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두개골이 파괴될 정도로 역과하고 가면서 단차가 거의 없는 빗물 배수로인 줄 알았다는 가해자의 변명은 저희를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 부디 공정한 판결로 음주운전은 너무나 큰 범죄 행위이고, 뺑소니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선택이며, 이들이 결합된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고는 그 어떤 사망사고보다 중한 범죄임을 판시하시어, 이 사회에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드리는 마지막 소원입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 심리로 진행된 ‘강남 언북초 스쿨존 음주사고’ 가해자 A(40)씨에 대한 결심공판기일. B군의 아버지는 재판부 앞에서 말을 마친 뒤 흐느꼈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후 4시57분 서울 강남구 언북초 후문 앞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당시 9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의 아버지는 이날 검찰 구형에 앞서 재판부에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B군의 아버지는“지금이라도 당장 ‘아빠’ 하고 돌아올 것 같다”고 오열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음주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사건으로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의결된 양형 기준을 구형에 적용했다. 양형위는 지난달 25일 스쿨존 내에서 만취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고 15년형, 사망한 어린이를 두고 뺑소니하면 23년형까지 선고하는 내용의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다.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음주운전 혐의 등은 인정하지만 도주치사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사고 이후 21m 거리에 있는 자택 주차장까지 운전해 차를 세운 뒤 뛰어나와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사고 당시 빗물 배수로를 넘은 것으로 착각해 B군을 차로 들이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제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아이가 다시 부모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며 고개를 숙였다. A씨의 선고공판은 3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일 신임 검사들을 만나 “상식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게 검사의 임무”라고 조언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상식에 안 맞는 결정을 해놓고 ‘네가 법을 몰라서 그런 거’라는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며 “일을 하다보면 상식적인 결정을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상식적인 결정이 다수의 순간적 기호와 다른 경우면 더욱 그럴 것”이라며 “상식적인 결정을 하는 비법은 아직 저도 모르지만 적어도 많이 읽고 노력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배우 한석규가 과거 한 인터뷰에서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지 말자’를 신조로 꼽았다는 일화를 언급하며 “우리 일이야말로 그 속성 때문에 각별히 다짐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기 쉽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는 여러 선택의 순간에 단순한 직업윤리를 나침반처럼 삼았는데 지나고 보니 괜찮았던 것 같다”며 “검사로서 어떤 가치를 나침반으로 삼을지, 오늘 하루 동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날 임관식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형사절차에는 작은 오류나 허점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검사는 명실상부한 형사사법의 ‘프로페셔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검찰의 일은 한 걸음만 잘못 내디뎌도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아슬아슬한 길”이라며 “범죄자에게 책임을 묻고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액셀을 밟아야 하지만 주변을 끊임없이 살펴보고 제때 브레이크도 밟아줘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12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76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이는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출신 검사 42명을 임용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종전까지 역대 최다였던 2021년 73명보다 3명 늘어났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법학 전공자 비율’도 93.4％(71명)로 역대 최대였다. 법무부는 “다양한 전문경력을 갖춘 신규 법조인을 양성해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회계,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 경력자 중 우수 인재를 임용했다”고 설명했다. 새로 임용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6개월 동안 교육을 이수한 뒤 오는 11월 일선 검찰청에 배치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공모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전당대회 금품 살포의 수혜자이자 공여자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경선 캠프 자금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며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에 관여했는지는 물론 자금을 직접 조달했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일 송 전 대표의 경선 캠프 지역 본부장, 상황실장 등 캠프 관계자 3명의 주거지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이틀 전인 지난달 29일 송 전 대표의 전·현 주거지와 그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 사무실, 측근 박모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서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경선 캠프에 드나든 자금의 흐름을 살피고 송 전 대표의 개입 혐의를 밝혀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송 전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등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9400만원 상당 돈봉투를 살포할 때 송 전 대표도 개입했다는 공모 혐의가 영장에 담겼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는 (금품 살포의) 수혜자이자 공여자 측이기 때문에 공범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며 “(압수수색의) 1차 목표는 금품 살포에 대한 (송 전 대표의) 공모 혐의 확보이고 두 번째는 경선 캠프 자금 전반에 대한 자금 조달·조성·보관 내용을 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자금을 직접 마련했다는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당초 알려진 9400만원보다 더 많은 자금이 뿌려진 것으로 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히 송 전 대표가 2015년 설립한 먹사연이 관리하던 기부금 등이 경선 캠프에 동원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먹사연의 자금 담당자 박모씨는 경선 캠프의 자금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먹사연이 공개한 2021년 기부금 명세서에 따르면 그해 총 3억7000여만원의 기부금이 모였는데, 당대표 경선 전인 2∼4월에 1억4000여만원이 모금됐다. 검찰은 이 기부금 중 얼마나 많은 금액이 캠프로 유입돼 살포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와 먹사연 측이 말 맞추기에 나섰을 가능성도 의심한다. 박씨는 최근 송 전 대표가 머물던 프랑스 파리에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먹사연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일부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포맷 혹은 교체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개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는 송 전 대표가 직접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겼다. 녹음 파일에 따르면 강래구씨는 이 전 부총장과 통화에서 “영길이 형(송영길)이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수혜자로 지목된 민주당 송영길(사진) 전 대표가 2일 검찰에 자진 출두한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당장 소환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라 실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론용 보여주기 출두’라는 비판이 나온다. 송 전 대표 변호인인 선종문 변호사는 1일 “송 전 대표는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자진해 출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송 전 대표 자택과 후원 조직에 이어 당시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잇따르자 송 전 대표가 직접 검찰에 출석해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송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번 의혹에 대한 입장을 재차 밝힐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달 프랑스에서 귀국할 당시에도 “오늘이라도 소환하면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당분간 송 전 대표를 소환할 계획이 없으며 원할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나오더라도 조사는 없을 것”이라며 “피조사자가 일방적으로 ‘내일 나가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다른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형사 절차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송 전 대표의 경선 캠프 지역 본부장, 상황실장 등의 주거지 3∼4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9일 송 전 대표의 전·현 주거지와 그를 후원하는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압수수색한 지 이틀 만이다. 검찰은 이날 먹사연에도 수사팀을 다시 보내 폐쇄회로(CC)TV와 차량 출입 기록 등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먹사연과 경선 캠프 관계자들을 불러 자금 사용처 등을 조사한 뒤 송 전 대표를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이 청소년을 마약 범죄에 끌어들이는 자에 대해 최대 사형을 구형하겠다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대검찰청은 30일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거나,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킨 사범,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 마약류관리법상 최대 사형·무기징역 등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에 대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청소년이 마약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도 구속 기소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스스로 공급망을 구축해 마약을 공급하거나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을 또래 집단에 불법유통한 청소년이 여기에 해당한다. 검찰은 1~2회 투약만으로 중독될 수 있고 신체·정신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약을 단순 투약한 청소년에 대해선 교육과 치료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검찰은 올해 하반기부터 식약처와 보건복지부, 법무부와의 협력을 통해 중독사범에 대한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새 30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인 30%의 10배를 넘는다. 청소년이 다크웹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약 거래와 투약 방법을 배우고, ‘피자 한 판’ 값에 필로폰 1회 투약분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마약 유통이 활발해진 배경이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강남 마약 음료’ 사건과 같이 마약을 음료나 아이스크림, 집중력 강화·다이어트 약으로 둔갑시켜 강력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도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의자들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앞서 이번 사건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 ‘2008년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 당시에는 정당법만을 적용한 바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두 사건에서 정치자금법 적용 여부가 갈리게 되는 차이점은 ‘자금의 출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보강수사를 통해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등의 피의자들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정치자금법 45조는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불법 자금이 들어오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되는데, 내가 내 돈을 쓰는 건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자금을 외부에서) 유입한 부분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 살포하는 부분에 대해선 정당법 위반 규율 영역”이라고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2008년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최고위원에 선출될 목적으로 고승덕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약 300만원을 전달했다. 검찰은 당시 박 전 의장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했고, 박 전 의장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박 전 의장은 당대표 경선 막판에 자금이 부족해지자, 자신의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캠프에 전달했다. 박 전 의장이 고 전 의원에게 건넨 300만원의 출처도 박 전 의장의 마이너스 통장이었다. 반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살포된 자금은 타인이 조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강 회장이 불법 자금 총 9400만원 중 8000만원을 대전 지역 사업가 김모씨 등으로부터 조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강 회장의 ‘스폰서’로 알려진 김씨 등도 조만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들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당법과 달리,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후 당선이 무효되고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5일 ‘제60회 법의 날’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념식을 열고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옹호,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을 포상했다. 이광수(62·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35년간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며 사법인권 분야의 발전과 법치주의 구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임관혁(57·26기) 서울동부지검장은 26년 동안 검사로 근무하며 뇌물·기업비리 등 반부패 척결과 대형사고 진상규명을 통해 사법정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로 황조근정 훈장을 수상했다. 홍조근정 훈장은 김순석(64)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백재명(57·26기)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장, 이영림(52·30기) 청주지검 차장검사에게 돌아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 정치라는 말이 있다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약을 근절하려는 노력을 방해하는 것이 마약 정치”라며 검찰의 마약 수사에 반발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했다. 한 장관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60회 법의 날 기념식 행사에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마약 정치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비판했다’는 취재진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실제 마약 정치라는 말에 어울리는 일들이 꽤 벌어지고 있다”며 “박범계 의원은 검찰이 마약 수사하면 그 수사 받는 사람에게 ‘민주당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황운하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마약 5배 정도 늘어난 것 정도는 별 거 아니다’라는 말씀도 하셨다”며 “장경태 의원은 제가 ‘북한산 마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밝혀내려고 하는 걸 ‘의혹’이라고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도 많은 민주당 의원들께선 이태원 참사가 마약 수사 때문이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신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마약은 정치를 모른다”며 “청소년에까지 마약이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을 잡겠다는데 정치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그는 “누가 잡든 확실하게 잡는 게 중요하고 최선을 다해서 마약을 근절해야 한다”며 “저는 여기까지 상황이 나빠지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처방을 내리면서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마약을 근절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마약 정치’ 그만하고 내려와서 정치해야(한다)”며 “한동훈의 ‘마약범죄 증가, 문재인 정부 탓’은, 첫째, 근거 없는 거짓이고 둘째, 자신을 키워준 주군 윤석열 검찰총장 저격으로 누워서 침 뱉는 배신이며 셋째, 국민을 속이는 특수부 부활 시도”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돈봉투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중대한 사안이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이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찰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3년째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김상원(55·가명)씨는 지난해 8월 법원으로부터 자신의 민사소송 결과가 담긴 판결문을 받았다. 김씨는 “창피한 말이지만 솔직히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기자에게 말했다. ‘승소’ ‘기각’ 같은 법률 용어를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한 보험회사는 2020년 김씨의 이혼한 아내가 필요한 날보다 더 오래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부정 수급했다며 김씨에게 3억여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보험회사 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김씨에게 1400여만원과 이자를 물어내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자신이 왜 졌는지 알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가며 판결문의 내용을 이해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김씨는 “벽돌 몇장 나르는 것에 대해서만 알지 법에 대해 어떻게 알겠나”라며 “초등학생에게 대학생 수준의 글을 보여준 것”이라고 토로했다. 부동산 사기, 상속 문제 등 민사소송만 10여 차례 경험했다는 신모(73)씨는 일반적인 국어 실력으로 읽기엔 판결문이 너무 어렵다고 말한다. 그는 매번 소송을 진행할 때마다 수십만원에서 100만원 가까이 하는 수임료를 내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신씨는 “사실관계는 알고 있으니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도 다음번 소송은 혼자 진행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재판이 끝나고 판결문을 읽어봐도 결과조차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변호사도 2심 때 계속 선임하겠다고 해야 알기 쉽게 설명해줬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민사사건 10건 중 7건은 원·피고 모두 나 홀로 소송 24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민사사건 10건 중 7건(68.1%)은 원고나 피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나홀로 소송’이었다. 원고와 피고 모두가 변호사를 선임한 쌍방선임은 전체의 10.3%에 그쳤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소송 당사자들의 경우 김씨 사례처럼 자신이 받은 판결에 대해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사건 당사자가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 등일 경우에는 이 같은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더 높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는 “(소송의) 승패만 알고 판결의 구체적 내용을 몰라서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를 보면 안타깝다”며 “간혹 재판에서 다 지고 와서 판결을 뒤집고 싶다고 하는데 그간의 판결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법제연구원이 2021년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은 법률 용어와 문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법률 용어·문장을 이해하기 쉽다는 응답은 각각 9.7%, 10.4%에 그쳤다. 소득 수준과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법률 용어·문장을 이해하는 데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법률 용어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답변을 한 비율을 보면 중학교 졸업(중졸) 이하의 경우 72.1%, 대학교 졸업(대졸) 이상의 경우 53%로 20% 가까이 차이가 났다. 월 소득별로 같은 응답을 한 비율은 100만원 미만(76.4%), 100만~200만원 미만(66.4%), 200만~300만원 미만(61.1%), 300만~400만원 미만(55.4%), 400만~500만원 미만(60.4%), 500만원 이상(55.8%)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지역 규모가 작아질수록 법률 용어와 문장에 대한 접근성도 낮아진다”며 “어려운 표현과 문장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문체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국민 권리 위한 ‘쉬운 판결문’ 도입돼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판결문을 쉽게 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판사 출신인 이인석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당사자들이) 판결문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그 내용에 따를지, 불복하고 항소할지 결정할 수 있다”며 “국민이 자기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하려면 쉬운 판결문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신안 염전 노예 사건 등 공익 사건을 대리해 온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장애인 차별중지 소송을 진행하면서 사건 당사자인 장애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판결문이 작성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다”고 했다. 지난해 법원에서는 ‘쉬운 판결문’의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2쪽짜리 판결문 중 4쪽을 판결의 내용을 쉽게 풀어쓰는 데 할애했다. 청각장애인 A씨가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장애인일자리 사업 불합격 처분 소송의 판결문이었다. “알기 쉬운 용어로 판결문을 써 달라”는 A씨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A씨는 이 사건 소송에서 면접 당시 수어 통역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며, 수어 통역이 필요하지 않은 타 면접자들과 동일한 면접 시간을 배분받은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쓰고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강 판사는 그림과 함께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3명의 사람이 모두 같은 높이의 발판을 딛고 선 그림과 키에 따라 다른 높이의 발판을 딛고 선 그림 두 가지를 제시한 뒤, A씨가 겪은 상황은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면접 상황을 재연해본 결과, A씨에게 주어진 20분의 면접 시간이 5개의 질문과 답변을 하는 데 부족한 시간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의 상황을 “발 받침대의 높이가 모두 같지만 세 사람 모두 경기를 관람하는 데에는 장애가 없는 높이인 경우”라고 풀이했다. 법조계에서는 신청자에 한해 판결문을 ‘구술’로 설명해주거나 주문이나 근거를 쉬운 말로 짧게 요약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하자는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판사가 쉬운 판결문을 추가로 쓰면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가 2개 존재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 ‘쉽다’의 기준도 규정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며 “판사가 쓴 판결문의 내용을 쉽게 설명해주는 전문 인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민주당에 ‘이정근발 피바람’이 불 것이라는 예고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하나로 결국 수십명에 달하는 현직 의원과 당 관계자들이 한꺼번에 수사선상에 오르며 당이 뒤흔들리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의 변호인 정철승 변호사가 지난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최근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정 변호사는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 지난해 9월30일 올린 글에서 “만약 이정근 위원장이 구속된다면 민주당에는 피바람이 불 것이라는 사실만은 미리 알려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검찰 수사에서 이정근 위원장은 타깃이 아니라 발판이나 교두보일 뿐이다. 민주당은 이 심각한 상황을 전혀 모르는 모양이다. 무능한 자들”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부총장은 이날 구속됐다. 검찰은 이어 같은 해 10월19일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의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 전 부총장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9억8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구속 상태인 이 전 부총장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금품 전달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언제부터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안팎에선 기댈 곳이 없어진 이 전 부총장이 검찰에 협조적으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은 검찰의 이번 돈 봉투 의혹 관련 압수수색 영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다. 영장의 범죄사실 부분에서 이 전 부총장은 22차례, 자금 조성 및 전달 역할을 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은 20차례, 윤관석 의원 8차례,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모씨는 6차례 언급됐다.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3만여개에 달하는 통화 녹음 파일은 이미 민주당 돈 봉투 의혹 수사의 ‘스모킹 건’으로 작용했다. 돈 봉투 의혹 이외에 노웅래 의원의 6000만원 뇌물 수수 의혹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취업 청탁 의혹 수사도 이 전 부총장의 녹음 파일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검찰은 앞서 노웅래 의원과 이 전 부총장 수사 중 발견된 증거를 단서로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수수’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이 사건 수사에 일말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며,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민주당에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전날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데 대한 반박이다. 검찰은 ‘공여자’들을 먼저 수사한 뒤 돈을 받은 사람까지 수사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윤관석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국회의원 최소 10명 이상, 지역본부장 10명 이상, 지역상황실장 20명 이상이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검찰은 돈 봉투 공여에 관계한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지역위원장 출신 강모씨도 이날 소환조사했다. 강씨는 지역본부장 7명에게 지급하기 위한 자금 500만원을 마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