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사진)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더해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는 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우리은행에서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이 중 8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법원이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후 보강수사를 벌여 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2014년 11∼12월 현금 3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수수 경위와 사용처 등을 확인했다. 남씨가 이 돈을 쇼핑백에 나눠 담아 선거캠프 사무실,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 등에서 양재식 전 특검보를 통해 박 전 특검에게 3차례에 걸쳐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선거캠프에서 자금을 집행했던 이모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돈을 받은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자금 사용처도 파악했다. 박 전 특검은 선거 자금으로 받은 금액 중 상당 부분을 선거 캠프에 속한 변호사들에게 격려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변호사의 휴대전화에서 돈 전달 대상과 일시 및 액수 등이 포함된 문자메시지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5년 3∼4월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기성씨를 통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5억원을 받고, 이 돈을 화천대유 증자대금 명목으로 김씨에게 다시 보내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실현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박 전 특검이 딸 박모씨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11억원을 수수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새롭게 추가됐다. 박씨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김씨로부터 11억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시기 특검으로 있던 박 전 특검이 청탁금지법 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16∼2021년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하며 빌린 11억원 이외에도 연봉 6000만원, 퇴직금 5억원, 화천대유에서 분양받은 아파트 시세차익 8억원 등 25억원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중 11억원만 영장에 적시한 이유에 대해 “일단 박 전 특검이 딸을 통해 실현한 이익 중 공모 관계가 명확히 인정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혐의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증빙 자료 폐기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는 31일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장관이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개월마다 업무추진비나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게 기준’이라고 발언했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공공기록법에 따르면 폐기물 보존 기한은 5년”이라며 “아무리 양보해 검찰이 2개월에 한 번씩 폐기할 수 있다고 해도 기록물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회의를 거쳐야만 폐기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확인 결과 2개월에 한 번씩 심의회를 열지도 않았고 그 안에서 폐기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도 없었다”며 “자료 불법 폐기라는 범죄 행위가 발생했다면 법무부 장관이 이에 대해 수사하도록 지시할 의무가 있는데 수사 지휘를 하지 않고 ‘뭐가 문제냐’고 하는 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검찰 특수활동비 증빙자료의 전체 공개가 계속 늦어진다며 국회가 직접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의 예산 남용과 자료 허위 폐기 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며 “이제는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검찰이 사용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증빙자료 504쪽을 추가 수령했다. 시민단체들은 대검찰청에서 전국의 65개 고검∙지검∙지청으로 배분된 특수활동비에 대한 검증을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법원 판결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 33개월간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사용한 특활비 및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을 공개했다. 이 자료를 받은 시민단체들은 2017년 1~4월 대검 특활비 74억원 등의 증빙자료가 누락됐다며 무단 폐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7년 9월 특활비 관리 지침이 개정되기 전에는 두 달마다 자체 폐기하는 기준이 있었다”며 “당시 정부 합동 감찰로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것을 밝혀낸 뒤 5년간 보관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과 대립했던 심재철(54·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검찰을 떠난다. 심 검사장은 대표적인 ‘추미애 라인’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심 검사장의 사직서를 수리한 뒤 의원면직 인사를 냈다. 심 검사장은 지난 2020년 이른바 ‘상갓집 항명 사태’의 주인공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심 검사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한 것을 두고 양석조(50·사법연수원 29기) 검사가 항의한 사건이다. 심 검사장의 직속 부하였던 양 검사는 동료 검사의 장인상 장례식에서 심 검사장을 향해 “조국이 왜 무혐의인지 설명해보라” “당신이 검사냐”고 반말로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심 검사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양 지검장은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 났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뤄진 첫 검찰 인사에서 심 검사장은 비수사 부서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후임 남부지검장으로는 양 검사장이 임명됐다. 심 검사장은 당시 이임사에서 “과잉된 정의는 진정한 정의가 아니다”라며 “정의가 지나치면 잔인하게 된다”고 질책했다. 이에 양 검사장은 취임사에서 “과잉된 정의, 과소한 정의라는 함정에 빠져 사건의 실체로부터 도피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맞받았다. 심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재직 시절 10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경쟁 조직과 패싸움을 벌이려 한 폭력조직 범서방파의 고위직 등을 기소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대변인, 서울남부지검 1차장 등을 거치며 2020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장·대검 공공수사부장 등과 함께 ‘빅4’로 꼽히는 요직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ISDS)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26일 관보에 게재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국제법무국 신설 계획을 밝혔다. 국제법무국은 ISDS 분쟁 과정에서 정부 대응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검사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1명 등 총 8명의 인력이 배치될 계획이다. 국제법무국 산하에는 국제법무정책과, 국제법무지원과, 국제투자분쟁과 등 총 3개 과를 둔다. 국제법무정책과는 법률시장 개방, 조약 등 국제협정 체결 협상 참가 및 관련 법률자문, 국제사법공조 등 업무를 담당한다. 국제법무지원과는 대통령·국무총리 등 중앙행정기관의 민·상사 분야 국제분쟁 관련 법적 검토 업무와 ISDS 예방에 관한 사안을 맡는다. 국제투자분쟁과는 ISDS 대응과 법적 지원, 실무 운영 사안을 총괄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하면서 국제법무국 신설에 대해 “(ISDS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는 국내에서 대응할 역량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외국 로펌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ISDS 경험을 축적하면 우리도 충분히 대응하면서도 국익을 증진하고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까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는 총 10건이다. 정부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약 1389억을 물어주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에 불복하고 지난 18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에 2925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는 취소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메이슨 캐피탈이 2018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문제 삼아 제기한 2억 달러(약 2565억원) 규모의 사건,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가 낸 1억9000만달러(약 2447억원) 규모의 사건 등 5건이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에는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5명, 국립법무병원 간호인력 12명을 증원하고 종전까지 인권국장이 맡았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지도·감독 업무를 법무실장이 맡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KH그룹의 ‘알펜시아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문순(사진) 전 강원도지사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최 전 지사를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입찰방해 혐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 전 지사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5차 공개매각 입찰이 이뤄지기 전 KH그룹에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4차 최저입찰 금액’을 미리 알려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유재산법과 강원도개발공사(GDC)의 재산 매각 규정에 따르면 이와 같이 최저입찰 금액을 미리 알려 주는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 검찰은 특히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알펜시아 리조트 1∼5차 매각 입찰이 이뤄지는 동안 최 전 지사가 KH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만나 정보를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지사는 GDC가 알펜시아 리조트를 매각할 당시 KH그룹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알펜시아 리조트는 2021년 6월 5차 입찰에서 KH그룹 산하 특수목적법인인 KH강원개발에 7115억원에 넘어갔다. 최종 입찰에 참여한 2개 기업이 모두 KH그룹 산하인 KH강원개발과 KH리츠(현 KH농어촌산업)였던 것이 드러나면서 입찰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입찰 담합 결과 9600억원대로 평가받던 알펜시아 리조트가 ‘헐값’에 매각됐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앞서 경찰은 KH그룹 산하 기업 2곳이 중복 입찰한 사실에 대해서만 입찰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 최 전 지사는 KH그룹에 친전을 보내 4차 입찰 당시 최저입찰 금액을 알려 주고, 입찰 시작 전 서울 남산 하얏트호텔에서 배상윤 KH그룹 회장을 만나 입찰 정보를 흘리는 등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유재산법 시행령상 일반재산이 두 차례 유찰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차부터 매각예정가를 10%씩 인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4차 최저입찰 금액을 알게 되면 5차 최저입찰 금액도 유추할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실제로 KH그룹은 마감 시간 직전 강원도가 내부적으로 정한 5차 입찰 기준 금액과 근소한 차이가 나는 6800억7000만원을 입찰금액으로 적어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 전 지사 측은 4차 최저입찰 가격을 누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 언론보도 등으로 금액이 이미 알려진 상태였다는 입장이다. 최 전 지사 측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4차 공개매각 후 입찰 매각 대금이 7800억원 아래로 내려갔다는 언론보도가 이미 나왔고, 응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이보다 더 자세한 금액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KH그룹은 업계에 알려진 대략적인 금액이 아니라 매각 예정가를 끝자리 단위까지 사실상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검찰은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을 공약으로 내세운 최 전 지사가 3선 연임을 달성하는 등 정치적인 이익을 받은 부분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최 전 지사에 대해 강원도 재정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시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이 4차례나 유찰되는 등 매각에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이 고려됐다. 또 당시 알펜시아 리조트의 원래 가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 매각으로 강원도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최 전 지사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나 8월 초 최 전 지사를 불러 혐의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입찰방해 혐의의 공범인 배 회장에 대한 포위망도 좁혀 가고 있다. 배 회장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자금을 마련하고자 계열사에 40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650억원대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1년 넘게 동남아 국가에 체류하며 도피 중인 배 회장을 검거하기 위해 베트남 당국과 공조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배 회장의 배임·횡령 범행에 가담한 김모(49) KH그룹 총괄부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19일 “증거인멸 내지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예고했다. 송 전 대표의 변호인인 선종문 변호사는 24일 “송 전 대표는 2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윤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거짓말을 다시 확인했다”며 “다음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347억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로 오늘 법정 구속됐다”며 “쉽게 말하면 대통령 장모가 사기를 쳐서 감옥에 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장모 사건은 과잉 수사’ ‘억울한 면이 있다’ ‘피해를 준 건 아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자신의 당선을 위해 장모 사건을 덮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에 대해선 “우리나라 헌정사에 처음으로 대선에서 낙선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고발 수사 기소한 검찰, 2년 전 전당대회 때 일을 가지고 송영길을 옭아매려고 별건 수사를 벌이는 검찰”이라며 “똑같은 논리로 1년 반 전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도 수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모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아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녹취록에서 나타난 공천개입 의혹 및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등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되지 않더라도 공소시효 정지에 불과하므로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수사는 할 수 있다”며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순간 반드시 기소돼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원석 검찰총장은 살아있는 대통령도 수사하고 청와대도 압수 수색을 했던 선배 검찰총장 윤석열의 사례를 참고하여 검찰총장으로서 존재감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자녀들의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23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들 부부는 “저희 자식들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이 난 사안과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 또는 반납했으며, 관련 소송도 취하했다”면서 “법적·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안인 만큼 자성하는 차원에서 다 버리고 원점에서 새 출발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입시비리 혐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공모 여부 등에 대해서는 “문제 서류의 작성·발급·제출 과정이 어땠는지, 부모 각자의 관여는 어땠는지는 법정 심리에서 진솔하게 밝히고 소명할 것”이라며 “각각 그에 상응하는 도의적·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입장문 발표 경위에 대해서는 “저희 딸이 검찰 조사 이후 검찰이 언론을 통해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기소 사실에 대해 법정 바깥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검찰의 요구를 존중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딸인 조민(32)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수시모집에 응시하면서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 표창장을 제출해 최종 합격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를 받는다. 아들 조원(26)씨는 연세대·고려대 대학원과 충북대 로스쿨 등에 허위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조 전 장관 부부만 재판에 넘겼던 검찰은 최근 공범인 자녀들의 기소 여부를 고심 중이다. 조민씨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7년)가 다음달 26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정 전 교수의 대법원 판결 취지와 더불어 피의자인 조민씨의 반성 태도,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 변화 등을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앞서 지난 17일 항소심 첫 재판에서 ‘아버지로서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기 어려웠다’며 입시비리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21일 “조 전 장관과 조민씨의 입장이 엇갈린다”며 “진지한 반성이라는 부분을 고려할 때 행위 분담이나 공모 경위에 대한 명확한 의사 표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클럽 마약’ 또는 ‘데이트 강간 약물(Date-rape Drugs)’로 불리는 케타민 20만 명분을 국내에 밀수한 20~30대 일당을 ‘범죄집단’으로 볼 것이냐를 두고 검찰과 법원의 시각이 엇갈렸다. 검찰은 이들이 총책·자금책·운반책 등 조직의 체계를 갖췄다고 봤지만, 법원은 1심 판결에서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범단죄)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러한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검찰 “조직적 범죄 집단” VS 법원 “친분 관계 이용한 조직”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최근 총 6차례에 걸쳐 케타민 10kg을 국내에 들여온 17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에 범단죄를 함께 적용해 이들을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총 6회에 걸쳐 6억5000만원 상당의 케타민 약 10㎏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한 번에 들여온 케타민은 1.4∼1.8㎏(가액 5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일종의 ‘범죄 집단’을 구성했다고 보고 있다. ‘범죄집단’은 ‘범죄단체’에 비해 지휘통솔 관계 등은 느슨하지만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단체를 뜻한다. ‘범죄단체’와 마찬가지로 범단죄로 처벌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총책이자 자금책인 최모(29)씨를 중심으로, 나머지 16명이 각각 연락책, 유통책, 모집·운반책 역할을 맡아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모두 20~30대 사회초년생으로, 동네 선·후배나 친구에게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고 수법을 공유하며 조직원을 늘려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을 ‘범죄조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지난 11일 이들 중 먼저 기소된 10명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총책 최씨에게 징역 14년을, 공범 9명에게 징역 5~11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마약 밀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체계를 갖춘 범죄집단으로 범행했다고 볼 증명은 부족하다”며 범단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러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총책·자금책·운반책·모집책·유통책 등으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단죄 등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긴 신 부장검사는 “법원에서는 ‘상명하복’의 강제성 있는 조직이 아니라 인적 친분 관계를 이용한 조직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최근 7명을 더 기소했고 (검찰은) 17명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범죄 집단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런 부분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단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실제 목적으로 한 범죄를 저지르기 전 단계에서 그 목적으로 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처럼 처벌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마약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 단체에서 활동하면 마약 범죄를 저지른 것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으로 판단돼 형량이 높아질 수도 있다. 아울러 범죄수익 몰수·추징이 가능해져 피해 회복이 용이해진다. 이에 조직적 전세사기 등의 범죄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폭범죄’에서 ‘전세사기·성·마약범죄’로 확대 범단죄는 조폭 사건에 주로 적용됐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에 처음 적용된 이후 마약, 전세사기, 성범죄 등으로 점점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대법원은 2017년 범단죄,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 박모씨의 상고심에서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총책을 중심으로 내부의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할분담이 이뤄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부중개업을 하던 박씨는 2013년 사업이 어려워지자 인천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전화 대출 사기를 벌일 77명의 조직원을 모집해 범죄단체를 꾸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가 조직원에게 본부조직과 콜센터, 현금인출팀으로 조직을 나눠 대출 사기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범행 방법을 정리한 매뉴얼을 통해 1~2주간 사전 교육을 한 점 등이 고려됐다.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7)과 공범들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검찰과 법원은 조주빈과 박사방 가담자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드는 등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 집단을 형성했다고 봤다. 최근 기승을 부린 국내 전세사기 사건에도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27일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와 공인중개사 등 일당 총 35명을 기소하면서 A씨를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바지 임대인·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자금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2700여채를 보유하면서 세입자 372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30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2021년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경선 당시 송영길 전 대표의 일정 관리와 자금 관리를 맡은 전직 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4일 오전 송 전 대표의 전 비서관 이모씨의 주거지 등에 검찰과 수사관을 보내 국회의원 지지의원 모임 개최 일정과 참석자 명단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08년 송 전 대표가 당선된 18대 총선 무렵부터 송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고, 2010년 인천시장 당선 뒤에도 함께 근무했다. 2020년 국회의원 당선 뒤에는 송 전 의원의 의원실 후원금 계좌 등을 관리했고, 당 대표 캠프에서도 자금과 일정 관리 등을 도맡아 관리한 인물로 전해졌다.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에서도 활동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송 전 대표의 비서관이었고 지지 의원 모임 참석자 관리를 했기 때문에 관련 보고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당대회 직전인 2021년 4월28일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한 이성만 의원 등 10명에게 300만원이 든 봉투 1개씩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자금 출납 기록 등 전반적인 경선 캠프 자료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송 전 대표의 일정과 자금을 직접 관리한 측근인 만큼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를 비롯한 캠프 내 자금 흐름 등을 보고 받았는지 여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후 조만간 이씨를 불러 돈봉투 수수 의원의 면면과 캠프 자금의 유입·유출 경로, 송 전 대표의 인지·개입 여부를 조사할 전망이다. 이씨는 지난 5월에도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 출신 박용수(53)씨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박씨의 구속 기한을 이달 22일까지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한 차례 연장을 통해 최장 20일 동안 구속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다. 박씨는 지난 3일 구속됐다. 검찰은 박씨가 구속된 지 사흘 만인 지난 6일부터 수시로 박씨를 불러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박씨를 대상으로 송 전 대표 경선캠프 자금 출처와 사용처 등 전반적인 자금 운용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은 구속 기간 동안 사건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를 지시했는지 여부를 포함해 관련자들 간 공모 관계와 책임의 경중도 가려낼 방침이다. 다음주 중 박씨를 기소한 후에는 돈봉투 수수자로 특정된 현역 의원들과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씨는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총 675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사업가 김모씨에게 받은 5000만원을 포함해 총 6000만원을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제공하고, 윤 의원이 이를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살포했다고 본다. 박씨는 컨설팅업체 ‘얌전한고양이’에 의뢰한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돈으로 대납하도록 하고, 이를 감추고자 먹사연이 다른 사업에 돈을 쓴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송 전 대표가 프랑스로 출국하기 약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경선 캠프 활동 관련 자료들이 발각되지 않도록 먹사연 사무국인 김모씨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