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장남이 5일 ‘황제 골프’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스토킹 범죄 이력으로 전자발찌를 찼던 60대 남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뗀 지 2주 만에 전 연인을 살해했다.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에 대해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李장남 “골프장 간 적 없다” 이 대통령의 장남 이동호씨는 이날 주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주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여름휴가 당시 장남 이씨 내외와 진해 해군기지 내 한산대CC에서 함께 골프를 치고 저도 숙소까지 헬기를 타고 이동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당시 헬기장에 정박해 있던 헬기라고 주장하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동호씨는 이날 제출한 고소장에서 “여름휴가 기간 중 한산대CC에 간 사실이 없고, 그곳에서 골프를 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고소인을 대리하는 법률대리인인 이재홍 법률사무소 강물 변호사는 “고소인은 대통령의 아들이기 전에 공적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한 개인”이라며 “설령 대통령 가족의 휴가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사실 확인 없이 한 개인의 실명을 내걸고 기자회견, SNS,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슈몰이를 이어 간 것은 정치적 비판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연인 살해’ 60대 남성 체포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날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거지에서 6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40분쯤 70대 여성 B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휴대전화 위치 정보와 과거 신고 이력 등을 토대로 B씨와 연인관계에 있던 A씨의 주거지를 확인했다. 그곳에서 사망한 B씨와 의식불명 상태인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넉 달 전 A씨에 대해 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A씨가 폐암 4기로 기대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폭행, 절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 사건 전 A씨와 관련해 총 4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 ‘세브란스 칼부림’ 여성 살인미수 혐의 구속영장 신청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50대 여성 C씨의 살인미수 혐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신청했다. C씨는 전날 오후 4시35분 신촌 세브란스병원 5층 진료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정신건강의학과 강모 교수의 얼굴과 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강 교수는 C씨가 아닌 다른 환자를 진료실로 호출했는데, C씨가 호출 환자를 따라 진료실로 들어가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교수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경찰은 C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했으나, C씨가 집에서 사용하던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재명 대통령 가족의 ‘황제 골프’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 대통령 장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 대통령의 장남 이동호씨는 5일 주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주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여름휴가 당시 장남 이씨 내외와 진해 해군기지 내 한산대CC에서 함께 골프를 치고 저도 숙소까지 헬기를 타고 이동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당시 헬기장에 정박해 있던 헬기라고 주장하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동호씨는 이날 제출한 고소장에서 “여름휴가 기간 중 한산대CC에 간 사실이 없고, 그곳에서 골프를 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스토킹 범죄 이력으로 전자발찌를 찼던 6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살해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검찰(현 공소청)은 약 네달 전 “폐암 4기로 기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해당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7월18일 70대 여성인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같은 달 20일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사는 이를 불청구했다. A씨가 폐암 4기로 기대수명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이유다. 경찰은 대신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A씨는 7월23일부터 8월22일까지 구치소에 유치됐고 구치소 석방 후부터 지난달 22일까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가 부착됐다. 그러나 A씨는 위치추적 기간 종료 2주 뒤인 이날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 다세대 주택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도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후송됐다. 은평경찰서는 이날 오전 6시40분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대상자의 휴대전화 위치값 및 과거 신고이력 등을 토대로 A씨의 서울 은평구 주거지를 확인했다. 해당 주거지 내부에서 사망한 피해자가 발견됐다.

3일 경기 김포시에 사는 베트남 국적 판리황쩐(38)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해봤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되물었다. ‘산후조리원’이라는 단어의 뜻을 몰라서다. 다문화가족의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과 어린이집 입소 등을 둘러싸고 연일 특혜 논란이 일고 있지만, 최근 만난 다문화가족 당사자들은 정작 이런 혜택을 이용해본 적도 없다고 답했다. 제도를 모르거나, 국공립 어린이집에 자리가 없어 이용하지 못한 이들은 오히려 논란이 자신과 자녀를 향한 비난으로 번지는 것을 걱정했다. 판리황쩐은 2015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그해와 이듬해 두 아이를 낳았다.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육아를 할 때 ‘남편이나 친정 가족의 도움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아기 아빠가 너무 바빠서 다 혼자 키웠다”고 했다. 친정 가족은 모두 베트남에 살고 있다. 아이들은 우대 혜택이 있다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닌 집 근처 민간 어린이집에 다녔다. 첫째가 5살일 때 “민재(가명)가 좀 이상해요”라는 유치원 선생님의 말에 병원을 찾았다가 자폐성 장애 진단을 받았다. 3년 전 남편이 질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에는 홀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별다른 수입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장애 관련 수당 등 월 150만원가량의 지원금으로 생활한다. 그의 하루는 아이들의 등하교와 치료 일정으로 채워진다. 특수학교에 다니는 11살 첫째를 오전 9시에 데려다주고, 수업이 끝나는 오후 1시30분에 데리고 온다. 첫째는 주 4일 재활치료를 받고, 금요일에는 장애인복지관에 간다. 둘째는 방과 후 수업을 들으며 오후 7시까지 학교에 남는다. 판리황쩐 가족이 다문화가족으로서 현재 받는 금전적 지원이나 ‘우대’는 따로 없었다. 가족센터 ‘선생님’이 와서 아이들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게 유일한 혜택이다. 지난주 다문화가족 관계 향상을 위해 가족센터가 지원하는 소통캠프를 다녀오긴 했다. 2014년 베트남에서 결혼이민을 온 박소희(36)씨 가족도 ‘다문화가족’에 맞벌이 가정이지만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이나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박씨는 “첫째 아이를 키울 땐 서울 온수동에서 살아서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했는데 대기인원이 많아 들어가지 못했고 3살까지 가정 어린이집에 보냈다. 4살부턴 개인형 어린이집을 다녔다”며 “다문화 입소 혜택을 받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씨는 자신이 외국인 출신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이 따돌림을 당할까 걱정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이름까지 바꿨다. 그러나 이번 논란이 불거진 뒤 그의 페이스북에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댓글이 달렸다고 한다. 그는 “더 이상 비하받고 싶지 않아 다문화가족 혜택 폐지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김포시 가족센터 관계자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김포 같은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이 다문화가족이라고 가산점을 주지 않고 3자녀 우대만 있다”며 “다문화가족 혜택은 요새 많이 없어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거세졌다. 이 대통령은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족 산모 우선 이용을 비판한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게시글을 인용했다. 이주민 지원단체와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 논의가 특정 집단을 향한 차별과 혐오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원은 “국가가 주도해 만든 지원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할 수 있지만, 특정 집단을 지목해 문제 삼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이주민들은 오히려 사회복지제도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일반 가정을 함께 지원하는 가족센터로 바뀐 만큼 다문화가족만을 위한 특별한 지원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전국이주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대통령의 이주민 차별 혐오 발언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랑토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는 “‘특혜’가 아니라 ‘다문화’라는 라벨을 붙인 채 일방적으로 강요되어 온 시혜적 서비스와 부당한 시선”이었다며 “이를 원하지 않는 이들에게까지 강제로 쥐여주고는 이제 와서 ‘특혜’를 들먹이며 다문화가족을 사회적 낭비의 주범으로 몰아가고 차별 혐오를 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된 후 중대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이 떠맡게 됐지만, 수사 역량과 업무 여건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수사부서 직원들은 월평균 73시간을 웃도는 초과근무에 시달리지만, 사건 처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숙련된 수사 인력이 부족한 데다 급증한 보완수사 요구까지 맞물리면서다. 검찰청 폐지 한 달 만에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이 1만건을 넘어서며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수사관 평균 수사경력 7.9년 1일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수사경찰 현원은 4만563명으로, 지난해 하반기 3만6823명보다 3740명(10.2%)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451명에서 8004명으로, 경기남부가 5732명에서 6385명으로 증가하는 등 전국적으로 수사 인력이 보강됐다. 그러나 전국 경찰 수사관의 평균 수사경력은 지난해 하반기 8.5년에서 올해 하반기 7.9년으로 짧아졌다. 서울은 같은 기간 7.9년에서 7.3년으로, 경기남부는 8.2년에서 7.7년으로, 경기북부는 8.4년에서 7.5년으로 각각 줄었다. 전체 수사관 중 기존 수사 경험이 없는 인원도 3739명으로 9.2%를 차지했다. 수사 경험이 없는 신임 수사관은 기존 인력이 지도해야 하지만, 기존 인력은 쌓인 사건을 처리하기 바쁘다. 올해 9월 말 기준 경찰이 보유한 전체 사건은 41만6203건으로 집계됐다. 9월 하반기 인력 보강 전 경찰관과 행정관을 합친 수사부서 직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2021년 60.7시간에서 지난해 71.7시간, 올해 8월 기준 73.1시간으로 늘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부담도 크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출범한 공소청이 29일까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1만2465건으로 집계됐다. 하루에 445건씩 보완을 요구한 셈이다. ◆단순 업무도 ‘보완수사 요구’ 과거 별도의 보완수사 없이 검사가 직접 수행하던 수사 보강 업무까지 경찰에 보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은 최근 경찰이 송치한 ‘역삼 연쇄 방화 사건’에 대해 공소청 소속 프로파일러에 심리 분석을 의뢰한 뒤 결과를 공유해 달라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과거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었을 때는 송치 이후 직접 검찰청 소속 프로파일러에게 의뢰했지만, 수사권이 없는 지금은 검사가 직접 의뢰하면 ‘수사’로 간주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신 이용자정보 조회, 증거목록 작성 같은 단순 업무도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해야 한다. 한 검사는 “이전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며 증거를 함께 송부했는데 일부 증거목록에 누락됐을 경우 밤새워서 증거목록만 작성하기도 했다”며 “개정 형소법 시행 후 시스템상 증거목록을 추가하는 기능 자체가 없어져 ‘증거목록 써 달라’는 것까지 보완수사 요구로 하게 됐다”고 했다. 이런 까닭에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트집잡기식’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났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경위급 경찰관은 “과거엔 검사가 요구한 보완수사 내용을 보며 수사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시각을 배운다는 생각이 컸는데, 최근엔 공소청이 ‘보완수사 요구 건수’를 늘리기 위해 사소한 것까지 보완수사 요구한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불청구율 14%P↑ 경찰이 강제수사를 위해 신청하는 영장이 공소청에서 불청구, 즉 반려되는 일도 늘었다. ‘영장’은 수사 단계에서 수사의 성패를 판단하는 평가하는 가늠자로 여겨진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24일까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불청구율은 36.2%로, 올해 1∼9월 평균 22.2%에 비해 14%포인트나 높아졌다. 지난해 17.9%, 2024년 11.7%와 비교하면 차이는 더 크다. 체포영장 불청구율도 공소청 전환 이후 21.0%로, 올해 1∼9월 평균(8.4%)에 비해 12.6%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7.4%, 2024년 6.9%의 3배다. 압수수색 영장 불청구율은 공소청 출범 이후 11.7%로, 올해 1∼9월 평균 2.8%, 작년 2.0%, 2024년 1.8%와 비교하면 급격히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신약 청탁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 양모씨가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29일 오후 1시30분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양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양씨는 지난 8일 한 의원을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양씨 측은 자신이 운영한 가게는 일반음식점인데, 한 의원이 지난달 3일부터 16일까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룸살롱 여동생 브로커’, ‘강남 유흥주점 마담 출신’ 등으로 표현하며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소 ‘야기’는 양씨가 2005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운영한 업소로, 사업자등록상 업태 ‘음식’, 종목 ‘경양식’의 일반음식점이었다”며 “양씨는 업소 종업원이나 마담이 아닌 직접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였다”고 설명했다. 또 한 의원이 김 전 후보와 양씨의 사적인 통화 녹취와 문자 메시지, 서울서부지검의 기소계획 문서 추정 자료 등을 공개했다며 해당 자료를 어떤 경위로 취득해 공개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 의원 사건이 한꺼번에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광역수사단으로 이송되면서 양씨가 그를 고소한 사건도 광역수사대로 이송됐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의원을 31일 불러 조사한다.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공소청(구 검찰) 단계에서 보완수사 요구와 함께 반려된 지 50일 만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경찰은 9월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같은 달 11일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공소청은 당시 “김 의원이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피의자에 대한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수사 경과를 종합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속영장 반려 후 김 의원의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 보완수사했다. 지난 2일 김 의원의 여러 의혹을 폭로한 김 의원 전직 보좌관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의 증거인멸 정황을 지목하는 녹취록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 김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이 제기된 2020년 당시 민주당 동작갑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낸 인물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김 의원 구속영장에 담긴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묵인한 혐의(업무방해) 관련 사실관계도 보강했다. 아울러 진우산전으로부터 차남 급여 등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에 대해선 진우산전 직원들을 참고인 조사하고, 차남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신청해 보완수사했다.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 의원의 13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는 절차에 나설 전망이다. 경찰은 9월30일까지 수사를 마치라고 권고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수사 기간 한 달 연장’을 요청했다. 수심위는 지난 6일 정기회를 열고 이 같은 요청을 승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시민 작가를 수사하던 경찰이 이 대통령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27일 사건을 불송치 종결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작가를 불송치(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서울청은 지난 23일 청와대로부터 이 대통령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는 서면을 접수한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유 작가는 지난달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면서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의 최대치는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분리하자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도 유 작가는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에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고발 당시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면서 사실상 검찰개혁을 가로막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이 대통령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1년간 국무회의 생중계나 대국민 기자회견 등 국민 대다수가 목격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과정을 상기하면 유 작가의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고 오히려 ‘망상병’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사법경찰리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작성에 대한 공소청의 시정 요구가 있었다며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사법경찰리의 피의자 신문 가능 여부를 두고 경찰과 공소청이 이견을 드러내며 수사 일선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홍 본부장은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공소청이 출범하며 사법경찰리가 단독으로 피신조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시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에 보면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하도록 돼 있는데 (사법경찰리의) 피신조서 작성이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다”며 “법령과 판례를 잘 고려해 세부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수사 부서뿐 아니라 지구대 등에서도 현행범 체포에 따른 조서 작성이 필요한 만큼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판례에 따라 경사 이하의 ‘사법경찰리’도 피신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앞서 ‘사법경찰리가 피신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반드시 사법경찰관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사법경찰리 간 지휘·감독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침을 내렸다. 반면 공소청은 형사소송법 241∼244조에 따라 지휘·감독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 보조자’인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위법하며, 작성 주체는 원칙적으로 경위 이상 사법경찰관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공소청은 이달 중순 이 같은 피신조서에 대해선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해 재발 방지를 촉구하라는 취지의 업무연락을 각 청에 보냈다. 그러자 일선 수사 부서에서는 사법경찰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수사에 차질이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계일보 10월8일자 8면 참고〉 한편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전날까지 공소청에서 경찰로 내려온 보완수사 요구는 899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615건보다 약 60% 증가한 수치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20일까지 경찰이 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 착수 사실을 통보한 사건은 2002건으로 집계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폭행을 저지르고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취지로 말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2일 전 목사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7월5일 유튜브 채널 ‘전광훈TV’에서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같은 해 6월26일 기자회견 발언을 인용하며 이 대통령에 대해 “안동댐 밑에서 성폭행한 거 있죠. 한 놈이 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하고 여러 명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소년원에 다녀와 정규 중·고등학교를 나오지 못하고 검정고시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올해 5월10일에도 전광훈TV로 생중계된 사랑제일교회 주말예배에서 “이재명은 중학교도 안 나오고 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소년원에서 검정고시를 봐서 어떻게 중앙대에 편입했다”고 발언했다.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는 이튿날 전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전 목사의 지난해 7월5일 발언을 별도로 인지해 두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8월31일에는 전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전 목사는 조사에서 ‘소년공’을 ‘소년원’으로 잘못 말했고 성폭행 관련 발언은 모스 탄 전 대사의 발언을 인용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대통령의 소년부 송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또 관련 보도 등 공개된 자료만으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별도 검증 없이 발언한 점 등을 들어 고의와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