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스타벅스코리아의 최대주주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정 회장에게까지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해당 표현이 부적절한지 여부와 별개로 정 회장에게 특정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에게 모욕 또는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스타벅스가 18일 텀블러 프로모션을 하는 과정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5·18 유공자나 유족 등을 비하했다는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수사의 쟁점은 해당 문구가 구체적 사실 적시를 통해 특정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거나 비하·경멸 등 모욕적 성격을 띠는지 여부다. 그 이후에는 마케팅을 기획하고 문구를 작성한 실무자에게 비방의 목적이나 모욕의 의도 등 범죄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확인돼야 한다. 정 회장, 손 전 대표 등 경영진이 이를 인식하고 결재·승인했는지도 쟁점이다. 해당 표현이 명예훼손·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실무진 처벌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정 회장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다는 게 공통된 전망이다. 이승우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정 회장이 실무단계에서 직접적으로 표현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범죄의 고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며 “만에 하나 정 회장이 마케팅 안을 승인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표현은 부적절하지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구체적인 명예를 훼손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지원 법무법인 나란 변호사는 “정 회장은 SCK컴퍼니(스타벅스코리아)의 대표가 아닌 신세계그룹 회장으로서 SCK컴퍼니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은 우선 해당 이벤트를 주관한 스타벅스코리아 커머스팀 등 실무진과 전력기획본부, 대표이사 등 결재선상에 있는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부터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그룹이 자체적으로 이들에 대한 휴대전화 및 노트북 포렌식을 시도했지만, 커머스팀 직원 5명 중 3명이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만큼 이들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후 손 전 대표와 정 회장 등 ‘윗선’까지 공범으로 묶을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출국 금지 처분이 정지되면 보석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미국에 방문해 폴라 화이트(목사)를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공언했는데, 법원의 제동으로 미국행은 무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2일 전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조건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 출국금지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피고인이 해외 출국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 주거지 제한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전 목사에 대해 더 엄격한 주거지 제한을 설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이 집회에서 범행 동기가 정당하다고 발언하는데 법정에서 주장할 내용을 반복적, 공개적으로 불특정다수에게 발언하면서 정범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집회 참여 제한을 보석 조건에 추가할 것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에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재판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떻게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 목사의 공적 활동은 유튜브 영상으로 확인 가능한 활동이 전부”라며 “피고인은 하루에 1∼2시간 정도만 공적 활동을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 판사는 그러나 “보석 결정은 출국금지 조치에 의해 피고인이 해외로 갈 수 없다는 전제하에 내린 것”이라며 “출국금지 처분이 정지된다면 도망할 염려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이나 다른 행동이 다른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는 걸 확인할 경우에도 도망 염려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서부지법은 지난달 7일 전 목사가 유명인이어서 도주 우려가 적고 해외 도주는 출국금지 조치로 막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전 목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할 것, 공소사실에 피고인의 교사행위에 대한 정범으로 기재된 사건 관계자와 직간접적으로 소통하지 않을 것 등을 달았다. 그런데 전 목사가 석방 닷새 뒤인 지난달 12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주말 예배에서 화상 설교를 하고 같은 달 18일 광화문 집회 현장에 참석하는 등 외부 활동을 이어가자 ‘보석 조건 위반’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 목사는 10일 광화문 집회 화상 발언에서 “재판부에 2주간 미국에 보내달라고 허락받을 것”이라며 “폴라 화이트(목사)를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 목사 측은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과 출국금지 조치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은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지만, 이와 별개로 처분 취소 행정소송은 진행 중이다.

경찰이 22일 스타벅스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으로 고발당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초 강남서에 배당했던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재배당한 지 하루 만에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경찰은 같은 날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을 마포청사로 불러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김 사무총장은 20일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이라 대표를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사무총장은 스타벅스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홍보 문구를 사용해 민주화운동 유족과 광주시민 등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스타벅스코리아의 최대 주주인 정 회장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고발당했다. 기존에 사건을 배당받았던 강남서는 29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청은 사건 재배당 뒤 고발인 조사 일정을 일주일 앞당겨 재배당 하루 만인 이날 김 사무총장을 불렀다. 김 사무총장은 오후 3시30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와 “(스타벅스가 사용한) 표현은 절대 마케팅에서 이용해서는 안되는 부분”이라며 “정 회장 본인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대표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같은 날 인공지능(AI)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가짜 신문 기사를 게시한 작성자를 추적·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에 “최근 온라인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법 위반 행위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현재 ‘5·18은 폭동’이라는 다수의 게시글도 수사 중”이라고 알렸다.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전날부터 광주 지역 언론사의 제호를 도용해 AI로 만들어낸 가짜 신문 기사 사진이 게시돼 확산하고 있다. AI를 이용해 생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진에는 지역 일간지 중 하나인 광주일보의 제호와 1980년 5월 20일이라는 기사 발행 날짜가 교묘하게 합성됐다. ‘5·18, 북에서 지령받은 간첩들 무기고 탈취, 계엄군 무차별 공격’이라는 제목과 ‘간첩 잔당, 폭도들과 합세해 평화로운 광주를 피로 물들여’라는 문구의 부제도 함께 실려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 경찰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다수의 유죄판결이 존재한다”며 “SNS 등을 통해 확산하는 5·18 관련 허위사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수사하고 삭제·차단 요청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해외에 거점을 둔 피싱 조직이 금은방이나 상품권 업자를 범죄수익 수거책으로 포섭해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수거책 일당 10명을 지난 3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둔 ‘리딩방 조직’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각각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금품을 수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조직은 모두 주로 텔레그램 ‘고액알바방’ 등에서 ‘일당 30만∼200만원’으로 인력을 모집한 뒤 1차∼3차 수거책으로 나눠 현장에 투입했다. 1차 수거책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뜯어내면 2차 수거책이 이를 받아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린다. 이후 3차 수거책에게 넘겨 자금세탁을 거친 뒤 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식이다. 이번 범행의 3차 수거책은 금은방 업주와 상품권 업자였다. 이들은 건네받은 현금과 수표, 금괴 등에서 자신의 몫으로 17∼18％가량의 수수료를 뗀 뒤 나머지를 상품권으로 바꿔 피싱 조직에 건네주거나 가상자산으로 송금했다. 수거책들은 금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사람이 많은 2호선 강남역 화장실에서 접선하거나 금은방 내 공용 화장실 변기 칸 등을 이용했다. 1차 수거책들은 검찰청이나 증권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현금과 금괴 등을 갈취했다. 범죄에 연루됐지만 보호해주겠다거나, 500% 수익 보장 비밀프로젝트에 끼워주겠다는 식이었다. 이들에게 골드바를 건넨 피해자는 3명으로, 피해액은 11억8000만원에 이른다. 경찰은 4억8000만원 상당의 골드바는 현장에서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현금을 건넨 피해자는 5명으로, 피해액 3억8520만원 중 3억6520만원은 현장에서 압수해 환부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해외 상선 조직을 추적 중이다.

중국에 거점을 둔 자금세탁 범죄조직에게 계좌당 1500∼2000만원을 받고 대포통장을 공급한 대포통장 유통조직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대포통장을 유통한 뒤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금융기관이나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해 해제를 요청하는 등 ‘애프터서비스(AS)’도 수행했다. 경찰에 검거된 두 조직이 테더(USDT) 코인, 상품권, 환전 송금 방법으로 세탁한 범죄수익금은 약 11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조직 총책 등 149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중 가담 정도가 중한 7명은 구속 송치했으며, 핵심 조직원 27명에 대해선 형법상 범죄단체조직·활동죄를 추가 적용했다. ◆대포통장 공급하다 자금세탁에도 가담 경찰에 따르면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A조직은 2024년 3월 지역 선후배 등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를 조직해 지난해 5월까지 다른 범죄단체에 대포통장을 공급했다. A조직은 각 지역의 은행을 돌면서 대포통장을 개설했다. 1일 이체 한도가 100만원인 신규 계좌의 한도 제한을 해제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물품공급계약서 등을 작성해 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개설된 대포통장은 계좌당 1500∼2500만원을 받고 다른 범죄조직에 공급했으며, 자신들이 공급한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허위 차용증을 금융기관에 제출해 지급정지 해제를 시도했다. ‘사후관리’까지 맡은 것이다. 중국 심천 지역에 거점을 둔 자금세탁 범죄조직(B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하던 A조직은 지난해 3월부터 하부 조직원들을 현지로 직접 파견해 자금세탁 범행에 가담시키고 범죄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범행 수법을 고도화했다. A조직이 B조직에 공급한 대포통장에 입금된 범죄수익금은 총 310억원, B조직이 사용한 대포통장에 입금된 범죄수익금은 총 860억원 상당이다. 대부분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 리딩사기로 인한 피해금이다. 이들은 경찰 수사에 대비해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들어 준비했고, 대화방 캡쳐본을 수사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인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구글 광고 텔레그램 아이디를 보고 1대 1 대화방에서 대출을 받으려다가 속아서 계좌를 개설했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는 식이다. 경찰은 20대 후반인 A조직의 총책 2명을 검거했다. 경찰 관리 대상인 3개 폭력조직의 조직원 8명도 A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검거됐다. 일명 ‘왕회장’이라고 불리는 B조직의 총책은 중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왕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한 상태다. ◆자금 세탁 대세 된 ‘테더 코인’ 점검해야 코인 송금, 상품권 업체 가장, 기타 계좌이체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송금·인출책 116명에게는 특정금융정보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코인 송금책은 자신의 계좌로 피해금을 받아 코인을 매입한 후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송금책은 입금 금액의 1∼3%, 거래실적 대비 1000∼5000만원 상당의 ‘대출 지원금’을 대가로 약속 받았다. 가장 많은 금액을 송금한 사람은 36억원을 송금했는데, 3000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받았을 것으로 추산된다. 코인 송금책의 대부분(62%)은 20∼30대였다. 자금 세탁 유형으로는 테더 코인(USDT)을 이용한 비율이 72%에 달했다. 박구락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6계장은 “(범죄수익이) 해외거래소로 이동해 해외 통화로 환전돼 버리면 추적이 어려운 점 때문에 코인을 이용한 자금세탁이 더 많아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강화된 출금지연 제도가 시행 중이나 가상자산을 활용한 피싱 범죄수익금 세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관계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 현황 파악과 지속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금지연 제도는 신규 이용자 등이 매수한 가상자산을 외부로 출금하는 것을 72시간 동안 제한하는 제도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범죄수익금 13억80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이 24시간 내내 일관되게 시속 30㎞로 제한했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통학 시간대 제한은 유지하고 심야 시간대·공휴일 제한 속도를 올리는 방식이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공단에 연구 검토 후 방안 결정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달 초 스쿨존 속도 제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발주했다. 연구 결과는 지난달 정부에 설치된 ‘국가정상화 총괄 태스크포스(TF)’에 제출될 예정이다. 2011년 1월 도입된 스쿨존 차량 속도 제한은 그동안 시간과 상관없이 시속 30㎞로 유지됐다. 이에 어린이 통행이 드문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 속도 제한은 ‘어린이 보호’라는 기준과 거리가 있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주로 논의되는 방향은 통학 시간대 제한은 유지하고 심야 시간대·공휴일 제한 속도를 올리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 스쿨존 어린이 보행자 사상 사고 중 절반 가까이가 하교시간대(오후 2∼6시) 발생하는 등 통학 시간대 사고가 잦았다. 2023년 79건 중 41건(51%), 2024년 91건 중 45건(49%), 2025년 115건 중 56건(48%)이 해당 시간대에 발생했다. 경찰은 이미 2023년 9월부터 전국 스쿨존 1만6000여곳 중 78곳에서 ‘시간제 속도 제한’을 시행 중이다. 이 경우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진 속도 제한 기준이 시속 40∼50㎞로 상향된다. 경찰은 현행 규정으로도 시간대별 제한 속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통학 시간대보단 드물어도 심야∙공휴일 중에도 스쿨존 내 어린이 부상자가 발생하는 만큼 학부모 등 반발도 일부 있을 수 있어 규제 완화를 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연구 결과를 검토해 속도 제한 완화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5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서울 관악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로 50대 남성 박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씨는 전날 오후 8시30분 관악구 봉천동 한 5차선 도로에서 차를 몰다 50대 여성 황모씨와 60대 남성 임모씨를 잇달아 치었다. 황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임씨는 경상을 입었다. 체포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숨진 황씨는 사고 당시 차도를 배회하고 있었으며 생전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임씨는 황씨를 돕기 위해 차도에 뛰어들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 경비’ 101경비단 직원, 지인·경찰 폭행 혐의 청와대 경호·경비 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소속 직원이 지인과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101경비단 소속 A씨를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전날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인을 폭행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와 지인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5월 중순에 일부 지역에서 한낮 기온이 36도까지 올랐다. ‘폭염’ 기준보다 3도 높은 수준이다. 기상청에서는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이면 ‘폭염일’로 본다. 18일 기상청 관측 기록을 보면 이날 오후 2시40분 경북 김천 기온은 36도를 기록했다. 비슷한 시각 경북 경주 기온은 35.9도까지 올랐다. 이는 경주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2010년 8월 이후 5월 중순 기온으로는 가장 높다. 경주 5월 중순 기온 종전 최고치는 17일 기록된 34.8도, 그 이전 최고치는 16일 기록된 33.8도로 연일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5월 전체로 따져도 경주의 이날 최고기온은 역대 두 번째로 높다. 경주 5월 최고기온 기록은 2017년 5월29일 기록된 36.2도다. 기상 관측 지점 해발고도가 773m로 높은 강원 대관령에서도 5월 중순 최고기온 신기록이 세워졌다. 대관령 최고기온은 이날 28.6도로 1971년 7월 관측을 시작한 이래 5월 중순 기온으로는 가장 높았다. 때 이른 더위에 올해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가동한 15일부터 사흘 연달아 두 자릿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하루 전국 응급실을 찾은 온열환자는 17명(잠정치)이었다. 19일에는 더위의 기세가 다소 누그러들겠지만 영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은 여전히 30도를 웃돌겠다. 19일 아침 최저기온은 13∼20도, 낮 최고기온은 24∼33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영남 내륙지역 일부는 체감온도가 최고 31도 이상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더위는 고기압이 동쪽으로 물러나면서 구름이 많아지고, 20∼21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완화될 전망이다.

5월 중순인데 한낮 기온이 36도까지 올랐다. 36도는 ‘폭염’ 기준선을 3도나 뛰어넘는 수준이다. 기상청에서는 일 최고기온이 33도를 넘으면 ‘폭염일’로 본다. 18일 기상청 관측 기록을 보면 18일 오후 2시40분 경북 김천 기온이 36도를 기록했다. 비슷한 시각 경북 경주 기온은 35.9도를 기록했다. 이는 경주에서 지금과 같이 기상관측을 시작한 2010년 8월 이후 5월 중순 기온으로는 가장 높다. 경주 5월 중순 기온 종전 최고치는 17일 기록된 34.8도, 그 이전 최고치는 16일 기록된 33.8도로 연일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경주의 이날 최고기온은 5월 전체로 따져도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경주 5월 최고기온 기록은 2017년 5월 29일 기록된 36.2도다. 이날 대구 기온도 34.7도까지 올라 5월 중순 최고기온 신기록이 세워졌다. 대구도 17일(최고기온 34.1도)에 이어 연이틀 기록이 경신됐다. 광주도 대구와 마찬가지로 17일(최고기온 32.1도)에 이어 이날(32.4도) 이틀 연속으로 5월 중순 최고기온이 바뀌었다. 전북 고창(최고기온 30.8도), 충북 보은(31.1도), 경북 문경(33.0도)·청송(33.9도)·의성(33.7도)·구미(34.9도)·영천(33.6도), 경남 거창(33.2도) 등에서도 5월중순 기온 역대 최고치가 이날 기록됐다. 눈길을 끄는 점은 기상 관측 지점 해발고도가 773ｍ로 높은 강원 대관령에서도 5월 중순 최고기온 신기록이 세워진 점이다. 이날 대관령 최고기온은 28.6도로 1971년 7월 관측을 시작한 이래 5월 중순 기온으로는 가장 높았다. 종전 1위는 지난 16일 기록된 28.6도였다. 대관령 17일 최고기온도 28.0도로 5월 중순 기온으로는 역대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고기압 영향권에 놓여 하늘에 구름이 없이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일사에 의한 때 이른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더위는 고기압이 동쪽으로 물러나면서 구름이 많아지고, 20∼21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완화될 전망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겨냥해 테러를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정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도 조기에 착수했다. ◆여야 대표 신변보호팀 조기 가동 경찰은 17일 정 대표와 장 대표에 대한 전담 신변보호팀을 이날 오후부터 조기 가동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2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 시작에 맞춰 주요 정당 대표 등에 대한 신변보호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 대표를 겨냥한 테러 모의 제보와 신변보호 요청이 접수되면서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각 정당에서 지방 일정을 진행하고 있어 실제 활동 시점은 당측과 조율 후 정해질 예정”이라며 “여타 정당도 희망 의사가 파악될 경우 배치 조기 가동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를 겨냥한 테러모의 제보 및 경찰 수사의뢰 관련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청래를 죽이자’, ‘정청래 암살단 모집’ 등 실체를 알 수 없는 SNS 단체방에서 집단적인 테러 모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취업사기·로맨스스캠에 속아 캄보디아 감금된 한국인 2명 구출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연달아 발생한 우리 국민 감금 사건 관련 현지 경찰 등과의 긴밀한 국제 공조로 피해자 2명을 구조하고 관련 용의자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7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우리 국민인 피해자 A씨가 감금돼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장애인·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 채용 공고’를 보고 해외로 출국했다가 감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후 캄보디아 현지 경찰, 코리아전담반 등과 함께 실시간 국제 공조 체계를 가동해 신고 접수 약 9시간 만에 피해자를 구출하고 용의자들을 검거했다. 10일에는 피해자 B씨가 온라인으로 알게 된 중국인 남성을 만나기 위해 캄보디아를 방문했다가 감금된 채 ‘돈을 주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는다’는 협박을 받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코리아전담반은 신고자가 공유한 대략적인 위치 정보와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피해자의 정확한 체류 장소를 특정, 현지 경찰과 합동 작전을 전개해 신고 후 하루 만에 피해자를 구조하고 용의자들을 검거했다. ◆경찰-정부, ‘관계성 범죄’ 공동 대응체계 구축 경찰청과 성평등가족부가 ‘관계성 범죄’(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18일부터 시행되는 공동 대응체계는 전국 261개 경찰서와 각 시도 가정폭력 등 상담기관 189곳이 서로 연계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찰이 모니터링하는 관계성 범죄 피해자 총 4만9906명이 관리 대상이다. 임시조치·잠정조치가 결정된 사건 등을 겪은 고위험 피해자(A등급)를 대상으로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 중심의 집중 모니터링을 할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피해자(B등급)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상담소·여성긴급전화 1366등에서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전문 심리 상담을 통해 잠재적 위험성 발견과 피해자의 심리안정·치료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상담 기관이 모니터링 중 추가 위험성을 감지하면 지체 없이 경찰에 통보해야 한다. 경찰은 즉각 피해 내용과 재발 위험성을 조사해 보호 및 안전 조치를 지원한다.

장애인 특별 채용 공고에 속거나, ‘로맨스스캠’에 당해 캄보디아에 감금됐던 국민 2명이 양국의 공조로 무사히 구출됐다.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연달아 발생한 우리 국민 감금 사건 관련 현지 경찰 등과의 긴밀한 국제 공조로 피해자 2명을 구조하고 관련 용의자들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7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지역 호텔에 우리 국민이 감금돼 있다’라는 신고가 주캄보디아 대한민국대사관에 접수됐다. 피해자는 일자리를 제안받고 베트남을 거쳐 캄보디아로 이동한 후 감금돼 ‘미화 2만 달러를 요구받고 있다’는 내용의 구조 요청 문자를 대사관 대표 전자우편으로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주캄보디아 대한민국대사관, 코리아전담반, 국정원, 캄보디아 현지 경찰이 참여하는 실시간 국제 공조 체계를 가동하고, 인터폴 공조 및 현장 대응을 총괄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위치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한편, 캄보디아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폐쇄회로(CC)TV 확인과 주변 탐문 등 활동을 전개했다. 이후 양국 경찰은 정확한 구금 장소(호텔)를 특정해, 캄보디아 경찰 20여명을 투입해 호텔 1층 출입구와 주변 도주로를 차단하는 등 작전을 펼쳤다. 중국인 용의자 3명이 피해자 데리고 호텔 밖으로 도주 중인 상황을 포착, 신고 접수 약 9시간 만에 피해자를 구출하고 용의자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된 ‘장애인·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 채용 공고’를 통해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보고, 해당 공고를 작성·유포한 인력 송출 브로커 등 관련자들에 대한 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10일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우리 국민 여성이 감금돼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는 온라인으로 알게 된 중국인 남성을 만나기 위해 캄보디아를 방문했다가 감금된 채 '돈을 주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는다'라는 협박을 받고 있다며 구조를 요청했다. 경찰청은 국내외 경찰과 재외공관이 참여하는 국제 공조 대응에 착수하는 한편, 피해자의 소재 확인 및 신원 특정을 위한 인터폴 실종자 황색수배를 실시했다. 코리아전담반은 신고자가 공유한 대략적인 위치 정보와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피해자의 정확한 체류 장소를 특정했다. 이어 현지 경찰과 합동 작전을 전개해 신고 후 하루 만에 피해자를 구조하고, 용의자들을 검거했다.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사건은 코리아전담반과 현지 경찰 간 공조 체계가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여전히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일자리 알선을 빙자한 납치 감금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국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