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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800억 횡령·배임 의혹’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 소환
대우산업개발 전·현직 경영진의 800억원대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16일 오전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사문서위조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4월 강제수사에 착수한 후 이 회장을 불러 조사하는 건 처음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한재준 전 대표와 함께 대우산업개발에 약 560억원의 배임 피해와 약 270억원의 횡령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회삿돈 140억8600만원을 빼돌리고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쓴 혐의(특경법상 횡령)를 받는다. 또한 2020년 5월 서울 강남의 한 와인바에서 법인카드로 305만원을 사용하는 등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삿돈 약 18억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특경법상 배임)가 있다. 회사와 관련이 없는 동생 이모씨에게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억1600만원 상당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한 전 대표 역시 2021년 회삿돈 85억여원을 아파트 구입 등에 사용하는 등 거액의 회삿돈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대우산업개발이 회계법인 등과 공모해 수백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경찰에서 송치 받아 수사 중이다. 한 전 대표는 회사 회계직원과 공모해 회수 가능성이 낮은 351억여원 상당의 미수채권을 대손충당금으로 제대로 계상하지 않고 허위 계약서를 근거로 과소 계상해 거짓으로 공시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이 같은 분식회계에 동의하거나 최소한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 11일과 14일 한 전 대표를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대우산업개발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인천 연수구 본사와 서울 중구 서울사무소, 두 사람의 주거지 등 10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2023.08.16 11:25:42
檢, 이재명 배임 액수 등 막판 혐의 다지기 총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 성남시가 민간업자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과정에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는지,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검찰은 구체적인 배임 액수 산정 등 막판 혐의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 대표를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올해 들어 네 번째지만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선 첫 조사다.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소환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2014∼2015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사업 관련 인허가를 해결해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검찰에 따르면 성남시는 2015년 3월 시행사의 요청에 따라 이례적으로 부지의 용도를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하고, 임대아파트 공급 조건을 100%에서 10%로 낮췄다. 그 결과 개발에 참여한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는 지난해 말 기준 3185억원의 분양이익을 얻었고 최대 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로비스트’ 김인섭(구속기소)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정바울(구속기소)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청탁을 이 대표와 ‘성남시 2인자’로 통하던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게 전달해 관철시켰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시행사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공사가 배제되면서 성남시가 입은 손해액을 산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배임액은 600억원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당원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고, 한 점 부끄러움도 없으니 지금까지 그랬듯 소환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이날 공개한 진술서 요약본은 검찰의 주장에 반론하고 범죄의 동기가 없음을 설명하며 배임죄가 논리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국가(식품연구원)가 그 혜택을 누렸다”고 맞섰다. 식품연구원 부지 매각이 8차례 유찰되자 대통령과 국토부, 식품연구원이 용도 변경을 요구했고,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해선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사업 결과 성남시도 1000억원 상당의 가치를 지닌 연구개발(R&D) 부지 7500여평을 확보했다는 게 이 대표 측 주장이다.
2023.08.16 06:00:00
이재명 소환 D-2, 檢 막판 혐의 다지기… ‘백현동 특혜 의혹’ 쟁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 성남시가 민간업자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과정에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는지,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검찰은 구체적인 배임 액수 산정 등 막판 혐의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 대표를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올해 들어 네 번째지만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선 첫 조사다.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소환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2014∼2015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사업 관련 인허가를 해결해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검찰에 따르면 성남시는 2015년 3월 시행사의 요청에 따라 이례적으로 부지의 용도를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하고, 임대아파트 공급 조건을 100%에서 10%로 낮췄다. 그 결과 개발에 참여한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는 지난해 말 기준 3185억원의 분양이익을 얻었고 최대 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로비스트’ 김인섭(구속기소)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정바울(구속기소)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청탁을 이 대표와 ‘성남시 2인자’로 통하던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게 전달해 관철시켰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시행사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공사가 배제되면서 성남시가 입은 손해액을 산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배임액은 600억원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당원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고, 한 점 부끄러움도 없으니 지금까지 그랬듯 소환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이날 공개한 진술서 요약본은 검찰의 주장에 반론하고 범죄의 동기가 없음을 설명하며 배임죄가 논리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국가(식품연구원)가 그 혜택을 누렸다”고 맞섰다. 식품연구원 부지 매각이 8차례 유찰되자 대통령과 국토부, 식품연구원이 용도 변경을 요구했고,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해선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사업 결과 성남시도 1000억원 상당의 가치를 지닌 연구개발(R&D) 부지 7500여평을 확보했다는 게 이 대표 측 주장이다.
2023.08.15 19:12:35
“교통사고 막으려 그랬다”… 길고양이 걷어찬 60대 벌금 100만원
길고양이를 걷어찬 60대가 법정에서 “교통사고를 막으려 발로 밀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8월 서울 관악구의 골목에서 길고양이를 2회 걷어찼다. 그는 평소에 이 고양이가 자신이 소유한 건물 주차장에 대·소변을 배설한다고 생각했다. A씨는 법정에서 고양이를 걷어찬 이유에 대해 “평소 돌보는 고양이가 사고를 당하는 것을 막고 다른 행인들에게 먹이를 구걸하지 않도록 발로 밀어 넣었을 뿐 학대한 적이 없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A씨가 고양이를 발로 차는 모습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주변에는 고양이를 칠 만한 차량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설령 A씨의 내심이 고양이가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고 해도 행위 자체는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길고양이를 걷어차는 자신에게 항의하는 한 행인을 향해 “미친 X”, “고양이 같은 X”라고 욕설을 한 혐의(모욕)도 유죄로 인정했다.
2023.08.15 13:39:10
'약물 복용 후 인도 돌진' 롤스로이스 20대 구속…“증거인멸 우려”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인도를 덮쳐 행인에게 중상을 입힌 2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는 신모(2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신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으나 뇌사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신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받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다. 당일에는 병원에서 또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하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가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날 석방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종의 향정신성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투약 목적을 조사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신씨는 전날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면서도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했고 최근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 필로폰을 다섯 차례 투약했다가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신씨는 이날 오전 11시50분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근 마약 투약 여부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2023.08.11 21:00:00
‘이화영 재판’ 거듭 파행에…한동훈 “보스에 불리한 진술 막으려 사법 방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재판이 파행을 거듭하는 데 대해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을 입 막으려는 것은 마피아 영화에서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 인멸 시도이고 사법 방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다 보는 백주 대낮에 공개 법정에서 이런 게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이 말한 ‘보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이 전 부지사가 아닌 이 대표를 보호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풀이된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법무법인 덕수 김형태 변호사는 전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 의사와 무관한 증거의견서 및 재판부 기피 신청서, 변호인 사임서를 내고 일방적으로 퇴정했다. 그 여파로 이날 재판은 공전됐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그동안의 입장 일부를 번복하고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도지사 방북)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진술하며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증거의견서에서 해당 진술 내용이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증거의견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3.08.09 19:39:56
‘229억 횡령’ 백광산업 前 대표 구속기소
배수관 세척제 ‘트래펑’ 제조사인 백광산업 최대주주 김성훈(55) 전 대표가 회삿돈 22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8일 김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분식회계 공범인 회계 담당 임원 박모(63)씨와 백광산업 법인은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같은 날 불구속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회사 자금 229억원 상당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전 대표는 이 중 약 169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개인 신용카드 대금,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하고, 가족 해외여행 경비 약 20억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 구매나 배우자 개인 운전기사 급여, 자녀 유학, 골프·콘도 회원권 구매 등에 든 비용 약 40억원을 회사 자금으로 대납한 혐의도 있다. 김 전 대표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현금 인출한 회사 자금을 특수관계사 A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하고 해당 금액을 채무로 속여 공시한 혐의(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위반)도 받는다. 직원 최모씨에게 횡령한 현금의 구체적인 출납 경위가 적힌 회계자료를 파쇄하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공범인 박씨는 김 전 대표의 분식회계와 허위공시를 돕고, 2019∼2020년 백광산업 외부감사인의 정상적인 회계 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특수관계회사의 회계담당자에게 허위로 작성된 ‘채권재무 잔액 조회서’를 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 수사 참고 자료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달 20일 김 전 대표를 구속했다.
2023.08.09 06:00:00
‘트래펑’ 백광산업 김성훈 前대표 구속기소…회삿돈 229억원 횡령
배수관 세척제 ‘트래펑’ 제조사 백광산업의 최대주주인 김성훈(55) 전 대표가 회삿돈 22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김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범인 회계 담당 임원 박모(63)씨와 백광산업 법인은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같은 날 불구속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백광산업의 회삿돈 229억원 상당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전 대표는 회사 자금 약 169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개인 신용카드 대금, 증여세 납부 등에 사용하고, 가족의 여행 항공권이나 숙박비 등 경비 약 20억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개인 주거지의 가구 비용이나 배우자 개인 운전기사 급여, 자녀 유학비, 골프·콘도 회원권 구매 등에 쓴 약 4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가 있다. 김 전 대표는 이러한 범행을 숨기기 위해 2017~2020년 횡령한 돈을 특수관계사 A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하고 해당 금액을 채무로 속여 공시한 혐의(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위반)도 받는다. 2020~2023년 사원인 최모씨에게 횡령한 현금의 구체적인 출납 경위가 적힌 회계자료를 파쇄하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공범인 박씨는 김 전 대표의 분식회계와 허위공시 범행을 돕고, 2019~2020년 백광산업의 외부감사인의 정상적인 회계 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특수관계회사의 회계담당자에게 허위로 작성된 ‘채권재무 잔액 조회서’를 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 수사 참고 자료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달 20일 김 전 대표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주일가가 상장회사의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범행은 기업의 건전성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범죄”라며 “향후에도 기업비리 사범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지난 6월 기준 백광산업 지분 22.64%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2023.08.08 11:34:53
“번번이 송구스러워”… ‘50억 클럽’ 박영수, 두 번째 영장심사 출석
이른바 ‘50억 클럽’의 핵심 피의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박 전 특검은 3일 오전 10시14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번번이 송구스럽다. 있는 그대로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장동 일당한테 받은 돈이 청탁의 대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손사래 치며 법정으로 들어섰다.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결과는 이날 늦은 오후나 이튿날 오전 결정 나올 전망이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우리은행에서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이 중 8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5년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았다고 본다. 또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2015년 3~4월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5억원을 받고, 이 돈을 화천대유 증자대금 명목으로 김씨에게 다시 보내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실현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특검 재직 기간인 2019~2021년에는 딸을 통해 화천대유에서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부녀가 공모해 ‘50억 약속 실현’의 일환으로 이 돈을 받았다고 보고 박 전 특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새로 적용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6월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영장 기각 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박 전 특검이 금품을 실제 수수한 시기와 수수 경위, 금품의 사용처 등을 구체화했다.
2023.08.03 10:38:43
검찰, ‘알펜시아 입찰방해’ 최문순 前 강원지사 소환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를 소환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이날 오전 최 전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최 전 지사를 상대로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공개입찰 전 KH그룹 관계자와 입찰정보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지사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내가 (알펜시아를 매각)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과정이 있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건데 검찰에서는 담합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시각이있는 것 같다”며 “저희들이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KH그룹 측에 친전을 통해 입찰금액을 미리 알려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에 관한 건 진술하고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뒤 알펜시아를 공개 매각하려 했지만 4차례 유찰됐다. 이후 2021년 5차 입찰에서 KH그룹 산하 특수목적법인(SPC) KH강원개발주식회사에 총 매각 대금 7115억원에 매각됐다. 당시 최종 입찰에 참여한 2개 기업이 모두 KH그룹 산하인 KH강원개발과 KH리츠(현 KH농어촌산업)였던 것이 드러나면서 입찰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알펜시아 리조트 1~5차 매각 입찰이 이뤄지는 동안 최 전 지사가 KH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만나고 입찰 정보를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지사는 KH그룹에 친전을 보내 4차 입찰 당시 최저입찰 금액을 알려 주고, 입찰 시작 전 서울 남산 하얏트호텔에서 배상윤 KH그룹 회장을 만나 입찰 정보를 흘리는 등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상 일반재산이 두 차례 유찰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차부터 매각예정가를 10%씩 인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4차 최저입찰 금액을 알게 되면 5차 최저입찰 금액도 유추할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실제로 KH그룹은 마감 시간 직전 강원도가 내부적으로 정한 5차 입찰 기준 금액과 근소한 차이가 나는 6800억7000만원을 입찰금액으로 적어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9600억원대로 평가받던 알펜시아 리조트가 ‘헐값’에 매각됐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최 전 지사 측은 4차 최저입찰 가격을 누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 언론보도 등으로 금액이 이미 알려진 상태였다는 입장이다.
2023.07.28 09:5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