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4일 대규모 지역투자 사업인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야권의 비판에 대해 “만약 지지율 관리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다면 지방선거 전에 시작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 “천지개벽을 위한 상전벽해 수준의 국토 대전환은 제가 취임하기 전 아주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일”이라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메가프로젝트가 발표에 지지율 등 정치적 고려가 반영됐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국민의 삶을 개선할 성과와 실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율은 바람 같은 것이어서 오기도 가기도 하고, 강하기도 약하기도 하지만 실적과 성과는 산 같은 것이어서 쉽게 변하지 않는다”며“지지율은 성과와 실적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게 제 오래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메가프로젝트는 국민과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만들 것”이라며 “기회를 잃고 좌절하는 이 시대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희망과 꿈 활력을 되찾아 주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지지율과 무관하다는 이 대통령의 역대급 위선”이라며 재차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지방선거 전에 발표했다면 전국적인 형평성 논란과 다른 지역의 거센 반발로 선거에 치명적인 역풍을 맞았을 것”이라며 “그래서 선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발표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과 맞물리며 호남 표심을 자극해 자신들의 정권 안위를 지탱해 줄 친명계 김민석 전 총리를 어떻게든 당선시켜 보겠다는 얄팍한 수작”이라고 덧붙였다.

국민 총 3500여만명이 6조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상자 중 신청률은 98%에 달했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마감된 1·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자는 3540만3928명이다. 지급 대상자(소득 하위 70%) 3613만8987명 가운데 98.0%가 신청을 마쳤다. 대상자 중 2%(73만5059명)은 마감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전체 지급액은 6조1123억원이다. 1인 평균 지급액은 17만3000원 정도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 대상인 1차 지원금은 320만1000명이 신청해 99.0% 신청률을 기록했다. 이들에게는 총 1조8168억원, 1인 평균 56만8000원 정도가 지급됐다. 지원금 수령 수단은 신용·체크카드가 2352만7383명(66.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 594만5683명(16.8%), 선불카드 528만1920명(14.9%),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 64만8942명(1.8%) 순이었다. 지역별 신청률은 전남(98.99%), 전북(98.94%), 경남(98.91%)이 가장 높았고, 서울(96.46%), 경기(97.46%), 인천(97.70%)이 가장 낮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지급 대상자 자체가 많아 (상대적으로) 신청률이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비 특이성이 있지는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은 다음 달 31일 밤 12시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정부로 환수된다.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골목상권 매출이 늘어나는 등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지난달 29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3주간 골목 상권의 매출이 지난해 동기보다 10%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전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한 2차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5월18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3주간의 매출을 전년 동기와 비교·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국세청 홈택스 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소상공인 16만개사다. 분석 결과 지원금 지급 이후 사업자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로 10.6% 증가했으며, 직전 주와 비교해서도 2.7% 늘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16%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경남(14.7%), 대구(14.0%), 인천(13.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증가폭이 가장 낮은 제주 역시 5.2%의 매출 증가를 보였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잠실 개표소 진입을 막으며 경찰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동부지법은 4일 오후 3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10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국조특위의 진입을 막는 시위 참가자를 경찰이 떼어내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시위 참가자들은 현장 조사를 하러 온 국조특위의 진입을 저지하겠다며 서로 팔짱을 낀 채 ‘영장 없이는 안 된다’고 버티다 경찰에 의해 차례로 끌려 나갔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강제 해산이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이동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송파경찰서는 현행범 체포된 A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광주 광산경찰서에 감찰관을 보내 본격 감찰에 착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경찰청 감찰담당관실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사인권담당관실은 광산서에 각각 감찰관들을 파견했다. 이들은 이번 감찰을 ‘수사 감찰’과 ‘일반 감찰’로 나누어 진행한다. 수사 감찰은 수사 과정에서의 비위가 발생했을 때 국수본이 나서 진행하는 감찰이다. 일반 감찰은 음주운전 등 현직 경찰관의 개인 비위에 대한 감찰을 말한다. 국수본 수사인권담당관실 소속 감찰관 2명은 이날 오후 1시부터 광산서 수사팀을 대상으로 수사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는 수사 감찰을 진행 중이다. 수사 감찰을 통해선 장윤기 사건 경찰 수사의 적절성 등을 들여다본다. 장윤기 부친이자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장모 경감이 수사에 개입한 상황이 있었는지, 초동 수사에서 부실 수사가 있었는지 등이 주된 감찰 대상이다. 장윤기 부친이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이 경찰 어느 지휘라인까지 보고가 됐는지, 수사 내용의 사전 유출 여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일반 감찰을 통해 장윤기의 성인용품 리얼돌이나 휴대전화 등을 폐기한 부친 장 경감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장 경감은 사건 발생 사흘 후인 지난 5월8일 아들 자취방을 정리하면서 내부에 있던 사람 형상의 리얼돌을 여러 조각으로 해체해 내다 버렸다. 또 구형 휴대전화 등 아들의 소지품을 불에 태워 없앴다. 장윤기가 소유한 리얼돌은 가슴·목 부위가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훼손된 상태였는데, 검찰은 이를 근거로 장윤기에게 성범죄 살해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장윤기가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20대·베트남)에게 구애를 거절당하자 분풀이 대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에게 적용한 혐의는 일반 살인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본래 범행 목적이 납치와 성폭행이었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그를 구속기소했다.

최근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를 위한 기존 성과급 협약 백지화 공문을 보냈다는 온라인 허위 글이 확산한 것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온라인상에서 주요 반도체 회사 ‘성과급 백지화 공문설’ 등 허위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며 “해당 내용을 게시한 7개 계정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는 주요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특히 온라인상에서 특정 목적을 가지고 허위정보를 배포할 경우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에서는 “정부 주도 싱크탱크가 산업부와 노동부 중심 반도체·인공지능·대기업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에 환원할지 연구하고 제도안을 마련하는 등 전문가 집단을 가동했다”며 “내년부터 정부 주도 초과이익 공유 정책에 맞춰 보상·배분 설계를 운영할 것”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퍼졌다. 이 글에선 “정부가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공문을 발송했다”며 “성과급 상한 해제, 투명화 등으로 진행 중인 노사 성과급 협정을 전면 재검토해 기존 조항을 모두 백지화하고 초과이익 공유를 핵심 목표로 하는 새로운 보상체계와 절차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도 1일 정부가 성과급 협약 백지화 공문을 보냈다는 의혹은 허위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향후 이같은 잘못된 글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신고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산업부 역시 “향후 이 같은 잘못된 글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신고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30일 61차 위원회에서 참사 구조 트라우마를 겪다 지난 4월 숨진 상인 백모씨를 ‘희생자’로 인정하고 진상규명을 결정했다. 특조위 출범 이후 진상조사 활동에 근거해 내린 첫 번째 진상규명 결정이다. 위원회 조사 결과 백씨는 참사 이전 이태원 세계음식거리에서 상가를 운영하며 분점 개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참사 당일 오후 11시에는 지인이 운영하는 주점의 운영 매니저로 근무하던 그는 가게 근처에서 많은 사람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어 의식 없는 사람을 이송하고 눕힐 공간을 확보하는 등 긴급 구조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조위에 따르면 참사 이전 백씨는 외향적이고 활달한 성격으로 가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참사 이후 가족과 대화가 단절되고 감정 기복이 심해졌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 분석 결과 백씨는 참사 후 구조와 사망자 이송 과정에서 외상을 경험한 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증후군을 겪으며 우울증이 심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게 경영난으로 부채 의식과 무기력감이 겹치며 사망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조위는 백씨의 참사 전후 행적과 전문과 소견을 종합해 그가 정신적 피해로 사망했다고 판단하고 진상규명 결정을 내리고,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개선책을 권고했다. 송두환 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후 진상조사 활동에 근거해 내리는 첫 번째 진상규명 결정”이라며 “참사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과 피해자 권리 보장의 원칙을 다시 확인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라이터와 살충제 스프레이를 이용해 지하철 안에서 불을 지르려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현존전차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12분 서울 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서 충무로역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전동차 안에서 출입문 비상개폐장치를 향해 라이터를 켜고 살충제 스프레이를 분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를 목격한 승객들이 A씨를 제지하면서 실제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고 접수 약 10분 만인 오후 9시25분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기행을 벌인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국내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반정우)는 25일 업무방해와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에 대해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 판결 중 중 휴대전화 1대를 몰수한 부분은 파기했다. 1심 선고 당시 법정구속됐던 소말리는 이날 흰 셔츠에 검은색 정장 재킷을 입고 법정에 섰다. 그는 2024년 10월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버스와 지하철, 롯데월드 등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남녀의 얼굴을 합성한 외설스러운 영상을 온라인으로 송출한 혐의도 있다.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모욕한 행동은 기소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4월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교정시설에 구금하고 노역을 부과하는 징역형과 별개로 구류장에 구금하는 구류형은 주로 경범죄에 적용된다. 소말리는 1심 당시 “본국에 가족이 있고 가족이 무척 보고 싶다. 큰 실수를 저질렀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아직 젊고 새 출발 할 기회를 얻고 싶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법정구속됐다.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이틀 앞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약물법원 입법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A(47)씨는 “처벌을 받고 나서 재활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재활을) 많이 해주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출소해 병원에 1년 동안 입원해 중독 치료를 받았다. 1998년부터 2019년까지 약 20년간 마약을 끊지 못해 10여년의 실형을 산 이상준(51)씨도 “어릴 때는 (마약 투약을) 조절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됐다”며 “사회로 복귀해 돈을 벌고 삶을 영위하기 위해 단약을 하는 건데 중독자들이 교도소에서 살고 나오면 갈 데가 없다. 그러니 약을 끊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처럼 마약사범은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해 재범을 저지르는 굴레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아 구치소·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43명 중 79.9%(354명)가 단약(斷藥)을 시도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단약 기간은 ‘6개월 이하’가 23%(102명)로 가장 많았으며, 3년 이상 단약한 경우는 17.8%(79명)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재판 단계부터 마약중독 치료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법원에서 마약중독 정도나 치료가 필요한지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89.9%), ‘재판 과정에서도 회복과 치료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92.6%), ‘마약 문제에 대해 잘 아는 판사가 재판해야 한다’(93.4%) 등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판 단계에서 처벌 대신 치료에 중점을 두는 ‘약물법원’의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약물법원은 형사처벌을 위해 일반적인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대신 치료보호처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집행한다. 법관은 치료전문가와 보호관찰관의 협력을 받아 치료 프로그램에 관여하고 정기적 마약검사 등을 실시하기도 하며, 치료보호 대상자의 사회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처분을 종료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료보호법 입법을 준비 중이다. 약물법원 도입 필요성에 대해 박영덕 한국마약회복협회 이사장은 “중독 문제는 단기간의 처벌이나 일회성 개입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며 “치료 과정의 이행 여부와 변화의 정도를 충분히 확인한 후 사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접근은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정부 들어 전월세 매물이 대폭 줄어들고 가격도 상승하며 부동산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시민단체 비판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정부 임대차시장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 취임 1년간 전월세 매물 추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은 올해 6월4일 서울 아파트 일별 전월세 매물은 1년 전보다 2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세매물은 31%, 월세매물은 19% 감소해 전세매물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매물은 이재명정부가 올해 1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5월9일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매매매물의 증가와 함께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아파트와 비(非)아파트 모두 전월세 가격이 상승했다. 경실련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해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가격을 국민평형(전용면적 84㎡)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 올해 4월 전세보증금은 6.9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달(6.4억원)보다 8%(5000만원) 상승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월세 보증금은 2억7000만원에서 2억9000만원으로 8%(2000만원), 월세액은 153만원에서 166만원으로 9%(14만원) 올랐다. 서울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가격(전용면적 40㎡ 기준 환산)도 7년 사이 크게 늘었다. 전세보증금은 2019년 1.6억원에서 지난해 2.1억원으로 32%(5000만원) 상승했다. 월세보증금은 2019년 4000만원에서 지난해 6000만원으로 56%(2000만원) 올랐다. 월세액은 49만원에서 67만원으로 36%(18만원) 증가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추진하는 비아파트 무제한 주택매입 정책과 비주택 리모델링, 정비사업 활성화는 전월세 가격상승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아파트 무제한 주택매입 정책 철회, 전세대출·반환보증제도 정상화, 장기공공임대주택·토지임대부 주택 등 확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등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