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전선에 중규모 저기압까지 발달하면서 주말 수도권과 강원 중·남부에 최대 300㎜ 이상 비가 내리겠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남쪽에서 북상해 들어오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오는 건조공기가 충돌하며 발달한 정체전선이 우리나라로 유입돼 이날 오전 충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다. 현재 정체전선에 발달한 비구름대의 남북 폭이 좁아 구름대가 걸치는 지역에만 비가 내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오전 11시 기준 이날 중 더 내릴 비의 양은 충청 20∼60㎜ 영남 5∼60㎜, 호남 5∼50㎜, 제주 5∼30㎜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은 토요일인 18일 새벽 변화하겠다. 우리나라 대기 상층으로 북서쪽에서 기압골이 다가오며, 정체전선에 중규모 저기압이 발달하겠다. 이 저기압은 고온다습한 공기를 북쪽으로 더 끌어올리는 데 더해 기압경도력을 키워 대기 하층으로 수증기를 다량 품은 빠른 바람이 불게 하겠다. 이런 변화는 대기를 불안정하게 하면서 ‘극한호우’를 부르겠다. 경기남부와 충남북부에 18일 늦은 새벽에서 오전까지, 경기남부를 제외한 수도권에 18일 늦은 새벽에서 아침까지, 강원중남부내륙·산지와 충북중·북부에 18일 아침에서 오전까지 시간당 50∼80㎜씩 비가 쏟아질 때가 있겠다. 이외에도 18일부터 19일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18일 새벽부터 발달한 정체전선상 중규모 저기압이 이날 밤에서 19일 새벽 사이재차 발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18일에서 19일로 넘어가는 밤 등 호우에 즉각 대응이 어려운 취약 시간대에 비가 특히 거세게 내릴 것으로 보이므로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정체전선과 중규모 저기압은 19일 오후 분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면서 정체전선이 남하하고 강수 강도도 비교적 약해지겠다. 18∼19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강원 100∼200㎜(수도권과 강원중부남부내륙·산지 많은 곳 300㎜ 이상), 충청 80∼150㎜(세종·충남북부·충북중부·충북북부 많은 곳 250㎜ 이상), 경북중부·경북북부 50∼100㎜(경북북부 많은 곳 150㎜ 이상), 서해5도·전북·대구·경북남부·울릉도·독도 30∼80㎜(전북북서부 많은 곳 100㎜ 이상), 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 20∼60㎜, 제주 5∼30㎜이다. 19일로 장맛비가 그치는 것은 아니어서 다음 주 월요일인 20일에도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정체전선상 발달한 띠 모양 비구름대의 남북 폭이 이전보다는 덜 압축된 상태이긴 하겠으나 고온다습한 공기가 지속해서 유입되는 만큼 일부 지역엔 비가 강하게 쏟아질 때도 있겠다.

경찰의 법왜곡죄 ‘1호 사건’인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사건이 각하 처분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2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의 법 왜곡 혐의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이 지난해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며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어겼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7만여쪽에 달하는 소송기록을 꼼꼼히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건이 박 대법관에게 배당된 지난해 4월22일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이틀 만에 심리해 5월1일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한 것은 법 왜곡이라는 취지다. 경찰은 그러나 법 왜곡죄가 올해 3월12일 시행됐기 때문에 시행 이전인 지난해 5월1일 이뤄진 파기환송 판결 행위에 대해선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행위 시에는 범죄가 아니었던 행위를 이후 만들어진 새로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불소급의 원칙에 따른 판단이다. 경찰은 법 왜곡죄가 3월12일 시행됐지만 조 대법원장 등의 부작위 상태가 지난해 선고 당시부터 현재까지 계속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처벌 가능하다는 이 변호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판결은 지난해 5월1일 선고 시점에 확정적으로 외부로 표시돼 기수에 이르렀다”며 “선고 이후에 법관이 해당 사건의 기록을 추가 검토할 소송법상 권한이나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작위 상태가 선고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경찰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했다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도 ‘법 왜곡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서면주의를 위반한 판결은 무효 또는 부존재’이므로 피고인들의 판결 이후 파기환송 절차는 모두 무효 또는 부존재”라며 “해당 사건은 현재도 피고인들이 속한 대법원의 심리가 계속 중임을 의도적으로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 증거를 보강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별도로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공범으로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와 1박2일 낚시를 가거나 금전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그는 복무이탈을 도와준 대가는 아니라며 “단순히 친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4일 송씨와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자신의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송씨는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이씨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송씨는 그가 이씨의 자녀 댄스 진로 상담을 해주거나 이씨에게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있으며, 그와 함께 1박2일 낚시를 다녀온 적도 있다고 증언했다. 다만 “당시 (관리자가) 낚시를 좋아하기도 했고 (저도) 관심이 있어 간 것”이라며 “단순히 친분에 기인해서 그랬을 뿐 (복무이탈을 도와준 대가로 도움을 줬다는 수사기관의 추측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송씨의 근태를 관리하던 이씨가 ‘눈이 많이 오니 출근하지 말라’는 등 결근을 권유하고 허위로 일일복무 상황보고를 작성·결재했으며, 연가·병가를 임의 처리했다고 추궁했다. 송씨는 이에 대해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할 때가 많았는데 (이씨가) 그런 부분에 대해 저를 많이 배려해주셨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양극성 장애와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다며 “겨울에는 울증 상태여서 몸이 안좋은 부분을 (이씨가) 많이 걱정해줬다. 그런 호의에 기대 판단을 잘못한 제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검찰은 이씨가 송씨에게 ‘연차라고 카톡 하나만 보내줄 수 있느냐. 자리가 없으면 연차라고 하려고 그런다’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차를 쓴 것처럼 꾸며내거나 송씨와 말을 맞췄다고 지적했다. 송씨는 이에 대해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제가 상태가 많이 안좋을 때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다”고 증언했다. 그는 “출근하지 않은 건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며 “복무 이탈은 제 판단과 선택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씨가 함께 재판을 받는 데 대해선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했다. 송씨는 담당 의사가 처음부터 복무를 만류했고 복무 중단 권유나 부적합 판단을 받기도 했지만, “끝까지 복무를 마치고 싶다는 제 욕심이었다. 지금은 후회하는 부분 중 하나”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이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0일 넘게 결근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4월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4일 오전 9시부터 2024년 홍 전 감독 선임 당시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을 지낸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홍 전 감독 선임 절차가 당시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맞게 진행됐는지, 전력강화위원회 심의 결과가 실제 감독 선임 과정에 반영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의 공정성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박주호 해설위원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박 해설위원을 상대로 감독 추천 과정 전반과 그가 후보로 추천했던 제시 마시 감독 등 외국인 감독들이 최종 후보군에서 제외된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해설위원은 조사에서 홍 전 감독이 최종 선임되는 과정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전력강화위원회는 정해성 전 위원장을 비롯해 고정운 김포FC 감독, 박주호 해설위원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전력강화위원뿐 아니라 상위 의사결정기구인 대한축구협회 이사회 관계자들도 순차적으로 참고인 조사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 전 감독,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를 강요·업무방해·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에 대한 고발인 조사도 진행 중이다. 김 사무총장은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이미 2024년 12월에 결론이 난 사건”이라며 “추가로 필요한 부분만 수사한 뒤 속전속결로 결과를 공개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사과할 사람은 사과한 뒤 관련자들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대한축구협회 예산과 홍명보 전 감독의 연봉이 어떤 과정을 거쳐 책정·지급됐는지도 밝혀야 한다”며 “국가에서 3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는데도 홍 전 감독의 연봉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전 감독 선임을 둘러싼 수사는 2024년 7월 서민위가 정 전 회장이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종로경찰서가 약 2년간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서울경찰청은 사건의 연관성을 고려해 관련 사건을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재배당해 전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관련 사건은 모두 9건이다.

고객들로부터 금과 현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종로구 금은방 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피해 규모가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10일 검거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이들이 맡긴 현금이나 금 등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금을 맡기면 배당을 주겠다”는 금은방 주인의 말을 믿고 금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곗돈을 맡긴 피해자들도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에 이 업주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146명으로 적시했다. 이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주장 금액은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메신저 채팅방에는 이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고소장도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되는 사건들도 추후 병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당초 지난달 3일 혜화경찰서에 접수됐으나, 피해 규모가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자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피해자가 146명으로 굉장히 많은 사건”이라며 “이 사건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금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이고 투자금을 가로챈 금은방 주인이 잇달아 검거되고 있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2024년 1월부터 약 1년간 피해자 61명으로부터 45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금은방 주인을 올해 4월 송치했다고 밝혔다. 금은방 주인인 50대 여성은 “금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월 3~10%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친인척과 지인 등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객들로부터 금과 현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종로구 금은방 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피해 규모가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10일 검거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30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A씨는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이들이 맡긴 현금이나 금 등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금을 맡기면 배당을 주겠다”는 금은방 주인의 말을 믿고 금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곗돈을 맡긴 피해자들도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에 이 업주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146명으로 적시했다. 이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주장 금액은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메신저 채팅방에는 이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고소장도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되는 사건들도 추후 병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당초 지난달 3일 혜화경찰서에 접수됐으나, 피해 규모가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자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9일 “피해자가 146명으로 굉장히 많은 사건”이라며 “이 사건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금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이고 투자금을 가로챈 금은방 주인이 잇달아 검거되고 있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2024년 1월부터 약 1년간 피해자 61명으로부터 45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금은방 주인을 올해 4월 송치했다고 밝혔다. 금은방 주인인 50대 여성 B씨는 “금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월 3~10%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친인척과 지인 등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능력이 되지 않으면서 돈을 받았다며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경찰이 14일 조사한다. 경찰이 축구협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김순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은 14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서민위는 앞선 2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이사, 홍 감독을 강요, 협박,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서민위는 “정 회장과 이 전 이사가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를 협박하고 강요해 업무를 방해했다”며 “전력강화위 관계자들이 위협을 느꼈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홍 감독에 대해선 “전혀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기만해 돈을 받았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이라며 “국민 세금이니 돈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지난 2024년에도 정 회장 등을 고발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며 “거의 결정이 난 상태였는데 당시 위에서 다 뭉갰다”고 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일 대한축구협회 고발 사건들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종로서는 2024년 홍 감독 선임 논란 이후 시민단체 등이 정 회장과 홍 감독 등 축구협회 관계자들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잇달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경찰은 홍 감독 선임 의혹뿐 아니라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 과정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 사건들도 함께 통합해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할 예정이다.

“결혼하고 8개월 된 아이를 가진 나를 산골로 끌고 가 페니실린 주사를 맞혔다.” 과거 주한미군 기지촌에서 이뤄진 성병 검사로 피해를 입은 여성 김모씨가 8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정문 앞에서 “우리나라가 저한테 못된 짓을 많이 해서 밝히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경기 동두천시 보산동에 쇼핑을 갔다가 신분증과 검진증이 없다는 이유로 소위 ‘몽키하우스’라고 불린 성병관리소에 억지로 끌려가 6박7일 동안 감금당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성병관리소에서 페니실린 주사를 맞은 후 아이를 유산했는데, 미군 남편이 파견 간 독일 미군부대 산부인과에서 ‘한국에서 무슨 주사를 맞지 않았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김씨를 비롯한 기지촌 ‘위안부’ 피해 여성 78명과 목격자 4명은 이날 오후 3기 진화위에 진상규명을 신청했다. 이들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등 여성단체들은 “어제는 달러 벌이 애국자,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기지촌 위안부에 대한 국가 폭력 사건을 직권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하영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여성연대 대표는 “대법원은 국가가 애국 교육과 위법한 성병 관리, 기지촌 운영을 통해 미군 상대 성매매를 정당화하거나 조장했다고 판결했지만, 진실규명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왜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그곳으로 내몰렸는지, 어떤 폭력이 어떻게 자행됐는지, 국가가 어떤 체계로 이를 운영하고 방조했는지, 그 피해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총체적 진실 규명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부분의 피해 생존자들이 과거 기지촌에서 얻은 각종 질병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고 있다”며 “그동안 국가 차원의 공식 조사와 피해 유형 및 통계의 부재로 피해 생존자들은 개인의 피해를 스스로 입증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2년 기지촌 피해자 90여명이 당사자인 사건 상고심에서 “국가의 기지촌 조성·관리·운영 행위 및 성매매 정당화·조장 행위는 위법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유조선 2척이 공격받은 가운데, 또 다른 유조선 1척이 미확인 발사체의 공격 대상이 됐다고 AFP 통신 등 외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해군의 해사무역기구(UKMTO)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두 번째 유조선 피격 사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UKMTO는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던 유조선 관련 사건을 접수했다”며 “이 유조선은 미확인 발사체에 피격돼 선체에 구조적 손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나 환경 오염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이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드론의 공격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앞서 UKMTO는 전날 밤사이 유조선 2척이 미사일 추정 비행체에 피격된 바 있다고 발표했다. 카타르 정부는 자국의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한 척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비판하면서, 이란이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로이터 통신은 해상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사우디아라비아 선적의 초대형 유조선 웨디얀호도 오만 연안에서 파손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란 측은 아직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앞서 이란군은 지난 2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유조선과 상선에 이란이 지정한 항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정 항로를 벗어난 선박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경찰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전 대한탁구협회장)의 배임 의혹에 대해 약 1년간 수사한 끝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유 회장에 대해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함께 고발당한 김택수 진천선수촌장(전 대한탁구협회 부회장), 정해천 전 대한탁구협회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 체육시민연대 등은 유 회장이 탁구협회장이던 시기 후원금을 유치한 인사에게 일부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했는데, 효력이 없는 규정을 내세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협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러나 유 회장 등이 행위 당시 인센티브 제도가 정관상 절차를 위반해 무효인 사실이나 임원이 받을 수 없는 보수에 인센티브가 포함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발인들은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어 곧바로 배임죄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당시 유 회장 소속사 대표의 동생이 2억여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유 회장이 이를 차명 수령했을 의혹도 제기됐지만, 경찰은 수사 결과 유 회장이 이를 전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20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경기력향상위원회 추천 선수가 아닌 다른 선수가 선발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선 유 회장과 김 전 부회장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해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고발인들은 유 회장이 디비전리그 경기장으로 유 회장의 부모가 운영하는 탁구장으로 선정되도록 해 이익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디비전리그 경기장 선정을 포함해 미국 리그 견학 부모 동행·대한항공 후원 항공권 사적 이용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체육시민연대 등 고발인 측은 재수사 요청 등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