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자 ‘천화동인 7호’의 자산 27억원 상당을 추가 동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천화동인 7호와 관련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최근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몰수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켜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다. 이번에 추가로 동결된 자산은 27억원 규모다. 이로써 약 127억 상당의 천화동인 7호와 관련한 범죄수익 중 약 120억원이 추징보전됐다.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주인 전직 기자 배모씨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같은 언론사 후배로, 대장동 개발에 약 1000만원을 출자해 약 121억3000만원 상당의 개발 이익을 배당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는 언론인이던 2011~2012년 사이 김씨를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현재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소개하는 등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씨가 대장동 특혜 개발로 받게 된 배당금을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받았다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보전한 범죄수익은 총 2300억원대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한 보전액이 각각 1250억과 514억으로 가장 많고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보전액은 256억원이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무소속 윤관석(63)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윤 의원이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2일 윤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의혹과 관련해 현직 국회의원이 기소된 건 처음이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송영길 전 당대표 당선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을 요구하고 현역 의원 최대 20명에게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살포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날 국회의원에게 건넬 금품을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요구하고 실제 수수한 혐의로만 윤 의원을 기소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21년 4월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구속기소),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구속기소)씨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내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금품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이후 윤 의원은 같은 달 27∼28일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총 6000만원을 실제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후 윤 의원이 4월 28∼29일 국회 본관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 있는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의원들에게 직접 돈봉투를 전달했다고 의심하지만, 이번 공소사실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윤 의원이 현역 의원에게 돈봉투를 건넸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진술과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금품 제공에 의한 정당법 위반 부분은 수수자 관련 수사와 함께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대표의 증거인멸 의혹 수사에 공을 들이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재판 위증 의혹과 관련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김 전 부원장의 1억원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전직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씨가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위증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씨는 검찰이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고 지목한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이 자신을 만났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증언과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이 조작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대선캠프 상황실장 출신 박모씨와 서모씨도 위증 모의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 지난 17일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재판 위증 교사 의혹도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백현동 사업 관계자인 김모씨에게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두 사람의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회유 의혹도 함께 고려될 수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 16일 이 전 부지사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민주당 용인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이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씨는 지난달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후 민주당 친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이 만난 인물이다. 박 최고위원은 이씨와 만난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의 아내 A씨와 통화했다고 전해진다. A씨는 이후 민주당에 “남편이 고립된 채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는 탄원서를 냈다. 재판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의사와 달리 일부 변호인의 해임을 주장해 민주당이 A씨를 회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고려하는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 사유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사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인과 관련된 특정 사건에서 위증 교사 등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게 증명되면, 다른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영장 전담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본인이 연루된 다른 사건에서 실제로 위증을 교사했다면 구속 사유로 참작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증인이 회유를 받아 진술을 번복하거나 위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현역 의원에게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소속 윤관석(사진) 의원이 이번 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윤 의원을 구속기간 만료 전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윤 의원에 대한 구속기간은 한 차례 연장돼 23일 만료된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당대표 당선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을 요구하고 현역 의원 최대 20명에게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살포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됐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21년 4월 28∼29일 국회 본관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 있는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의원들에게 직접 돈봉투를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윤 의원을 수시로 구치소에서 불러 돈봉투를 수수한 현역 의원들의 명단과 송 전 대표의 관여 여부 등을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과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현역 의원 19명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윤 의원이 검찰 조사에 협조해 혐의를 인정하고 수수자들이 누구인지 진술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검찰 관계자는 “의원 모임 참석 명단, 현장 조사 내용, 관계자 진술 등을 교차 검증해 (수수 의원들을) 상당히 추린 상태”라며 “윤 의원에 대해서도 남은 구속기간 동안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 기소 후에도 송 전 대표나 수수 의원들을 소환조사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 캠프에 불법 자금이 유입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와 관련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송 전 대표 캠프 자금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에 대한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는 22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박씨는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위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6750만원을 당내에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경선 캠프 자금으로 5000만원을 수수하고, 윤 의원을 통해 국회의원 20명에게 6000만원을 살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약 13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이 대표는 18일 오전 12시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나와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될 수 없는 사안인데 (검찰이)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 꿰 맞춰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진짜 배임죄는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한국식품연구원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교통부가 진짜 배임죄라는 얘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사적 이익을 취했는지 여부와 배임 혐의 성립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검찰은 배임액수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나’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거나 엄지를 들어 보이고 0시6분쯤 검은색 차량에 올라타 귀가했다. 이날 조사에 입회한 이 대표 측 박균택 변호사는 “(추가 조사는) 더 없을 것”이라며 “(배임액수가) 특정이 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사는 이 대표가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전날 오후 9시쯤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조서 열람을 마치고 나서야 조사가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동문 앞에서는 지지자들이 이 대표가 나올 때까지 집회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 김민석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의원 10여 명도 마중을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 오전 10시40분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약 3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이 대표 측 입장을 확인했다. 이 대표는 2014~2017년 백현동 개발 사업 당시 민간업자의 각종 청탁을 들어줘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조사 때처럼 약 30쪽 분량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한 뒤 대부분 ‘진술서로 갈음한다‘고 답변하고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만 적극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 대표의 진술 태도와 관련해 “일부 본인 주장을 했지만 (지난 두 차례 조사 때와)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추가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선 “(이날) 조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해 조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남시는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하며 부지 용도를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하고 임대주택 비율을 100%에서 10%로 변경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면서 민간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가 지난해 말 기준 분양 이익 3185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최측근인 민주당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을 거쳐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전달받고 이 같은 특혜를 줬다고 의심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개한 5쪽 분량의 검찰 서면 진술서 요약본을 통해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국가(식품연구원)가 그 혜택을 누렸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식품연구원 부지 매각이 8차례 유찰되자 대통령과 국토부, 식품연구원이 용도 변경을 요구했고,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해선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사업 결과 성남시도 1000억원 상당의 가치를 지닌 연구개발(R&D) 부지 7500여평을 확보했다는 게 이 대표 측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네 번째 검찰 출석을 앞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 등에는 이 대표 지지자 수백명이 운집해 있었다. 이들은 요란하게 꽹과리 등을 치며 “검찰독재정권 우리는 이재명과 함께 반드시 이겨낸다”, “윤석열 퇴진·김건희 구속”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흔들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4분 서울중앙지법 앞 삼거리에 도착했다. 미리 설치된 단상에 오른 이 대표는 모여 있는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남색 정장 칼라에 태극기 배지를 단 이 대표는 마이크 앞에서 미리 준비한 A4용지 두 쪽 분량의 입장문을 읽었다. 그는 “저를 희생 제물 삼아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정치 실패를 덮으려는 것 아니겠나”라며 “없는 죄를 조작해 뒤집어씌우는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아니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폭정에 당당히 맞서겠다”며 “공포 통치 종식과 민주 정치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희생 제물이 되어 주겠다”고 외쳤다. 지지자들은 연신 “이재명”을 연호하며 화답했다. 선거 유세 현장의 열기를 방불케 했다. 민주당은 이날 500여명의 지지자가 모였다고 추산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는 보수단체 소속으로 보이는 일부가 맞불집회를 열고 “이재명 구속”을 외쳤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여당은 이 대표를 향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권력형 토건 비리 범죄 혐의자가 조사받으러 검찰청에 출석하는데 마치 무슨 영웅이 개선하는 것 같은 모습”이라며 “검찰청 앞에서 희생 제물, 탄압 운운하며 신파극을 연출하는 비리 혐의자의 모습에 상식을 가진 국민은 아연실색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정치 수사를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권이 바뀐 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집요하고 지리하게 끌고 가는 모습에서 국민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본다”고 비판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다. 1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17일 오전 10시2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검찰 소환을 이틀 앞두고 검찰 진술서 요약본을 미리 공개한 이 대표는 지난 세 차례의 검찰 조사에서처럼 이번에도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1∼2월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으로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각각 A4용지 6장, 33장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내고 검찰의 질문 대부분에 ‘서면진술서 내용으로 갈음한다’는 식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백현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의 관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총 25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해 초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진행된 두 차례 조사에서는 각각 100쪽, 200쪽의 질문지를 준비한 바 있다. 검찰 측에서는 최재순 부부장검사 등 반부패수사1부 검사들이 조사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정에서 “정치인은 상대가 자신을 기억해도,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주장이 허위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직접 신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김 전 차장을 모른다’는 허위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정치하는 사람은 이름과 얼굴을 알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저는 2006년 선거부터 성남 전역에 기회 될 때마다 나가 명함을 거의 70만~80만장 뿌린 것 같다”며 “누군가 제 명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너무 많이 접촉하니까 상대는 기억해도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제일 곤란한 경우가 ‘저 아시죠’다”라며 “행사에서 보거나 밥을 같이 먹었다고 하더라도 기억이 안 나 안면인식장애라고 비난받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장이 생전에 자신을 안다고 말했어도, 자신이 김 전 차장을 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자필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밝히며 “성남시장 때는 김 전 차장을 알지 못했다”는 이 대표의 주장을 옹호했다. 이 자필확인서는 이 대표가 기소된 다음 달인 지난해 10월 이 대표 측에게 전달됐다. 자필확인서에는 ‘본인은 2018~2019년 경기도 대변인으로 재직하던 중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 김문기 팀장의 연락처를 알려드린 바 이를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김씨는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로 기소된 후 도지사 집무실에서 ‘대장동 실무를 잘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 번호를 알려준 것”이라며 “대표님이 먼저 김문기 팀장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느냐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이 대표가 최소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까지 김 전 차장을 알지 못했고, 연락처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김문기씨를 모른다고 발언해 논란이 불거진 2021년 12월에는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자필확인서를 제출한 점에서 사후 말맞추기를 한 것이라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2021년 당시 이 대표가 김씨에게 확인해 해명하지 않다가 뒤늦게 기소되니 자필확인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맞섰다.

지난달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으로 총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조선은 또래 남성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마치 1인칭 슈팅(shooting) 게임을 하듯 피해자들을 잔혹하게 공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11일 피고인 조선을 살인∙살인미수∙절도∙사기 및 모욕죄로 구속기소했다. 조선은 지난달 21일 오후 2시7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약 18차례 찔러 살인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선이 약 2분간 110m 구간의 골목길에서 피해자들을 공격한 횟수의 합계는 총 40여 회에 이르렀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가벼운 뜀걸음이나 얼굴 뒷목, 옆구리 등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부위를 집중 타격하고 범행 시도 후 신속하게 재정비하고 새로운 타겟을 물색하는 등 특이한 행태를 보였다”며 “현실과 괴리된 게임중독 상태에서 불만과 좌절을 느끼고 컴퓨터 게임을 하듯 공격한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조선은 최근 8개월 동안 게임 플레이어가 1인칭 시점에서 무기나 도구를 이용해 전투를 벌이는 ‘1인칭 슈팅 게임’에 빠져 있었고 타인을 공격해 살해하는 내용의 게임 영상을 장시간 시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아침에도 이 같은 영상을 시청했다. 검찰은 조선이 현실에 대한 불만과 좌절을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으로 표출하며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은 대학과 취업, 결혼 등에 실패했다는 좌절감 등으로 지난해 12월부터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집에서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 커뮤니티 댓글을 작성하는 데 몰두했다. 조선은 범행 당일 인천 서구에서 서울 금천구까지 택시를 무임승차하고 오후 1시59분쯤 금천구의 한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친 뒤 신림동까지 재차 택시를 무임 승차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선이 지난해 12월27일 인터넷 커뮤니티 익명 게시판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지칭해 ‘게이 같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사실도 파악해 모욕 혐의도 적용했다. 조선은 과거에도 보험 사기, 흉기 상해 등 20회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사건이 벌어지기 나흘 전인 지난달 17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과 관련해 모욕죄로 고소돼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발생 후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20대 남성 이모씨도 살인예비, 협박 등의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24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수요일날 신림역에서 한녀 20명 죽일거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신림역 인근을 방문하는 여성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사시미칼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3월부터 약 5개월 동안 1700건 이상의 여성혐오 글을 게시한 것을 확인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이씨는 “한녀새끼들 죄다 묶어놓고 죽이고픔” “2분이면 한녀충 10마리 사냥가능” 등의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이 3년 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신장애범죄자의 형사 처분과 치료를 연계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미한 사안으로 입건된 정신장애범죄자에 대해서도 정신감정을 실시해 재범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대검찰청의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정신장애범죄자 8902명 중 5721명(64%)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범죄자의 전과자 비율(43%)보다 21%포인트 높은 수치다. 범죄의 원인이 정신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 재범이나 더 큰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범죄를 저질렀지만, 사안이 경미해 약식절차나 불기소 처분만 받고 지역사회에 복귀하는 정신장애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신장애범죄자는 정신이상∙정신박약, 조울증, 성격이상 등 기타 정신장애가 있는 피의자를 말한다. 현재 검찰은 필요한 경우 정신감정을 통해 피의자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그 결과 심신장애인이라고 판단되면 치료감호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치료감호 처분이란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옛 공주치료감호소) 등 치료감호 시설에 수용해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다. 다만 이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정신장애로 인해 범죄에 대한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피의자가 금고 미만의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약식절차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지역사회에 복귀하게 된다. 검찰 통계에 따르면 실제 정신장애범죄자 8697명 중 절반 남짓인 4492명(52%)만 기소됐다. 나머지는 각각 △불기소 3074명(35%) △보호송치 703명(8%) △불송치·수사중지 121명(1%) △기소중지 7명(0.08%) 등의 처분을 받았다.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화에서 “경미한 사안으로 입건된 정신장애범죄자에 대한 위험요인을 합법적으로 파악할 기회가 있음에도 관리와 치료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지역사회로 복귀시키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도 정신감정을 실시해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소송능력이나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재판이나 형사 처벌 대신 치료를 받도록 강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에선 피의자가 재판을 받을 능력(소송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소송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사법정신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다. 치료 후 소송능력을 회복하면 재판 절차를 재개한다. 책임 능력이 없어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경우에도 정신 상태를 감정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캐나다에서도 정신장애로 인해 소송능력이나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정된 피의자·피고인에 대해 조건부 석방, 병원 수용·치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형법상 처분 자체로는 피처분자에게 치료를 강제할 수 없지만, 주(州)법에서 강제 치료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