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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민 기자의 최신기사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심사 출석…"진실 곧 밝혀질 것 확신"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자신의 구속 영장심사를 앞두고 “진실은 곧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29일 오전 9시40분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특검은 “먼저 여러 가지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재판부에 사실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진술하겠다. 진실은 곧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 감사하다”고 했다. ‘주변인들은 다 혐의를 인정했는데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나’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박 전 특검과 그의 최측근 양재식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12월 양 변호사와 공모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거액을 약속받고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우리은행이 대장동 개발 시행사로 선정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거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를 발급하도록 힘써 주는 대가로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제공받기로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그가 총 8억원을 실제 수수했다고 적시했다. 박 전 특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나 이튿날 오전 결정될 전망이다.
2023.06.29 10:11:27
檢, 박영수 ‘200억 약정’ 전모 확인…29일 영장실질심사
‘50억 클럽’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대검 중수부장’ 출신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일 자신의 구속 여부를 두고 검찰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박 전 특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박 전 특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나 이튿날 오전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소위 대장동 관계자들과 자금 조성책, 우리은행 관계자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압수물 등을 통해 처음 우리은행 컨소시엄 참여 시점부터 약정이 이행되는 이익 실현 과정까지 전모를 확인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모두 적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박 전 특검과 ‘호형호제’를 할 정도로 가까운 관계였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진술에 힘을 싣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김씨로부터 “2015년 1월쯤 남욱 변호사에게 대장동 사업 주도권을 넘겨받을 때 남씨가 ‘박 전 특검에게 200억원을 줘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인수인계해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김씨의 진술이 남씨와 일치하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박 전 특검이 2014년 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남씨에게 현금 3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남씨에게서 박 전 특검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진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남씨 등 대장동 일당과 박 전 특검이 200억원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했다는 내용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장동 토지 보상 작업에 대한 법률 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박 전 특검에게 전체 보상금의 1%에 해당하는 100억원을 지급하고, 대장동 상가 시행 이익으로 나머지 100억원을 나눠 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06.28 19:08:41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보좌관 구속영장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5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박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과 공모해 2021년 4월 ‘스폰서’로 알려진 김모씨로부터 송 전 대표 경선 캠프 사용 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윤관석 의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윤 의원에게 6000만원을 제공하고 서울 지역 상황실장인 이모씨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다른 서울 지역 상황실장 박모씨에게 전화 선거 운동을 위한 콜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운영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송 전 대표의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가 정치 컨설팅 비용 9240만원을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송 전 대표 측은 2020년 8월과 2021년 5월 이뤄진 민주당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정치 컨설팅 업체 ‘얌전한 고양이’에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당선 가능성 점검 등의 여론조사 등을 의뢰했다. 검찰은 박씨가 먹사연의 당대표 경선 캠프 활동과 관련된 자료가 발각되지 않도록 지난해 11월 먹사연 사무국장인 김모씨에게 먹사연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6.28 06:00:00
‘백현동 개발비리’ 시행사 대표 이번주 기소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개발사업에 참여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를 이번주 기소한다. ‘백현동 로비스트’와 민간업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성남시 관계자들의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바울씨를 이르면 27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이은 두 번째 기소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의 자금 흐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씨의 횡령·배임 의혹을 포착했다. 정씨는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의 자금 약 480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정씨가 공사·용역 대금을 과다지급 하는 방식 등으로 자금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지난 9일 구속된 정씨 구속기간은 28일까지다. 검찰은 정씨가 구속돼 있는 동안 그를 수시로 불러 횡령·배임 혐의를 조사하는 한편 백현동 사건의 본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현동 사건의 본류는 김 전 대표가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지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그 결과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를 배제하고 부지의 용도를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김 전 대표에게 성남시에 대한 로비를 청탁하며 77억원의 현금과 5억원 상당의 백현동 사업 공사장 식당(함바식당) 사업권을 제공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는 백현동 사업으로 분양이익 3185억원을 얻고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의 최대주주(46%)인 아시아디벨로퍼는 이 중 700억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대장동 민간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6·7호와 관련된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천화동인 6호와 7호는 각각 대장동 사업 이익 약 283억원과 121억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3.06.26 19:33:58
DNA 분석으로 ‘23년전 성폭력범’ 덜미
유전자정보(DNA)를 활용한 과학수사로 무기징역 복역 중인 연쇄살인범이 23년 전 성폭력 사건 진범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DNA가 남겨진 성폭력 장기미제사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총 13건의 진범을 확인해 10명을 재판에 넘기고 3명을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과거 범행 당시 현장에서 DNA를 발견했으나 범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못했던 미제사건이 대상이다. 이번에 진범이 밝혀진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00년 5월 경기 오산에서 발생한 특수강도강간 사건이다. 2000년 5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른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당시 수사 기관은 흉기에 남은 DNA를 확보했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이번 사건 해결은 2010년 ‘DNA 이용 및 보호법’ 시행 이후 검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살인과 강간 등 중범죄의 DNA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검경은 새로 축적한 DNA 정보를 DNA법 시행 이전의 장기 미제 성폭력 사건 DNA와 일일이 대조하는 식으로 진범을 확인했다. 그 결과 범인은 이른바 ‘진주 연쇄살인’ 사건으로 부산고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A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2일 A씨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올해 5월 출소를 앞두고 있던 수형자 B씨도 지난 3월 추가기소됐다. 2003년 5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미제 사건의 범인이 B씨였다는 것이 20년만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2003년 5월 다방에서 종업원을 과도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특수강간 사건의 피의자 C씨 역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9월 출소 예정이었던 C씨는 5월 공소시효 완성을 앞두고 가까스로 기소됐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과학수사를 통해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2023.06.25 20:04:01
檢 ‘50억클럽’ 박영수 소환조사…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대장동 개발업자들과 유착한 ‘50억 클럽’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박영수(사진) 전 특별검사가 22일 검찰에 출석했다. 최근 박 전 특검의 측근이자 공범인 양재식 전 특검보 등 관련자들을 잇달아 소환한 검찰이 보강수사를 마무리하고 혐의 굳히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날 박 전 특검을 직접 조사한 만큼 조만간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을 불러 조사했다. 2021년 11월과 지난해 1월에 이어 세 번째 소환조사로, 지난해 7월 검찰 인사로 수사팀이 교체된 후로는 첫 소환이다. 박 전 특검은 지난 두 차례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을 피해 비공개로 출석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을 대상으로 우리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그 대가로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 수수했는지 등 의혹 전반을 확인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월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땅과 상가 건물 등 대가를 약정받은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내부 검토 끝에 2015년 3월 최종 불참하기로 했다.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참여하겠다며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박 전 특검이 약속받은 금품 규모도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특검이) 약정에 따라 (금품을) 받은 건지, 약정 없이 받은 건지는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며 “구체적으로 약정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약정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50억원 중 일부가 실제 박 전 특검에게 지급됐다고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을 지내며 급여 명목으로 2억5500만원을 받았다. 박 전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에서 11억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이 약속받은 50억원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소유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8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추후 수사 상황에 따라 박 전 특검의 딸도 입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박 전 특검은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신병 확보 여부에 대한 검토작업에도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조사 결과와 그간 수사, 피의자 상황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해 신병 확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 등 우리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박 전 특검의 측근·인척, 대장동 민간업자 등을 연이어 소환하며 보강수사에 집중했다. 박 전 특검의 측근이자 공범 혐의로 입건된 양 전 특검보는 두 차례나 소환했다. 대장동 민간업자인 김만배·남욱씨와 정영학 회계사는 양 전 특검보가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주는 데 대한 대가를 요구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6.22 19:12:03
檢, 건보공단 압색… 곽상도 父子 ‘혐의 다지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막판 혐의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박 전 특검과 곽 전 의원 부자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압수수색해 곽 전 의원의 아들인 병채씨의 요양급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곽 전 의원과 병채씨가 ‘경제공동체’임을 입증하기 위해 이뤄졌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사업 공모 과정에서 성남의뜰 컨소시엄 와해를 막아주는 대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근무하던 병채씨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병채씨가 받은 돈 일부가 곽 전 의원에게 건너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두 사람이 독립적인 생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요양급여 내역을 통해 두 사람이 경제공동체인지, (병채씨가) 치료를 받을 때 아버지(곽 전 의원)가 돈을 대신 내줬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같은 날 2015년∼2021년 화천대유에 차량 렌트·리스 차량을 제공한 서울 강남구 소재 캐피탈 회사 등 2곳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섰다. 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법인명의 렌탈·리스 차량 등 추가적인 특혜를 제공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박 전 특검의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지난 12일 양재식 변호사를 시작으로 박 전 특검의 인척이자 대장동 분양대행업자인 이모씨,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씨를 잇따라 소환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5년 우리은행이 대장동 개발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참여하고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제출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50억원을 받기로 약정했다고 의심한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특검 소환조사 일정에 대해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확인할 부분이 있다”며 “보강 수사 후 소환이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2023.06.19 19:26:05
文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 비리’,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이 수사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한 문재인정부 시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비리’ 의혹 사건이 서울북부지검에 배당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강임준 군산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간부 등 38명이 수사 의뢰된 사건을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유진승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지난해 9월 말 출범한 합수단은 출범 후 ‘1호 사건’으로 또 다른 문재인정부 시절 태양광 비리 의혹 사건을 맡았던 곳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3일 문재인정부 시기 진행된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중간 감사 내용을 발표하면서 중앙부처 전직 간부급 공무원과 지자체장 등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비리 행위에 동참한 민간업체 대표와 직원 등 25명도 수사 참고 사항으로 첨부해 보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에서 여러 건의 비리를 포착했다. 신재생 사업과 밀접한 기관의 공직자가 민간업체와 공모해 인허가·계약상 특혜를 제공하거나 사업권을 편법으로 취득하고 국고보조금을 부당 교부받은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강 시장은 총사업비 1000억원 규모 태양광 사업(99㎿) 추진을 위해 2020년 10월 민간업체 두 곳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표와 친분이 있는 업체의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금융사가 인정하는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강 시장은 이 같은 조건을 요구하는 금융사와 계약 해지를 지시하고, 문제의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됐다. 태양광 개발 기업인 A 업체는 국내 최대 규모(300㎿)의 태양광 사업 추진 과정에서 태안군의 반대에 부딪히자, 기업 관계자와 친분이 있던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A사는 사업부지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초지(목장용지)를 전용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B 과장으로부터 소개받은 C 과장에게 자사 태양광 사업을 위한 초지 전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려 달라는 취지로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태안군은 입장을 바꾸고 초지 전용 및 개발을 허가했다. 이 외에도 허위로 신재생 사업권을 따낸 뒤 수백 배에 달하는 웃돈을 받고 판 전북대 교수, 허위 기술평가서를 제출해 대규모 국고보조금을 받은 업체 등이 적발됐다.
2023.06.19 18:12:53
檢, ‘타다 운영 방식’ 모빌리티 업체 2곳 불기소 처분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모빌리티 사업 운영업체 2곳을 불기소 처분했다. 타다의 불법 영업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전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송치된 ‘파파’와 ‘끌리면타라’의 운영자와 법인을 불기소 처분했다. 두 업체는 타다와 동일하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운전자를 알선하고 승합차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모빌리티 사업을 운영한다. 검찰은 이 사업이 법에서 금지하는 ‘자동차대여 사업자의 유상 여객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타다 사건의 재판 경과와 신종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사회제도적 변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타다에 대해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포함된 11인승 승합차를 대여해 이용하는 서비스다. 타다의 운영사인 브이씨엔씨(VCNC)는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했다. 타다가 2018년 서비스 출시 이후 인기를 끌자 택시업계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며 반발했고 검찰은 2019년 10월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 역시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이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2020년 3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타다는 같은 방식으로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게 됐다. 옛 여객자동차법은 11∼15인승 승합차는 운전기사 소개가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었지만 개정안에선 이 예외조항이 빠졌다. 타다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고 개정 여객자동차법이 허용하는 운송·가맹·중개사업의 범위 내에서 ‘타다 라이트’, ‘타다 넥스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3.06.16 22:15:00
檢, ‘50억 클럽’ 박영수 인척 소환… “50억 대신 받는 방안 논의”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박 전 특검의 인척인 대장동 분양대행사 대표 이모씨를 소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약속받은 금품을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20년 하반기쯤 박 전 특검이 김만배씨로부터 약속받은 50억 원을 대신 받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박 전 특검이 이런 방안을 허락해 자신이 김씨에게 50억원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다 (내가) 진술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월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도록 해주겠다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땅과 상가건물 등 대가를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내부 검토 끝에 2015년 3월 최종 불참하기로 했다. 대신 PF 대출에 참여하겠다며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제출했다.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박 전 특검이 약정받은 금품 규모도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어들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씨는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을 때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사업협약체결 보증금으로 쓰일 5억원을 토목업자 나모씨에게 받아 박 전 특검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박 전 특검이 2015년 4월3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약속된 50억원을 받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논의했다고 보고 자금 유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7월∼2016년 11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을 지내며 급여 명목으로 2억5500만원을 받았다.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에서 11억원을 빌렸는데 검찰은 이 돈이 약속받은 50억원의 일부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소유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약 8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최근 검찰은 양재식 변호사 등 최측근 인물을 잇달아 조사하며 막판 보완조사에 힘쓰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주요 혐의자 중 한 명을 조사했기 때문에 조만간 (박 전 특검 소환조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16 1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