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이번 주 검찰 출석을 희망했지만 사실상 무산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6일 “송 전 대표가 일방적인 출석 의사를 보이는데 현시점에서 조사 계획이 없다”며 “원할 경우 언제든 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등 피의자들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번 사건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 ‘2008년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 당시에는 정당법만을 적용한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두 사건에서 정치자금법 적용 여부가 갈리게 되는 차이점은 ‘자금의 출처’다. 정치자금법 45조는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불법 자금이 들어오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되는데, 내가 내 돈을 쓰는 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자금을 외부에서) 유입한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반, 살포하는 부분은 정당법 위반 규율 영역”이라고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2008년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최고위원에 선출될 목적으로 고승덕 전 의원에게 약 300만원을 전달했다. 검찰은 당시 박 전 의장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했고, 박 전 의장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박 전 의장은 당대표 경선 막판에 자금이 부족해지자, 자신의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캠프에 전달했다. 박 전 의장이 고 전 의원에게 건넨 300만원의 출처도 자신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이었다. 반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살포된 자금은 타인이 조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강 회장이 불법 자금 총 9400만원 중 8000만원을 대전 지역 사업가 김모씨 등으로부터 조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강 회장의 ‘스폰서’로 알려진 김씨 등도 조만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들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당법과 달리,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후 당선이 무효되고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다.

“공공언어가 어려우면 당사자들이 자기 방어 기회를 놓치고 입을 닫게 됩니다.” 지난 18일 만난 이건범(사진) 한글문화연대 대표는 23년간 ‘쉬운 우리말 쓰기 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 대표는 언어를 ‘인권’의 한 요소라고 말한다. 그는 “말은 의사소통 수단이지만 공적 정보를 다루는 말은 공공언어”라며 “공공언어는 국민의 온갖 권리와 의무, 건강과 생명, 재산권과 행복 추구에 대한 다양한 기회, 그걸 어떻게 분배받을 수 있는 건지 등이 다 표현된다”고 했다. 공공언어가 어려우면 의사소통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국민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판결문에 쓰이는 언어는 대표적인 공공언어다. 이 대표는 1990년대 민주화운동으로 감옥살이를 했을 때 쉬운 판결문의 필요성을 실감했다. 그는 2심 재판을 기다리며 혼거방에서 소매치기들과 함께 지냈다. 항소를 제기한 이들 대다수는 1심 판결문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 대표는 “이들이 할 수 있는 변론은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 같은 것뿐이었으니 자기 방어가 안 됐다”며 “대학 졸업한 나도 판결문에 못 읽는 한자가 많아 대법전과 사전을 찾아보며 항소 이유서나 탄원서를 대신 써줬다”고 회상했다. 이 대표는 당시에 비하면 판결문이 훨씬 쉬워졌지만, 판결문을 쉽게 쓰려는 노력이 여전히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판결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법적 권리를 추구하고 처벌이나 피해 구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며 “중학교 정도 나온 사람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판결문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법률 용어를 일상 어휘로 바꾸면 혼돈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쉬운 판결문’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법조인에게 익숙한 말을 버리는 게 불편한 것일 수 있다”며 “말로 울타리를 쳐놓고 국민이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판결문이 어려운 이유는 판결문을 쓰는 판사 때문만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법률 용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판사들이 설명하기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민법에 등장하는 용어나 문장을 알기 쉽게 바꾸기 위해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 개정안은 ‘해태(懈怠)’를 ‘게을리한’으로, ‘최고(催告)’는 ‘촉구’로, ‘수취(收取)하는’은 ‘거두어들이는’으로 바꾸는 등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이었다. 이 대표는 “민법은 국민 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이라며 “국회에서도 법률을 쉬운 용어와 말로 바꾸기 위한 장기적 노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1분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도산 사건이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올해 1분기 전국 법원에 총5만727건의 도산 사건이 접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분기 대비 25.6% 증가한 수치다. 먼저 도산절차 전의 회생·파산·면책 접수 건수가 모두 늘었다. 특히 법인파산 사건이 전년 동기 대비 50.9%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개인회생 사건과 법인회생 사건 증가율은 각각 47.7%, 47.3%로 뒤를 이었다. 증가율 상위 3위를 차지한 법원은 부산회생법원(38％), 대구지방법원(31％), 수원회생법원(30％)이다. 지난달 개원한 부산·수원회생법원의 경우 관할 지역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 접수된 건수와 비교해 산정했다. 부산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63.7% 증가했다. 이는 전국 법원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특히 부산회생법원의 중복관할이 인정된 올해 3월 개인회생 사건 접수건수는 818건으로 이는 전년 동월 접수건수 대비 94.8% 증가한 수치”라며 “부산 지역 도산 사건뿐 아니라 부산고등법원 관내에 있는 울산과 경남 지역의 일부 사건도 부산회생법원에 제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박영재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종합대책팀을 구성해 도산 사건의 증가 추이와 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늘어나는 도산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구, 광주, 대전 등 타지역에도 도산 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의 확대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도산 사법 서비스를 고르게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21일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정 전 실장은 불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이나 재판 증인, 기타 이 사건 관련자들과의 만남이나 통화·문자 메시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연락을 일체 금지했다. 제3자를 통한 접촉도 금지된다. 만약 사건 관련자들에게 연락이 오면 그 경위나 내용을 법원에 알려야 한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을 함께 걸었다. 배우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와 보증금 5000만원(이 중 2000만원은 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도 내도록 했다. 아울러 정 전 실장의 주거지는 제한되고 주거를 변경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은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해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허가 없는 출국도 금지했다. 정 전 실장은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할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 등의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7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하는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인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의 지분을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도 있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 업자에 유출해 이익을 얻게 해준 혐의(부패방지법 위반)와 압수수색을 받던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는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19일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구속 이틀 뒤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같은 해 12월9일 기소됐다. 이후 정 전 실장 측은 지난 1월30일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대검찰청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의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검찰청은 지난 13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 양형 기준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검은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 범죄는 피해자에게 끼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고 약취·유인,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같은 중대범죄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견서에는 성매매 범죄 관련 양형기준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존 판결례에 대한 분석과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 양형기준 강화 필요성 등이 담겼다”고 했다. 대검이 낸 의견서는 27일 새롭게 출범하는 9기 양형위원회가 범죄 양형기준을 결정하는 데 참고 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직접 연관된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됐다. 이번 의혹과 무관하다는 송 전 대표의 기존 입장과 상반된 것이어서 최종 종착점인 송 전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JTBC가 18일 공개한 녹취 파일에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20여일 앞둔 2021년 4월10일 돈 봉투 자금 조달책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송 전 대표 본인이 직접 금품을 나눠줬다고 말하는 통화 내용이 담겼다. <관련기사 4·11면> 강 회장은 녹취 파일에서 “영길이 형이 뭐 어디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했더라”라며 송 전 대표를 언급했다. 이 전 부총장은 “그래서 많이 처리한 것하고 여기 우리 그 조직본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닌가. 상관이 있는 건가”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상관이 있다. 어차피 같이 일하는 사람들 다 자기가 다니면서 조금 준 거니까 그 돈이 그 돈인데 뭐”라고 답했다. 녹취 파일에는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살포’를 직접 지휘한 정황이 담긴 대목도 나온다. 강 회장은 돈 봉투를 더 돌리지 않아도 되느냐는 이 전 부총장의 질문에 “영길이 형한테 물어보고”라고 답했다. 강 회장은 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전달해 준 돈 봉투를 캠프 지역 본부장들에게 나눠준 사실을 송 전 대표에게 보고했다고도 언급했다. 녹취 파일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보고를 받고 강 회장을 격려했다. 강 회장은 “내가 조금 ‘성만이 형이 준비해준 거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잘했네 잘했어’ 그랬다”고 말했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셰 렌터카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 등 6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8일 오전 진행한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12월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로부터 250만원 상당 포르셰 렌터카와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는 등 총 336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한다. 박 전 특검 측은 특검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가 아닌 공무 수행 사인이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특검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현직 검사 이모씨와 전·현직 언론인 3명도 김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는다. 김씨는 렌트비 제공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김씨의 다른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휴대전화에서 이들의 혐의와 관련된 단서를 발견했다. 김씨는 다른 사기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한편 박 전 특검은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50억 클럽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다는 인물의 명단이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김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당시 컨소시엄 구성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돕는 대가로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 중이던 박 전 특검이 컨소시엄에서 부국증권을 배제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지난달 30일 박 전 특검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2일 오전 윤 의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2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회계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을 정당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입건한 상태다. 검찰은 전당대회 직전 강래구 당시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장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통해 윤 의원 측에 불법 자금을 건넸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의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이날 오전 이 전 부총장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 파일을 분석하던 중 강 전 회장이 “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 윤 의원에게 전달해달라”고 말한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화는 전당대회를 한두달 앞둔 3∼4월 무렵에 이뤄졌다. 한편 강 전 회장과 윤 의원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일탈을 저지른 ‘예비 법조인’들이 잇달아 재판에 넘겨져 유죄 선고를 받았다.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예비 검사’와 법학적성시험(리트) 성적표를 조작해 제출한 ‘예비 로스쿨생’이 같은 날 법정에 피고인으로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1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31)씨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범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될 때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1월30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왜 저쪽 편을 드냐”고 따지며 경찰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모르는 여자가 저희를 때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학생이라고 진술했는데, 지난해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 최종 합격한 예비 검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달 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다. 법무부는 황씨를 법무연수원 임용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날 “이런 중대한 사안은 검찰 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라며 “이미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절차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이날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강남역의 한 PC방에서 그림 편집 프로그램으로 2022학년도 리트 시험 성적표 PDF 파일을 조작했다. A씨는 하위권이었던 자신의 성적을 중상위권으로 고친 뒤 이를 지방 국립대 로스쿨 입학처 2곳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년 동안 2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보관금(영치금) 상위 10명 개인별 입금액’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서울구치소에서 가장 많은 영치금을 받은 수용자는 총 2억4130만7027원을 받았다. 이는 2위 수용자가 받은 1억80만3760원의 2배, 3위 수용자가 받은 7395만9959원의 3배이상인 금액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수용자는 정 전 교수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가 받은 영치금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지자들이 응원 차원에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예규인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영치금은 액수와 관계없이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영치금은 최대 300만원이다. 이를 초과한 금액은 구치소 거래은행에 개설된 수용자 명의의 개인 계좌에 보관되고, 영치금을 쓰면 다시 3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져올 수 있다. 형기를 마칠 때까지 쓰지 못한 금액은 석방할 때 지급된다. 수용자당 영치금 일일 사용한도액은 2만 원 이내다. 1일 사용한도액은 음식물 구입 등에 한정되고, 의료·의류·침구·약품·일상용품·도서 등 구입 비용은 사용한도액에서 제외된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최근 허리디스크 등 지병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