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살인사건의 피의자 이경우(36)와 범행의 배후로 지목되는 유씨 부부 등이 연루된 암호화폐 공갈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이경우와 유씨 부부, 피해자 A(48)씨 등이 연루된 암호화폐 공갈 사건을 지난 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이송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와 이경우 등 P코인 투자자 18명은 2021년 3월 유씨 부부를 찾아가 1억90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유씨 부부가 코인 시세를 조종해 가격이 폭락했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이경우를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송치한 반면, A씨는 혐의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불송치했다. 이들이 투자한 P코인은 미세먼지 측정과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는 업체가 발행한 것으로, 2020년 11월13일 국내거래소 코인원에 2500원대에 상장됐다. 업체는 공기 질 정보를 공유하면 코인으로 보상한다 홍보했지만 실체화한 사업은 없다. P코인은 상장한지 약 한 달 만에 1만원대까지 치솟았다가 이듬해 100원 아래로 급락했다. 한편 ‘강남 납치·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경우가 A씨를 지목해 공범에게 범행을 제안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공갈 사건의 피해자인 유씨 부부는 살인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다. 경찰은 이경우가 공범에게서 400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유씨 부부가 범행을 의뢰하며 착수금으로 돈을 건넸는지 수사 중이다. 검찰은 경찰이 ‘강남 납치·살인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송치하면 공갈 사건과 함께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세금 수천만원을 들여 직원용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만들려던 서울 동부구치소가 법무부 제동으로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구치소는 지난달 1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GDR 스크린 골프 장비 소액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문을 긴급 공고했다. 공고에는 스크린 골프 시스템과 카메라, 프로젝터, 오토티업 등 구치소 직원들이 이용할 골프 퍼팅 연습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설치 예산으로는 총 7920만원을 배정했다. 입찰은 공고 나흘 뒤인 21일 개시됐다. 입찰에는 총 33개 업체가 참여했고 구치소 측은 입찰가로 약 6912만원을 제시한 업체를 1순위로 선정했다. 이에 제동을 건 것은 법무부다.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동부구치소에 스크린골프장 설치 계획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동훈 장관이 이와 관련한 언론 문의 후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동부구치소 골프연습장 설치를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애당초 수천만원의 세금을 들여 구치소 내에 골프연습장을 짓는 계획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예산집행액이 적은 사업은 장관 보고 없이 위임 전결이 이뤄지기도 한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측은 “공정과 상식을 기준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예산집행 과정을 점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형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 측이 또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 측 변호인단은 “정 전 교수의 건강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다”며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형집행정지 기간 동안 두 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수감됐다”며 “이 상태가 계속될 경우 추가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구치소가 제공하는 진료만으로는 필요한 의료적 치료를 도저히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기에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했다. 현재 정 전 교수는 징역 4년의 선고 형량 중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상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자녀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아들의 입시비리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상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0월 디스크 파열에 따른 수술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승인받았다. 당시 정 전 교수는 형집행정지를 한 차례 연장해 10월4일부터 12월3일까지 두 달 간 석방됐다. 이후 형집행정지 2차 연장도 신청했지만, 검찰이 불허 결정을 내려 재수감됐다.

감사원을 상대로 ‘표적 감사’ 의혹을 제기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고발인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는 4일 전 위원장을 불러 고발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8∼9월 두 달간 권익위를 상대로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대상에는 전 위원장의 근태 문제와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처리에 대한 권익위 유권해석 과정 등 10여개 항목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이어 같은 해 11월 전 위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 과정에서 자신의 사퇴 압박을 목적으로 불법적인 자료 수집이 이뤄졌다며,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 관계자 A씨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A씨는 감사원에 전 위원장 관련 의혹을 제보한 인물로 지목됐다. 전 위원장은 당시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유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는 권익위 고위관계자의 제보로 개시됐다”며 “제보자는 직무상 비밀인 청탁금지법 신고 관련 내부 자료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본인의 승진이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 감사원에 불법적으로 제공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으로 문재인정부 때인 2020년 임명됐다.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제기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이번 주 고발인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는 4일 전 위원장을 불러 고발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8∼9월 사이 두 달간 권익위를 상대로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 당시 감사 대상에는 전 위원장의 근태 의혹과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권익위 유권해석 과정 등 10여개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사퇴 압박을 목적으로 불법적인 자료 수집 등이 이뤄졌다며,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 관계자 A씨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A씨는 감사원에 전 위원장 관련 의혹을 제보한 인물로 지목됐다. 전 위원장은 당시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유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는 권익위 고위관계자의 제보로 개시됐다”며 “제보자는 직무상 비밀인 청탁금지법 신고 관련 내부 자료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본인의 승진을 위한 권익위원장 사퇴 압박 목적이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 감사원에 불법적으로 제공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6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사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2월28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요구안이 부결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9일 노 의원을 뇌물수수 및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노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업가 박모씨도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5회에 걸쳐 박씨로부터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직원 인사 알선, 국회의원 및 최고위원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공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 수사 과정에서 박씨가 노 의원 측에 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노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한 약 3억원의 현금에 대해선 지폐 일련번호와 돈뭉치를 묶은 띠지 등을 토대로 돈의 출처를 계속 추적 중이다.

검찰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조현범(51)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7일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한국타이어 임직원 박모(43)씨도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서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책정하는 등 부당한 지원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는 131억원 상당의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MKT가 부당 지원을 받으며 취한 이득이 조 회장 일가로 흘러들어 갔다고 보고 있다. 조 회장과 조 회장의 형인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은 MKT의 지분을 각각 29.9%, 20%씩 가지고 있다. 나머지 50.1% 지분은 한국타이어가 보유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로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조 회장이 75억5000만원 상당의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도 밝혀냈다. 조 회장은 회사 명의로 구입한 고급 외제차 5대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자신의 주거지 이사 비용과 가구 구입비를 회사 자금으로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이기도 한 조 회장은 2019년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2021년 9월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음성이 담긴 녹취 파일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9월29일 김태훈 당시 4차장검사 산하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약 두 달 간 수사 끝에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2021년 10월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2021년 11월22일 각각 기소했다. 대장동 일당에게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 오른 인물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다. 김씨가 2020년 3월 정씨와 나눈 대화가 담긴 ‘김만배 녹취록’에 등장하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 곽상도 전 의원이 수사 대상이 됐다. 검찰은 2021년 11월26일 박 전 특검과 홍 회장을 소환했다. 곽 전 의원은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뇌물) 등으로 지난해 2월22일 재판에 넘겨졌지만, 곽 전 의원은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까지 수사 범위를 넓혔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대장동 사업에 앞서 위례 신도시 사업에도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을 시공한 호반건설 본사, 이 사업의 자산관리 업무를 맡은 위례자산관리와 김씨, 유 전 본부장, 남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을 지난해 8월31일 압수수색했다. 이후 유 전 본부장과 남씨, 정씨를 9월26일 추가 기소했다. 수사는 이 대표의 측근까지 확대됐다.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8억원대의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11월8일 구속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을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도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지난해 12월9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올해 1월2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서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민간 업자에게 흘려 이들이 이익을 챙기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어 지난달 1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퇴근길 전동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에게 중상을 입힌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지난 3일 수인분당선 죽전역 전동차에서 회칼로 3명을 다치게 한 이른바 ‘죽전역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 김모(35)씨를 특수상해죄로 22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한 60대 여성으로부터 “아줌마, 휴대폰 소리 줄여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를 저지하려던 다른 승객 2명도 얼굴 등에 자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김씨는 범행 직후 다른 승객으로부터 제압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김씨는 범행 전날과 당일 미리 식칼 2개, 회칼 1개, 커터칼 1개를 구입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특별한 동기가 없는 ‘묻지마 범죄’인 것으로 판단했다. 범행의 수법이나 피해, 죄질이 중하고 재범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MZ세대’ 변호사들이 주축이 된 새로운 청년 변호사 모임이 출범한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새변)’은 오는 21일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새변은 공익을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입법을 제안하겠다는 창립 목표를 제시했다. 새변은 로스쿨 청년 입법 정책학회 회장 출신 변호사가 주축이 된 사적 모임에서 시작했다. 새변의 상임대표인 송지은(37·변시 3회) 변호사는 “송무나 법률자문을 하다 보면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법이나 제도가 있다”며 “공익부문에서도 입법 정책 자문이 필요한데,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하지 않는 걸 보고 법률 전문가로서 입법을 제안하기 위해 모임을 꾸렸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를 비롯해 공동대표인 김희영(33·변시 4회), 우지현(33·변시 5회), 장재혁(37·변시 4회) 변호사까지 모두 30대다. 새변은 국민의 생활 현실과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이념과 당파에서 벗어난 모임을 지향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변은 “사회적 양극화와 불공정은 날로 더해가고 청년들 마음속에는 좌절과 실망, 미래에 대한 불안감만 커져가고 있다”며 “이념적, 과거지향적, 당파적 논의가 아닌 실용적, 미래지향적, 가치지향적 논의가 더 나은 미래를 가져온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변호사 직역 수호, 특정정치 성향 옹호, 환경보호 등의 목표로 산발적으로 조직된 청년 변호사 단체는 있었지만 공익과 공정, 법치주의를 핵심가치로 모인 청년 변호사 모임은 없었다”며 기존 변호사 모임과의 차별화에 방점을 찍었다. 현재까지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200여명의 변호사가 새변에 가입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