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역 의원을 포함한 돈봉투 수수자 상당수를 특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관련자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통해 돈봉투 수수자 대다수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돈봉투 수수자들이 상당 부분 실체가 드러났다”며 “현역 의원의 경우도 수수자 특정을 포함해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19일 무소속 이성만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돈봉투가 살포됐을 당시 구체적 행위와 수수자 등에 대해 캐물을 계획이다. 검찰은 윤관석 의원과도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윤 의원은 현역 의원들에게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핵심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이후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윤·이 의원은 2021년 5월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돈봉투를 살포하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입건됐다. 윤·이 의원 등 관련 피의자 9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지역본부장 10명 이상, 현역 국회의원 10명 이상, 지역상황실장 20명 이상에게 총 9400만원의 자금이 살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금 유입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은 살포된 금품의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본부장은 초반 압수수색 때 이미 어느 정도 특정이 됐던 만큼 수수자가 가장 많이 확인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윤·이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지역본부장 일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돈봉투 자금 마련과 살포에 핵심적 역할을 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구속기한을 오는 27일까지로 연장한 상태다. 강씨는 돈봉투 자금 9400만원 중 8000만원의 자금을 마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씨를 상대로 자금 출처와 봉투 살포 경로 등 돈의 흐름을 규명해 공범 간 공모관계를 밝히는 한편 수수자 특정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간 내 금품 사건의 전모를 명확히 하기 위한 수사에 박차 가할 예정”이라며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영장 청구 가능성 있지만 지금 단계에선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한편 검찰 출석을 앞둔 이 의원은 이날 “정의로운 법 집행을 위해 쓰여야 할 검찰의 기소권은 민주 시민과 야당 탄압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야당을 흠집 내고 내년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기획된 수사라면 저는 이에 단호하게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업에 참여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가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거래 내역과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의 지분 46%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검찰은 정 회장이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를 통해 배당받은 백현동 개발 이익 중 일부를 빼돌리고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백억원의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로 인한 이익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했다. 정씨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을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김 전 대표에게 알선 대가로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77억원의 현금과 5억원 상당의 백현동 사업 공사장 식당(함바식당) 사업권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아시아디벨로퍼는 2014년 성남시에 이 부지의 용도를 자연·보전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로 2단계 상향해 달라고 두 차례 요청했으나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당했다. 그러나 이듬해 1월 김 전 대표가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후 성남시는 부지의 용도를 자연·보전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상향했다. 임대 주택 비율도 당초 100%에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10%로 축소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참여가 무산되면서 3000억원가량의 수익은 모두 민간 업자인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에 돌아갔다.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러한 특혜의 배경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그의 최측근인 정진상씨와 친분이 깊던 김 전 대표의 로비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설 연휴 서울 청계천 일대에 불을 지른 ‘연쇄 방화범’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이정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5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강씨는 설 연휴 둘째 날인 1월22일 새벽 서울 중구 신당역 인근 주택가와 황학동, 종로구 창신동·숭인동 상가 등 4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씨가 더 중한 형을 선고받도록 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강씨가 방화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재범의 우려가 있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가 저지른 방화로 인해 상가에 있던 피해자 1명은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었고 상가 점포 업주들도 수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강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주변 폐쇄회로(CC)TV를 손괴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1심 재판부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방화 범행으로 2회 실형 선고를 받았고 이외에도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피해 규모가 컸고 화상을 입은 사람도 있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방화 장소는 주택가와 상가가 밀집한 도심지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컸다”며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매우 높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전부터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아시아디벨로퍼가 여러 관계사들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수백억원대의 시행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보고, 거래 내역과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로 인한 이익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김 전 대표에게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을 청탁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대표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씨가 김 전 대표에게 알선 대가로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77억원의 현금과 5억원 상당의 백현동 사업 공사장 식당(함바식당) 사업권을 공여했다고 보고 있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아시아디벨로퍼는 2014년 성남시에 이 부지의 용도를 자연·보전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로 2단계 상향해달라고 두 차례 요청했으나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당했다. 그러나 이듬해 1월 김 전 대표가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후 성남시는 부지의 용도를 자연·보전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상향했다. 임대 주택 비율도 당초 100%에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10%로 축소됐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 참여는 무산됐다. 3000억원가량의 수익은 모두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갔다.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 수익을 취득했다. 검찰은 이러한 용도 변경 등 특혜의 배경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그의 최측근인 정진상씨와 친분이 깊던 김 전 대표의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대표와 정씨는 백현동 개발 사업이 추진되던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115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앞서 지난 2일 이와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된 무소속 이성만 의원을 오는 19일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의원 조사를 한 뒤 윤관석 의원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구속)을 수시로 불러 조사하는 등 ‘윗선’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9일 오전 9시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돈봉투 살포 과정과 자금 출처, 수수자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출석 전 취재진 앞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검찰은 당초 이 의원 측과 16일 출석 방안을 두고 일정을 조율했지만 이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으로 연기를 요청하면서 조정됐다. 이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16일에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려서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이 의원은 2021년 5월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9400만원의 돈봉투를 살포하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경선캠프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할 자금을 마련하고 윤 의원은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 살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두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 의원이 2021년 3월 강씨,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과 공모해 지역본부장에게 전달될 정치자금 1000만원을 조 전 부시장의 지인으로부터 기부받았다고 적시했다. 검찰이 확보한 ‘이정근 녹음 파일’에 이 같은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통화에서 “돈, 내가 내일 주면 안 돼? 오전 10시에 갈 테니까”라고 말한 대목이 있다. 이 전 사무부총장이 전당대회가 끝난 뒤 이 의원에게 “고생했네. 우리 팀에 와서. 수금 전달하고 하느라고”라고 말한 대목도 있다. 녹음 파일에는 윤 의원이 이 전 사무부총장과 통화에서 “내가 회관 돌아다니면서 만나서 처리하거든”이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다. 두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구속된 강씨를 연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강씨는 살포된 9400만원 중 8000만원을 마련하고, 돈봉투를 살포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지역본부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 일부는 인정했으나 나머지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강씨의) 진술이 유동적인 상황이라 어디까지는 인정하고 어디까지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나누기 조심스럽다”고 했다. 주요 피의자 조사가 이어지면서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 등 ‘윗선’ 수사 윤곽도 곧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송 전 대표의 전당대회 당시 보좌관인 박모(54)씨의 주거지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박씨는 2021년 5월2일 민주당 임시 전당대회에 앞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6000만원 상당의 돈 봉투를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지난달 12일에도 강씨 등 주요 피의자들과 함께 암수수색 당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은 박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1980년 5월 “계엄령을 해제하라”고 외치며 시위를 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유모(91)씨에 대해 광주지검이 지난해 12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새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유씨는 1980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40여년 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총 61명에 대한 처분을 ‘죄가 안됨’으로 변경했다고 14일 밝혔다. ‘죄가 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정당방위, 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을 때 내려지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다. 최근 1년간 광주지검에서 가장 많은 51건의 처분 변경이 이뤄졌고, 서울동부지검과 서울서부지검 등 전국 9개 검찰청에서도 처분 변경이 진행됐다. 영화 ‘꽃잎’을 연출한 장선우(71) 감독도 지난해 5월 제주지검에서 처분 변경을 받았다. 그는 1980년 교정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계엄 포고 제1호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구속됐다가 기소 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은 5·18 특별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 기소유예를 받은 이들에 대해선 별도의 명예회복 절차가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 검찰이 처음으로 5·18 관련자에게 죄가 안 된다는 처분을 내린 2021년 2월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총 86명의 기소유예 처분이 변경됐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전 구금된 기간 동안의 권리 침해에 대해선 별도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검찰 피의자보상심의회는 지난해 5월 이후 처분이 변경된 대상자 총 55명에게 총 13억370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한 직권재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5명에 대해 추가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해 5월 전국 검찰청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유죄 판결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를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인 조우형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보강수사에 나섰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씨를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하며 조씨에 대한 보강수사에 착수했다. 영장 기각 사유 분석을 토대로 조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조씨가 배당받은 개발이익 283억의 사용처 등 자금흐름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조씨가 2009년 부산저축은행 대출 불법 알선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도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변호사로 선임한 덕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부실수사 의혹’도 살펴볼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공범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이미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범죄로 기소돼 별도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관련자 상당수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다. 검찰이 이미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조씨는 2015년 3∼4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서판교터널 개설 정보 등 성남시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초기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올해 1월까지 민간업자들과 함께 총 7886억원 상당의 불법 개발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로 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4895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고 보고 있다. 조현성 변호사를 서류상 명의자로 내세워 천화동인 6호를 실소유하면서 배당이익 283억원을 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앞서 2015년 부산저축은행에서 1155억원의 대출을 불법 알선한 대가로 민간업자 이강길씨로부터 10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09년에도 부산저축은행 대출 불법 알선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당시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때 조씨의 변호인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였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공모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전당대회 금품 살포의 수혜자이자 공여자라고 판단하고, 경선 캠프 자금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일 송 전 대표의 경선 캠프 관계자 3명의 주거지와 그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 사무실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이틀 전인 지난달 29일 송 전 대표의 전·현 주거지와 먹사연 사무실, 측근 박모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서다. 검찰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경선 캠프에 드나든 자금의 흐름을 살피고 송 전 대표의 개입 혐의를 밝혀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송 전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등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9400만원 상당 돈봉투를 살포할 때 송 전 대표도 개입했다는 공모 혐의가 영장에 담겼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는 (금품 살포의) 수혜자이자 공여자 측이기 때문에 공범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며 “(압수수색의) 1차 목표는 금품 살포에 대한 (송 전 대표의) 공모 혐의 확보이고 두 번째는 경선 캠프 자금 전반에 대한 자금 조달·조성·보관 내용을 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자금을 직접 마련했다는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앞서 공개된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는 송 전 대표가 직접 자금을 구해 건넸다는 취지의 강래구씨 발언이 담겨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당초 알려진 9400만원보다 더 많은 자금이 뿌려진 것으로 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특히 송 전 대표가 2015년 설립한 먹사연이 관리하던 기부금 등이 경선 캠프에 동원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먹사연이 공개한 2021년 기부금 명세서에 따르면 그해 총 3억7000여만원의 기부금이 모였는데, 당대표 경선 전인 2∼4월에 1억4000여만원이 모금됐다. 검찰은 이 기부금 중 얼마나 많은 금액이 캠프로 유입돼 살포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 전 부총장과 강 회장 등이 먹사연에서 활동했고, 먹사연의 자금 담당자 박모씨는 경선 캠프의 자금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 전 대표와 먹사연 측이 말 맞추기에 나섰을 가능성도 의심한다. 박씨는 최근 송 전 대표가 머물던 프랑스 파리에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먹사연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일부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포맷 혹은 교체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대표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러 사람이 프랑스에 단체 관광을 갔었고 최초 압수수색이 있던 지난달 12일 이전에 방문한 것으로,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던 시점”이라고 반박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로 의심받는 조우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일 조씨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조씨와 천화동인 6호의 서류상 소유자인 조현성 변호사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천화동인 6호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관계사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조씨가 2015년 3∼4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서판교터널 개설 정보 등 성남시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초기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올해 1월까지 민간업자들과 함께 총 7886억원 상당의 불법 개발이익을 챙겼다고 기재했다. 검찰은 이로 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4895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고 보고 있다. 조씨는 조 변호사의 명의로 천화동인 6호를 실소유하면서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천화동인 6호 계좌로 배당이익 283억원을 수수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부산저축은행, 킨앤파트너스 등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금 흐름과 민간 사업자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조씨가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라고 판단했다. 조씨가 미납 추징금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조 변호사를 내세웠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조씨는 조사 과정에서 이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나눠 가졌다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을 고려해 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가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2015년 부산저축은행에서 1155억원의 대출을 불법 알선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 이강길씨로부터 10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러시아가 올해 1분기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가장 많이 한 국가로 꼽혔다. 러시아인의 1분기 난민 신청 건수는 지난해 1년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올해 러시아인 난민 신청 건수가 급증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3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3월 한국 정부에 접수된 난민 신청 건수는 총 4057건인 것으로 30일 집계됐다. 국적별로 보면 러시아 국적자의 신청이 1056건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미 지난해 한 해 동안의 러시아인 난민 신청 건수(1038건)를 넘긴 이례적인 수치다. 2021년 러시아인 난민 신청 건수는 10위 안에 들지 않았고, 2020년에는 1064건이었다. 러시아인의 뒤를 이어 카자흐스탄인 585건(14％), 중국인 240건(6％), 인도인 200건(5％), 튀르키예인 173건(4％) 순으로 나타났다. 난민 신청 이유로는 정치적 의견(1018건)이 가장 많았고, 종교(620건), 특정 사회 구성원(228건), 기타(211건), 인종(174건), 국적(50건) 등으로 집계됐다. 난민으로 인정된 사례는 난민심사를 마친 사례(1685건) 중 25건으로, 난민 인정률은 1.4%에 그쳤다. 한국인과 결혼한 뒤 한국에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 수는 올해 3월 기준 17만1751명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7만 명을 넘겼다. 결혼이민자의 출신 국가는 중국동포를 포함해 중국이 5만9747명(35％)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3만9776명(23％), 일본 1만5415명(9％), 필리핀 1만2359명(7％), 태국 7867명(5％) 등이 뒤를 이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도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3월 기준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총 21만4712명이다. 작년 동기 17만5607명에 비해 22％ 증가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미뤄졌던 한국 유학을 재개하는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국가는 베트남(7만3893명), 중국(6만7451명), 우즈베키스탄(1만2251명), 몽골(1만2226명) 순이었다. 아울러 올해 3월 기준 총 체류 외국인은 233만5596명이다. 이중 불법 체류 외국인은 41만4045명으로 불법 체류율은 17.7%다. 불법 체류 외국인은 전년 동기(39만2247명) 대비 5.6%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