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모스 탄(한국명 단한명) 미국 리버리티 교수 측이 이날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탄 교수 측 김지미 변호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이 처음 약속과 다르게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지 않기로 일방적으로 통지해 오늘은 불출석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호조치 전제 하에 기일을 협의해 재출석한다”고 했다. 앞서 탄 교수 측은 경찰에 출석할 때 탄 교수의 모습이 사진으로 찍히는 등 노출되면 출석하지 않겠다고 수사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로 출석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탄 교수 측은 경찰에 출석기일 재협의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출석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탄 교수가 지난달 28일 한국에 입국한 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출국 정지 조치했다. 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다. 이날 오후 8시 조사가 끝난 후 ‘개표소 봉쇄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기자회견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24일 소환한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채 피해자를 유인해 대포통장을 빼앗고 보이스피싱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경찰 내에서 범죄수사를 전담하는 수사경과(搜査警科) 선발시험 접수 인원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모스탄, 경찰 조사 후 올공서 기자회견 열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 탄 교수는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탄 교수가 지난달 28일 입국한 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30일까지 출국 정지 처분을 내렸다. 탄 교수는 출국 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탄 교수 측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한 상태다. 경찰은 검찰의 재수사 요구에 따라 관련 혐의를 수사 중이며, 이번 조사는 탄 교수에 대한 첫 피의자 대면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 교수 측은 조사 종료 후인 24일 오후 8시 ‘개표소 봉쇄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등의 음모론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다. ◆캄보디아로 피해자 유인해 대포통장 탈취 조직 검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에 대포통장 매입 홍보 글을 올리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서 통장을 빼앗아 유통한 혐의로 총책 A씨 등 11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중 6명은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숙소·차량 등을 마련하고 범죄단체를 조직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에 ‘개인장, 코인장, 법인장을 모집한다’는 홍보글을 게시했다. ‘개인장’, ‘코인장’, ‘법인장’은 대포통장 종류를 뜻하는 은어다.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에게 항공권을 제공하고 캄보디아로 유인 후 현지 숙소에 감금하고 폭행·협박을 통해 통장을 빼앗았다. 빼앗은 통장은 통장 1개당 1000∼2000만원의 대가를 받고 금융사기 범죄조직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포통장으로 금융사기 범행 또는 범죄수익금을 세탁하는 동안 피해자들을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원구단지 등에 2∼6주간 감금했다. 피해자 중 일부가 숙소·이동경로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자 다른 이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고문하기도 했다. 이 장면을 촬영해 조직 내에서 공유했다. 경찰은 검거된 11명 중 8명에게 국외이송유인·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외에 범죄단체조직·감금·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중수청 출범 앞두고 경찰 수사경과 지원 역대 최다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다음달 실시 예정인 수사경과 선발시험에 1만296명의 경찰이 지원하며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8490명) 대비 21%가 증가한 수준이다. 검찰청 폐지에 따른 중수청 출범과 경찰 내부 수사 인력 증원 등 수사권 조정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경찰은 2005년 수사경과제도를 도입하고 수사경과를 보유한 경찰을 우선적으로 수사 부서에 배치하고 있다. 수사경과를 지원하는 경찰이 많아졌다는 것은 수사부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수사 인력 증원, 신임수사관 교육 강화 등 근무여건 개선이 이뤄졌고, 검찰청 폐지에 따라 중수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수사경찰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6·3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며 선거·당선을 무효화해달라는 선거소청이 2022년 지방선거 때보다 최소 6배 이상 많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만 총 271건의 선거소청이 접수된 것으로 18일 집계됐다. 이날까지 접수 가능한 당선무효 소청과 시·도 선관위에 접수된 소청은 집계 중이어서 ​6·3 지방선거 선거소청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선거무효 소청 기한인 전날까지 중앙선관위에 접수된 선거소청은 271건이다. 16일까지 중앙선관위에 접수된 선거소청은 99건이었는데 전날 하루 만에 170건 넘는 소청이 추가로 제기된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시·도 선관위에 접수된 소청과 구·시·군으로 보낸 소청 등을 합치면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소청은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 소청과 당선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당선 소청으로 나뉜다. 중앙선관위에 접수된 271건 중 선거무효 소청은 266건으로 98.2%를 차지했다. 당선무효 소청은 1건, 선거·당선무효 소청은 4건이다. 선거 종류별로는 시·도지사 126건, 교육감 66건, 비례대표 시·도의원 59건으로 분류됐다. ◆10건 중 9건 이상은 ‘선거무효’ 소청 세계일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땐 총 45건,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총 11건의 선거소청이 제기됐는데,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고 ‘재선거’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소청이 빗발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실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대가 이용하는 단체 대화방에서는 “지방선거 무효를 위해 먼저 소청장을 제출하라”고 독려하는 내용의 ‘전국민 선거불복 선거소청운동’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공유되기도 했다. 국민의힘도 마감 기한인 전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인천, 경기, 전남광주, 울산, 부산, 충북 등 7개 지역 광역단체장 선거 등에 대한 선거소청을 접수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선거인 등은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시·도 선관위 또는 중앙선관위에 소청할 수 있다. 소청을 접수한 선관위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고, 소청을 받아들이면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7·8회 지방선거 소청 인용 ‘1건’ 뿐 전례를 보면 선관위가 선거무효 소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7·8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무효 소청이 인용된 사례는 없었으며, 7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무효 소청만 1건 이용됐다. 8회 지방선거 때 제기된 선거소청 45건 중에 인용된 소청은 0건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제종길 당시 안산시장 후보가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해 심리절차로 재검표가 진행됐으나 당락이 유지되면서 소청은 인용되지 않았다. 제 당시 후보는 “개표 당시 검표기 개표에서 제 후보가 이겼는데 잠정무효표를 수기로 검표한 뒤 국민의힘 이민근 당시 후보가 역전한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해 선관위 직원이 투표지를 하나씩 공개하면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증이 이뤄졌었다. 그 결과 이 후보의 유효표가 2표 줄긴 했으나, 이 후보가 제 후보를 179표 차이로 재차 이기면서 소청이 인용되지 않은 것이다. 2018년 지선에서는 당선무효 선거소청 1건만 인용됐다. 충남 청양군의원 선거에서 재검표 결과 두 후보자의 최종 득표수가 동수로 집계돼 연장자인 소청인(더불어민주당 임상기 당시 후보)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사례다. 당초 무소속 김종관 후보와 임 후보가 동수 득표(1398표)를 얻었지만 임 후보 득표 가운데 1표가 무효표 처리되며 김 후보가 1표 차이로 3위로 당선됐는데, 무효표가 유효표로 바뀌며 당선자가 뒤바뀐 것이다. 선거사건 경험이 많은 윤덕근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선거무효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최다 득표자와 그 다음 후보와의 표차가 해당 투표소에 등록된 유권자 수보다 많은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 투표소에서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재선거를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한 투표소의 선거만 다시 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상품권 업체를 가장해 해외 피싱조직의 범죄수익 35억원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뒤, 범죄수익의 15%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국내 자금세탁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모두 20∼30대로, 대부분 지인 소개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약 4개월 간 총 35억원의 범죄수익을 세탁한 국내 자금세탁 조직 총책 A(37)씨를 비롯한 11명을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8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검거 현장에서 현금 5억9350만원과 2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를 압수하고, 세탁 수수료 등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8억6100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11월 허위의 상품권 사업자 명의 계좌를 개설해 해외 피싱조직으로부터 범죄수익을 이체 받고 이를 인출해 상품권을 구입한 후, 다시 되판 현금으로 가상자산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범죄수익을 세탁하는대가로 범죄수익의 15%를 세탁 수수료로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탁 수수료 중 11%는 총책 A씨와 지시책 B씨가 가져갔고, 해결사가 취득했고 인출총괄 역할을 맡은 D씨와 인출팀장 E씨에게 각각 1%씩, 인출책들에게 각 2%씩 현금으로 배분됐다. 이들은 5단계의 조직체계를 구축해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인출총괄이 인출책으로 활용할 조직원을 모집한 후 이들에게 허위의 상품권 사업자 및 사업자 명의 계좌를 개설하게 했다. 지시책은 해외 피싱조직으로부터 자금세탁을 의뢰받고 이를 인출책 명의 상품권 사업자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역할을 맡았다. 각 인출책이 이를 수표로 인출해 상품권을 구입한 후 되팔아 현금화해 인출팀장에게 전달하면, 인출총괄은 팀장으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총책·지시책과 함께 가상자산 테더 코인을 구매해 해외 피싱조직으로 전송했다. 일당은 조직 전체가 검거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때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골라 접선해 전달받았다고 한다. 조직원 간에도 텔레그램 문자·통화로만 연락하고 연락 내역을 즉시 삭제하는 등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려 했다. 이계형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 피싱사기수사2계장은 “상품권 사업자 명의를 개설해 이체된 금원으로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화하는 행위는 자금세탁 공범(인출책)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로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스타벅스코리아가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처음으로 신세계그룹 관계자 조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양종환 신세계그룹 감사팀장(상무)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양 상무는 지난달 26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대국민 사과 이후 진행된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서 직접 자체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이달 초 신세계그룹으로부터 자체 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경찰은 양 상무로부터 조사 내용과 자체 조사에서 밝히지 못한 점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입수한 자체 감사 결과는 신세계그룹이 이번 사태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19일부터 일주일간 스타벅스 커머스팀과 결재 라인에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다. 신세계그룹은 해당 감사 결과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고, 기획 담당 임직원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압수수색을 통해 임직원 휴대전화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1일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약 한 달 동안 압수수색 없이 법리 검토와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경찰은 신세계그룹 내부 조사와 별개로 압수수색을 벌여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방침이었으나, 영장에 적시할 혐의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정 회장 등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5·18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스타벅스 프로모션의 모욕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아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직원과 이마트 부문 계열사 임직원 약 150명은 이날 ‘올바른 역사 인식’과 ‘사회적 감수성’ 등을 주제로 한 교육을 받았다. 스타벅스 매장에 근무하는 파트너(직원)들은 22일 영업 조기 종료 후 점포별로 교육을 받고, 정 회장과 계열사 대표는 24일 역사 인식과 사회적 감수성 교육을 받는다.

전국 대학 총학생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기 위해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방문했다.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공동포럼)은 이날 오후 6시50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후속 행동으로 선관위에 항의 방문했다고 밝혔다. 19명의 대학 총학생회 대표자들이 참석해 선관위 측 강동완 사무총장 직무대리 및 기획조정실장과 대담했다. 이날 대담에는 전국 17개 대학 동시다발 시국선언을 공동 주도하고 시행했던 주요 대학들도 참여했다. 공동포럼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공식 행동에 나서는 건 6일 규탄 기자회견, 10일 전국 동시다발 시국선언에 이어 세 번째다. 공동포럼은 “선관위의 해명 자리가 아닌 대학 대표자들이 직접 요구를 제기하고 답변을 촉구하는 자리”라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헌법상 참정권이 국가기관의 관리 부실로 인해 실질적으로 침해된 사건이라는 입장에서 진상규명 경위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실질적 답변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동포럼은 또 “정부는 이 사안을 ‘참정권 침해’로 규정했으며 국무총리는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 중심의 공론화 착수를 주문한 바 있다”며 “이번 항의 방문을 통해 산개된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정제된 언어로 권력에 직접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공동포럼은 선관위 방문 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사무실 진입을 홀로 막아 온라인상에서 ‘올다르크’(올림픽공원 잔다르크)로 불린 여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7일 “핸드볼경기장에서 체육회 관계자들이 전날 2시간여 동안 국제경기 준비와 회계 준비 등 최소한의 업무 정상화를 위한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으나 일부 시민들의 저지로 무산됐다”며 “동행한 경찰관들이 수차례에 걸쳐 체육회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는 사법처리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설득했음에도 불법상황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채증자료를 토대로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수사 대상에는 개표소 진입을 홀로 끝까지 막아 시위대 사이에서 올다르크라며 추앙을 받은 여성 A씨도 포함된다. A씨는 전날 개표소 봉쇄 시위 참가자들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경기장 진입에 합의한 뒤 실제 진입하려 하자 경기장 문을 붙잡고 약 2시간 동안 통행을 막았다. 이후 A씨는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현장에서 빠져나갔으며, 이날 오전에는 시위 현장에서 보이지 않고 있다. 시위 이틀째인 6일 현장 경찰관을 30분 넘게 따라다니며 “중국 공안이냐” 등의 발언과 욕설을 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시위 참가자도 수사 대상이다.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정과 그의 아내는 전날 김 경정을 모욕하고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보수 유튜버 등 다수를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전날 피해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피의자 신원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폐기했다고 밝힌 선거관리위원회를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한다. 헌법재판소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 중 1건을 각하했다. 헌재는 일반 시민 1명이 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 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전날 사전심사에서 각하했다. 이 사건 청구인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이어서 “자기 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나머지 헌법소원 3건은 아직 사전심사가 진행 중이다.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은 이날 오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기 위해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했다. 19명의 대학 총학생회 대표자들은 선관위 측 강동완 사무총장 직무대리 등과 면담했다.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7일 신세계그룹 감사팀장을 조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양종환 신세계그룹 감사팀장(상무)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탱크데이 사건과 관련해 신세계그룹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양 상무는 지난달 26일 정용진 회장의 대국민 사과 이후 진행된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서 직접 자체 조사 결과를 설명한 바 있다. 앞서 신세계그룹으로부터 자체 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경찰은 양 상무로부터 조사 내용 및 자체 조사에서 밝히지 못한 점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입수한 자체 감사 결과는 신세계그룹이 사태가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달 19일부터 일주일간 스타벅스 커머스팀과 결재 라인에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다. 신세계그룹은 해당 감사 결과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고, 기획 담당 임직원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압수수색을 통해 회사 측이 제출받지 못한 임직원 휴대전화 자료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1일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약 한 달 동안 압수수색 없이 법리 검토와 관련자 조사를 하고 있다. 당초 경찰은 신세계그룹 내부 조사와 별개로 압수수색을 벌여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방침이었으나, 영장에 적을 혐의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정 회장 등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5·18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스타벅스 프로모션의 모욕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아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프로모션 내용 중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을 박종철 열사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을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중앙징계위원회는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경찰 22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사랑채 인근 경복궁 담장 앞에 설치된 농성 시설물이 문화유산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지 확인에 나섰다. ◆“선관위 직원 방치로 참정권 침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5일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과 사무처 관계자, 전국 17개 시·도선관위, 251개 구·시·군선관위, 3487개 읍·면·동선관위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들을 ‘선관위 관계자 3000여명(성명불상)’이라고 적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투표용지 배분과 비축은 선거 관리의 가장 기초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선관위 직원들이 이를 방치해 유권자의 소중한 참정권을 침해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계자 전원의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앞서 서민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3일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4일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를 더해 추가 고발장을 냈다. 이번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은 11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강남·서초·광진·동작구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비상계엄 불법행위 정황’ 경찰 2명 해임·4명 강등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경찰 22명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다. 치안감 2명이 해임되고 치안정감을 포함한 4명이 강등되는 등 16명에 대해선 중징계가 의결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는 경찰관 22명에 대해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 등 징계를 의결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공직자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해 2월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결과가 4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임정주 전 경찰청 경비국장(치안감)과 오부명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치안감)이 이번 징계 결정으로 해임됐다.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치안정감에서 치안감으로 강등됐다.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은 경무관에서 총경으로, 강상문 전 영등포경찰서장이 총경에서 경정으로 각각 강등되는 등 총경 이상 계급에서 16명이 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경찰청은 이달 초 총리실 소속 중앙징계위원회 통보를 받고 12일 징계 효력을 발생시켰다. ◆‘문화유산 훼손 우려’ 경복궁담장 앞 농성시설 수사 경찰이 청와대 사랑채 인근 경복궁 담장 앞에 설치된 농성 시설물과 관련해 문화유산 훼손 우려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공운수노조와 대기업갑질피해자연대, 홈플러스노조, 건강보험노조 등 4개 단체 관계자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국가유산청 산하 경복궁관리소가 농성 시설물이 경복궁 담장에 밀착돼 문화유산 훼손 우려가 있다며 관련 단체들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현장 사진 등을 토대로 경복궁 담장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행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경찰 22명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다. 치안감 2명이 해임되고 치안정감을 포함한 4명이 강등되는 등 16명에 대해선 중징계가 의결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는 경찰관 22명에 대해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 등 징계를 의결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공직자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해 2월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결과가 4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임정주 전 경찰청 경비국장(치안감)과 오부명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치안감)이 이번 징계 결정으로 해임됐다.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치안정감에서 치안감으로 강등됐다. 치안정감은 치안총감(경찰청장) 다음으로 경찰에서 높은 직급이다.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은 경무관에서 총경으로, 강상문 전 영등포경찰서장이 총경에서 경정으로 각각 강등되는 등 총경 이상 계급에서 16명이 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경찰청은 이달 초 총리실 소속 중앙징계위원회 통보를 받고 12일 징계 효력을 발생시켰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뉜다. 중징계는 최대 파면부터 해임·강등·정직이며 경징계는 감봉·견책 등으로 구성된다. 앞서 TF는 2월12일 16명에 대한 중징계, 6명에 대한 경징계 등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중징계를 요구한 총경급 이상 경찰을 직위해제했다. 당시 TF는 국회 봉쇄(10명)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제(5명), 국군방첩사령부 수사 인력 지원(1명)을 중징계 요구 사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