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을 비공개 소환했다. 2021년 11월과 지난해 1월에 이어 세 번째 소환조사다. 박 전 특검은 이날 오전 9시 42분쯤 지하 2층 주차장을 통해 검찰청사에 들어가 변호인 2명과 함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월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도록 해주겠다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땅과 상가건물 등 대가를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내부 검토 끝에 2015년 3월 최종 불참하기로 했다. 대신 PF 대출에 참여하겠다며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박 전 특검이 약정받은 금품 규모도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약정된 50억원이 박 전 특검에게 실제 전달됐는지 살피고 있다. 특히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했던 그의 딸이 2019~2021년에 다섯 차례에 걸쳐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1억원이 50억원의 일부인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특검이 영향력 행사를 통해 받은 이득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박 전 특검의 딸이 수수한 자금도 박 전 특검이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포함해 수사 중이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앞서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 등 우리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박 전 특검의 측근∙인척 등을 잇따라 소환하며 박 전 특검의 혐의를 다지기 위한 보강수사에 집중했다. 지난 12일 박 전 특검의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와 16일 그의 인척인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모씨가 차례로 소환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한 허익범(64·사법연수원 13기·사진) 전 특별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자문단 단장으로 내정됐다. 최근 소속 검사가 연이어 이탈하고 수사에 진적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공수처가 전문성 있는 외부 인력을 통해 쇄신을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허 전 특검을 수사자문단 단장으로 내정했다. 허 전 특검은 다음주 열리는 수사자문단 회의에서 단장으로 정식 위촉될 예정이다.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공수처 수사자문단은 수사 중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거나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 강제수사의 필요성·방식, 인권 친화적 수사에 필요한 자문 사항 등을 심의하는 자체 위원회다. 허 전 특검은 ‘드루킹’ 김동원씨 등이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댓글을 조작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했다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2018년 6월 특검으로 임명돼 2021년 7월 임기를 마쳤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1, 2호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두고 검찰이 각기 다른 결정을 내려 관심이 모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확정될 첫 판결이 이후 다른 사건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검찰이 항소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적극적으로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2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검찰이 관련 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건은 총 20건이다. 법원은 최근 이 중 두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놨다. 고양지청이 기소한 ‘온유 파트너스 사건’과 마산지청이 기소한 ‘한국제강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지난 4월6일과 26일 각각 선고됐다. 온유파트너스는 지난해 5월 경기도 고양시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산업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산업안전법을, 대표인 정모씨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에는 중대재해법을 각각 적용했다. 재판에서는 이 사건을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죄에 해당)과 ‘실체적 경합’(한 사람이 다수의 죄를 저지른 경우) 중 무엇으로 봐야 할지를 두고 법원과 검찰의 시각이 엇갈렸다. 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으로 처벌하는 반면 실체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해 처벌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실체적 경합을 적용하면 통상 형량이 더 무거워진다. 검찰은 “중대재해법상 주의의무와 산업안전법상 주의의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제강 사건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내려졌다. 고양지청은 이후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반면 마산지청은 항소 결정을 내렸다. 마산지청 관계자는 “(피고인이) 동종 유사 전력이 있고, 죄수 판단에 있어 법원과 (시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 사건에서는 (양형적) 실익이 없더라도 죄수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사건의 양형이 달라질 수가 있다”며 “이 경우 법원과 입장을 달리볼 여지가 있다면 대법원까지 가서 확립된 판례를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원이 두 죄의 관계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면, 피고인이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만으로 확정 판결을 받았을 경우 그 피고인이 중대재해법을 위반한 정황을 추후에 발견해도 추가로 기소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도 있다. 검찰 출신인 김영규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도 “법원의 입장이 상상적 경합으로 굳어지면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확정됐을 때 나중에 중대재해법 위반에 대한 증거가 나와도 추가 기소를 할 수 없다”며 “새로운 법인 만큼 최소한 상급법원의 판례는 받아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해 대검찰청 관계자는 “1호 판결인 온유 파트너스 사건의 경우 항소를 통한 실익이 없었고 원청의 대표이사가 하청 근로자 사망에 대해 책임지는 첫 사례인 만큼 빨리 확정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이후 일부 무죄가 나거나 양형에서 다툴만한 사건이 있으면 그때 대법원까지 가도 되겠다는 정책적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최측근 인사인 양재식 전 특검보를 소환했다. 검찰은 양 변호사 등 주요 피의자의 조사를 마친 후 조만간 박 전 특검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양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우리은행이 대장동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 변호사가 박 전 특검과 대장동 민간업자 간 청탁이 이뤄질 때 중간에서 소통하는 등 실무를 맡은 것으로 보고 있다. 양 변호사는 검사 시절 박 전 특검과 인연을 맺었고, 2016년 국정농단 특검에서는 박 전 특검 밑에서 특검보를 지냈다. 박 전 특검은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월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도록 해주겠다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땅과 상가건물 등 대가를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내부 검토 끝에 2015년 3월 최종 불참하기로 했다. 대신 PF 대출에 참여하겠다며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제출했다.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박 전 특검이 약정받은 금품 규모도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어들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김종원 전 우리은행 부행장을 지난달 31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구체적 청탁 경로를 추궁했다. 박 전 특검 측과 김 전 부행장 등은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첫 재판이 13일 진행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의 첫 공판을 연다. 정식 재판이 시작하는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김 전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김 전 대표는 이른바 ‘백현동 로비스트’로 알려져 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회장으로부터 현금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백현동 사업 공사장 식당(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일 구속기소됐다. 16일에는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40여일 만에 법정에서 다시 대면한다.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이 또다시 법정 공방을 벌일 지 주목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진행되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유 전 본부장은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은 지난 4월28일 피고인과 증인으로 대면해 첫 설전을 벌였다. 이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한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의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벌이던 중 “뭐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느냐”며 끼어들었다. 이 대표가 “그림을 그려가며 저한테 설명했다는 얘기냐. 1000억원 만들 수 있으면 1공단을 만들 수 있다고 남욱한테 이야기했다는 것이냐”고 따져 묻자 유 전 본부장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 대표는 이어 “내가 2013년 2월 신년간담회에서 대장동 개발을 하면 3700억원이 남아 2000억원이면 공원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몇 달 뒤 공원 조성에 1000억원밖에 안 든다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유 전 본부장은 “시장님께서도 같이 그림을 그려가며 말씀하시고 대화했다는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대장동 개발 수익 은닉을 도운 김씨의 측근과 가족의 재산이 동결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서울중앙지법에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성문씨와 이사 최우향씨, 김씨의 아내 김모씨, 전 저축은행 임원 유모씨 등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공범 4명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해 지난 2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총 25억원 상당의 예금, 채권 등 재산이 동결됐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었다고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검찰은 김만배씨가 숨긴 총 390억원의 범죄수익 중 이씨가 290억원, 최씨가 95억원, 아내 김씨가 40억2900만원 상당을 은닉하도록 도왔다고 보고 지난 4월 이들을 포함한 공범 10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약 360억원을 소액의 수표로 발행하고 차명으로 계약한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제3자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됐다. 범죄수익인 점을 알고도 김만배씨로부터 2억8000만원을 받은 유씨도 같은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박 전 특검의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를 금명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박 전 특검은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대장동 일당의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청탁을 전달한 대가로 200억원의 상당의 땅과 상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경법상 수재 등)를 받고 있다.

전국 주요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메타암페타민)과 엑스터시(MDMA) 등 불법 마약류 5종이 한 곳도 빠짐없이 꾸준히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년간(2020∼2022년) 전국 약 70개 하수처리장에서 조사한 ‘하수 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형태’를 비교·분석한 결과, 34개 하수처리장에서 3년 연속 필로폰이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하수역학은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하수 유량과 채집지역내 인구 등을 고려해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는 조사기법이다. 지난 3년간 34개 하수처리장에서 모두 검출된 필로폰의 인구 1000명당 일일 평균 사용추정량은 21.80㎎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 시화 142.70㎎, 인천 남항 71.11㎎, 부산 남부 35.90㎎, 서울 서남 23.19㎎ 등 항만지역과 대도시에서 필로폰 사용추정량이 높았다. 엑스터시의 사용추정량은 2020년 1.71㎎, 2021년 1.99㎎, 2022년 2.58㎎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검출 하수처리장도 각각 19개소, 27개소, 27개소로 느는 추세다. 엑스터시의 지역별 연평균 사용추정량은 시화(19.30㎎), 전남 목포(6.65㎎), 경남 진주(4.19㎎) 등의 순으로 높았다. 식약처는 “국내 수사·단속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마약류 예방, 교육, 재활 등 정책수립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마약이 합법화된 나라의 국민을 통해 국내 마약 유통량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속에 나선다. 법무부는 1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50일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2차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마약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와 민생을 침해하고 체류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체류 외국인, 불법입국이나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 등이다. 특히 법무부는 외국인이 마약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할 뿐 아니라 강제퇴거하고 영구 입국금지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또 다시 ‘셀프 출석’했지만 검사와의 면담은 불발됐다. 송 대표는 면담 불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검찰은) 한 달반 동안 아무런 소환도 안 하고 면담 요청도 안 받아준다”고 토로했다. 송 전 대표는 7일 오전 9시22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로비에 도착해 수사팀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분여 만에 발길을 돌려 청사 앞으로 나온 송 전 대표는 또 다시 자진 출석한 이유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게 “여러분도 자기 직장생활 한 달반 동안 아무것도 못하면 경제든 개인이든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 아니냐”며 “그럴 거면 왜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했냐. 조용히 수사해서 준비됐을 때 저를 불렀어야지”고 답했다. 그는 “8일 명예박사 학위 받기로 돼 있었는데 그걸 연기해야 했다”며 “(검찰이) 자기들 편의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해서 모든 사회생활 못하게 만드는 행위에 대해 비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는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법정에서 다툴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에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모씨가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의 요청을 받고 강씨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막판 선거 판세를 점검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기획회의 내용도 보고 받았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는 “박씨는 그걸 전면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정에서 다퉈질 것”이라며 “일방적인 한 사람의 진술에 기초해서 사실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별건수사와 수많은 압박을 통해 허위진술을 끌어내기도 하고 증거를 조작하기도 해서 모든 싸움은 법정에서 상호 검증을 통해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를 통해 판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최근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해 당시 송 전 대표 캠프와 접점이 있던 의원 29명의 국회 본청·의원회관 출입기록 등을 확보한 것에 대해선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표현했다. 송 전 대표는 “국회의원이 의원실, 본회의장, 상임위원장실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기록이 무슨 증거능력이 있겠냐”며 “검찰이 괜히 국회와 민주당을 창피주기 위한 정치적 쇼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에 이른바 ‘깡통폰’을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준 현지 휴대폰을 썼었고, 귀국해서 일주일 썼던 새 휴대폰을 검찰에 제출했다”며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아울러 “특수부 검사가 14명인데 하라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는 안하고 여기에 다 올인할(만큼) 중대범죄인가”라며 “이 경중에 대해 국민의 평가를 구하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검찰총장일 때는 청와대도 압수수색하고 자기 상관이나 그 부인을 다 수사하고 기소했는데 어떻게 자기가 정권을 잡고나선 측근은 수사도 안하고 1년 내내 야당만 흔드냐”며 “ 대통령이 ‘5년짜리가 겁도 없이 떠든다’고 했는데, 그거 그대로 말해주고 싶다. 이제 4년 남았다. 국민과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송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주가조작 녹취록 김건희도 소환조사하라’, ‘무고한 사람들 그만 괴롭히고 검찰은 송영길을 소환하십시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돌입했다. 1인 시위는 이날 오후 1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송 전 대표는 프랑스에서 귀국한 후인 지난달 2일에도 자진 출석을 감행했지만 면담 요청을 거절당한 바 있다. 검찰은 다른 관련자 조사를 마무리한 후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를 소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조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사무처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최근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수수자 특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 사무처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일부 의원들의 국회 출입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돈봉투 수수자로 의심되는 의원 및 보좌관 15명 이상의 시간대별 출입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국회사무처에 해당 자료의 임의제출을 요청했지만 국회사무처는 검찰의 요청을 거절했다. 검찰은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전당대회 직전인 2021년 4월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이 있는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일대에서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들어있는 돈봉투 20개를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들을 특정하고 있는 검찰은 최근 수사를 통해 특정된 일부 의원들의 행적과 동선을 교차 검증하기 위해 국회사무처에 출입기록 임의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검찰이 요구한 제출 대상이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목적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청을 반려했다. 국회사무처는 당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등 검찰이 최소한의 법적 조건을 충족하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국회사무처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돈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지목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선 지난달 24일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이달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두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돈봉투를 살포하는 데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군 복무 중 발병한 급성 백혈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 홍정기 일병의 유족은 2019년 3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 2월 화해 권고를 결정했고 유족 측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반면 국가 측은 화해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군경 등이 전사·순직했을 때 본인이나 유족이 ‘재해보상금’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이중배상금지’ 조항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사·순직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군경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4일 이중배상금지를 규정한 국가배상법 2조에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부칙을 통해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이 법의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법이 보상금 산정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별개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몇 달 전 홍 일병 유족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 화해 권고가 있었는데 법 해석을 통해선 유족의 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화해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법률이 통과되면 위자료 청구권 근거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군경 본인이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한 헌법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헌법 29조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해 입은 손해에 대해선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장관은 ”헌법 테두리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와 동시에 국가배상액을 산정할 때 군복무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 포함하도록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국가배상액을 책정할 때 병역 의무 대상인 남성의 복무 기간은 ‘취업 가능 기간’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동일한 사건으로 사망이나 상해 피해를 보았더라도 피해 남성의 배상금은 피해 여성에 비해 적게 책정된다. 법무부는 병역의무자에게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겪게 하고 병역의무가 없는 사람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 장관은 “사회적 참사로 인한 피해 배상 및 보상과 비교하면 불합리하다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 있다”며 “병역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정의와 공정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다하는 사람은 존경과 보답을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