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과 농촌진흥청, 산림청은 차세대 중형위성(차중) 4호가 발사 6시간 38분 뒤인 7일 오후 10시50분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차중 2호는 이날 오후 4시12분(현지시각 0시12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컨9’에 실려 발사됐다. 발사 2시간30분 후인 오후 6시42분 팰컨9에서 분리됐으며 7시5분에는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했다. 이후 해외 지상국과 추가로 2차례 교신했다. 대전 항우연 지상국과 첫 교신에서는 태양전지판 전개 성공 여부 확인 및 본체 상태정보 이상 유무 확인을 진행했다. 이후 X대역 안테나 전개, 자세제어계 구동기 활성화 및 기능점검 등을 추가 교신을 통해 수행할 계획이라고 우주청은 밝혔다. 차중 4호는 초기운영 후 2027년부터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농업·산림 관측과 산불 등 재난 재해 대응 분야 데이터를 제공한다. 차중 4호는 차중 1단계 개발사업으로 확보한 플랫폼을 활용해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 주관으로 개발된 위성이다. 무게는 514㎏이며 관측폭 120㎞에 5m 크기 물체를 구분할 수 있는 광학탑재체를 통해 농작물 작황, 농경지 분석, 산림 자원 관측 등을 수행한다. 한반도 전체를 단 두세 번의 통과만으로 촬영할 수 있어 국토 관측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존 윌리엄스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7일(현지시간) 최근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단기 물가 전망을 이전보다 다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윌리엄스 총재는 이날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너무 높다”면서도 “앞으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기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통화정책에 대해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진단했다. 노동시장은 안정적이고 경제 성장도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윌리엄스 총재는 지난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성명에서 향후 기준금리 경로를 제시하는 선제안내(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외한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인플레이션과 경제 전망 측면에서 우리가 마주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금리가 어디로 향할지 명시적인 선제안내를 제공하는 것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았다”며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제안내 삭제에 대해 FOMC 위원들 간에 강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봄 유럽이 대이란 군사작전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불만 속에 유럽 주둔 미군 규모를 3분의 1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CNN방송은 7일(현지시간) 사안을 잘 아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회의 중 ‘유럽 내 미군 병력을 3분의 1 줄이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고 전했다. CNN은 당시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채 ‘지난 봄’이라고만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다며 격분하던 와중에 나온 발언이라고 소개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3분의 1 축소’에 버금가는 과감한 감축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협의 끝에 계획이 변경됐다고 CNN은 전했다. 대신 헤그세스 장관은 유럽 내 미군 배치에 대해 6개월간 들여다보겠다고 발표했다. 유럽의 비협조를 문제 삼아 훨씬 더 큰 규모로 유럽 내 미군 감축에 나서려다가 일단 ‘6개월간의 검토’로 물러섰다는 뜻이다. CNN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튀르키예 앙카라로 건너간 당일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앙카라에 도착하자마자 나토를 압박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이란전쟁을 돕지 않은 나토 동맹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튀르키예가 개최국이 아니었으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발언도 했다.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덴마크가 아니라 미국이 관리해야 한다는 언급도 했다.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유럽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을 거침없이 내놓으면서 일종의 기선잡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유럽 주둔 미군 병력을 추가로 감축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지켜보겠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유럽의 태도에 추가 감축 여부가 연동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경찰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복적으로 올린 작성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6일 오전 9시30분쯤 ‘이재명 대통령을 암살하겠다는 글이 SNS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작성자는 이날 오전 6시30분쯤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5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의 협박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은 서울 혜화경찰서에 배당됐다. 혜화서는 SNS 계정과 IP 등을 토대로 작성자 신원을 추적 중이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잠실 개표소 진입을 막으며 경찰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은 4일 오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일 오후 1시10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국조특위의 진입을 막는 시위 참가자를 경찰이 떼어내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시위 참가자들은 현장 조사를 하러 온 국조특위의 진입을 저지하겠다며 서로 팔짱을 낀 채 ‘영장 없이는 안 된다’고 버티다 경찰에 의해 차례로 끌려 나갔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강제 해산이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이동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유력 정치인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성매매·마약 등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여성 A(55)씨를 검거해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8∼9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당대표, 원내대표 등을 지낸 특정 정치인들이 살인·성범죄·비리 등을 저질렀다는 글을 세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글에는 “B 국회의원이 성매매 업소에서 마약을 복용하고 사람을 살해했다”, “C 국회의원이 수십 수백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D 국회의원이 수십명을 성폭행했다”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이 담겼다. 이들 국회의원 소속 정당이 고발장을 제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국회의원 이름이나 소속 정당 등 피해자의 구체적 신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배재고 야구부의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언급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의 이병태 부위원장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공개 질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4일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것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밝혔다. 이에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알렸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징계 등이 거론되자 “5·18이 성역이 됐다”며 “북한의 모습”이라며 이를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의원이 전날 페이스북에 “이병태 부위원장이 ‘5·18은 성역입니까’ 묻는다. 답해드린다. 네, 맞다. 민주주의의 성역이다”라면서 이 부위원장을 비판했다. 그러자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SNS에 추가로 글을 올려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 그 비판도 표현의 자유다. 하지만 발언을 근거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며 “하지만 발언을 근거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발언이 처벌 받아야 한다는 기본권의 부정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 추구했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대규모 지역 투자 사업인 ‘3대 메가프로젝트’에 관해서도 “이행 여부가 검증되거나 검증하려는 시도도 없었다”며 연일 비판적 글을 게시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인 이 부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통합·실용 인사 기조에 따라 지난 3월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으로 발탁된 이른바 뉴이재명 인사다. 우파 성향인 그는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홍석기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 3일 별도 취임식 없이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홍 본부장은 이날 오전 주재한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에서 “형사사법체계의 큰 개편도 앞두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라며 취임 일성을 밝혔다. 그는 “이러한 시기일수록 일상의 안전과 법질서를 지키는 수사경찰 본연의 역할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피싱(금융사기)범죄, 마약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면서도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본부장은 전국 수사 지휘부를 향해 “현장을 세심하게 살피고, 소속 직원들이 맡은 업무에 전념하도록 각별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무한한 영광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저부터 솔선수범하겠다”며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수사기관을 같이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경찰청 수사국장으로 치안감 계급이던 홍 본부장은 전날 밤 국수본부장 발탁과 함께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국수본부장 임기는 2년이다. 충북 제천 출신인 홍 본부장은 경찰대를 8기로 졸업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 청주 흥덕경찰서장,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등을 역임했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더 이상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다. 부모가 병들거나 세상을 떠나면 스스로의 삶을 온전히 꾸려가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자녀는 어디에 살고, 낮에는 무엇을 하며, 아플 때는 누가 병원에 데려갈 것인가. 세계일보는 지난달 22일 서울 용산구 사옥에서 성인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조인자씨와 이경아 도닥임 아동발달센터 센터장, 고령 발달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이진승 우리주간보호센터 센터장에게 ‘홀로 남겨지는 발달장애인 자녀의 삶’에 대해 물었다. 이들은 부모에게 ‘슈퍼맨’이 되기를 강요하는 우리나라 복지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가가 발달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개인별 맞춤 돌봄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맞춤형 돌봄체계 구성, 20년 걸려” 특수교육학 박사로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을 진행하는 이경아 센터장은 “40세가 되어가는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너무 답답해 부모 상담 서비스를 청한다”며 “그런데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세팅(24시간 돌봄체계)은 없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현실에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들 이승기(30)씨가 혼자 남겨질 때를 대비해 뒀다. 집 근처 ‘그룹홈(장애인 공동 거주시설)’이 없어진다는 소식에 막막하던 차에 발달장애인 부모 자조모임에서 “자리가 있다”는 연락을 받는 행운이 찾아왔다. 아들이 8살일 때 특수학교인 한국경진학교 학부모들이 주축인 자조모임 ‘기쁨터’와 인연을 맺고 출자금을 냈던 게 천운이었다. 이제 30세인 승기씨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경기 고양에 있는 그룹홈에서 6년째 생활하고 있다. 낮시간에는 그룹홈이 아닌 다른 시설을 이용해야 해 주간이용시설에서 시간을 보낸다. 문제는 오랜 기간 준비한 승기씨의 삶을 다른 부모들과 나눌 수 없다는 현실이다. 이경아 센터장은 “더 이상은 그룹홈에 새로운 아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고 그걸 새로 만들려면 15년, 20년이 걸린다”며 “법인과 후원 조직들이 있고 신체·생활·인지기능이 비슷한 여러 명의 장애인들이 모임을 유지하기 위해 오랜 기간 맞춰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생활과 근로가 가능할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맞춤형이라는 한계도 있다. 34세가 된 조인자씨 아들은 ‘통제’를 견디지 못한다. 조씨는 아들이 돌봄주택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길 희망하지만, 그러려면 24시간 활동서비스를 지원받아야 한다. 보행이 불편해 화장실에 갈 때도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조씨는 “여태까지 자유로운 생활을 했던 아들에게 24시간 돌봐주는 시설은 맞지 않는 것 같아 지역사회 안에서 24시간 돌봄 받을 수 있는 삶을 꿈에 그리지만, 24시간 돌봄체계가 돼 있는 곳은 아직까지 찾질 못했다”고 했다. 대부분의 시설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무한대기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자녀가 평생 24시간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장애인 고립·가족 삶 갉아먹는 현실 홀로 생활이 불가능하고 폭력성을 보이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삶은 더 막막하다. 평균 50세인 발달장애인 28명이 이용하는 우리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이진승 센터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지내기 위해선 무엇보다 24시간·365일 돌봐줄 인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그는 “한 명의 여자 활동지원사가 3명의 장애인을 담당하면서 뇌병변 장애인의 화장실을 지원하니까 몇 년 뒤 허리가 나가더라”며 “외국은 뇌병변처럼 어려운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직원 3명이 붙는데 우리나라는 지원 대상의 장애 정도가 심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비율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원 인력 1명이 3명의 장애인을 돌보는 게 기본구조인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 등 해외에서는 개별 장애인 1명을 돌보기 위해 필요한 인력의 수가 정해져 있고 이 장애인이 어디에 가든 이 ‘비율’을 따라 지원한다. 이진승 센터장은 “2005년 영국 그룹홈에서 9개월 정도 일했는데 당시 6명의 직원이 4명의 장애인을 지원했다”며 “이런 그룹홈이 지역사회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장애인이 원하는 곳을 선택해서 지낼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경증 장애인 위주인 우리나라 그룹홈과 달리, 영국 등 외국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그룹홈에서 24시간·365일 케어를 받는다”며 “경증 장애인은 혼자서 살아가는 ‘인디펜던트 리빙(independent living·자립생활)’을 하며 필요시 24시간·365일 전화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세 사람은 발달장애인 모두가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들과 살 수 있는 환경을 갖추지 않은 채 진행되는 탈시설 정책기조는 장애인의 고립과 가족의 삶을 갉아먹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발달장애인 부모 부담, 국가가 덜어줘야” 발달장애인 부모는 돌봄뿐만 아니라 돌봄체계의 설계도 오롯이 떠안고 있다. 조인자씨는 과거 30세가 된 아들의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걸 왜 받으려 하느냐”는 이야기를 들었다. 만 30세 이상 미혼 중증장애인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의 소득·재산이 아닌 본인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민센터 직원이 알지 못한 것이다. 조씨는 “결국 다른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받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만 하라는 지인 조언을 따랐더니 주민센터 직원들이 ‘업무가 계속 바뀌어 잘 몰랐다. 죄송하다’고 하더라”며 “주민센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주거급여 이용자가 잘 지내고 있느냐는 확인 전화가 오는데 전화하는 직원이 누구인지, 어디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모르니 그냥 ‘잘 지내고 있어요’ 하고 끊게 된다”고 전했다. 장애 등급을 바꿀 때도, 장애인콜택시를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로 주민센터에서 알려주는 건 없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 알음알음 정보를 얻어야 했다. 이진승 센터장은 “센터에 다니는 발달장애인의 어머니 한 분이 무릎 수술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활동 지원사와 등하원 서비스, 차량 이동 등을 스스로 다 알아봤다”며 “이것도 문의할 능력이 되니까 가능하지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친척’이나 ‘아는 엄마’ 선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능과 욕구가 각기 다른 개별 발달장애인에게 맞는 복지 자원을 연결하고 생애주기별 로드맵을 짜줄 ‘설계사’가 필요하며, 국가가 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경아 센터장은 “정부가 만든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파편화된 정보만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데 보험을 설계하듯 사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제도를 찾아야 한다”며 “하루 일상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동선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부모님이 있는 여부 등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측하면 아주 간단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승 센터장은 “일본 등 외국은 부모가 돌봄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주거시설을 집에서 장애인 공동 거주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통 생활 체험, 지역사회 자원 연결 등을 지원해 주는 센터가 존재한다”며 “우리나라에도 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의 문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통합적인 센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치안정감·국수본부장)이 정년 퇴임을 앞뒀지만 후임 인선은 감감무소식이다. 치안 정책을 총괄하는 경찰청장에 이어 전국 수사를 지휘하는 컨트롤타워까지 동시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박 본부장은 임기를 1년 남겨뒀으나 현행법상 연령 정년(60년)이 우선 적용돼 30일 퇴임한다. 아직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박 본부장이 퇴임하면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하다. 임용 공고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청이 별도 지정대리를 지명할 경우 해당 인사가 국수본부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지정대리가 없으면 대통령령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유승렬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이 당연대리로 직무를 맡는다. 다만 경찰청 관계자는 지정대리를 지명할지, 당연대리로 유 조정관이 직무대행을 맡을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청장이 공석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등 수사 구조 개혁을 앞둔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국수본부장 인선을 미루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국수본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경찰청에 소속돼 있는 기관으로 봐야 하는데 경찰청장 인선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수본부장을 인선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여겼을 수 있다”며 “중수청이라는 신설 조직과 기존 국수본이 중첩되거나 대립하는 구조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인선을 통해) 서열 등 두 기관 사이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정치적 뉘앙스를 띠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정부 관심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교수는 “경찰이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가 핵심인데 그런 것들이 뒤로 순위가 밀리고 있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