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의 재판에서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탄 적이 있으면 억울하지도 않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강 변호사 등 가세연 출연진들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씨는 이날 재판에서 가세연 출연진을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밝혔다. 조씨는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아버지는 국산차를 타고 다니면서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차 타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온라인상으로 유포되는 게 힘들어서 (이들을)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013년형 아반떼를 운행했다”며 “친구들을 (차에) 태워줘서 동기들 모두가 제가 아반떼 타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포르쉐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 회사 소유의 포르쉐를 탔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조씨는 “먼 친척관계인 것으로 아는데 개인적으로는 잘 모른다”며 그가 모는 차량이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반박했다. 가세연 출연진 측은 해당 발언이 당일 전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이며 공익을 위한 행위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 보호를 위해 가림막을 설치해 가세연 출연진과 조씨의 접촉을 막았다. 가세연 측은 앞서 조 전 장관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지난해 6월 가세연 측이 조 전 장관에게 1000만원, 조씨와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게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배상하고 허위 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이 민사재판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전자감독 대상자가 미성년자와 채팅을 하지 못하도록 디지털 감시가 강화된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법원이 부과한 준수 사항을 어기고 미성년자와 채팅을 한 후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삭제하더라도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분석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이 시스템을 도입해 시범 운영했다. 이달부터는 보호관찰소에 자체 데이터 획득 장비를 마련해 활용하고 있다. 보호관찰관은 불시에 전자감독 대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제출받아 디지털 분석으로 관련 데이터를 추출한다. 국과수가 데이터를 분석해 준수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보호관찰소는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 추가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전자감독 대상자가 채팅앱을 설치해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했다가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돼 수사 중인 사례도 있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최근 우리 사회에 채팅 및 사회적관계망시스템(SNS) 등을 이용한 유인형 디지털 성범죄가 늘고 있어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 사항 점검에 디지털 분석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경찰 간부의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피의자를 추가 입건하는 등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21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송창진)는 지난달 김모 경무관과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의 자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후 피의자를 추가 입건했다. 이로써 관련 피의자는 김 경무관과 이 회장 등 기존에 알려진 3명에서 최소 4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공수처는 이 회장이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김 경무관에게 3억원 상당의 금품을 약속하고, 김 경무관을 만나 이 중 1억2000만원을 현금으로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김 경무관과 이 회장, 대우산업개발 측에 김 경무관을 소개해준 대우산업개발 납품업체 회장, 대우산업개발 분식회계 혐의를 수사했던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계장 등을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로 입건된 피의자에 대우산업개발 측 직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참고인 중에 피의자에 가까운 사람도 있다”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는 일부 관계자가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수처는 대우산업개발 직원들과 일부 경찰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 등에 한정돼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대상이나 범죄가 제한적이어서 실체적 사실 규명 과정에서 필요한 이들 중 수사권이 없는 대상이 있다”며 “위법 사실이 있으면 적절한 시점에 관련 기관에 통보해 적절한 행정 조치를 받게 하거나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 등에게 적용된 혐의를 뇌물수수에서 알선수뢰 혐의로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이다. 형법 132조(알선수뢰)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수사를 하다 추가적으로 (혐의가) 발견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이르면 이번 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검찰이 윤석열정부 들어 이 대표를 기소하는 건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적용했던 혐의 수준에서 이번 공소장을 작성할 방침이다. 당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성남시 대장동 사업을 진행할 당시 사업구조를 특정한 민간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 21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도록 한 혐의가 있다. 성남FC 제3자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각종 인허가권 등을 주는 대가로 네이버와 두산건설 등 4개 기업에 성남FC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뇌물을 공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이 대표 측에 천화동인 1호에 숨은 지분(428억원)을 약정했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 경선 자금 8억4700만원을 남욱씨에게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은 일단 이번 기소 범위에는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객으로 위장해 국내를 수차례 드나든 말레이시아 필로폰 밀수 조직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16일 이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체포됐다. 운반책 2명, 감시책 1명으로 구성된 3인 1조로, 이들이 운반한 필로폰 7.2㎏은 시가로 7억원이 넘는다. 운반책 2명은 비닐 포장된 필로폰을 배와 허벅지에 붙여 운반했고, 감시책은 동행하며 이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체포되기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관광객으로 위장해 국내를 드나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부산 등에서 국내 조직원과 접선하고 대량의 필로폰을 전달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추가적인 조직원과 국내 유통망을 계속해서 추적 중이며 말레이시아 수사 당국과 공조를 통해 현지 밀수 조직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의 취업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CJ대한통운과 그 자회사인 한국복합물류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3일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CJ대한통운과 경기 군포시에 위치한 한국복합물류 사무실, 임직원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채용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 의원의 보좌관과 한대희 전 군포시장의 비서실장은 지인들을 취업시키기 위해 한국복합물류 측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청탁에 따라 이 의원의 지역구 특별보좌관과 지역구 자문위원이 한국복합물류에 상임고문으로 채용돼 수천만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한국복합물류의 모기업인 CJ대한통운도 이들의 채용 과정에 일정 부분 관여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또 검찰은 이 의원과 한 전 시장이 군포 복합물류터미널 부지 이전이라는 지역 현안을 해결해줄 것을 대가로 취업 압력을 넣는 등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군포 복합물류터미널의 택배 물량이 늘어나면서 인근에서 교통 체증과 매연·소음 등으로 부지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 민원이 이어졌는데, 민원이 끊이지 않자 한 전 시장은 센터 이전을 약속했다. 지난해에는 이 의원과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복합물류터미널 부지 이전을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1일부터 군포시장과 이 의원의 주거지와 지역구 사무실, 국회 소통관 내 의정자료유통시스템 등을 압수수색해왔다. 지난달 16일에는 한 전 시장과 전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추가 압수물을 분석한 후 고용 절차에 관여한 CJ대한통운과 한국복합물류 임직원, 이 의원실 보좌관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가 마치는대로 이 의원 또한 소환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을 추진 중인 한동훈(사진) 법무부 장관이 이민 선진국인 프랑스의 이민정책 주무 부처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유럽 출장 중인 한 장관은 8일(현지시간)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내무·해외영토부 장관과 회담해 이같이 합의했다. 두 사람은 양국의 이민·이주·국경 관리 정책 현안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가 간 인구 이동에 따른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다. 프랑스 내무·해외영토부는 치안·국경 관리·재난 대비·지방행정 지원 등을 담당한다. 회담엔 다르마냉 장관 외에도 에릭 잘롱 외국인총국장을 비롯한 내무·해외영토부의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한 장관은 9∼1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법무안전부와 이민귀화청, 13∼14일 독일 베를린의 연방내무부와 뉘른베르크 연방이민난민청을 방문하고 15일 귀국한다.

유럽 출장 중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프랑스 이민정책 주무 부처를 찾아 이민당국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8일(현지시간) 프랑스 내무·해외영토부에 방문해 제랄드 다르마냉 장관과 회담했다. 두 사람은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이민·이주·국경관리 정책 현안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국가 간 인구이동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회담에는 다르마냉 장관 외에도 내무·해외영토부에서 이민·이주 정책을 총괄하는 에릭 잘롱 외국인총국장을 비롯한 내무·해외영토부의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내무·해외영토부는 이민정책의 주무 부처로, 치안·국경관리·재난대비·지방행정 지원 등을 담당한다.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는 프랑스 국적 취득자를 포함해 700만명이다. 이는 프랑스 인구 6760만명의 10.3%에 해당한다. 외국 국적을 가지고 프랑스에서 태어난 이민자 2세 약 80만명도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다. 한 장관은 14일까지 네덜란드와 독일의 이민정책 관련 부처를 찾아 출입국·이민 정책을 살필 예정이다. 9∼10일에는 네덜란드 헤이그의 법무안전부와 이민 귀화청을, 13∼14일에는 독일 베를린 연방내무부와 뉘른베르크 연방이민난민청을 방문한다. 법무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상반기 중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장관은 취임 초부터 “이민정책이나 출입국 정책은 국가 백년대계로 준비되고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민정책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가운데, 일각에선 수사과정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일반인이 피고발인일 경우 서면조사를 받는 일은 드문데, 김 여사가 두 차례 서면조사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은 일종의 특혜라는 지적이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수사나 소환조사가 없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명분이 없다. 두 차례 서면조사를 했다는 것뿐인데 일반 국민의 경우 서면조사 받는 게 극히 드물다”고 비판했다.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한 검찰 서면조사는 과거부터 논란이 됐다. 서울동부지검은 2020년 9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 전 장관을 서면조사한 뒤 이틀 뒤 무혐의 처리했다. 야권은 ‘부실 수사’라고 반발했다. 고위공직자나 정치인과 달리 일반인이 피고발인 신분일 때 서면조사를 받는 경우가 드물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검찰에 따르면 서면조사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다. 검찰 관계자는 “서면조사는 다양한 수사 방식 중 하나로, 수사의 태양이 다양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방식에 맞춰 수사한다”고 했다.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일반인이 서면조사를 받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이남수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경험상 피고발인이 서면조사를 받은 적은 없었다”며 “(서면조사가) 일반적이지 않은 것은 맞다”고 말했다. 서지원 법률사무소 나란 변호사도 “외국에 나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할 때, 수사관 스스로가 혐의가 없다고 단정 짓듯이 판단했을 때 구색 맞추기로 서면조사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맡은 사건 중 그런 사례는 5번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일반인이 서면조사를 받는 경우가 드물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로 볼 수 있다. 다만 서면조사 자체를 ‘특혜’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최승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무혐의가 확실하면 피고발인을 부르지 않고 서면조사조차 없이 각하되는 사건이 많다”며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건이면 (무혐의가 확실해도 각하하지 않고) 서면조사라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진욱 처장 직속 수사부서인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신설했다. 기존 수사팀이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어 회피했던 사건을 배당해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출범 이후 별다른 수사 성과를 내놓지 못한 공수처가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8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4일 수사기획관인 이대환 부장검사를 특수본부장으로 겸직 발령했다. 수사3부에 있던 차정현 부부장 검사도 수사기획관실로 자리를 옮기며 특수본 검사를 겸직하게 됐다. 수사관 3명도 특수본에 발령됐다. 특수본은 처장 직속 비직제 기구로 설치됐다. 다른 수사부서와 달리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나 수사부장을 거칠 필요 없이 처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시받는 구조다. 공수처는 신설된 특수본에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 수사를 맡겼다. 앞서 지난해 9월 여 차장은 감사원의 피감기관인 공수처 행정 총괄자로서 감사원 관련 수사에 관여하는 것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스스로 사건회피를 신청한 바 있다. 이처럼 수사·결재라인이 회피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의 경우 특수본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첩보 인지와 내사 등을 담당하는 수사과의 수사 지휘도 특수본이 맡는다. 영장청구를 할 때는 검사의 지휘가 필요한데 수사과에는 검사가 없고 수사관만 있어서 그간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현직 경찰 간부의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는 이날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 A 변호사에 대한 추가 징계를 요청했다.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B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변호사로 선임된 A 변호사는 다른 사건관계인 C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며 일방적으로 조사일정을 취소했다. C씨는 B 회장이 경찰 간부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 세탁 과정을 주도한 인물로, B 회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적이 있다. 자금 세탁 과정에 동원한 인사들에게 관련 증거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게 하기도 했다. 변호사법 24조 등에 따르면 이해가 상반된 두 사람을 동시에 변론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이자, 위법 변론 행위에 해당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A 변호사의 일방적인 통보 후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는 A 변호사 선임 여부와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C씨와 연락을 시도해야 했다”며 “C씨와 다른 사건관계인의 조사일정을 포함한 수사 계획을 수정하는 등 수사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