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당사자이지만 재판 증거자료와 판결문 등 관련 기록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김준형(31)씨는 2015년부터 시각장애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김씨는 소송 관련 자료를 한 번도 직접 읽어보지 못했다. 전맹 시각장애인인 그는 점자나 화면 낭독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파일로 제공된 문서만 읽을 수 있다. 변호사가 내용을 설명해주긴 하지만, 소송 당사자로서 내용을 직접 읽지 못해 답답할 때가 많다. 김씨는 “상대방이 보낸 항소문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최근에서야 법원에서 장애인 사법지원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1심 판결문을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 김씨는 “민원실에서 일단 신청은 받아주면서도 관련 절차를 하나도 모르는 눈치였다”고 말했다. 법원은 2020년 10월부터 김씨와 같은 시각장애인에게 판결문 등을 점자 문서·파일이나 데이지 파일(오디오 형식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인쇄자료를 스캔해 원본 그대로 편집한 디지털 전자파일 자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률은 저조하다. 2년 넘게 운영되는 동안 실제 지원이 이뤄진 건 8건뿐이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0년 11월에 조정조서 점자인쇄물 1건, 2021년 4월 점자 판결문 3건, 2021년 9월 점자 판결문 1건, 2022년 7월 점자 판결문 2건, 2023년 1월 친족후견인을 위한 후견가이드 전자점자파일과 데이지 파일 신청이 접수됐다. 소송 당사자인 장애인이 신청하면 장애 유형에 따라 수어통역, 보청기, 점자 문서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각급 법원에서 제공하게 돼 있지만, 법원 안팎의 홍보 부족으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청각장애인이 수어통역사 배치가 안 돼서 당일 재판을 진행 못 한 경우도 있었다”며 ”재판부가 이 서비스를 먼저 안내하고, 민원인실에서도 이 서비스의 절차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021년 5월에 열린 민주당 임시 전당대회 직전 공공기관 전 감사 A씨가 특정 후보 진영의 핵심 인물이던 현직 국회의원 측에 돈 봉투를 전달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이렇게 전달된 돈이 실제 특정 후보에게 건네져 전당대회 선거 비용으로 사용됐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청탁 대가로 10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 파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돈 봉투 10개를 준비했으니 현직 국회의원에게 전달해달라”고 이 전 부총장에게 요청하는 A씨의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총장과 A씨가 해당 통화를 나눈 시점은 전당대회를 한두달 앞둔 3~4월 무렵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이 전 부총장 모친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이 교체 직전 사용한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포렌식을 진행해왔다. 검찰이 실제 금품 전달이 이뤄졌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만간 민주당 전당대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총장을 시발점으로 한 야권 수사는 확대되는 모양새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씨로부터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십회에 걸쳐 9억4000만원, 21대 총선 출마를 앞둔 2020년 2~4월 불법 정치자금 3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이후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한국복합물류 취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수사선상에 올렸고, 지인 등을 이 회사에 취업시킨 혐의로 이학영 민주당 의원(경기 군포시), 한대희 전 군포시장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전 부총장 금품수수 의혹 수사는 노웅래 의원의 정치자금·뇌물 수수 의혹으로도 이어졌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혐의를 수사하다 박씨가 노 의원에게도 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29일 재판에 넘겼다.

법무부가 현행법상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최장기간 수감돼 있는 사형수 원모씨가 오는 11월 수감 30년이 되면서 사형 집행시효를 둘러싼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형법 77조와 78조는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형의 시효는 30년이다. 다만 사형수가 사형의 집행시효를 채우면, 집행이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이 생길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사형 확정자는 총 59명이다. 최장기간 수용자인 원씨는 1993년 11월23일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사형이 확정됐고, 11월 수감 30년을 맞는다. 법무부는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원씨의 집행시효가 11월 만료되거나 원씨가 석방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사형수 구금은 사형 집행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구금됐을 때부터 집행시효 계산이 정지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용 기간엔 시효가 진행되는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논란 소지가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모호성을 없애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2015년에 폐지된 만큼 집행시효를 삭제해 제도적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른바 ‘1세대 빌라왕’으로 알려진 60대 임대사업자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부장검사 구태연)은 11일 이모(6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서울 강서구 등의 지역에서 일명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40여 채를 사들이고 임차인들로부터 수십억원대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43명의 임차인으로부터 가로챈 보증금은 84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무자본 갭투자는 매매 가격보다 전세금을 더 높게 책정해 실제 돈을 들이지 않고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만으로 집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의 대표적 수법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1차적으로 기소한 혐의는 40여 채 정도고 이씨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훨씬 더 많아서 경찰이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가 이런 방식으로 사들여 보유한 주택은 470채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전세사기 사건에 연루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이씨는 지난달 15일 출소하자마자 다시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사전에 이씨가 출소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과 협의해 이씨의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이씨는 2017년 서울 강서구 빌라 임차인 2명에게서 전세금 총 3억4500만원을 편취하고 2018년 경기 부천시에서 약 2억원의 전세금을 가로챈 혐의로 각각 기소된 바 있다. 서울경찰청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와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과 협조해 이씨의 범행 전모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검찰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친 검찰이 본격적으로 핵심 피의자 소환 조사에 나선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백현동 개발 당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 전 대표를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대표의 측근인 사업가 김모씨도 이날 함께 소환됐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9월 김씨와 함께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0억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실제 35억원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정 대표의 백현동 사업에 도움을 준 경위와 그 대가로 받은 돈의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1265㎡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검찰은 김 전 대표와 김씨가 2015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담당 공무원 등에게 청탁해 부지 용도를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높였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100%에서 10%로 축소되고 나머지 90%는 수익성이 높은 일반 분양 아파트로 바뀐 과정에도 김 전 대표의 로비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경찰 수사 단계에서 김 전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이 추진되던 2014년 4월~2015년 3월에 정 전 실장과 총 115차례 통화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이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50) 전 단장의 ‘뒷돈 요구’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국이 수사를 의뢰한 장 전 단장의 사건을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조광환)에 배당했다. 장 전 단장은 지난해 포수 박동원(현 LG트윈스)과의 계약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KIA 구단은 지난달 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KIA 구단과 프로야구선수협회는 박동원 측이 건넨 녹취록 등의 자료를 살피고 정 전 단장과 만나 녹취록 관련 소명을 들었다. 장 전 단장은 구단 측의 진상조사에서 이 발언이 농담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KIA 구단은 지난달 29일 장 전 단장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소속 선수와 협상 과정에서 금품 요구라는 그릇된 처신은 용납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KIA는 설명했다. 앞서 KBO는 KIA 구단에서 받은 경위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해 지난 5일 검찰에 장 전 단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23)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김씨는 5일 선고를 앞두고 법정에 들어서기 전 이른바 ‘허위 생활고 논란’에 대해 “생활고를 호소한 건 제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씨는 이날 검정색 정장을 입고 홀로 출석해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나눴다. 아래는 취재진과 김씨의 1문1답. 기자: 1심 선고 앞두고 어떤 입장인가. 김씨: …. 기자: 피해 입으신 분들께 한 말씀해줄 수 있나. 김씨: 피해 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기자: 어떤 것 힘쓰고 있으신지. 김씨: 피해 보상 다 마쳤구요…네…. 기자: 생활고 호소하신 게 거짓이라는 논란도 있었는데. 김씨: 생활고를 제가 호소한 건 아니고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위약금이 쎈 것도 사실입니다. 기자: 선고 앞두고 한 말씀만 다시. 김씨: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부장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피해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이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다”면서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인자로 고려해 선고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선고가 끝난 즉시 501호 법정에서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취재진에게 둘러싸여 심경을 밝혔다. 기자: 구형대로 나왔는데 심정이 어떤가 김씨: 죄송한 심정입니다. 기자: 억울한 부분은 없나. 김씨: 어쨌든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잘못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요. 그 외의 것들은 사실이 아닌 것들도 너무 많이 기사가 나와서 그냥 딱히 뭐라고 해명을 할 수 없…(헛웃음)…못하겠네요. 무서워서. 법원 1층에서도 취재진의 질의가 이어졌다. 기자: 사실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김씨: 하나하나 짚고 가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기자: 생활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주시면 김씨: 피해 보상이랑 또 위약금 관련해서 되게 많은 금액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거기에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생활고다, 아니다 기준을 제가 정한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건 맞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5월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변압기를 들이받아 주변 상점 57곳에 전기 공급이 3시간가량 끊겼다.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측정됐다. 이후 자숙을 선언한 김씨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 김씨가 사고 처리로 인한 합의금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후 사진에 나오는 카페 프렌차이즈 업체가 김씨의 고용 사실을 부인하면서 ‘허위 생활고 논란’이 제기됐다. 올해 2월에는 서울 강남에 있는 홀덤펍에서 게임을 즐기는 김씨의 모습이 공개되며 비난 여론이 거세졌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23)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부장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피해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이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다”면서도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인자로 고려해 선고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어쨌든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잘못이니까 거기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생활고 논란에 대해선 “생활고를 제가 호소한 건 아니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과 위약금이 쎈 건 사실이다”며 “그 외에는 사실이 아닌 것들도 너무 많이 나와서 무서워 해명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변압기를 들이받아 주변 상점 57곳에 전기 공급이 3시간가량 끊겼다.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측정됐다.

범죄수사에 협조한 내부자에게 불기소 등 혜택을 주는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벌제재 감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은 플리바게닝을 주제로 ‘형사법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송강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이날 “최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제한되면서 수사 단계에서 진술 증거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지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한정된 수사 기법으로 하루가 다르게 진행하는 범죄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 매우 시의적절한 논의”고 밝혔다. 송 부장의 말처럼 플리바게닝은 최근 검찰의 관심 사안이다. 지난해 12월 이원석 검찰총장도 준 김(Joon H.Kim) 전 미국 뉴욕남부연방검찰청 검사장 직무대리를 초청한 강연에 참석해 “플리바게닝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검찰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바 있다.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 일각에선 내부자 자백과 증언을 통해 범죄의 ‘몸통’과 ‘윗선’을 규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플리바게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동지’이자 ‘내부자’였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의 배임 등 각종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잇따라 쏟아낸 것이 대표적인 내부자 자백 사례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의 이 같은 진술 변화는 검찰의 회유 때문이 아니라 이 대표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경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법 아카데미 발제자로 나서 “내부 가담자로부터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공범의 회유나 협박을 견뎌낼 정도의 법률상 혜택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가 이날 제시한 플리바게닝 제도는 공범(주범)의 범죄 사실을 털어놓은 사람의 형량을 깎아주거나 불기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내에서도 2010년과 2018년 도입이 추진됐으나 ‘범죄자와 협상할 수 없다’는 반대론에 부딪혀 좌초됐다. ◆“미국선 플리바게닝으로 90% 이상 재판 없이 사건 종결”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선 다양한 형태로 플리바게닝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다른 공범의 범행에 관해 증언하는 등 수사에 협조할 경우 검사가 기소하지 않거나, 형량을 줄이는 등의 혜택을 약속한다. 원재천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는 “미국에서는 90~95%의 사건을 플리바게닝 절차를 통해 재판 없이 종결한다”며 “이 경우 재판에 가는 나머지 5~7% 사건에 품을 많이 들일 수 있다”고 했다. 프랑스는 중죄 또는 경죄를 범하거나 범할 계획을 한 사람이 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의무적으로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당초 테러범죄에 국한됐으나 법률 개정을 통해 일반 범죄로 확대됐다. 프랑스는 관련 규정을 통해 어떤 범죄에 어떤 혜택을 부여할 것인지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2018년부터 ‘수사·공판 협력형 협의·합의제’를 시행하고 있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해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력하면, 검사가 그 대가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합의하는 방식이다. 이때 검사와 피의자 또는 피고인 측은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다. 내부자 진술이 꼭 필요한 재정 경제나 마약·총기 범죄 등 특정범죄에 한해 활용된다. 또 자신의 형사사건이 아닌 타인의 형사사건인 경우에만 합의가 가능하다. ◆수사 과정 중립성·투명성 담보돼야 일각에서는 플리바게닝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피의자나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해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수사 기관이 바라는 대로 진술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조성훈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수사기관은 결코 중립적이거나 체계의 배경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다”라며 “참고인 진술조서를 공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려면 취득 과정도 공판에서의 증인신문과 유사한 구조로 운영하고 반대신문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적용 대상 범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정민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중대한 법익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사건이나 피해 감정이 강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나 유족을 포함한 국민의 이해를 얻기 힘들다”며 플리바게닝 제도를 도입할 때 대상 범죄와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의 ‘무자본 개발사업’을 용인했다고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특히 이 대표가 개발과정에서 사업의 공익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대안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강조했다. 29일 이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 대표가 “무자본·무자력의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이 3억5000만원 출자금 납입만으로 수천억원 대로 예상되던 나머지 배당가능 이익을 전부 가져가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공소장은 A4용지 169쪽 분량으로, 앞서 공개된 구속영장 청구서(173쪽)와 내용과 구성이 대체로 비슷하다. 구속영장 청구서 중 19쪽 분량의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제외하면 범죄 혐의 부분이 기존 154쪽에서 15쪽 가량 늘어났다.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 초반 특정 민간업자를 밀어준 정황 등이 보강됐다. 검찰은 특히 개발 과정에서 사업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부 의견이 여러 차례 묵살된 정황을 자세히 기재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5년 5월29일 대장동 사업협약서 승인을 위해 열린 성남의뜰 이사회에서는 사전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당일에서야 협약서안이 배포됐다.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들이 실질적 사전 검토에서 배제된 데 대해 “수천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 사안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사회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항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실질적 심사 없이 단시간에 가결이 이뤄졌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민간업자 일당이 사업계획서 핵심 사항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사업자금으로 9000억원을 조달할 예정으로, 3400억원은 PF대출로 조달하고, 주주(화천대유) 차입금으로 5600억원을 무이자로 조달하겠다”며 비현실적인 사업계획서를 내고도 사업자로 선정된 점 등도 공소장에 담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약 달성을 위한 수단적인 수익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시장의 각종 인허가권을 투입해 수익성을 끌어올리며 각종 공익적·정책적 대안을 포기 및 희생시켰다”라고도 지적했다. 이 대표가 환경을 고려한 개발 밀도 및 규모 축소, 1공단 사업비 전가 등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포기하면서 택지 및 주택 분양가 분양가 인하와 토지주 권익 증대, 공공·민영 임대아파트 확보 등의 기대 이익이 ‘희생’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