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을 구속 후 처음으로 소환했다. 검찰이 돈봉투 살포 과정 대부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강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후 강씨를 불러 조사했다. 전날 강씨를 구속하고 하루 만에 진행된 조사다. 검찰은 강씨를 대상으로 사건 관계인들 간 구체적 공모 관계와 자금 출처, 수수자 등을 추궁했다. 강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지만 경선 캠프의 몇몇 지역본부장에게 돈을 건넨 것은 맞다며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씨도 강씨에게 돈을 건넨 사실 등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강씨에 대한 구속수사를 통해 돈봉투 살포에 가담한 현역 의원 등 ‘윗선’으로 수사를 뻗칠 전망이다. 금품 공여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입건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소환 일정부터 조율하고 있다. 다만 이번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 소환조사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제 막 (강씨를) 구속해 구속수사를 통해 조직적인 돈봉투 살포에서 누가 주된 역할을 했는지 확인하고 추가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며 “수사가 많이 남아 당장 (소환조사할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장 20일간 강씨를 구속수사할 수 있다. 검찰은 강씨를 구속하기 위해 공을 들여 왔다. 지난달 21일 법원이 강씨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팀 소속 검사 6명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180쪽 분량 파워포인트(PPT)를 제시하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첫 번째 영장 청구 당시 확인하지 못했던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을 추가하고, 본인 및 관련자 진술을 통해 혐의에 대한 증거를 보강했다. 강씨는 2021년 3∼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직자 등과 공모해 송 전 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9400만원을 살포(정당법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살포된 9400만원 중 8000만원을 강씨가 김씨 등을 통해 마련했다고 의심한다. 강씨는 지난달 12일 검찰이 그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할 당시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에도 강씨를 중심으로 말 맞추기 등 공범 간 조직적 증거인멸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검찰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송 전 대표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의 일부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포맷 혹은 교체된 정황이 포착됐다. 송 전 대표 역시 지난달 30일 검찰에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아닌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 측은 지난해 12월 프랑스 출국 당시 현지에서 국내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폐기했으며, 귀국 전까지는 송 전 대표가 방문연구교수 활동을 하던 파리경영대학원에서 제공한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귀국 직전 해당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귀국 후 새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관해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진정한 의미의 수사 협조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을 구속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돈봉투 살포 과정 대부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강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검찰은 돈봉투 살포에 가담한 현역의원 등 ‘윗선’으로 수사를 뻗칠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전날 강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를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은 강씨에 대한 구속수사를 통해 사건 관계인들 간 구체적 공모 관계와 자금 출처를 파악하고 수수자를 특정하는 등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품 공여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도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다만 송영길 전 대표 소환조사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제 막 (강씨를) 구속해 구속 수사를 통해 조직적인 돈봉투 살포에서 누가 주된 역할을 했는지 확인하고 추가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며 “아직 수사가 많이 남아있어 당장 (소환조사할 건)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장 20일간 강씨를 구속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은 강씨를 구속하기 위해 공을 들여왔다. 지난달 21일 법원이 강씨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수사팀 소속 검사 6명과 강씨 측 변호인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필요성을 두고 3시간 동안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180쪽 분량 파워포인트(PPT)를 제시하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첫 번째 영장 청구 당시 확인하지 못했던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을 추가하고, 본인 및 관련자 진술을 통해 혐의에 대한 증거를 보강했다. 강씨는 2021년 3~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직자 등과 공모해 송 전 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9400만원을 살포(정당법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살포된 9400만원 중 8000만원을 강씨가 사업가 김모씨 등을 통해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강씨는 지난달 12일 검찰이 그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할 당시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에도 강씨를 중심으로 말맞추기 등 공범 간 조직적 증거인멸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검찰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송 전 대표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의 일부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포맷 혹은 교체된 정황이 포착됐다. 송 전 대표 역시 지난달 30일 검찰에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아닌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 측은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로 출국할 당시 현지에서 국내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폐기했으며, 귀국 전까지는 송 전 대표가 방문연구교수 활동을 하던 파리경영대학원에서 제공한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귀국 직전 해당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귀국 후 새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관해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진정한 의미의 수사 협조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배달의민족(배민) 배달원들이 예정대로 어린이날 하루 파업에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배민 배달원들이 5일 파업에 참여했으며 한 건도 배달을 하지 않았다는 인증샷 등을 노조로 보내오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9년째 동결 중인 기본 배달료를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며 이날 하루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참가자 수는 현재 정확히 집계되지 않은 상태다. 노조 측은 앞서 1600명의 배민 라이더 조합원에 비조합원을 더해 약 3000명이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조 측은 배민이 프로모션을 내걸어 파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배민이 어린이날 파업에 대응해 배달 건당 6000원을 더 주는 프로모션으로 파업 불참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입장은 사측이 파업을 방해하지 말고 프로모션할 돈을 기본 배달료(수수료) 인상에 사용하라는 것”이라며 “배달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배민 라이더 처우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배민 물류 서비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은 “파업으로 서비스 제공에 큰 차질이 생기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상황을 계속해서 점검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지난달 사측과 단체교섭이 최종 결렬되자 어린이날 하루 파업을 결정했다.

최근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년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567건에서 2020년 483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에는 523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2020년 사고 건수가 크게 줄었던 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의 확산으로 원격수업이 확대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3년이 지났지만, 2019년에 비해 2021년 사고 건수는 크게 줄지 않았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서 안전 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돼 2020년 3월부터 시행됐다. ◆“어린이 음주 사망사고 더 이상 안돼”…‘어린이 교통사고’ 엄벌 촉구 최근 강남 언북초와 대전의 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 법정에서 ‘강남 언북초 스쿨존 음주사고’ 가해자 A(40)씨에 대한 결심공판기일이 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후 4시57분 서울 강남구 언북초 후문 앞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당시 9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의 아버지는 검찰 구형에 앞서 “우리 아이는 동생, 친구,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사람들을 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하늘나라에서도 바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남아 있는 가족, 친구를 죽이는 어린이 음주 사망사고는 더 이상 발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전에서도 스쿨존 내에서 걷던 배승아(9)양이 스쿨존에서 음주 차량에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8일 오후 2시20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료 스쿨존에서 방모(66)씨가 만취 상태로 몰던 승용차가 제한 속도(시속 30km)보다 빠른 시속 42km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길을 걷던 배양이 숨지고,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이 다쳤다. 방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였다. ◆“스쿨존 내 음주 어린이 사망사고 최대 징역 26년” 사법부는 스쿨존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할 경우 엄벌에 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를 숨지게 할 경우 최대 징역 26년에 처하는 내용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양형위는 스쿨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대 10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어린이가 사망하게 되면 형량은 최대 징역 15년까지 늘어난다. 여기에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 시 징역 23년, 시신을 유기한 뒤 도주하는 경우엔 징역 26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새 양형기준은 올해 7월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재외동포가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이 6개 늘었다. 법무부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를 확대하면서다.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는 일부 직종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 취업할 수 있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재외동포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개정해 1일부터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를 확대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취업이 제한됐던 음식점업 4개(주방 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 서비스 종사원, 음료 서비스 종사원)와 숙박업 2개(호텔 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 등 6개 직종에 대한 재외동포의 취업이 허용됐다. F-4 비자를 소지한 재외동포는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국내 취업이 가능하지만, 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단순노무직 등 법무부가 고시하는 직종에는 취업이 불가능하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재외동포 취업이 제한된 단순노무직은 41개에서 39개로 줄었다. 공공이익이나 취업 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하는 직업은 12개에서 8개로 감소했다. 법무부는 음식점업과 숙박업의 구인난이 다른 분야에 비해 심각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고용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음식점업과 숙박업의 인력부족률은 5.3%로 전체 산업 부족률(3.4%)에 비해 1.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가 아닌 모든 직종에 취업이 가능해졌다. 새롭게 허용된 직종은 단순 노무직 41개(이삿짐 운반원, 건물청소원 등), 서비스직 11개(목욕관리사, 골프장 캐디 등), 판매직 1개(노점판매원) 등 53개 직종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가 확대되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산업 분야의 빈 일자리 해소와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년 법무부가 집계한 ‘체류 외국인 국적 및 체류자격별 현황’에 따르면 F-4 비자를 발급받은 재외동포는 총 47만8442명이다. 이 중 74.1%는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며 미국(8.9%)과 러시아(5.4%)를 제외하면 우즈베키스탄(3.8%), 카자흐스탄(1.6%) 등 중앙아시아 출신이 가장 많았다.

검찰이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일당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중 주범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혐의를 적용하며 미성년자 대상 마약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은 4일 길모(26)씨를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경찰은 송치 당시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인 ‘미성년자 마약제공’을 적용했는데, 검찰은 이보다 중한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검찰은 이날 공범인 김모(39)씨와 박모(36)씨도 함께 기소했다. 길씨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박씨에게 필로폰 10g을 건네받아 마약음료 100병을 제조하고 미성년자들에게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길씨는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 행사인 것처럼 속이고 마약음료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길씨에게 마약 음료를 받은 미성년자 13명 중 9명이 실제로 마약 음료를 마셨고, 그 가운데 6명은 환각 등의 증상을 겪었다. 피해자들이 마약 음료를 마시자 일당은 ‘돈을 주지 않으면 자녀들이 마약을 마셨다고 신고하겠다’고 피해자들 부모를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중계기를 이용해 중국 인터넷전화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위장하고 차명계좌로 범죄 수익 1542만원을 입금받아 자금을 세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기관은 이번 사건을 마약범죄와 피싱범죄가 결합한 ‘마약피싱’ 범죄의 첫 사례로 보고 있다. 수사팀은 일당이 중국에 체류 중인 이모씨 등 공범 3명에게 범행을 제의받고,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공범들은 인터폴 적색수배된 상태다. 수사팀은 국내외 공범을 확인하는 등 계속해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수사팀은 이날 경찰 수사 단계에서 파악되지 않았던 추가 공범 1명도 체포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마약과의 범죄’를 선포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의 반부패·강력부를 분리해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하기 위한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날 입법 예고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금을 마련한 ‘스폰서’로 지목되고 있는 사업가 김모씨가 4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휴대전화 등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김씨는 이 절차를 참관하기 위해 오전 9시53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송영길 캠프 측에 8000만원을 전달했나’ ‘딸이 이재명 대선 캠프에 들어간 게 그 대가가 아니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는 잘 모릅니다”라며 부인했다. ‘강래구씨가 돈 마련해달라고 한 적 없나’, ‘강래구씨와 친분 없나’, ‘송영길 전 대표를 직접 후원한 바 없냐’ 등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과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등을 압수수색할 당시 김씨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강 회장 등이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9400만원 상당의 자금을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강 회장이 9400만원 중 8000만원을 마련하고, 김씨가 이 자금을 대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2021년 4월10일 통화 녹음 파일에서 강 회장은 김씨를 ‘스폰서’로 지칭한다. 이 전 부총장은 강 회장과의 통화에서 “(돈이) 필요하면 누구한테 요구를 해, 저기한테?”라며 김씨의 이름을 언급했다. 이후 6개월여 후인 2021년 10월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이 전 부총장에게 김씨의 딸 이력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의 딸은 이로부터 보름 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의 정무팀에 들어갔다. 녹취록이 공개된 후 김씨가 딸을 민주당 캠프에서 일하게 하는 대가로 자금을 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 측은 이에 대해 “딸이 오래 전부터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채용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원 고액 후원금 내역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부터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을 후원해왔던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송영길 경선 캠프 지역본부장이었던 유모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유씨는 돈 봉투 살포 당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를 상대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와 금품을 수수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관련 수사에 재시동을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공조에 나서자 검찰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사건 주범으로 지목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을 상대로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권 전 회장을 조사하는 건 지난 2월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 후 처음이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말부터 약 3년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이들은 총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비정상적 거래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이들이 동원한 계좌에 김 여사의 계좌 3개와 어머니 최은순씨 계좌 1개가 포함됐다고 인정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개시한 2020년 4월 주가조작 과정에 자금을 제공한 ‘전주’로 지목되기도 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을 비롯한 주가조작 일당을 기소할 당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김 여사를 제외했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김 여사 특검법을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 김 여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민주당 우상호, 장경태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우 의원은 지난해 5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김 여사가 외교부 장관 공관을 둘러보던 중 정의용 외교부 장관 부인에게 ‘나가 있어 달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말했다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은 김 여사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심장병 아동을 방문할 당시 사진 촬영을 위해 조명을 사용했다는 장 의원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변호인이 “이 전 부총장이 민주당의 노골적인 꼬리 자르기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전 부총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는 지난 18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민주당은 이 전 부총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관하고, 꼬리 자르기만 하면 된다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 변호사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일 어리석은 건 이정근이란 사람을 검찰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검찰이 원하던 건 이 전 부총장을 구속하고 진술을 확보해서 노영민이니, 송영길이니 이런 사람들 구속영장을 치고 결국 이재명 대표를 치는 게 목표인 거 같다”고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기댈 곳이 없어진 이 전 부총장이 검찰에 협조적으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정 변호사는 “이 전 부총장은 (검찰에) 불지 않았다”며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그걸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서 버텼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12일 사업가 박모씨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9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 변호사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 지난해 9월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만약 이정근 위원장이 구속된다면 민주당에는 피바람이 불 것이라는 사실만은 미리 알려준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돈 봉투 의혹 수사와 관련해 “모든 사건을 동일한 원칙과 기준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간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돈 봉투 공여 의혹을 받는 피의자들을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19일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을 1차 조사 이후 사흘 만에 재소환했다. 검찰은 강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돈 봉투 자금을 댄 ‘스폰서’의 한 자녀가 송 대표 당선 이후 이 대표 대선 캠프에서 일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날 JTBC 보도에 따르면 2021년 10월14일 윤관석 의원이 이 전 부총장에게 스폰서인 사업가 김모씨 자녀의 이력서를 요청했고, 그 뒤 김씨 자녀가 이 대표 캠프에서 일했다고 한다. 이 김씨는 전당대회 전인 같은 해 4월10일 강 회장과 이 전 부총장 통화에 스폰서로 등장한다. JTBC는 이날 윤 의원이 이 전 부총장과 통화에서 “(김씨 자녀가) 오늘부터 출근했다. 여기저기 이야기하고 다니지 말라”고 입단속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추가 공개했다.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민주당에 ‘이정근발 피바람’이 불 것이라는 예고가 현실화돼 가고 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하나로 결국 수십명에 달하는 현직 의원과 당 관계자들이 한꺼번에 수사선상에 오르며 당이 뒤흔들리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의 변호인 정철승 변호사가 지난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최근 뒤늦게 주목을 받고 있다. 정 변호사는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 지난해 9월30일 올린 글에서 “만약 이정근 위원장이 구속된다면 민주당에는 피바람이 불 것이라는 사실만은 미리 알려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검찰 수사에서 이정근 위원장은 타깃이 아니라 발판이나 교두보일 뿐이다. 민주당은 이 심각한 상황을 전혀 모르는 모양이다. 무능한 자들”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부총장은 이날 구속됐다. 검찰은 이어 같은 해 10월19일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의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 전 부총장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9억8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기댈 곳이 없어진 이 전 부총장이 검찰에 협조적으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돈 봉투 전달 과정에 모두 개입한 이 전 부총장의 입을 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총장은 검찰의 이번 돈 봉투 의혹 관련 압수수색 영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다. 영장의 범죄사실 부분에서 이 전 부총장은 22차례, 자금 조성 및 전달 역할을 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은 20차례, 윤관석 의원 8차례,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모씨는 6차례 언급됐다.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3만여개에 달하는 통화 녹음 파일은 이미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수사의 ‘스모킹 건’으로 작용했다. 돈 봉투 의혹 외에도 노웅래 의원의 6000만원 뇌물 수수 의혹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취업 청탁 의혹 수사도 이 전 부총장의 녹음 파일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검찰은 앞서 노웅래 의원과 이 전 부총장 수사 중 발견된 증거를 단서로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수수’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이 사건 수사에 일말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며,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민주당에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전날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데 대한 것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공여자’들을 먼저 수사한 뒤 돈을 받은 사람까지 수사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윤관석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국회의원 최소 10명 이상, 지역본부장 10명 이상, 지역상황실장 20명 이상이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 송 전 대표 경선 캠프 관계자 9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6일에는 강 회장 등을 소환 조사했다. 윤·이 의원과 강 회장은 모두 돈 봉투의 공여자로 지목되고 있다. 이들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에게 총 9400만원의 돈 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