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한 빌라에서 아버지가 집을 비운 사이 화재가 발생해 초등학생 2명이 숨졌다.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아동이 숨지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9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57분 은평구 갈현동의 지상 3층·지하 1층짜리 빌라 3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화재로 건물 안에 있던 남녀 초등학생 2명이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이들은 각각 초등학교 2학년(9세), 1학년(8세) 남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주민 2명이 연기를 흡입했고 9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접수한 지 1분 만인 10시58분 출동 지령을 내렸고 2∼3분 안에 현장에 도착했다. 인력 82명과 차량 23대 등을 동원해 화재 발생 약 50분 만인 오후 11시47분 불을 완전히 껐다. 목격자들은 화재 당시 ‘펑’ 소리가 난 뒤 불과 까만 연기가 보였다고 전했다. 그 충격으로 창문이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합동감식을 진행한 소방과 경찰,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은 전기적 요인을 화재의 원인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빌라는 1985년도에 허가된 노후 주택이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어 소방시설이 없고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도 아니다. 숨진 남매의 아버지는 화재 당시 개인적 용무로 집을 비운 상태였다. 같은 층 주민은 “이혼하고 아빠가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만 안다. 아빠가 웬만하면 집을 안 비운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인근 빌라에 사는 주민은 “인근에 사는 남매의 할머니가 아이들을 돌봐줬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과거 아동학대 신고 여부 등에 대해서 은평경찰서 관계자는 “현재까지 보호자의 동선 등과 관련 특이점은 확인되는 게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망한 초등학생 2명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혼자 있던 아동이 화재로 숨지는 비극은 최근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해 7월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화재가 발생해 초등학교 3학년과 유치원 자매가 숨졌고, 2023년 울산에서도 아버지가 부재한 사이 불이 나 5세 아이가 숨지는 참변이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미국의 경우 12세 미만 아동을 혼자 두고 외출하면 아동방임으로 신고하는데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 부모가 잠깐 자리를 비웠다는 것만으로는 아동방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서울 은평구 한 빌라에서 아버지가 집을 비운 사이 화재가 발생해 초등학생 2명이 숨졌다. 9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57분 은평구 갈현동의 지상 3층·지하 1층짜리 빌라 3층에서 불이 났다. 건물 안에 있던 남·여 초등학생 2명이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이들은 각각 초등학교 2학년(9세), 1학년(8세) 남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주민 2명이 연기를 흡입했고, 9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폭발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는 이웃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인력 82명과 차량 23대 등을 동원해 화재 발생 약 50분 만인 오후 11시47분 불을 완전히 껐다. 숨진 아동들의 보호자인 아버지는 화재 전에 개인적 용무로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보호자 동선 등 관련해 특이점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같은 층에 사는 주민은 “아들이 301호에 불이 났다며 신고했다”며 “처음에 빨간 불이 보이더니 연기가 까맣게 올라올 때 불이 확 붙었다. 충격으로 창문도 밑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하니) 처음에 장난하는 줄 알고 계속 어디 있냐고 물어봤다”며 “경찰이 먼저 출동하고 나서 소방차가 왔다”고 했다. 숨진 초등학생 남매의 아버지에 대해선 “이혼하고 아빠가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만 안다”며 “아빠가 웬만하면 집을 안비운다”고 했다. 인근 빌라에 사는 또다른 주민은 “다른 주민들에게 듣기론 인근에 사는 할머니가 아이들을 돌봐줬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른 주민도 “(화재가 난) 옆집에 사는 할머니와 손자가 살려달라고 하는 것을 봤다”고 얘기했다. 현장에서 만난 이웃 주민들은 어린 아이들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과거에도 보호자가 비운 사이 화재가 발생해 집에 혼자 남은 아동이 숨지는 비극이 반복해서 발생해왔다. 지난해 7월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님이 집을 비운 사이 화재가 발생해 초등학교 3학년과 유치원생 자매가 숨졌고, 2023년 울산에서도 아버지가 비운 사이 불이 나 5세 아이가 숨지는 참변이 일어났다. 경찰은 화재 현장을 감식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사망한 초등학생 2명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수사하며 주요 증거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원 2명이 8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을 별도로 꾸린 경찰도 이들을 이날 조사하려 했으나,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 불발됐다. 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진 부장검사)은 이날 광산서 수사팀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장윤기가 범행 당시 이용한 차량에 있던 ‘케이블 타이(공업용 묶음 끈)’ 등 주요 증거를 누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수사팀이 증거인멸에 가담했는지, 증거를 인멸하라는 윗선의 지시를 들은 적이 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7일 광산서 수사팀 관계자 다수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가담자와 고의성 여부 등을 밝혀낼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광주광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도 이들을 소환조사하려 했으나 이들이 검찰청에 먼저 소환되면서 이날 조사는 무산됐다고 한다. 보완수사를 통해 장윤기 사건 수사팀의 제식구 감싸기, 증거인멸 의혹 등을 밝혀낸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경찰도 부랴부랴 조직 내부 비위에 대한 수사에 나서면서 ‘수사 경쟁’이 붙은 양상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장모 경감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플랫폼을 통한 배달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1부(고법판사 이지영·황성미·박성윤)는 3일 라이더유니온 조합원 A씨가 배달 플랫폼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및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업체가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배달 업무를 수행했다. 라이더가 배달을 완료하면 가맹점 또는 이용자가 지급한 배달료에서 고용보험·산재보험료 등 수수료가 공제된 정산금이 앱을 통해 지급되는 구조였다. 재판부는 “A씨가 종래 근로기준법이 상정한 전형적인 근로자에 비해 완화된 형태로 노무를 제공했으나, 앱에 접속해 근무하는 동안 보수를 목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고 판단되는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외형만 보면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 가맹점, 라이더라는 각 경제 주체의 필요에 따라 이들을 단순 중개하고 그 대가로 플랫폼 사용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A씨가 하는 배달업무의 기본적인 수행 방식과 업무 수행에 따른 보수의 산정 기준이나 지급 방식은 모두 회사가 사전에 정한 기준과 구조에 따라 결정됐고, A씨가 그 기준에 관여하거나 달리 정할 수 있는 재량은 없었다”고 했다. 또 “A씨가 건별로 배달요청을 수락하고 배달업무를 했지만 이에 대한 온전한 결정권을 행사했다기보다 사실상 이 앱의 알고리즘이나 관리직의 구체적인 지시, 통제, 제재에 의해 회사의 방침대로 배차가 이뤄졌다”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수반됐다”고도 했다. 특히 신규 라이더용 업무 가이드와 안전보건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조끼 착용이나 문신 노출 금지, 반바지·슬리퍼 착용 금지 등을 안내해 복장과 용모를 규제한 점을 들어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플랫폼을 통해 노동한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 연차, 퇴직금 등 각종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면탈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플랫폼사는 이번 판결 취지에 맞게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논평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하루빨리 노동자 추정제도 등을 도입하고 적극적인 근로감독에 나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권리가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며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 역시 법원의 지적처럼 최저임금제도 역시 실질에 맞게 규율할 수 있도록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정오, 서울 마포구 홈플러스 상암월드컵점에서 쌀·잡곡 코너에 각종 가전제품과 생활용품을 진열하던 직원이 진열대에 적힌 종류의 상품을 채우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직원들은 오전부터 텅텅 빈 매대를 채우느라 분주히 움직였지만, 매대에는 엉뚱한 상품들이 채워졌다. 고기 코너 냉장고에는 텀블러와 올리브유, 밀키트 등만 빼곡히 진열됐다. 다른 지점의 상황도 비슷했다. 서울 도봉구 홈플러스 방학점 냉장 선반에도 프라이팬 등 조리용기와 조리용품들이 비치돼 있고, 한 끼용 소분 샐러드를 팔던 곳에는 “모두 매진”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었다. 고객들은 생경한 광경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장을 보던 홍모(79)씨는 “물건이 있어야 사지. 계속 다니던 매장인데 할인한다고 해서 왔더니 너무 물건이 없다. 엉뚱한 것만 샀다”고 툴툴댔다. 또 다른 여성 고객은 “(마트 풍경이) 조금 소름 돋는다”고 했다.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으로 존폐 기로에 놓인 홈플러스는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납품 대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납품이 원활하지 않고, 일부 입점업체들은 홈플러스가 파산하면 정산 대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해 카드 결제를 중단했다. 홈플러스 내 한 카페는 “홈플러스 사정상 현금 결제와 계좌이체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옷 가게를 둘러보던 윤모(80)씨는 “어떤 손님이 남성복 코너에서 티셔츠를 2장 고른 후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니까 거절당하는 모습을 봤다”고 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삼성카드와 현대카드가 지난주 홈플러스 온·오프라인 미수금 및 매출 취소분 처리를 위한 오프라인 가맹점 대금 지급 보류 및 상계 시행 등을 알리는 공문을 보낸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전 직원은 당장 지난달 말 받았어야 할 6월 임금을 받지 못했다. 홈플러스에서 10년 동안 일했다는 한모(55)씨는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다”며 “관리만 하며 사무실에서 얘기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직고용한 직원들은 월급이 법적으로 보장되겠지만 입점업체들이 더 문제”라고 했다. 임금체불 사태에 고용노동부는 홈플러스를 형사입건 조치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청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올해 3∼5월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 청산 지도와 동시에 형사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4월부터 즉시 청산이 안 돼 5월에 즉각 형사입건했다”며 “다만 현재는 5월 체불액까지는 청산이 된 상태”라고 했다. 노동부는 6월 임금 미지급분도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원로들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회생방안 마련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과 정부 차원의 긴급 개입을 촉구했다. 김상근 원로목사, 함세웅 원로신부, 명진 스님,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136명의 사회원로 및 각계 대표자들은 기자회견에서 “홈플러스에는 직영 노동자 2만여명 외에 협력·외주업체 노동자까지 무려 10만명 안팎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며 “단순한 기업회생 실패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에 버금가는 엄중한 사태”라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이 3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하면서 홈플러스는 17일까지 200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파산한다.

검사가 양측에 각각 자리한 경찰과 피의자의 말을 차례로 듣는다. 법정 한 장면처럼 보이지만,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전 진행하는 피의자 면담 모습이다. 예외적 절차로 여겨졌던 청구 전 면담 실시율이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크게 늘어나며 영장 청구 여부를 가르는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 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청구 전 면담 제도가 경찰 수사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7개월간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청구 전 피의자 면담·조사’를 실시한 비율은 44.1%(256명 중 113명)에 달했다.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간 면담실시율이 3.3%(488명 중 16명)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구속 전 피의자 면담은 검사가 사법경찰관 등의 구속영장 신청에 따라 구속영장의 청구 여부를 판단하면서 구속의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의자 동의를 받아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거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검찰사건사무규칙 77조1항을 근거로 한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면담을 통해 경찰 수사의 미진한 점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보완해 법원으로부터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청구 전 면담이 활성화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중앙지검이 청구한 비율은 35.2%로, 2024년 9월∼2025년 8월 43.4%에 비해 낮아졌다. 반면 법원의 발부율은 63.3%로, 2024년 9월∼2025년 8월 46.7%에서 16.6%포인트 높아졌다. 검찰은 이 제도가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경찰 수사에 대한 인권 보호와 사법적 통제를 강화한다”고 평가했다. 실제 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집행유예 기간 중 백화점에서 화장품 샘플 크림 2개를 훔쳐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를 면담한 뒤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반복 범행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그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대신 검사가 직접 피의자와 피해자 간 합의를 중재해 피해회복 조치를 취했고, 사건을 구약식 처분했다. 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청구 전 면담·조사의 구체적 방법 등을 규정한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제정해 시행 중이다. 수사 일선에서는 직접 피의자를 대면하면 서류를 보완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 후 발부까지 시일이 늘어난다는 등의 우려도 나온다. 한 경감급 경찰은 “서류로 보는 것과 직접 대면으로 보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직접 얼굴을 대면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본 것 같다”면서도 “면담 일정을 잡고 보고하는 등의 절차로 영장 청구까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측면은 있다”고 했다. 한 경위는 “어차피 법원에서 심문을 진행하는데 굳이 사법경찰관 입회하에 중복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은 든다”며 “보통 팀에서 2명이 입회하다 보니 업무적 부담도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변화가 검찰의 역할 재편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명식 법무법인 필 변호사는 “과거에는 검찰이 경찰을 수사지휘하다 보니 이런 제도가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다가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경찰 수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제도를 강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7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시행되면 직접 헌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상에서도 ‘7월7일 극복법’이라는 게시글까지 공유되며 이 법이 정당한 비판까지 허위정보로 몰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주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7일 ‘국민 입틀막법’이 시행된다”며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할 기구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졸속”이라고 했다. 그는 이 법에 대해 “대통령이 자기 재판 없애는데 혈안이 되어 있으며 국민 비판마저 듣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독재 선언”이라며 “특히 SNS 커뮤니티 운영 업체에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이번 법안은 미국과의 통상 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전 검열 금지, 과잉금지 원칙, 언론·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등 헌법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며 “이 법이 시행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가짜뉴스로 부당이득 취득하면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인한 배상액을 손해액의 N배 가중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튜브나 SNS에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퍼뜨려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한 자 중 구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3개월간 월평균 합산 조회수가 10만회 이상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인터넷 매체 등이 대상이다.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 정보임을 알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으며 △피해자에게 법익(琺益) 침해가 발생했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법원 판결 등으로 이미 불법·허위조작정보라고 인정된 정보를 플랫폼에 2회 이상 유통할 경우에 게재자에게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추가 처분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 의무도 커진다. 구글, 메타 등 최근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명 이상인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는 허위정보 신고·조치 기준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가짜뉴스 신고가 들어오면 게시물을 지우거나 계정을 정지할 권한도 갖는다. 불법정보에는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직접적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등도 포함된다. ◆‘철회 촉구’ 청원에 14만명 동의 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상에서는 “7월7일을 극복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퍼지고 있다. 게시글을 올릴 때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선 단정적인 표현 대신 “라고 주장한다” “논란이다” “사실인지 아닌지 조사해봐야 한다”는 우회적 표현을 써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이 비판적 여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며 개정안 시행을 철회해달라는 국회전자청원에는 5∼6월 한달 새 14만2248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도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개정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광범위하고 공공의 이익 침해라는 기준도 추상적이라 명확성·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국무부 역시 지난해 말 한국의 이번 법 개정이 기업들의 사전 검열을 부추기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 “정당한 정치적 의사 표현, 처벌 대상 아냐” 여당은 이 법이 일반 국민을 겨냥한 법이 아닌,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이버 렉카’ 등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수미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법 시행을 앞두고 2030 세대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을 무겁게 경청하고 있다”면서도 “이 법은 평범한 국민의 입을 막는 ‘입틀막법’이 아니라 타인의 인격을 살인하고 건강한 공론장을 파괴하는 ‘가짜뉴스 및 사이버 렉카 방지법’”이라고 해명했다. 전 대변인은 “자신의 일상을 나누고, 정당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며, 매섭게 권력을 비판하는 국민은 단 한 분도 이 법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팩트체크 생태계가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제도적 보완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특별시 제일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다. 4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50분 북구 누문동 광주제일고등학교(광주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광주일고에 폭탄을 설치했다. 배재고 청소년들의 미래를 짓밟았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을 본 뒤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소방 당국과 함께 광주일고 안에서 위험물이 있는지 수색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폭발물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광주일고에서 오는 6일 배재고 야구부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지역 비하에 대한 공식 사과 일정이 예정돼 있어 협박 글과 연관성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27일 만에 뚫렸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현장조사에 나서면서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진출입로를 확보했다. 위원회는 개표소 내부를 40여분 동안 둘러보고 투표함 이송 없이 조사를 마쳤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초반 현장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 2명은 구속을 면했다. 대한축구협회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된 가운데 2년 전 고발 당시 빠졌던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시민단체 추가 고발로 고발 대상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경찰 1만5000명 투입…74분 만에 진입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현장조사에 나섰다. 국조특위 조사단이 경기장 내부로 진입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핸드볼경기장 일대에는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모였다. 서울시 실시간 도시 데이터에 따르면 공원 내 실시간 인구(관람객·행락객 포함)는 1만2000명∼1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시위 인원만 별도로 집계되지는 않았다. 지난달 16일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경기장 진입을 끝까지 막아 ‘올다르크’라고 불리는 30대 여성은 2-1 입구 앞에서 ‘국민의 동의 없는 국정조사 중단하라’는 손피켓을 들었다. 경찰도 기동대 20여개 부대(약 1200명)와 형사 200명, 대화 경찰 100명 등 총 1500명을 배치했다. 조사단은 앞서 여러 차례 진입을 시도했던 2-1 입구보다 규모가 작은 2-2 입구로 들어갔다. 경찰은 조사단 진입 전부터 현장 관리에 나섰다. 낮 12시30분쯤 서울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시위대를 향해 “국조특위가 경찰에 진입로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동로 확보 등을 위한 경찰관 조치에 경찰관을 폭행, 협박 시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 방해 등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오후 1시쯤 2-2 입구에서는 시위대 10여명이 스크럼을 짜고 버텼지만 경찰은 2인1조로 시위 참가자들을 붙잡아 이동시켰다. 올림픽공원 도착 1시간14분 만인 오후 1시10분쯤 조사단은 취재진 외 출입이 통제된 상태에서 경기장 내부에 진입했다. 현장조사는 40여분 동안 진행됐다. 검증 뒤 윤상현 특위 위원장은 국회 의결을 통한 투표함 재검표를 여야에 제안했다. ◆개표소 시위 중 경찰 때린 20대 남성들 구속영장 기각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2시30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6·3 지방선거 투표함이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로 이송된 5일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오후 6시40분쯤 핸드볼경기장 1-5 출입문 인근에서 투표소 이송 작업을 마치고 나온 경찰관을 가로 막은 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경찰로 위장했다’고 주장하며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의자 3명을 특정했고, 지난달 29일 가담 정도가 심한 이들 2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시민단체, 홍명보 감독 고발…“선수에 고통, 국민에 모욕” 보수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홍 감독 등을 강요·협박·업무방해·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순환 서민위사무총장은 “홍 감독은 이번 월드컵에서 선수 개인기에 의지한 무전술∙무전략으로 선수에게는 고통, 국민에게는 모욕을 줬다”며 “능력에 맞지 않는 연봉을 국민 혈세로 받았으면서 제대로 사과 한마디 없이 사퇴했다”고 비판했다. 홍 감독은 2년 전 서민위가 정 회장과 이 이사를 고발할 당시엔 피고발인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김 사무총장은 “당시에도 고발하려고 했지만, 감사 결과가 나오면 홍 감독 스스로 물러날 줄 알았다. 그렇게 되지 않아 공동정범으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종로경찰서에서 맡아왔던 정 회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 8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서민위 등 시민들로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정 회장 등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들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초반 현장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2시30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6·3 지방선거 투표함이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로 이송된 5일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오후 6시40분쯤 핸드볼경기장 1-5 출입문 인근에서 투표소 이송 작업을 마치고 나온 경찰관을 가로 막은 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경찰로 위장했다’고 주장하며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의자 3명을 특정했고, 지난달 29일 가담 정도가 심한 이들 2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후 2시 모습을 드러낸 A씨는 ‘경찰관 폭행한 혐의 인정하는지’ ‘해당 경찰이 신분 밝혔는데도 막아선 이유가 무엇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 청사 안으로 이동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혐의 중 치상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금 제출돼 있는 자료에 경찰관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제출됐는데 2주는 상해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관에게 어떤 물리력을 행사했다거나 팔목을 잡았다든가 등 사실 부분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가 다소 과도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후 2시7분 모습을 드러낸 B씨도 ‘경찰관 폭행한 혐의 인정하는지’ ‘영장 심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예정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B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진술하겠다”고 말한 뒤 자리를 옮겼다. 경찰은 당시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해 소셜미디어 등에 공유하며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전파한 20대 여성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