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역 의원들이 돈봉투를 수수한 장소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의원들의 동선을 파악한 뒤 이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자금 수수자로 의심되는 의원들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사무처 등에 시간대별 국회 본청·의원회 출입 기록 등을 요청했다. 검찰은 전당대회 직전인 2021년 4월27일 여의도의 한 중식당 앞에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윤관석 의원에게 3000만원을 300만원씩 나눠 담은 봉투 10개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윤 의원은 이튿날인 28일 국회 본청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외통위원장이던 송 전 대표를 지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외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모임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윤 의원은 이후 이 전 부총장에게 봉투 10개를 추가로 전달받아 다음날 의원회관을 돌면서 의원들에게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에는 이날 윤 의원이 이 전 부총장에게 “인천(지역 의원) 둘하고 OOO는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기왕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3개 뺏겼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이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며 봉투가 더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대목도 나온다. 윤 의원은 이 전 부총장에게 “다섯 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 갖고”라며 “오늘 빨리. 그래야 내가 회관 돌아다니면서 만나서 처리한다”고 말했다. 첫날 돈봉투를 수수한 인천 지역 의원 중 한 명은 이성만 의원으로 특정됐다. 검찰은 동선을 확인하는 대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을 소환해 돈봉투 수수 여부와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돈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지시·관여 여부를 캐물을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을 기소하며 총 20여쪽 분량의 강씨 공소장에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남북가족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산관리인이 일정 금액 이상의 예금을 인출할 때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최근 북한 주민이 소유한 남한 내 상속 재산이 급격히 증가해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상속·유증 재산은 제도 시행 초기인 2012년 60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460억원 상당으로 7배 이상 급증했다. 남북가족특례법은 이산가족의 가족 관계와 상속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에게 재산을 상속할 경우 해당 재산은 이 법에 따라 관리된다. 남한에 재산을 소유하게 된 북한 주민은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재산관리인은 재산 처분 시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법상 건물수리, 채무변제 등 보존행위 등을 넘어선 행위는 모두 법무부 장관의 허가 대상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또 재산관리인이 북한 주민의 예금을 인출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허가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북한 주민의 재산은 본인의 실제 사용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예금 등 금융 재산의 경우 보존행위를 명목으로 법무부 장관의 허가 없이 인출될 수 있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크다”며 “실무상으로는 재산관리인에게 행정지도를 해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법문으로 명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북한 주민의 남한 내 금융·신종 재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북한 주민의 재산관리인이 일정 금액 이상의 예금을 인출할 때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26일부터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남북가족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남북가족특례법은 이산가족의 가족 관계 및 상속 등에 대해 규정한 법이다. 현행 남북가족특례법은 북한 주민이 상속이나 유증 등으로 남한 내에서 재산을 소유하게 된 경우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재산관리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민법 118조에 따르면 보존행위나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를 넘는 행위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 대상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또 재산관리인이 북한 주민의 예금을 인출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허가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북한 주민의 재산은 본인의 실제 사용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예금 등 금융 재산의 경우 건물수리 등 보존행위를 명목으로 법무부 장관의 허가 없이 인출될 수 있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크다”며 “실무상으로는 재산관리인에게 행정지도를 해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법문으로 명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북한 주민이 소유한 남한 내 상속 재산이 급격히 증가해 보호 필요성이 증대된 점도 고려됐다. 북한 주민의 상속·유증 재산은 제도 시행 초기인 2012년 60억원 상당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460억원 상당으로 7배 이상 급증했다.

법무부가 병역 의무 대상자에게 불리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가배상액을 산정할 때 군 복무 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서 제외해 남성이 같은 조건의 여성보다 적은 액수의 국가배상금을 받는 불합리가 개선된다. 또한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경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7월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가배상액을 산정할 때 군 복무 기간을 ‘일실이익(손실될 것으로 보는 장래의 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국가배상액을 책정할 때 병역 의무 대상인 남성의 군 복무 예정 기간은 취업 가능 기간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동일한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공상을 입어도 남성의 배상금은 피해 여성에 비해 적게 책정된다. 예를 들어 9세의 여아와 남아가 국가의 과오로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남아의 국가보상금 액수는 4억8651여만원으로 여아(5억1334여만원)보다 약 2680만원 적게 추산된다. 남성의 경우 군 복무 예정 기간 18개월을 취업 가능 기간에서 공제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병역의무자에게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겪게 하고 병역 의무가 없는 사람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건 상을 받아야 할 일이지 벌을 받아야 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며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 의무를 다하는 사람은 존경과 보답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국가배상법 2조에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국가배상법 개정 작업도 추진한다. 헌법은 손해를 입은 군경 본인에 대해서만 이중배상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국가배상법은 유족까지 그 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민간인이나 일반 공무원은 보상을 받아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한 장관은 “헌법 테두리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 개정으로 유족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부칙을 통해 개정 법률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한 장관은 개정 배경으로 2015년 8월 입대해 복무 중 급성 백혈병 등으로 사망한 고 홍정기 일병 사건을 들었다. 한 장관은 “(이번 개정이) 특정 사건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법률이 통과되면 위자료 청구권의 근거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 대해 이번 주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윤 의원이 돈봉투 살포 과정에서 주도적 지휘자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현역 국회의원에게 돈봉투를 건넬 것을 지시하고, 현역 의원 10여명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캠프 내 ‘지지 의원단’ 모임에 자주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를 지지하던 의원들을 주축으로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캠프 현안과 전략을 상의하던 모임으로, 윤 의원과 이성만 의원을 포함해 5∼6명의 의원이 주요 멤버로 활동했다. 검찰은 전날 윤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 모임의 성격과 참석자들의 면면, 논의 내용 등을 두루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이 수시로 모여 회의하고 흩어지는 과정에서 돈봉투가 전달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송 전 대표 캠프 소속 서울 상황실장 이모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돈봉투를 수수한 지역상황실장을 추가로 특정하기 위해서다. 구속수사 중인 또 다른 핵심 피의자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해서는 이번 주 내 기소할 계획이다. 돈봉투 자금을 마련하고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 강 전 회장의 구속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일부 현역 의원의 이름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19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이 의원은 “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은 이날 이 의원을 정당법 등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이 이번 의혹과 관련해 현역 의원을 불러 조사하는 건 지난달 12일 첫 압수수색에 착수한 지 37일 만이다. 이 의원은 오전 8시47분쯤 청사에 도착해 취재진 앞에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고 당당하게 임하겠다”며 “저의 결백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검찰 수사가 미리 짜여진 각본에 의한 답이 정해진 결론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란다”며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불법적으로 유출하고 의혹을 부풀려 여론 재판으로 단죄하려는 시도에 대해선 단호하게 맞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사 일정, 내용 등이 실시간으로 유출되는 정황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스럽다”며 “향후 일정 등 검찰 조사와 관련된 모든 상황은 공개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번 의혹의 발단이 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이 악의적으로 편집돼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녹취록 자체는 진위를 따질 수는 없다”면서도 “하나는 (2021년) 3월30일쯤에 틀었고(녹음됐고), 하나는 5월3일쯤 틀어진(녹음된) 내용을 마치 하나의 연속된 일인 것처럼 묶어서 편집해 처리한 건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에서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의미가 뭔지는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이 의원이 전당대회 한달여 전인 2021년 3월말 이 전 사무부총장과 통화하며 “돈, 내가 내일 주면 안 돼? 오전 10시에 갈 테니까”라고 말한 대목이 담겼다. 5월2일 전당대회 다음날 이 전 부총장이 이 의원에게 “고생했네. 우리 팀에 와서 수금 전달하고 하느라고”라고 말하는 내용도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검찰은 이날 이 의원에게 돈봉투가 살포됐을 당시 구체적 행위와 수수자 등에 대해 캐물을 방침이다. 이 의원은 2021년 5월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돈봉투를 살포하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 의원은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과 함께 조 전 부시장의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000만원을 기부 받고 이중 900만원을 지역본부장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달 17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소통령’ ‘왕장관’이라는 수식어로 불리는 한 장관은 취임 직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를 추진하는 등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며 주목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출범 1년을 맞이해 지난주 10가지 핵심 정책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한 장관의 기조에 따라 ‘상식의 회복’과 ‘정의의 실현’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권 확대로 생긴 성과를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마약 제조·유통을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하고, 이달 대검찰청 마약·조직 부서를 복원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4개월간 적발된 마약류 사범 5813명 중 355명(6.1%)을 검찰의 인지 수사로 적발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검찰이 마약사범 4690명 중 236명(5%)을 인지 수사로 적발한 데 비해 늘어난 수치다. 민생범죄와 관련해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마련한 것을 성과로 꼽았다. 또 한 장관의 첫 번째 지시였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 설치를 성과로 강조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취임식에서 “저는 오늘 즉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한 바 있다. 합수단은 출범 후 자본시장 교란사범 354명을 기소하고, 42명을 구속했다. 현재는 SG증권발 주가조작 의혹, 테라·루나 사건 등을 맡아 수사 중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범죄를 통해 어떤 이익도 가져갈 수 없도록 범죄수익환수, 공정거래 등 전문부서를 증설하고 가상화폐 추적 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한 장관의 기조에 따라 검찰의 직권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한 장관은 취임사에서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올해 안에 수사준칙을 개정하고, 검사 피신조서를 대체할 증거 방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 취임 후 이어진 스토킹 관련 강력 범죄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선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선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 중이다.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미성년자 교육시설 500m 이내에 거주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건설현장 불법행위 사범 총 91명 구속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 △외국인 계절근로자 증원, 첨단 분야 인턴·지역특화형 비자 신설 등 이민정책 △론스타 사건 등 국제투자분쟁 대응 등 성과를 내세웠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55억원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또 다시 이어지면서 실제 추징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오산시 땅을 관리하던 신탁사는 행정소송 패소로 공매 수익 55억원을 빼앗길 위기에 몰리자, 추징 집행 자체에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고법 형사 1-3부(재판장 서경환)는 10일 교보자산신탁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신탁사 측은 오산시 임야 5필지 가운데 3필지 땅값 55억원에 대한 추징금 집행 불능 및 압류처분 해제 결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소송의 당사자는 교보자산신탁이지만 실질적인 주체는 부림저축은행 등 9개 대출채권단(대주단)이다. 대주단은 2009년 전재용씨가 대표로 있던 비엘에셋 측에 250억원을 대출해 주며 오산 땅을 담보로 잡은 바 있다. 이날 심문기일에선 추징금 집행 절차 종료 시점이 쟁점이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중단된다. 신탁사는 55억원의 배분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으니 집행이 종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종료 전인 2021년 전 전 대통령이 사망했기 때문에 추징 절차를 멈춰야 한다는 취지다. 신탁사 측은 이날 “압류와 공매 대금 배분이 처분 시 기준으로는 적법하나 피고인 사망으로 더 이상 집행을 계속할 수 없다”며 “집행불능을 선언하고 압류처분을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 측은 전 전 대통령 사망 전에 이미 집행이 완료됐다며 55억원은 국고에 귀속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5필지는 공매로 매각돼 제3자로 소유권이 이전됐고, 신청인은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했지만 1주일 이내에 공매 대금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아 관련 법률에 따라 확정되고 배분 절차가 종료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추가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뒤 결론을 내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2013년 6월 미납추징금집행팀을 구성하고 교보자산신탁이 관리하던 오산시 땅 5필지를 압류했다. 이 땅은 2017년 공매에 넘어갔고 추징금 몫으로 75억6000만원이 배분됐다. 대법원이 지난해 7월 검찰의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2필지의 땅값인 20억5200여만원은 국고로 귀속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나머지 3필지 몫 55억원에 대한 추징금 배분도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55억원 추징 집행에 반발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교보자산신탁이 패소한 것이다. 신탁사 측은 당시 소송에서 “오산 땅은 전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에 포함되거나 그 대가로 얻은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담보신탁 시점에 이미 불법 재산이라는 점을 원고가 알고 있었던 사실이 압류 무효 소송에서 인정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이미 사망해 몰수나 추징이 무효라는 교보자산신탁의 주장도 “처분 이후에 사망했다는 이유로 소급해서 처분이 위법해지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신탁사는 이 행정소송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과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제 추징이 요원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소송 대상이 된 55억원은 전 전 대통령 사망에 따라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이다. 대법원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형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판결했다. 지금까지 1282억2000만원이 환수됐고, 재판이 진행 중인 이 5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867억원은 소급 입법이 없다면 환수가 불가능하다.

“시음회에서 음료 나눠주는 아르바이트, 일당 15만원”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에서 마약음료를 배포했던 20대 남성 A씨는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구인광고 글을 보고 마약음료를 나눠주는 범행에 가담했다. 그는 단순히 시음회에서 음료를 나눠주는 일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자신도 모르는 채 마약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10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은 A씨를 비롯해 마약 음료를 나눠준 4명의 피의자가 마약이 들어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 채 음료를 배포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 중 한 명은 지적장애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정말 몰랐다는 게 입증되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음료를 마시게 하려는 고의는 없었던 것 같다”며 “다른 범죄 연루 가능성이 없는지 보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 소지 및 마약 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퀵 배달 서비스 기사 B씨와 20대 초반 여성 C씨도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 B씨는 내용물을 모르는 채 상자를 배송하던 중 ‘잠깐 물건을 맡아 달라’는 고객 요청에 따라 상자를 지인의 사무실에 맡겼다. C씨는 이 상자를 받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상자 안에는 반 주먹 분량의 마약류인 케타민이 검은색 절연 테이프로 돌돌 말려 있었다. B씨와 C씨는 내용물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마약을 직접 운반하거나 보관하면 당국의 수사망에 걸려들 가능성이 높은 만큼, 마약 범죄자들은 ‘단순 아르바이트’로 속여 공범을 모집한다. 다른 물품으로 위장한 마약을 배송받는 이른바 ‘물류 피킹’ 아르바이트로 외국에서 마약을 수입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런 사례는 유죄 입증이 쉽지 않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사회 경력이나 전과 등에 비춰봤을 때 ‘모를 수가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 기소나 구속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사회 초년생이 많고 ‘상선’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읽어봤을 때 ‘진짜 몰랐을 수도 있겠다’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피의자가 어느 정도 정상적인 지능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백을 받거나 간접 증거로 최대한 기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범행 수법이 대중에게 알려질수록 ‘몰랐다’고 주장해도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박민규 변호사(법무법인 안팍)는 “최근 수임했던 사건 중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많다”며 “‘하얀 가루가 마약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면 미필적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화그룹 조세포탈 혐의 수사 중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를 포착한 검찰이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과 김성규 이화그룹 총괄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수백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지난 8일 김 회장과 김 총괄사장에 대해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법률 위반(횡령·배임 ·재산국외도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2012년부터 올해까지 가공급여 명목으로 비자금 114억원을 조성한 혐의가 있다고 기재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증권을 저가 매수한 뒤 허위 공시로 고가에 매도하고 부당이득 124억원 상당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회사에 끼친 손해가 187억원 상당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증권 부당거래 과정에서 12억원 상당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해외직접 투자를 신고하지 않고 173억원 상당의 자금을 해외로 불법 유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3월20일 서울 강남구 이화전기공업과 이화그룹 계열사 사무실 등 약 6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2017년쯤 이화그룹 특수관계인 간 거래 과정에서 증여세 등이 포탈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여러 차례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이화그룹 경영진들의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