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내려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이 적절했는지 판단하는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변협 측과 로톡 측은 징계위에 참석하기에 앞서 각각 입장을 발표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법무부는 20일 오후 3시부터 징계위를 열고 로톡을 이용하다가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하고 있다. 법무부 징계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김석우 법무실장과 교육인·언론인·시민단체 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된다. 관례에 따라 한 장관은 이날 심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강남일(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이정석(22기)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가 이의신청인 측 특별변호인으로 참석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엄보운 이사는 징계위에 출석하기에 앞서 “변호사가 플랫폼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받아 결국 여기까지 오게된 현실에 마음이 무겁다”며 “로톡이 법앞에 평등한 세상 위해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오늘 정의와 법치에 기반한 합리적인 판단 내려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엄 이사는 “저희가 2013년 로톡을 만들고 10년간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저희를 네 차례 형사고발했지만 그 어떤 혐의도 인정된 바 없다”며 “그 모든 수사기관과 조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게 변협의 주장이 일방적이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했다. 이어 “많은 소송이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저희 같은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올려주고 특권이 아니라 권리로 누구나 변호사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변협 정재기 부협회장은 “변호사 플랫폼을 활성화시켜 법조시장과 국민의 선택권을 그 사기업에 완전히 종속시킬 것인지, 광고비가 추가돼 수임료 대폭 인상시켜도 되는 그런 미래 받아들일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협회장은 “변호사들은 변호사법에 따라 매뉴얼과 공익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광고 방법과 내용 역시 매우 제한적”이라며 “변호사의 영리 활동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규제를 사기업체에 완전히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카오 택시에 장악돼 버린 택시비는 대폭 상승했고 배달의민족에 장악된 음식 시장의 배달료는 한끼 식사비 가까이 상승했다”며 “로톡이 장악한 법조의 미래는 바로 이것”이라고 비판했다. ‘청년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하는 데 로톡 서비스가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대해선 ”막 사회에 나온 청년 변호사들은 광고비를 지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로톡이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로톡을 통해 수임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된 로톡이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대해선 “형사처벌은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해야 해 징계와는 기준과 요건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이날 심의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게 된다.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을 경우 기각한다. 이 같은 결정은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법무부 징계위가 이날 결정을 내리지 않고 향후 추가 심의를 진행할 가능성도 높다. 앞서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변협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규정에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상호를 드러내며 변호사를 연결·광고하는 서비스에 변호사가 협조해선 안 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징계위를 열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징계는 가장 낮은 견책부터 과태료 1500만원까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은 부당하다며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지난달 내부 심의를 마치고 이날 신청인 측 의견을 직접 듣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씨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박씨 측은 청구서를 통해 “검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증거인멸 우려 또는 도주 우려 등 구속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심문은 2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임재훈) 심리로 이뤄질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피의자나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등은 검사가 기소하기 전까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심문이 끝나고 24시간 안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통상 구속적부심 심사기일은 1회로 진행되기 때문에 박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결과도 이번 주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지난 3일부터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22일 박씨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박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박씨는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675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컨설팅 업체 ‘얌전한고양이’에 의뢰한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돈으로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씨가 지난해 11월 먹사연 사무국장인 김모씨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씨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박씨 측은 “검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증거인멸 우려 또는 도주 우려 등 구속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입장이다. 구속적부심사는 20일 오전 11시 이뤄질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피의자나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등은 검사가 기소하기 전까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심문이 끝나고 24시간 안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통상 구속적부심 심사기일은 1회로 진행되기 때문에 박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결과도 이번 주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지난 3일부터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오는 22일 박씨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박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박씨는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675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가 사업가 김모씨에게 받은 5000만원을 포함해 총 6000만원을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제공하고, 윤 의원이 이를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살포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박씨는 컨설팅업체 ‘얌전한고양이’에 의뢰한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돈으로 대납하도록 하고, 이를 감추고자 먹사연이 다른 사업에 돈을 쓴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지난해 11월 먹사연 사무국장인 김모씨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국내 프로축구팀 선수 선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또 다른 입단 비리 의혹을 포착하고 안산 그리너스FC(안산FC) 구단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김현아)는 18일 프로축구 2부리그 안산FC 구단 이모 대표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4∼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산FC의 스카우트 담당자 배모씨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 대표와 배씨는 선수 2명을 안산FC에 입단시켜주는 대가로 에이전트(선수중개인) 최모(36)씨 등으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1일 구속된 임종헌 전 안산FC 감독 등을 수사하던 중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감독과는) 별개의 추가적인 청탁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며 “청탁 규모는 압수수색 후 추가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이 대표 등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프로축구 입단 등을 대가로 에이전트와 선수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임 전 프로축구 감독을 구속 수사하고 있다. 태국 네이비FC 감독이었던 임 전 감독은 2018∼2019년 한국인 선수 2명을 입단시켜 주는 대가로 최씨에게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프로 구단에 입단시켜 준다고 속여 선수 1명으로부터 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임 전 감독 외에도 입단 청탁과 함께 프로구단 코치 등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11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최씨는 프로 구단 코치인 신모씨와 서울 지역 대학 축구팀 감독을 맡고 있던 김모씨에게 각각 2000만원과 700만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받는다. 프로 구단에 입단시켜 준다며 선수에게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있다.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황욱정 KDFS 대표가 14일 구속됐다. 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KT 그룹 관계자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황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치고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이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일감을 몰아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수재)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KT 본사 임원들은 구속을 피했다. KT 본사 경영지원실의 상무보 홍모(51)씨, 부장 이모(52)씨, KT텔레캅 상무 출신인 KDFS 전무 김모(58)씨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윤 부장판사는 홍씨와 이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공정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해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씨가 KDFS에 법인카드 사용대금을 전액 변제한 점도 고려됐다. 김씨에 대해선 “배임수재 및 공정거래법 위반 범행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피의자 주장과 퇴사 시기, 이익수령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법원 판단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 사안의 핵심 관계자인 황 대표가 구속됐기 때문에 수사 동력을 유지하면서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용처를 확인할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KT 본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2021년 이씨와 홍씨, 김씨에게 KDFS의 건물관리 용역 물량을 늘려 달라고 청탁하며 KDFS의 법인카드와 공유 오피스, 가족의 취업 기회 등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세 사람은 이러한 황 대표의 청탁을 받고 KDFS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다른 협력업체 KFnS 등의 용역 물량을 대폭 감축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와 홍씨, 김씨가 제공받은 이익을 수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홍씨의 아들이 KDFS에 특혜 채용되고 김씨의 부인이 허위 채용됐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KDFS 관련자 등에게 허위 자문료를 지급하거나, 성과급 잔치, 자녀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임금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KDFS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KT 경영진들이 KDFS에 일감을 몰아주고 늘어난 KDFS 수익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사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최대 20일인 황 대표의 구속 기간 동안 정확한 비자금 조성 규모와 용처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경과에 따라 아내를 KDFS에 명목상 고문으로 올려두고 고문료 등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남중수 전 KT 대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구현모 전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유명 여성 학원 강사들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동남아시아 해외 원정 유흥에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13일 박모(40)씨를 특수강도미수죄와 강도예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지난 5월 공범인 김모(41·무직)씨와 함께 학원 강사 2명을 각각 납치해 금품을 뜯어낼 계획을 세우고 범행을 실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5월 7일부터 17일까지 열흘 동안 피해자 A씨의 사무실 위치와 출강학원 등을 파악하고 흉기와 케이블 타이, 청테이프 등 범행 도구를 준비했다. 공범 김씨는 같은 달 19일 피해자가 출강 학원 주차장에서 자신의 남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타는 것을 보고 뒤따라 타 강도짓을 벌이려 했지만, 남편의 제지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동안 박씨는 도주를 위해 사전에 약속한 다른 주차장에서 차량에 탄 채로 공범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다른 강사 B씨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일 기회를 노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지난 5월2일부터 6일까지 B씨의 대치동 소재 출강 학원과 주거지를 사전 답사하고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하며 강도할 기회를 노리는 치밀함을 보였다. 김씨가 두번째 범행 실패 후 6시간 만에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자, 박씨는 대부분의 책임을 김씨에게 전가하려고 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박씨가 처음부터 범행에 깊숙이 가담하고 범행 후 도주할 계획까지 세우는 등 범행 전반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이 해외 원정 유흥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박씨는 지난해 8월쯤 동남아 유흥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고 9차례 동남아를 방문했다. 일정한 직업 없이 채무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고 있던 공범 김씨는 미디어를 통해 학원 강사인 피해자들이 거액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박씨와 함께 범행을 계획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인 김씨의 인터넷 검색 내역을 복원해 확인한 결과 김씨는 여성 학원 강사들만을 상대로 ‘수입’뿐 아니라 ‘나이’ ‘결혼’ 등 프로필을 면밀하게 검색해 쉽게 제압할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했다”며 “피해자들이 범행을 당해도 이미지 추락 등을 걱정해 수사기관에 쉽게 신고하지 못해 범행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박씨가 동남아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여성들의 사진을 몰래 촬영해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혐의 또한 포착하고, 박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위반으로 기소했다.

태국에서 구입한 케타민을 신체에 숨겨 밀수입한 20~30대 사회초년생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케타민 전문 밀수조직을 적발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17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일 마약 밀수 사건으로는 최대 인원 적발이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총 6회에 걸쳐 6억5000만원 상당의 케타민 약 10㎏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케타민은 의료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젊은 층 사이에서 ‘클럽 마약’으로 불린다. 검찰에 따르면 총책인 최모(29)씨를 포함해 기소된 전원이 20~30대 사회초년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서로 선후배나 친구 관계로, 한 번에 1.4∼1.8㎏의 케타민을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케타민을 은닉하기 위해 비닐랩으로 포장해 속옷에 넣은 뒤 속옷 3~5장과 타이즈를 입고, 통이 넓은 바지와 상의를 덧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1월3일 태국에서 구입한 케타민을 신체에 숨긴 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운반책 2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2주 뒤에는 다른 조직원 7명도 추가로 검거했다. 이들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다른 조직원들을 추적해 운반책·모집책·유통책 10명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마약 밀수의 가중처벌 조항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와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죄를 적용했다. 특가법 11조는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아무런 경각심 없이 회당 500~1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대량의 케타민을 직접 신체에 은닉해 지속·반복적으로 밀수하는 대범함을 보였다”며 “이들은 신규 조직원들과 범행수법을 공유하며 연쇄적으로 마약 전문 조직원을 늘려가는 등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잔악 범행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어금니 아빠’ 이영학과 같이 재범위험성이 높게 평가된 흉악범들에게서 비정상적으로 흥분이 지속되는 조증(躁症)의 약한 상태나 욕설이나 폭력을 밖으로 분출하게 만드는 내적 요인 등 6가지 심리적 특성이 발견됐다는 국내 연구결과가 나왔다. 정신병리적 특성에 기초해 강력범죄자의 높은 재범위험성을 판별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예측인자를 추려낸 이번 연구는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인 ‘한국형 폭력범죄 재범위험성 평가(KORAS-G)’와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PCL-R)’의 한계를 보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법원과 수사기관이 강력 범죄자 재범위험성을 평가할 때 범죄자의 심리 특성을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민경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심리분석관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검찰청에서 수집된 강력범죄자 182명의 심리검사 결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최근 내놨다. 고 분석관이 김향숙 서강대 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작성한 ‘MMPI-2-RF 프로파일의 정신병리적 요인에 기초한 강력범죄 재범위험성 고위험군의 판별분석 연구’ 논문은 지난달 12일 SSCI(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급 국제 학술지인 ‘법정신의학 및 심리학 저널’에 등재됐다. 고 분석관은 “KORAS-G와 PCL-R 결과는 재판에서 증거로 인용되거나 판결문에 설시되는데 같은 피고인에 대해 각기 다른 결론이 도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검찰이나 법원의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실무적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다”고 했다. 이번 연구 대상인 182명의 강력범죄자 중 47.3%(86명)는 KORAS-G 평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됐지만, PCL-R 평가에선 17.6%(32명)만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큰 차이가 확인됐다.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KORAS-G와 PCL-R 평가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KORAS-G는 모든 종류의 범죄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는 도구인 반면, PCL-R의 사이코패스를 진단하는 도구다. 고 분석관은 “사이코패스를 진단하는 PCL-R의 경우 25점을 넘겨야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데, 연쇄 살인범들도 25점을 넘기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 분석관은 두 평가 모두에서 고위험군과 중·저 위험군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6가지 내적 요인을 추려냈다. 그 결과 재범 위험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강력범죄자들에게서 △행동적·외현화 문제(욕설이나 폭력 등의 증상을 밖으로 분출하게 만드는 내적 요인 등) ​△반사회적 행동 △경조증적 상태 △통제결여 △공격성 △청소년기 품행문제 등의 특성이 관찰됐다. 이영학과 ‘서울·익산 2인조 연쇄살인 사건’의 이병주가 대표적이다. 이영학과 이병주의 심리 분석 결과에선 재범위험성 높은 강력범죄자에게 드러나는 6가지 특징이 모두 나타났다. 고 분석관은 통화에서 “6가지 핵심 예측인자 외에도 자극추구적 성향이나 권위불화(자신보다 높은 지위나 권력에 있는 대상에 대한 반항적 태도)가 공통적으로 관찰됐다”며 “이영학은 성매매나 성 일탈적인 행위에 비정상적으로 몰두했고 이병주는 과거 마약남용에 몰두했던 자극 추구적 성향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강력 범죄자에게서도 행동적·외현화 문제, 통제결여 등의 특징이 두드러졌다.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범죄자 김태현과 경찰이 신변보호 중이던 여성의 모친을 살해한 이석준이 여기에 해당한다. 고 분석관은 “전과 기록이 많지 않았지만, 심리 분석에선 내재된 분노감이나 강렬한 피해의식적 사고를 중심으로 한 의미 있는 결과들이 도출됐다”고 분석했다. 고 분석관은 “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할 때 동종 전과 여부나 전과 횟수 등 기초적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심리 분석을 통한 피의자의 임상적인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직원을 소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먹사연 사무국장 김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먹사연 사무실에 있던 모든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혐의(증거인멸)를 받는다. 그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먹사연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정황 등을 숨기려 했던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53·구속)씨의 지시를 받아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박씨가 증거인멸을 지시한 경위와 교체된 PC 하드디스크 속 자료의 내용, 송 전 대표의 관여 여부 등을 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조사에 출석하며 ‘박용수씨 지시로 증거를 인멸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모르는 일이다“고 일축했다. 검찰은 지난 4월 29일 먹사연을 압수수색 하면서 일부 PC 하드디스크가 교체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돈봉투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기 수개월 전에 송 전 대표 측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 같은 내용을 전직 보좌관 박씨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증거 인멸 시점으로 지목된 지난해 11월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이 재판에 넘겨진 직후이자, 검찰이 이씨가 숨겨둔 휴대전화를 확보한 시기다. 당시 이 휴대전화에 이씨가 민주당 내 인사들과 나눈 통화의 녹음파일이 상당히 많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씨의 개인 비리 의혹이 ‘민주당 게이트’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검찰은 일부 언론이 이 의혹에 대한 취재를 시작하자 이들이 증거인멸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송 전 대표 측은 “정기적으로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것”이라며 “오비이락이다.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돈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금품 전달과 먹사연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지시·관여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본사 사장급 인사와 주요 피의자인 하청업체 대표를 동시에 소환했다. 검찰이 본사 사장급 인사를 소환하는 건 처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박종욱 KT 경영기획부문장(사장) 겸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KT그룹은 2020년 구현모 전 KT 대표가 취임한 뒤 일감 발주업체를 기존 KT에스테이트에서 KT텔레캅으로 바꿨다. 발주업체가 된 KT텔레캅은 기존의 KDFS, KSmate, KFnS, KSNC 등 4개 하청업체에 나눠주던 일감을 KDFS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직무대행은 시설관리 업무를 KT텔레캅에 이관하고 일감을 배분하는 과정을 보고받는 등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박 직무대행을 상대로 KT가 KT텔레캅의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어떤 내부 의사소통이 이뤄졌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21년 초 KT텔레캅 A 전무가 신현옥 KT 부사장(경영관리부문장)의 일감 몰아주기 지시를 거부하자 박 직무대행이 ‘구현모 대표와 이야기가 된 건데 왜 안 하려고 하느냐’는 취지로 질책했다는 진술을 A 전무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황욱정 KDFS 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황 대표를 상대로는 구 전 대표 취임 후 KDFS의 수주 물량과 매출이 늘어난 경위 등을 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대표는 KT가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직원 수 부풀리기, 비용 과다계상 등 방법을 통해 수십억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황 전 대표가 비자금 조성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역본부를 순회하며 임직원들에게 “수백만원의 수고비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확인서를 요구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이 구현모 전 KT 대표, 남중수 전 KT 사장 등 KT그룹 전·현직 핵심 임원들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남 전 대표는 아내를 KDFS의 명목상 고문으로 올려두고 고문료 등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조만간 구 전 대표와 남 전 KT 사장 등도 소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