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 대표가 다른 업체와 미리 맺은 계약이 조만간 종료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노머스에 이 사실을 숨기고 이중계약을 맺었고, 사업을 이행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의심한다. 이와 별개로 차 대표는 지인과 ‘서로 소유한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자’고 약속해 보증금 54억원을 받아 챙긴 뒤, 정작 자신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차 대표 측 법률대리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성이 확인되어 준항고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수사팀장 및 수사관을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사유로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보험사기 피의자 10명 중 7명은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뚜렷한 직업을 갖지 못한 청년층이 ‘보험사기’의 유혹에 쉽게 빠지면서다. 경찰은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해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악성 범죄’로 보고 집중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달 15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해 안전을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형사처벌과 벌점·범칙금 등 행정처분, 보험료 상승 등 삼중고를 겪게 한다. 경찰은 최근 4년간 집중단속을 통해 총 1만2902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해 6261명(구속 153명)을 검거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706명, 2023년 2088명, 2024년 1345명, 지난해 1122명을 검거하는 등 꾸준히 집중단속을 해왔다. 그러나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 금액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뚜렷한 직업을 갖지 못한 청년층이 보험사기 가담에 취약한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20∼30대가 72.1%로 상당수를 차지했고, 직업은 무직(20%)이 가장 많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시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25팀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해 본격 단속에 나선다.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피해 과장, 병원·정비소 등 관계인의 공모행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특히 조직적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 등 조직죄를 적용해 처벌하고,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 제도를 통해 최대한 묶어둘 방침이다. 보험개발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함께 보험사기 피해자로 확인되면 부과된 범칙금·벌금 등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형사처벌 재심절차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보험업계·공제조합은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한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자동차 보험사기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조직적 사기행위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봉쇄 시위에 시민을 참여하게 만든 도화선이었던 ‘분노’는 잠실 올림픽공원에 집결하기 시작하자 연대와 결집(結集)이라는 행동의 언어로 전환됐다. 그러나 집회가 진행될수록 불안과 공포의 감정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점점 많이 등장했다. ‘재선거’와 ‘부정선거’를 둘러싼 구호 논쟁 등으로 내부 분열이 폭발한 게 결정적 계기였다. 올림픽공원 집회가 사흘째 이어진 7일엔 불안·공포(23%)의 표현이 연대·결집(46%) 표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익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가 흐지부지 끝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반복적으로 표현했다. 세계일보는 인공지능(AI) ‘클로드’를 이용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집회 참가자들이 모인 익명 대화방에서 5일부터 전날 오후 8시까지 오간 메시지 2만9625건의 감정패턴의 변화를 분석했다. 5∼7일 동안 대화방에서 가장 지배적인 감정은 연대·결집이었다. 두번째 감정은 집회의 진행 양상에 따라 5일 분노(20%)→희망·결의(25%)→불안·공포(23%)로 변화를 보였다. ◆2030 중심 시민 모이며 싹튼 ‘희망’ 대화방이 개설된 직후인 5일 오전부터 약 12시간 동안은 분노(26.1%)와 불신(23.5%)이 전체 감정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너무 분통해서 일이 안 잡혀요 지금”, “저 정치적 발언 삼가는 편인데 속에서 화가 치미네요”, “진짜 우리 엄마들만 이렇게 열폭하는건가요 왜 이 심각한 상황에 아무도 분노하지 않죠?”라는 분노의 메시지가 이어졌다. 같은 날 저녁에는 “무작위 분노 표출은 무의미하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가야 한다”며 집회를 독려하기 시작했다. 시위가 본격화한 이날 오후 9시 올림픽공원이 위치한 송파구 오륜동에 3만1664명(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이 모이자 분노·불신의 감정이 연대·결집으로 바뀌며 지배적인 감정으로 자리 잡았다. 6일 낮에는 집회 현장을 ‘축제’로 묘사하며 희망의 감정이 싹텄다. “현장 분위기 너무나 성숙하고 질서정연하다”, “집회 아니고 소풍 피크닉 분위기”, “2030 청년들이 있어 희망이 보인다” 등의 메시지에서 이런 감정이 드러난다. 잠실 개표소 봉쇄시위가 첫 주말을 맞아 서울 올림픽공원 일대에 평소 2배 인원이 밀집한 날이다.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6일 오후 9시 기준 오륜동에는 5만858명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시위에 참석한 인원 영향으로 지난달 평균 인원(2만4056명)과 비교해 2배 넘게 많은 수준이다. 시위 참석인원을 분석해보면 생활인구인 송파·강동구민을 제외하고 서울에서는 강남구민(8.6%)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관악구(8.3%), 광진구(6.7%) 순으로 많았다.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는 KT 통신데이터를 활용해 해당 지역의 인구를 추산한다. 휴대전화 소지자의 데이터를 활용해 거주지를 분석하고 성별, 나이를 파악한다. ◆인원 감소·내부 갈등에 ‘불안’ 커져 불안·공포의 감정은 13%→16%→23%로 3일 내내 오른 유일한 감정이다. 5일 불안을 초래한 원인은 정보 차단과 고립감이었다. “뉴스며 언론이며 조용하고 ‘스레드’(사회관계망서비스)에만 글이 잔뜩”, “언론이 조용한 게 가장 무섭다” 등 진실이 묻힐 것 같다는 두려움이 지배적이었다. 올림픽공원에 시민이 모이고 경찰 기동대도 투입되면서 6일엔 신체 안전에 대한 불안이 더해졌다. 밤이 늦으며 집회 인원이 줄어들자 “새벽에 인원이 빠지니 바로 경찰이 투입됐다” 등 집회 유지에 대한 불안감도 늘어났다. 7일에는 내부 갈등이 심화되며 집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최고점을 찍었다. “부정선거”라는 구호를 외치고자 하는 이들과 이를 막으려는 참가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날이다. “부정선거 얘기 자꾸 하시면 강퇴당한다” “부정선거 외치면 하나됨 상실”이라는 목소리와 “누가 부정선거 구호 통제하나”라는 반발이 대립했다. 같은 날 오후 9시 기준 오륜동에 모인 인원은 3만9364명으로 전날 대비 22.6%(1만1494명)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카톡방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변질돼 흐지부지되는지 봐왔다”, “정부가 그냥 무시하는 것 같아 불안하다”, “차주 평일이 걱정된다” 등의 불안이 담긴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역설적으로 같은 날 연대·결집(46%) 표현도 가장 높아졌다. 이후 결국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던 이 대화방은 관리자만 말할 수 있도록 채팅 기능이 차단됐고 8일 낮 12시 ‘공지방’으로 공식 전환됐다. 10일부턴 “각자의 표현 방식을 존중하며 서로를 향한 비난은 삼가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공지됐다.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화방은 별도 개설됐는데, 11일 오후 4시 기준 이 채팅방 참여자는 520여명으로 공지방 참여자(2270여명)의 4분의 1 수준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한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에 나선 이들은 일주일간 ‘재선거’를 3000번 이상, ‘참정권’을 1000번 이상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림픽공원 시위가 11일 기준으로 일주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일보가 시위 참가자들이 모인 카카오톡 익명 대화방(11일 오후 3시 기준 2273명)에서 오간 메시지 2만9625건을 인공지능(AI) ‘클로드’로 분석한 결과, 이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핵심 담론 키워드는 ‘재선거’(3276회)와 ‘참정권’(1100회)이었다. ‘선관위’(1038회), ‘집회’(944회), ‘올림픽공원’(942회), ‘선거’(888회), ‘민주주의’(870회) 등이 빈도 기준으로 상위권에 들었다. 8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인 단어는 ‘부정선거’로 총 743회 거론됐다. 시위 참가자들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놓고 ‘참정권 침해’라는 문제 인식에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지만 특정 시점에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의견 차를 드러내며 논쟁을 벌였던 상황이 확인됐다. 시간대별로 분석해보면 개설 당일인 5일 낮(12∼18시)부터 저녁(18∼24시)까지는 ‘선관위’라는 단어가 209회 언급되면서 1순위를 차지했다. “분노의 대상은 선관위입니다”, “해체해야 합니다. 지금 선관위는 신뢰가 무너졌어요” 등 메시지가 이어졌다. 6일 심야(0∼6시)에는 대화방에서도 ‘재선거(75회)’가 가장 많이 언급됐다. 이후 ‘재선거’는 모든 시간대 언급량 1위를 차지했다. 같은 날 심야에 ‘재선거’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부정선거(64회)’였다. “전국이 다 부정선거였다”며 부정선거가 사실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부정선거’라는 단어를 쓰는 것에 대해 “부정선거는 금지어로 정해야 할 것 같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대화는 선관위에 대한 분노에서 참정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담론으로 확장됐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3만명(경찰 비공식 추산)의 시민이 모여 “재선거” 구호를 외친 6일 오전(6∼12시)과 낮에는 ‘재선거’ 다음으로 ‘참정권’(239회)이 가장 많이 거론됐다. 같은 날 저녁에는 ‘올림픽공원’(182회)과 함께 ‘민주주의’(179회) 언급이 두드러졌다. “오직 참정권을 박탈당했다는 이유 하나만 명분으로 삼고 나갑니다”, “이런 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같은 메시지가 많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도 75회 언급됐다. 이 대통령에 대한 책임·추궁·비판 메시지가 2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하야 등을 언급한 메시지는 9건이었고, “이재명 탄핵 같은 소리는 나중에” 등 이 대통령 탄핵 언급 자제를 요청하는 메시지는 7건이었다.

경기 부천시 소재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급식 노동자 정모씨는 매년 여름마다 겪는 온열질환 증상을 호소했다. 정씨는 “더워지면 몸에 땀띠가 가득 피어난다”며 “해마다 반복되는 지옥”이라고 했다.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위생복을 입고 뜨거운 음식을 조리할 때 생기는 조리 열기 앞에 서서 일하는 급식 노동자 대다수가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는 9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지침 등이 현장에서 지켜지고 있지 않다며 실질적인 폭염 대책을 촉구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지난달 21∼29일 전국 학교 급식·청소·시설 노동자 585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 점검 결과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중증 온열질환 증상을 호소했다. 설문에 응답한 급식 노동자의 87.4%(333명), 청소 노동자의 65.9%(112명)는 자주 또는 가끔 온열질환을 경험한다고 답했다. 급식 노동자의 31%(118명), 청소 노동자의 7.6%(13명)는 온열질환을 자주 경험한다고 응답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 개정을 통해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했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응답자의 61.5%(360명)가 이 조항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핵심 보호 수단인 보랭장구 미지급(64.4%), 온습도계 비치 및 기록 미흡(52%), 민감군 보호 및 작업시간 단축 미흡(54.7%)도 지적됐다. 서울지부는 급식 노동자가 일할 때 방수 앞치마, 마스크, 고무장갑 등을 착용하는 점을 고려해 작업자가 느끼는 체감온도를 산출하기 위해 ‘의복보정치’를 도입하고, 폭염 시기만이라도 고열 조리 식단을 의무 조정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만재 서울지부장은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향해 “학교현장 산업재해 예방이 핵심 공약이었다”며 “직접 학교에 방문해 급식·미화·시설 노동자들이 일하는 환경을 경험하고 실제 학교 노동자가 느끼는 온도에 따른 적절한 휴식과 작업중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필 차용증을 든 ‘셀카’ 사진, 가족 연락처 등을 담보로 평균 연이자율 2400%의 초단기·고금리 대출을 일삼은 불법사금융 조직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피해자 46명을 상대로 초단기·고금리 대출을 일삼은 불법사금융 조직 총책 등 9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이중 3명은 구속됐다. 일당이 피해자들에게 빌려준 돈은 약 3억원이지만 이들이 상환 받은 금액은 약 5억원으로, 총 2억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죄 수익을 전액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합법적인 대부업체로 위장해 인터넷 대출 중개 플랫폼을 통해 신용불량자 등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유인했다. 자필 차용증 인증 사진과 가족·지인 10명의 연락처를 담보로 이들에게 30∼150만원의 소액을 빌려주고 2주 뒤 연 20%의 이자를 초과하는 원리금 상환을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2주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하루 당 5만원의 ‘연장비’를 부과해 평균 연이자율 2400%에 달하는 이자를 상환 받았다. 피해자 중 한 명은 2024년 9월30일 25만원을 하루 빌리고 다음 날 55만원을 상환해 사실상 연 43800%의 이자를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업법상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자가 법정 최고한도(연 20%)를 초과할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일당은 콜센터·영업팀 등 분업화된 조직을 구성해 피해자가 원리금을 연체하면 ‘가족·지인들에게 연락해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는 대부분 30∼50대 일용직이나 회사원으로, 소액 대출의 함정에 빠져 이같은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 연령대는 △20대 5명 △30대 21명 △40∼50대 20명이며, 직업은 △일용직 15명 △회사원 13명 △무직 5명 △기타 1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한 금융소외계층을 노린 미등록업체, 이자제한을 초과한 사채는 금융이 아니라 범죄”라며 “대부업법 개정 시행으로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무효화 됐으므로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 대부제공자가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요구·수집·제공·유통하거나 인신매매, 신체의 상해 또는 포기 등을 요구할 경우 대부계약은 무효화 된다. 폭행·협박·체포·감금 등을 사용하거나 채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부당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으로 대부계약의 내용이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13가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8일 ‘차남 취업 특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10개월째 이어가며 ‘늑장 수사’ 비판을 받고 있는 경찰은 일부 의혹을 먼저 송치하지 않고 한꺼번에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강남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2월 압수수색 후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이 회사에 차남 채용을 청탁하고 이후 국회에서 빗썸에 유리한 의정 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다. 김 의원의 차남은 지난해 1월 빗썸에 취업해 6개월 동안 재직했다. 또 김 의원이 금융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빗썸의 경쟁사인 두나무를 겨냥한 질의를 여러 차례 한 사실이 알려지며 차남이 재직한 회사를 우회적으로 지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되며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당초 김 의원을 둘러싼 13개 의혹 중 먼저 규명된 혐의들에 대해 1차 결론을 내는 ‘부분 송치’로 방향을 잡았으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수사 보완 지시에 따라 일괄송치로 방향을 튼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이날 정례간담회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 중 일부는 서울청에서 1차 결론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국수본 차원에서 추가로 보완해야겠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수사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제기된 의혹이 한꺼번에 마무리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수본은 서울청과 김 의원 수사에 대한 이견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서울청과 조율 중이고 서로의 확실한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부분송치, 전체송치는 기술적인 것으로 실무적으로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올해 1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A(67)씨는 사고로 주차장에 있던 스텐 펜스와 조경수, 다른 차량을 훼손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편의점으로 향한 A씨는 소주 1병을 구입해 마신 후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다. 사고 당시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측정하지 못하도록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이다. 검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 외 ‘음주측정방해’ 혐의까지 적용해 그를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술타기 방지법’을 적용한 것이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음주측정방해’ 110명 중 53명은 정식 재판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1개월 간 총 139명에 대한 음주측정방해 사건을 접수했다. 이중 110명(79.1%)의 사건을 처분했는데, 절반가량(53명, 48%)이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31명(28%)은 약식기소됐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법은 트로트가수 김호중씨 사건으로 마련돼 ‘김호중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김씨는 2024년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낸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그는 사고 직후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시키고 자신은 잠적했다가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 마시는 등 술타기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했지만, 김씨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수회에 걸쳐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검찰은 그를 음주운전이 아닌 위험운전 혐의로만 기소했다. ◆솜방방이 처벌·입증 난항 지적은 계속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이 같은 기간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69명 중 집행유예를 선고한 피고인은 62.3%(43명)로 집계됐다. 벌금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은 26.1%(18명)이었으며, 징역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은 10.1%(7명)에 그쳤다. 수사 일선에선 사고 이후 추가 음주 여부와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피의자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매년 10만건대에 달하지만, 음주측정방해죄로 처벌되는 사례는 제한적이다. 일각에서는 사고 뒤에만 술을 마셨다는 점을 피의자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거나 일정 시간 동안의 음주를 아예 금지하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상설특검으로부터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을 이첩 받은 검찰이 5일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는 이날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결과 당시 압수물 업무 담당자 등이 의도적으로 관봉권 포장이나 띠지 등을 훼손·폐기하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설특검에서 이첩한 기록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설특검의 결론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이와 같이 처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남부지검이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 포장 등을 고의로 훼손·폐기해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0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을 감찰·수사한 결과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같은 달 이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독립적인 제3기관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상설특검(특검 안권섭)은 최재현·박건욱·이희동 검사와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교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했지만 사실상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특검팀은 3월 수사를 마치며 ▲주임검사실의 압수목록 부실 기재 ▲사건과 압수담당자의 형식적인 업무처리 ▲ 양측 간의 인식 차이와 소통 부족 등이 확인됐으나, 이는 업무상 과오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안 특검은 당시 “충분히 사건을 검토한 결과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불기소 처분할 수 없는 제약 때문에 검찰청으로 보내는 것”이라며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그룹 더보이즈의 전 멤버 주학년(27)씨의 사생활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주씨의 사생활 의혹을 보도한 기자 최모씨를 지난달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주학년이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 출신 연예인과 성매매를 했다’며 ‘성매매를 부인하던 주학년은 뒤늦게 이를 시인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자 당시 주씨의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주씨의 팀 탈퇴와 전속계약 해지를 알렸다. 이에 주씨는 “아무런 근거 없이 저를 성범죄자로 보도한 기자와 언론사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허위 보도를 한 기자를 고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