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이모(41)씨는 19일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최근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개시한 가운데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약 3600만명)로 한정되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지급 기준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특히 소득 책정 기준을 ‘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가구별 합산액’으로 정한 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시각이 있다. 연금소득을 받는 고령의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이씨는 올해 3월 납부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30만원을 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3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구에 지급한다. 3인 가구를 기준으로는 합산액이 직장가입자 26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19만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본인이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돼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이씨의 경우 지난달 부모님이 직장가입자로 변경되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8만원으로 줄었다고 한다. 이씨는 “연금소득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웠던 어머니가 지난달 시니어 일자리를 구해 소득은 80만원 정도 늘었는데 보험료는 오히려 줄어서 4월을 기준으로 했다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며 “실제 생활 여건은 같은데 일시적인 건강보험 가입 형태나 소득 변동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유가 상승 직격탄을 맞았음에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나 운수업 종사자들도 불만이 많다. 충남에서 자영업을 하는 이모(30)씨는 “2024년 말 비상계엄 때부터 자영업자의 외식업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고유가 이후 매출이 눈에 보이게 줄었는데, 자영업자는 2024년 매출을 기준으로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낸다”며 “고유가 지원금이 고유가로 타격을 받은 사람에게 주는 것인지, 선거 시즌이라 허울 좋은 명분하에 뿌리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용달업을 하는 고모(61)씨는 “고유가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받을 줄 알고 신청했는데 나는 해당사항이 없었다”며 “정작 유가 올라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임금이 높다고 해당이 안 된다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인구감소지역 등에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등 지역별로 지원금에 차등을 둔 게 정책 취지에 맞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직장인 장모(30)씨는 “서울이 물가도 높고 지방에 산다고 다 사정이 어려운 게 아닌데 왜 지역에 따라 차등지급하는지 의문”이라며 “유가 상승에 따른 지원금이 인구 감소 지역에 사는지 여부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지난해 소득 하위 90%에게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비해 2차 고유가 지원금의 수혜 대상이 1000만명 이상 줄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1·2차 누적신청자는 전체 대상자(3592만9596명)의 22.4%(804만4281명), 누적 지급액은 2조3743억원이다.

경찰청과 성평등가족부가 ‘관계성 범죄’(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17일 밝혔다. 18일부터 시행되는 공동 대응체계는 전국 261개 경찰서와 각 시도 가정폭력 등 상담기관 189곳이 서로 연계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찰이 모니터링하는 관계성 범죄 피해자 총 4만9906명이 관리 대상이다. 먼저 경찰은 임시조치·잠정조치가 결정된 사건 등을 겪은 고위험 피해자(A등급)를 대상으로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 중심의 집중 모니터링을 할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피해자(B등급)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상담소·여성긴급전화 1366등에서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전문 심리 상담을 통해 잠재적 위험성 발견과 피해자의 심리안정·치료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상담 기관이 모니터링 중 추가 위험성을 감지하면 지체 없이 경찰에 통보해야 한다. 경찰은 즉각 피해 내용과 재발 위험성을 조사해 보호 및 안전 조치를 지원한다. 폭력 피해와 더불어 심리·의료·경제적 어려움으로 ‘복합위기’가 닥친 피해자에 대해서는 ‘범죄 피해자 통합지원 협의체’를 통해 지원이 이뤄진다. 일선 경찰서가 주관하는 해당 협의체는 상담소, 지자체, 의료기관, 법률 전문가 등이 함께한다. 협의체는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지원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앞서 경찰은 2016년부터 피해자별 위험도에 따라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의 경우 경찰 개입을 거부하는 등 단독 대응만으로는 피해자 상황에 맞는 다각적 보호·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관계성 범죄의 증가와 함께 피해 양상이 다양해지고, 트라우마·심리적 고립감 등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심리 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계성 범죄 신고는 43만9382건이 발생해 전년 대비 23.1% 증가했다. 이 가운데 스토킹 범죄는 4만4687건으로, 전년 대비 39.9% 급증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공동 대응체계가 구축된 만큼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촘촘한 피해자 보호·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도 “공동 대응체계가 제대로 기능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각 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6개월 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사태를 일으킨 ‘주범’으로 지목된 중국 국적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이 피의자가 해외에 체류하면서 끝내 송환되지 않으면 경찰이 사건을 처분하더라도 정작 이 피의자에 대해선 수사중지 결정이 내려질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처럼 해외에 체류하거나 소재불명인 경우 등으로 수사가 중지된 외국인 피의자·참고인은 지난해 4600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피의자가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피의자가 체류 중인 국가의 협조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쿠팡 수사 종합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1월20일 쿠팡 고객 이름과 이메일 등 약 3370만건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태가 발생한 후 약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아직 해외에 체류 중인 핵심 피의자인 중국인 A씨를 송환하는 등 수사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쿠팡에서 인증 시스템 설계·개발 업무를 수행한 소프트웨어(SW) 개발자로, 퇴사 후 쿠팡 서비스에 무단 접속해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 대한 송환이 끝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찰은 ‘수사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경찰수사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가 소재 불명이거나, 2개월 이상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수사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수사중지가 이뤄진 외국인 피의자·참고인은 매년 수천 명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4380명의 피의자와 220명의 참고인에 대해 수사중지가 결정됐다. 피의자·참고인 수사중지 인원은 2021년 3434명, 2022년 3847명, 2023년 4139명, 2024년 4636명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 수사중지된 피의자는 입건 죄명별로 사기·횡령·배임 등 ‘지능범죄’가 2070명(45%)으로 가장 많다. 기타범죄 922명(20%), 절도범죄 357명(7.8%), 교통범죄 343명(7.5%), 폭력범죄 338명(7.3%), 특별경제범죄 223명(4.8%)이 뒤를 이었다. 다만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중단 등 사건의 종결 여부에 대해선 결정된 바 없다”며 “A씨를 송환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해외에 체류 중일 경우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수배,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하거나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다. 법무부는 이날 경찰청과 협력해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 대기업 회장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 계정에서 380억원 이상을 빼돌린 해킹조직의 총책급 범죄인 중국 국적 피의자를 국내로 송환했다. B(40)씨는 비교적 범죄인 인도가 협조적인 태국에 체류하다 송환됐다. 범죄인 송환은 이처럼 상대국 협조 여부에 달려 있다. 중국은 한-중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된 후 자국민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한 사례가 없다. 외국인의 증가로 외국인 피의자 범죄도 늘어나는 가운데 해외로 출국하거나 해외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수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 경찰청이 발표한 ‘외국인 형사입건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외국인 피의자는 총 19만8412명으로 집계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와 모친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이버렉카가 김 이사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이정훈 판사는 김 이사가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달 21일 김 이사 측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김 이사가 청구한 3000여만원 중 2000만원을 A씨가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4년 8월25일과 같은 달 27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김 이사와 그의 어머니에 대해 허위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구체적으로 주장했다. 김 이사의 바이올린 기부에 대해서도 “가상의 선행을 꾸며냈다”는 등 악의적인 비방을 이어갔다. 파급력은 상당했다. A씨 채널의 구독자는 약 6만명으로 동영상 2개의 조회수를 합치면 48만회에 달했다. 법원은 A씨의 불법 행위로 인해 김 이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도 자신이 올린 사실이 모두 허위라는 점과 이로 인해 김 이사가 정신적 고통과 명예 손상을 입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손해배상액에 대해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 불법행위는 빠른 속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확산한다”며 “연쇄적인 영향을 주어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유발하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인터넷 이용자나 유튜브 시청자들이 김 이사에 대해 가지게 된 인식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현재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유튜브 채널을 폐쇄했다”며 “A씨가 게시한 허위 사실은 과거 2000년대 또는 2016년대부터 인터넷 커뮤니티에 떠돌던 소문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배상액은 2000만원으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A씨가 7일 항소하면서 2심이 열릴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매년 실시하는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에 사실상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인 서울 시내 한 대학 캠퍼스가 법적으로 선임 의무인 전기안전관리자 자리를 5년간 비워뒀는데도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기후부는 최근 관련 민원을 접수한 뒤 부랴부랴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연세대는 지난해 11월까지 A씨를 신촌캠퍼스에 상주해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있었다. 그런데 A씨는 2020년 9월부터 인천 연수구 국제캠퍼스로 발령 나 근무하고 있었다는 민원이 기후부에 접수됐다. A씨가 5년여간 국제캠퍼스에서 근무하면서 이름만 올리고 있어 신촌캠퍼스에는 사실상 전기안전관리자가 미선임된 상태였다는 것이다.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전기설비 용량이 2만8000㎾(킬로와트)에 달하는 연세대 신촌캠퍼스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 외 보조원 2명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설치장소 사업장에 ‘상시 근무’해야 한다. 연세대는 지난해 12월에야 B씨를 신촌캠퍼스의 새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담당자가 국제캠퍼스로 발령받은 후 신촌캠퍼스와 국제캠퍼스 관리를 겸직하고 있던 상황”이라며 “(A씨가 겸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지난해 12월 (신촌캠퍼스의 전기안전관리자를) 새로 선임했다”고 해명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선임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전기안전관리 업무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기후부는 연세대를 대상으로 2023년 1월, 지난해 8월 정기 검사와 지난해 12월 특별 안전 점검을 진행했지만,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기후부는 최근 관련 민원을 접수해 13일 연세대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민원대로 연세대 신촌캠퍼스의 전기안전관리자가 60개월여 동안 선임되지 않은 것이라면 과태료 부과 여부 및 금액을 검토할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기후부가 진행한 실태 점검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지 여부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지만 구속영장 기각으로 6일 풀려났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3일 오후 7시40분쯤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주택에서 A(52)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당일 7시20분쯤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B(42)씨와 모친 C씨가 서로 소리치며 다투자 B씨를 주먹으로 수회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에게 사시미칼을 들이밀며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흉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집 안을 수색해 흉기를 찾아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가정폭력 범죄 전력으로 B씨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는데 이를 어기고 범행을 저질렀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이 5일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튿날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관계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다른 일반 형사 사건에 비해 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수연 변호사는 “가정폭력 같은 관계성 범죄에서 가해자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피해자의 지인이나 가족의 신상정보까지 알고 있어 피해자가 진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추후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처벌을 불원하는 것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며 “관계성 범죄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 외국의 입법례도 많다”고 했다. 경찰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관계성 범죄 중 위험도가 높은 사건에 대해선 구속영장 신청 등 적극 대응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정작 법원이 구속영장 10건 중 6∼7건을 기각하면서 피해자들은 여전히 가정폭력·교제폭력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8일 경찰청에 따르면 3월18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총 16일간 수사 중인 총 2만2388건의 사건을 전수 점검한 결과, 경찰은 이중 389건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년 대비 일평균 신청 건수는 5.1건에서 24.3건으로 376% 늘었다. 그러나 점검기간 중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35.7%에 그쳤다. 지난해 구속영장 발부율(59.7%)보다 발부율이 크게 하락한 것과 관련해 “신청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격리조치를 병행 신청하면서 불가피하게 발부율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사실혼 관계의 여자친구를 찾아가 자신의 머리에 소주병을 깨며 협박한 40대 남성이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남성 A(49)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쯤 지인들과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여자친구 B(40)씨를 찾아가 자신의 머리에 소주병을 깨며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남자친구가 또 왔다. 소주병 깨고 난리났다”는 ‘코드제로(0)’ 신고를 접수한 후 약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은 신고 인력상 A씨와 B씨의 동거 사실이 확인돼 ‘사실혼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가정폭력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A씨가 B씨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가정폭력처벌법상 긴급임시조치 1·2·3호(접근금지 및 통신 차단)도 실시했다. 다만 A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났다. 경찰은 추후 피해자 등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A씨의 신병 확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저런 분들은 서울에서 집을 못 구하면 시골에서 살면 안 되나요?” 주거 취약 계층인 독거노인은 보증금이 있어도 사회적인 편견 탓에 전셋집을 구하기 힘들다는 내용의 ‘사라진 전세, 주거의 자격’ 시리즈 기사<세계일보 5일자 1·2면>에 5일 이 같은 댓글이 달렸다. 전세난이 심한 서울을 벗어나는 걸 합리적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취재진이 파악한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한 주거복지사는 2024년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살던 독거노인에게 같은 구 홍은동으로 이사할 것을 추천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노인이 얼마 뒤 길에서 생사를 달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치매환자인 노인이 집을 못 찾고 길에서 돌아가신 것”이라고 복지사는 전했다. 요양사 도움을 받았지만 소용없었다. 그렇게 객사한 노인을 2명이나 본 후 복지사는 고령자를 먼 거리로 이주시키는 걸 극도로 조심했다고 한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도 “과거 실버타운에 방문했는데, 경도 치매인 노인은 아예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서 그런 것”이라며 “노인은 익숙한 곳을 떠날 때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전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해진다는 점도 노인들이 서울을 떠나기 힘든 이유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집을 구하지 못해 여름만 되면 ‘찜통’이 되는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 김모(65)씨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 한 달에 두 번씩 택시를 타고 20여분 거리의 대형병원에서 치료받는다. 김씨는 “택시비가 부담돼 더 먼 거리에 거주할 수 없다”며 바로 옆 은평구 이주도 원하지 않았다. ‘원하는 집이 있느냐’는 물음에 “방 한 칸, 주방, 화장실만 있으면 된다”던 이모(67)씨도 “지역만큼은 원래 계속 살던 서울 관악구 내였으면 좋겠다”고 했다. 독거노인에게는 단순히 비 피하고 몸 뉘일 공간을 제공하는 집보다 자신을 돌봐줄 사람, 다니던 병원, 익숙한 동네가 더 중요했다. 노인을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이주시키려면, 집 안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살피고 새 지역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서비스가 연계돼야 한다. 병원 등 필수 인프라 부족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 시골의 빈집이 노인을 위한 주거 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에 비판적 견해를 보인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를 연일 ‘저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독일 총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데(그는 그 문제에서 완전히 무능했다!)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란 핵 위협을 제거하고 있는 이들에 간섭하는 데는 더 적은 시간을 쓰라”며 이란 핵 위협 제거가 “독일을 포함한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자신의 대(對)이란 전쟁 수행을 메르츠 총리가 비판한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메르츠 총리는 지난 27일 “이란은 예상보다 훨씬 강하고, 미국은 협상에서도 설득력 있는 전략이 없다”며 미국 전체가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자 이튿날 “메르츠 총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고 응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이 경제적으로나 다른 면에서나 부진한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은 데 이어 이날도 메르츠 총리를 향해 “이민과 에너지 문제를 포함해 망가진 자신의 국가를 고치는 데 더 집중하라”고 독일 국내 상황을 싸잡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전 과정에서 비협조적이었던 유럽 동맹국들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해왔다. 전날에는 “미국은 독일에 있는 병력의 감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로 개인 208명과 단체 79개 등 287 후보가 추천됐다. 노벨평화상을 주관하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30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에서 “올해 노벨 평화상 후보로 모두 287 후보가 추천됐다”며 “이 중 개인은 208명, 단체는 79곳”이라고 밝혔다.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10월9일 발표될 예정이다. 시상식은 12월10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다.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서는 매년 1월31일까지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사무국에 제출된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평화 분야에서 인류에게 가장 큰 이익을 선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노벨평화상을 수여하는 임무를 위탁받았다. 자격을 갖춘 모든 추천 후보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매년 첫 번째 회의에서 최종 후보 명단(short-list)을 결정한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위원들은 추천 마감일 이후 열리는 첫 번째 회의에서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추가할 수 있다. 2026년 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는 2월26일 열렸다. 노벨평화상 수여와 관련된 제안과 조사, 의견은 50년 동안 비밀에 부쳐진다. 노벨위원회는 언론은 물론 후보자 본인에게도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 노벨위원회는 “특정 사례에서 후보자의 이름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한다”며 “이는 본인이 추천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비롯되거나 누가 후보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순수한 추측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국제형사재판소, 그레타 툰베리 등이 도박 사이트에서 거론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 계엄을 저지한 한국 국민도 후보로 언급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크리스티안 베르그 하르프비켄 사무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 등재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