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나이와 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고발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사건을 각하했다. 8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측이 공개한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된 김 부속실장 사건에 대해 지난달 24일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해 10월 중순 김 부속실장을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김 부속실장이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된 뒤 나이와 학력, 경력, 고향 등 기본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 직권을 남용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김 부속실장이 지난해 7월23일 강선우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퇴를 요구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서민위는 이를 직권남용과 강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은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고발인이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나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달리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고발인의 주장을 보더라도 피의자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경찰은 김 부속실장이 과거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과 경기도청 비서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민간경상보조금을 받았다는 등 업무상배임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 범죄사실을 주장하지 못하는 등 언론보도에 기반해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고소∙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다.

예상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꺼리는 건 임대인 입장에서 ‘합리적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다. 고독사나 주택 손상 등의 위험 부담을 임대인이 모두 떠안아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구조를 고치지 않는다면 빠르게 고령화하는 한국의 민간 임대시장에서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주거복지 정책을 연구해 온 최은영(사진)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5일 “고령화·장애인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임대주택 수요자를 위한 정부의 손길이 훨씬 더 필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세난이 해소되더라도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집을 구하는 문제는 심화할 것”이라며 “주거 취약 계층이 민간 임대주택을 구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정부가 제도적으로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와 독거노인의 주거 불안 문제를 맞닥뜨린 일본은 정부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다”며 “우리나라도 정부가 보증금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수혜자에게 집을 내놓을 임대인들의 목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독거노인이 살 곳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늘고, 인구가 급격히 고령화하면서 이 문제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게 최 소장 생각이다. 최 소장은 취약계층이 고시원 같은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정부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부족을 지목했다. 최 소장은 “서울의 매입임대 물량이 최대치에 비해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며 “결국 매입임대 수요자들이 갈 곳이 없어지면서 전세임대주택으로 몰렸다”고 전했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정부가 직접 주택을 매입해 임대해 주는 반면, 전세임대주택은 정부가 취약계층에게 전세 보증금만 지원해 주는 제도다. 민간 임대시장에서 고령·장애인 기피현상이 나타나면서 수혜자가 직접 계약할 집을 찾기 어려워진 게 임대차 시장의 현실이다. 최 소장은 또 “박근혜·문재인정부 때 모두 주거 복지 로드맵에서 노인 맞춤형 물량이 굉장히 적었고 나머지 대부분이 신혼부부·청년을 위한 물량이었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신혼부부·청년에게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나이 든 독거 남성이 거주한다고 하면 만나기도 전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고령의 기초생활수급자 김모(65)씨의 전셋집 물색을 도운 서울 서대문구 주거상담소 관계자는 4일 “전세 매물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입주 조건도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4개월이 넘도록 집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0.8평(약 2.64㎡) 남짓한 고시원에 임시 거주 중이다. 이 고시원에는 약 40명이 거주하는데, 대부분 김씨처럼 주택이 없는 고령자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모(67)씨도 지난달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았지만 “올(All) 전세는 거의 실종됐다고 봐야 한다. 전세는 비장애인 세입자들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을 들었다. 부동산시장에서 전세 매물이 줄고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LH 등 정부 지원을 받아 전세를 구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 커졌다. 임대인이 고독사 우려 등으로 전월세 계약 체결을 꺼렸는데, 독거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한 것이다. 보증금이 있어도 집을 구하지 못한 이들은 결국 고시원 등 임시 주거시설로 내몰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를 위한 정부 정책이 아이러니하게도 취약계층을 더욱 궁지로 내몰고 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소유하는 집에 실거주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져 전세 매물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취약계층이 거주하던 주택의 전셋값도 오르면서 선택 가능한 매물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넷째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08.9로, 2021년 6월 넷째주(6월28일) 110.6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김모(65)씨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고시원에서 3년째 살고 있다. 김씨가 묵고 있는 방은 0.8평(약 2.64㎡) 남짓. 침대와 책상을 두면 꽉 차는 크기다. 에어컨은커녕 창문조차 없어 여름엔 방 온도가 33도까지 올라간다. “열대야가 찾아오는 여름 밤이 무서워 울고 싶을 정도”라고 김씨는 말했다. 이 고시원에는 40여 명이 거주하는데, 공용 화장실과 샤워실은 2개씩뿐이다. 김씨와 같은 고시원에 묵고 있는 A씨는 “방에 누워 있으면 바퀴벌레가 몸으로 떨어질 정도로 벌레가 많아서 살지 못하겠다”고 토로했다.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김씨는 “방이 너무 좁다 보니 움직이지 않게 돼 병세가 악화되는 것 같다”며 “조금이라도 넓은 원룸으로 이사가는 게 소망”이라고 했다. 김씨가 이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세 보증금이 없어서가 아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 보증금을 최대 1억3000만원 지원해주는 전세임대주택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매물을 보기도 전에 독거노인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송모씨는 “노인들이 다치거나, 고독사할 경우를 우려해 임대인들이 노인과 계약을 꺼린다”며 “심한 경우 임차인의 얼굴을 보고 ‘나이가 너무 많다. 젊은 사람과 계약하고 싶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서대문구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 전세 매물정보에는 “연세가 너무 많은 분은 안 됩니다”라고 쓰여 있다. 지경숙 서울 서대문구 주거상담소 소장은 “고령자의 주택을 물색해주다가 ‘시체 치울 일 있냐’는 말까지 들어봤다”며 “월세나 전세 보증금이 충분히 있거나, 국가 지원을 받아도 고독사 문제 등으로 인해 계약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결국 부동산시장에서 밀려난 독거노인은 임시 거주 시설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시설에 묵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고시원에서조차 입주인 나이와 신분을 따지기 때문이다. 김씨는 2024년 에어컨이 있고 화장실과 샤워실도 방마다 있는 길 건너편 고시원에 들어가려고 했다. 월세가 10만원 더 비쌌지만 주거급여로 감당 가능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전화했을 때 ‘방이 있다’고 했던 고시원 주인은 김씨를 보자마자 “여긴 학생이나 직장인만 받는다”며 손사래쳤다. 김씨가 거동이 불편한 모습을 보고선 “여기는 2층이라 위험해서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고령이면서 정신장애까지 앓고 있는 이모(67)씨도 지난해 LH 전세임대주택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임대인에게 10여차례 거절당하며 지원 기한 내 집을 구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이씨가 중증 정신장애인이라는 것을 듣자마자 계약을 단칼에 거절했다. 이씨는 디딤돌주택이 제공하는 임시 거주 시설의 계약을 최대로 연장, 15일 퇴소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씨는 올해 다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지원사업에 선정돼 지난달 7일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았지만 공인중개사는 “전세는 (장애인이 아닌) 일반 세입자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또 다른 중개사로부터 중증 장애인이 살던 반지하 매물을 소개받았지만, 중개사는 “이 매물을 보는 다른 장애인이 있는데, 집주인은 아무래도 장애가 덜 심한 그분과 계약을 우선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씨의 법정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회복지사들은 임대인을 수차례 설득한 끝에 퇴거를 보름 앞둔 지난달 30일 이씨가 살 전셋집을 가까스로 구했다. 복지사들은 “지난해에는 이씨 상태를 최대한 자세히 설명했는데 그러다 보니 집을 구하기 어려워 올해는 이씨가 정신장애인이라는 말은 하지 않고 금전 관리 같은 게 부족한 분이라고만 설명했다”며 “임대인들이 입주자의 나이와 질병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몇 차례씩 계약을 거절당한 분들은 결국 재개발 직전이라 천장에 구멍이 뚫린 곳에 입주하기도 한다”고 했다. SH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서울시 내 9개 주거상담소의 3년간 주거 상담 인원을 보면, 10대 이하부터 80대까지 전체 상담 인원 17만3933명 중 60대 이상 인원이 절반 이상(57.2%, 9만9435명)이다. 고령일수록 주택 물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10월 서울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으로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서 나타난 ‘전세난’이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매물이 많지 않으니 조건이 좋고 발 빠른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집을 구하기 더 어려워진다”고 했다. LH가 직접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이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공급물량이 한정적이라 수요를 감당하긴 어렵다. 매입임대주택 중 고령자 맞춤형 공급 비율이 턱없이 적다는 점도 지적된다. 올해 3월 LH는 매입임대주택 총 2만5730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는데, 이 중 고령자 맞춤형 공급량은 다가구 공급 물량(1만6439호)의 0.78%(50호) 남짓이다. 청년(19.5%, 3200호), 신혼부부 1·2유형(31.5%, 5171호)에 비해 턱없이 적다.

독일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독일 주둔 미군 감축에 대해 “미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일간 타게스슈피겔 등에 따르면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은 이날 모로코 방문 중 기자들에게 “우리는 이에 대비하고 있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내부에서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며 “미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바데풀 장관은 “솔직히 말해 새로운 소식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분명했던 사실이다. 이전 미국 대통령 때도 예고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태평양 지역과 중국에 더 집중할 것이라는 점은 여러 미국 행정부에서 오랫동안 밝힌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유럽의 방위역량 강화가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면서도 독일에 있는 람슈타인 미 공군기지 등이 “미국과 독일 양쪽 모두에 대체 불가능한 기능을 하고 있다”며 주요 미군기지 폐쇄는 논의 대상이 아님을 시사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 뮌스터의 육군부대를 방문해 “모든 문제에 대해 미국을 포함한 파트너들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미군 감축 문제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과 이민 강경책 등을 잘하고 있다며 메르츠 총리를 칭찬해 왔다. 그러나 “한 나라 전체(미국)가 이란 지도부에 의해 굴욕을 당하고 있다”는 지난 27일 메르츠 총리의 발언 이후 주독 미군 감축을 꺼내 들며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주독 미군을 줄일지 결정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은 소셜미디어에 “독일 총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데(그는 그 문제에서 완전히 무능했다!)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고 적었다.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은 대략 3만6000명으로 순환 배치와 훈련 상황에 따라 4만명에 가까울 때도 있다. 유럽 주둔 미군 약 8만4000명의 절반에 가깝다. 나토 연합공군사령부(AIRCOM)가 있는 람슈타인 기지는 미군이 해외에 운용하는 최대 규모 공군기지다. 미군은 이번 중동전쟁에서도 이 기지를 군용기 발진·기착 거점으로 쓰면서 이곳 위성통신 중계시설을 이용해 드론을 날린 걸로 알려져 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미국이 협상 결렬에 대비해 이란군 타격 계획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대규모 미국산 군사 장비가 이스라엘에 도착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지난 하루 동안 수천 발의 탄약과 경장갑 전술 차량을 포함한 6500톤(t)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가 이스라엘에 도착했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에 도착한 군사 장비는 화물선 2척과 다수의 항공기를 통해 운송됐다. 하이파와 아시도드 항구에 입항한 선박에는 수천 발의 공중 및 지상용 탄약, 군용 트럭, 합동경전술차량(JLTV) 및 기타 부대 장비들이 실려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반입된 미국산 장비는 즉시 이스라엘 전역의 군부대로 옮겨졌다. 아미르 바람 이스라엘 국방부 사무총장은 “군수 물자 확보는 앞으로 몇 주간 더욱 강화되고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2월28일 이란과의 전쟁 발발 후 지금까지 총 403편의 항공기와 10척의 선박을 통해 11만5600톤(t) 이상의 군사 장비가 이스라엘에 전달됐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지난 23일 이란과의 전쟁을 재개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으며,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허은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을 향해 “청와대에서 맡겨진 일 잘하고 계신다”고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허 비서관이 청와대에 뼈를 묻을 각오로 일한다’는 한 지지자의 전언을 공유하면서 이같이 적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런데 뼈를 묻지는 마세요”라며 “그 전에 제가 이미 청와대를 떠날 듯…”이라는 농담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미국의 공격이 수치스러운 패배로 끝났다고 주장하며, 역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새 관리 체계를 수립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제거를 원하는 이란의 핵과 미사일 기술을 지키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모즈타바는 ‘국가 페르시아만의 날’을 맞아 30일(현지시간) 발표한 메시지에서 “페르시아만은 무슬림 국가와 이란 국민에게 (신이) 준 전무후무한 축복이자 정체성과 문명의 일부”라고 정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소셜미디어 엑스(X)와 국영 매체 등을 통해 발표된 메시지에서 그는 페르시아만이 수세기 동안 열강들의 침략의 대상이 됐지만, 이란이 이에 맞서 싸워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슬람 혁명은 이러한 저항의 전환점이었으며, 이제 압제자들의 손길을 완전히 끊어낼 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세계적 패권 세력(미국)의 공격이 수치스러운 패배로 끝남으로써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역내 미군 기지는 취약하며, 우방국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며 “미국의 존재는 그저 지역 불안정의 원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모즈타바는 향후 지역 질서와 관련 “페르시아만의 밝은 미래는 미국이 없는 미래”라면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관리에 있어, 적대 세력의 이용을 차단하는 새로운 법적 규칙과 관리 체계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모즈타바는 영토 수호에 과학·군사 기술을 총동원하고, 새로운 해협 관리 체계를 통해 역내 국가 모두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영토 수호에 동원할 과학 기술 역량으로 나노, 바이오와 함께 핵과 미사일을 거론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제거를 원하는 이 기술들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모즈타바는 “1만㎞ 밖에서 악의를 가지고 찾아온 외세의 자리는 바다 밑바닥뿐”이라며 “저항 정책을 통해 실현된 승리의 사슬이 세계와 지역의 새로운 질서를 여는 서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은 1622년 사파비 왕조가 포르투갈 세력을 호르무즈 해협에서 몰아낸 것을 기리기 위해 매년 4월 30일을 ‘페르시아만의 날’로 지정했다. 2월 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사망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란의 3대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는 그동안 한 번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육성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강북구, 한 할머니가 기저귀를 손에 들고 맨발로 도로를 헤매고 있었다. 마침 근처에서 배달 일을 하던 조현우(37)씨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오토바이를 돌렸다. 조씨는 “할머니께 ‘어디 불편하시냐’, ‘어디 찾으시냐’고 물었는데 횡설수설하시는 걸 보고 치매 환자인 걸 직감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즉시 신고한 그는 할머니가 가족의 품에 무사히 돌아갈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다른 배달 노동자인 고영석(46)씨는 16일 오후 8시쯤 배달하던 중 강북구 수유동 수유역 앞에서 의식 없이 쓰러져 있는 주취자를 발견했다. 6차선 도로 위에 사람이 누워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고씨는 비상등을 켠 오토바이를 ‘방패막이’ 삼아 차량을 통제했다. 주변 시민들 도움을 받아 주취자를 인도까지 옮긴 후 소방서와 경찰에 신고했다. 도착한 구급대원과 경찰에 해당 주취자가 얼마나 쓰러져 있었는지 설명한 후 다음 배달지로 향했다. 그는 “음식값을 물어줘야 했지만 한 사람의 안전이 더 소중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배달을 하며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발견하면 도움을 주는 ‘리(RE)라이더스’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서울지회 서울북부분회(분회)에 속한 라이더(배달기사) 10명은 지난달 12일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 도봉2파출소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2년간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라이더가 ‘도로의 무법자’가 아닌 서울의 한 시민으로서 떳떳이 일할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하고 싶다”는 바람에서 각종 사회활동을 시작했다. ‘리라이더스’란 이름은 서울경찰청이 추진 중인 ‘기본질서 리(RE)디자인’ 사업에서 따온 것이다. 이들이 도봉2파출소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도 봉사활동이었다. 라이더유니온은 서울 강북구·도봉구·노원구에서 독거노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 소년·소녀 가장에게 반찬이나 식료품을 배달해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 도봉2파출소 측이 이들의 활동 모습을 보고 업무협약을 제안했다. 마침 화재 훈련이나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라이더 방범대’를 만들 계획이었던 분회는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27일까지 47일간 이들은 총 32건의 신고 실적을 냈다. 치매 할머니 보호조치 1건, 범죄의심 차량 신고 1건, 교통법규위반 신고 22건, 도로파손(포트홀, 중앙분리대 등) 신고 7건, 주취자 보호조치 1건이다. 라이더에 대한 인식 개선과 안전을 위해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라이더의 불법주행 신고에도 앞장섰다. 리라이더스 소속 라이더들은 기초적인 심폐소생술을 배웠다. 고씨는 응급처치 교육까지 이수했다. 골목골목을 누비는 직업적 특성을 가진 라이더들이 ‘치안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게 고씨 생각이다. 실제 2024년 전기차 화재를 최초로 발견한 라이더가 주민들을 대피시켜 표창을 받은 사례도 있다. 쌓여 있는 우편물을 라이더가 발견하고 구청에 신고해 생활보호대상자가 발견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고씨는 “도봉구에서 리라이더스가 작게 시작했지만 서울시 차원으로 활동을 늘려가고 싶다”며 “궁극적으로는 방범기동대와 의용소방대를 꾸릴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경찰도 라이더의 신고가 인명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채중석 도봉2파출소장은 “포트홀이나 치매 환자, 주취자에 대한 신속한 신고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며 “24시간 배달을 하는 라이더들이 현장을 빨리 발견하고 신속하게 신고하면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정부가 경찰서장 계급인 총경까지 특별승진(특진)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 군 등 타 직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취지지만, 일각에서는 정권의 ‘경찰 길들이기’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정해 특진 가능 계급을 현행 경정에서 총경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5월 첫째 주 열릴 예정인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통령령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상정되면 법령 개정이 본격 진행된다. 현재 경찰 특진은 총경(4급 상당) 전 계급인 경정(5급 상당)까지만 가능하다. 경정 특진도 비교적 최근인 2023년 8월 시작됐다. 그전까지는 심사나 시험을 통해서만 승진할 수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타 부처는 3급, 군은 준장까지 특진이 가능해 경찰과 특진 가능 계급 차이가 많이 난다”며 “형평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특진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경 특진 비율은 전체 승진임용 예정자의 3% 이내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이 관계자는 “총경은 고위직이기 때문에 특진 비율이 (전체 승진임용 예정자의) 3% 이상이 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다. 총경 승진자는 2021년 107명, 2022년 87명, 2023년과 2024년 135명, 지난해 104명 수준이었기 때문에 특진자 수는 한 해에 2~4명 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총경까지 특진 가능 범위를 넓혀 12·3 비상계엄 청산 취지로 설치된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에 기여하거나 전 정부에서 인사 불이익을 당한 경정을 구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나아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입맛대로 수사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은 치안총감(경찰청장)·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다음 계급으로, 일선 경찰서장과 본청·시도경찰청 과장에 해당한다. 2024년 기준 경찰 전체의 0.5％(13만972명 중 687명)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