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한 달 동안 ‘성폭력을 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한 무고 사범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김봉준)는 합의된 성관계 후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 남성 변모씨 등 3명을 인지해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40대 여성 황모씨는 성매매를 하고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소한 혐의를, 30대 여성 강모씨는 직장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의 문자 메시지나 애플리케이션 대화 내역,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자백을 이끌어 내는 등 성폭력 신고·고소가 명백한 허위라는 것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 여부를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객관적 물증 등에 의해 허위 신고나 고소가 명백한 경우에 한정해 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수자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국회사무처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달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현역 의원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송영길 전 대표는 7일 검찰에 두 번째로 자진 출두한다. 5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국회사무처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경선 캠프와 접점이 있던 의원들의 국회 본청·의원회관 출입기록을 확보했다. 검찰은 29개 의원실 관계자들의 출입기록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녹취파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돈봉투를 받았다고 의심하는 의원의 행적과 동선을 교차 검증하기 위해 이뤄졌다. 검찰은 윤 의원이 전당대회 직전인 2021년 4월 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이 있는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일대에서 300만원씩 든 돈봉투 20개를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국회 외통위원장은 송 전 대표였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목적에 대해 “1차적으로 일부 의원에 대해 출입기록을 받아 (윤·이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에 반영한 바 있다”며 “본청을 드나들 때나 층별로 출입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객관적 동선 자료와 기존 (검찰이) 확인한 내용을 비교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100% 완벽한 자료로 보고 의존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자료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했다. 당시 송 전 대표를 지지한 의원 모임 인원이 20∼30명 정도였던 점을 고려하면 수사가 사실상 캠프 전반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엔 송 전 대표와 윤·이 의원, 최소 수도권 7명, 호남 6명, 충청권 2명의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5∼6명은 이른바 친명(친이재명)계로 꼽힌다고 한다. 송 전 대표는 7일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일 자진 출두했다가 발길을 돌린 지 한 달여 만이다. 송 전 대표 변호인 선종문 변호사는 “자세한 내용은 6일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오는 12일 윤·이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양측 간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이 의원은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 중 “피의자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여러 증거를 파악했다”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구속 필요 사유로 “피의자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여러 증거를 파악하게 됐는 바, 다수 사건 관계인이 연결된 본 사안 특성을 고려할 때, 향후 진술 회유를 통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과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요구한 조사에 성실하게 임한 것이 구속 사유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이 서울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소속 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건 중에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일 은평구 소재 건설업체 A사와 대표이사 이모씨를 중대재해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사업장의 공사금액은 66억원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에 해당한다. 검찰은 A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씨가 유해·위험요인 개선하지 않고,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을 편성 등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연루된 의원의 동선을 파악하려는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1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가 요청한 의원들의 출입기록 임의제출 요청을 반려했다. 앞서 검찰은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캠프에 속해 있던 의원과 보좌진 등 15명 이상에 대한 국회 본청·의원회관 출입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전당대회 당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이 있는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일대에서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고 보고있다. 국회사무처는 검찰이 요구한 제출 대상이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목적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거절 이유를 밝혔다. 국회사무처 관계자가 임의 제출을 요청한 목적을 묻자 검찰 관계자가 관련 사건번호를 제시하며 ‘신문에 나온 사건’이라고만 설명했다는 게 사무처 측 설명이다. 국회사무처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등 최소한의 법적 조건을 충족하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4월12일 윤관석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에도 검찰이 이 사건 관련 의원 등의 출입기록을 요청한 적이 있는데 그땐 대상이 소수여서 의원들은 바로 특정됐다”며 “이번엔 평소와 다르게 불명확한 목적으로 과다 규모의 요청이 들어와 내부적으로 검토했고, 그 결과 사법적 판단을 통해 요청이 올 경우 제공하는 게 적절하겠다는 결정이 났다”고 했다. 이런 결정에 대해 검찰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미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출입기록을 국회로부터 제출 받았고,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출입기록을 요청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수사를 통해 (돈봉투) 수수원을 특정했고, 일부 사건 관계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출입기록을 확인했다”며 “특정 의원들의 행적과 동선을 교차 검증하는 차원에서 국회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외부 기관에 협조 공문을 보낼 때는 사건번호만 기재하고 수사 상황과 관련된 내용을 전화나 구두로 설명한다”며 “국회가 왜 이 자료를 요청하는지 궁금했다면 따로 문의를 해왔을텐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국회사무처에 다시 출입기록을 요구하는 등 이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이 불공정 담합으로 시장 물가 인상을 초래하는 카르텔 단속을 강화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6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생활물가 상승을 부추긴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했다고 1일 밝혔다. 담합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같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거나 일정 수량 이상의 물품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검찰은 지난 4월 광주지역에서 약 160억원 규모의 교복 입찰담합으로 약 32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교복업체 운영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담합에 가담한 31곳의 교복업체들은 낙찰 받을 학교를 사전에 미리 배분하고 해당 학교 입찰공고가 게시되면 사전에 ‘들러리업체’를 정해 투찰가격을 미리 공유하는 방법으로 낙찰가격을 약 24% 높인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는 매년 1인당 약 6만원 더 비싸게 교복을 구매한 것으로 추산됐다. 검찰은 같은 달 담합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상승시킨 가구업체 8곳과 업체 관계자 1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업체들은 약 2조3200억원 규모의 신축 아파트 빌트인 가구를 입찰하며 투찰 가격을 공유하고 낙찰 예정자를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이 즐겨 찾는 아이스크림 가격을 장기간 담합한 국내 빙과류 제조업체와 관계자들도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9년 기준 매출 약 1조2000억원에 이르는 국내 빙과류 제조업체 4곳이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3년여 간 아이스크림 판매 가격과 납품 가격을 올려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로 인해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 총물가지수 대비 아이스크림 물가가 현저히 상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교육·주거·식품 시장에서 기업들의 중대 불공정 담합은 물가상승을 부추겼고 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부담과 고통으로 전가됐다”며 “검찰은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고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생활물가 교란 담합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엄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프로야구 독점중계권을 유지해 주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한국야구위원회(KBO) 임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31일 KBO의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 등을 전담하는 자회사 KBOP의 임원이자 현 KBO 임원인 이모씨를 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씨에게 뒷돈을 제공한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 대행업체 A사 대표 홍모씨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씨의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경찰에 지난해 7월 송치를 요구한 뒤 전면적인 보완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2013년 자신의 회사가 독점하던 IPTV 중계권을 KBOP가 다른 케이블 3사에게도 주기로 결정하자 이씨에게 독점중계권을 유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같은 해 4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아마추어 야구 기자인 자신의 배우자가 A사에 기사 작성 등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해 41회에 걸쳐 총 1억95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의 경쟁 후보 캠프에서 자당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돈봉투 살포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 의원이 30일 공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윤 의원이 송 전 대표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정보를 입수한 뒤 자당 국회의원들에게 현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의 전국대의원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며 경쟁 후보들과의 격차가 좁혀졌고 같은 해 4월 말에는 서울, 경기, 대구, 전북에서 2위로 밀려났다. 전국대의원 지지율이 역전될 위기에 처하자 윤 의원이 경선 캠프에 ‘조직본부 요청사항’이라는 제목의 행동 지침을 만들도록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 지침에는 직접 전국대의원들에게 연락해 송 전 대표를 지지하도록 요청하는 ‘오더’를 내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광역·기초 의원들이 해당 지역 권리당원에게 연락하게 하고, 지역 주요 오피니언 리더 및 핵심 권리당원들에게 연락해 달라고도 지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쟁 캠프의 소식을 들은 윤 의원이 같은 해 4월24일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과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의원들에게 나눠 줄 현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같은 달 여의도 국회의사당 내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총 20개를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윤 의원이 지난달 12일 이뤄진 압수수색 전날 휴대전화를 은닉 또는 폐기하고 새 휴대전화로 교체하는 한편 강씨와도 접촉한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다음달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부인되고 뚜렷한 물증을 찾지 못한 검찰은 또다시 구속을 통한 망신 주기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도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 사실 자체가 과연 인신을 구속할 만한 사유가 되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개발 사업에 참여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사업 자금의 흐름을 수사하면서 정씨의 횡령 의혹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전 공사비용을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백현동 개발 이익 중 일부를 횡령하고 회사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의 자금 수십억원이 정씨의 아내가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 넘어간 경위와 이른바 ‘백현동 로비스트’인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영입 후 백현동 사업 관련 인허가가 이뤄진 과정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디벨로퍼는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의 지분 46％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민간 업자인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는 백현동 사업 결과 3000억원가량의 수익을 얻었고,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며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던 중 정씨가 수백억원의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7일 정씨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특히 정씨의 아내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다문화가정 지원 비영리법인 A사가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로부터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총 50억원의 기부금을 받은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을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남시는 2014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아시아디벨로퍼의 용도 상향 요청을 두차례 거절했는데, 이듬해 김 전 대표가 아시아디벨로퍼로 영입된 후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정씨로부터 77억원의 현금과 5억원 상당의 백현동 사업 공사장 식당(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김 전 대표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가 병역 의무 대상자에게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국가 배상액을 산정할 때 군복무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경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24일 국가배상법 시행령 2조 1항에 “피해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복무 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 전부 산입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배상액을 책정할 때 병역 의무 대상인 남성의 복무 기간은 ‘취업 가능 기간’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동일한 사건으로 사망이나 상해 피해를 입었더라도 피해 남학생의 배상금은 피해 여학생에 비해 적게 책정된다. 법무부는 “이런 배상액 산정 방식은 병역의무자에게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야기하고 병역 의무가 없는 사람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결과가 돼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병역의무 대상 남성과 여성 간 배상액 산정에 있어 차별을 폐지해 불합리는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동시에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군인, 경찰 등은 전사하거나, 순직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본인과 유족이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법무부는 국가배상법 2조에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위자료 청구 근거를 마련한다. 법무부는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전사·순직 군경의 권리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것이므로 이를 봉쇄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은 보상금 산정에 유족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 법령상 보상과 별개로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은 존경과 보답을 받아 마땅한데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들이 있다”며 “법무부의 이번 두 가지 결정은 그런 불합리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려는 노력”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7월 4일까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국가배상 사건에도 적용될 방침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서명 강요’ 의혹과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 압수수색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 과천시 방첩사에 수사관을 보내 PC와 서버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송 장관의 당시 발언 내용이 담긴 문건 등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12일 국방부와 송 전 장관,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의 연장선이다. 포렌식 담당 인원 부족으로 두 번에 걸쳐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게 알려지자,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든 후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압수수색을 통해 직원들이 허위로 서명한 ‘사실관계 확인서‘의 원본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엔 관련자를 불러 사실관계 확인서 작성과 서명이 이뤄진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 수사는 경무관 뇌물수수 사건 수사에 이은 공수처의 두 번째 인지 수사로, 공수처 수사과는 제보를 받고 올해 초 내사에 착수했다. 지난 3월에는 민병삼 당시 국방부 100기무부대장(당시 육군 대령) 등 서명 명단에 포함된 11인 중 3~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민 대장은 11인 중 유일하게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서부지검은 송 전 장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직권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현재로서는 서부지검에 관련 사건 이첩을 요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