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가 한국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위한 법안 초안 공유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여야가 각각 논평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서한의 내용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에 대한 “사실상의 경고장”이라며 “이재명정부는 법안 초안을 즉각 공유하고 국제기구에 공식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은 국제 기준을 충실히 검토하며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효은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국제 반부패기구가 회원국 법안 초안을 직접 요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 조치”라며 “개혁의 외피를 쓴 ‘검찰 길들이기’의 실체가 국제사회에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OECD 산하 뇌물방지작업반(Working Group of Bribery·WGB)가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서한을 보낸 사실은 본지 보도로 전날 알려졌다. WGB는 서한을 통해 새로운 검찰청 및 중수청 설립을 위한 법안 초안을 실사단과 공유하고, 올해 6월까지 이 문제에 대한 진행상황을 WGB에 다시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서한에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개별 사건과 검사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등 국내 검찰 제도 전반에 대한 우려가 담기기도 했다.<세계일보 4월22일자 1·8면 참조> 김 대변인은 “WGB 의장은 2022년 문재인정권의 ‘검수완박’ 추진 당시 이미 우려 서한을 보낸 바 있다”며 “같은 국제기구가 민주당 정권을 향해 두 번 연속 경고를 보낸 것은 문제가 특정 사안이 아니라 민주당표 검찰 해체 법안 자체에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10월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강행하는 데 이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심지어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겠다고 한다”며 “2018년 WGB가 권고한 방향은 검·경 협조 강화와 자금세탁 수사 강화였는데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추진단은 서한에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며 “답변 거부는 설명할 수 없는 설계임을 자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또한 페이스북에서 이와 관련해 “이재명 정권의 검찰에 대해 OECD가 심각한 경고를 보냈다”며 WGB 서한에 대해 “한마디로 OECD 선진국이라면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평했다. 이에 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23일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OECD WGB의 서한을 ‘경고장’이라고 왜곡하며 또다시 검찰개혁을 흔들고 나섰다”며 “WGB 서한은 한국 형사사법 제도의 변화가 부패범죄 수사·기소 역량과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안 초안 공유와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과거 검수완박 논의 때도 WGB는 한국의 검찰개혁 자체를 부정하거나 특정 정권을 상대로 정치적 우려를 표명한 것이 아니었다”며 “이를 두고 ‘전례 없는 경고’인 것처럼 규정하는 것은 국제 협의 과정을 의도적으로 과장하고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 WGB가 법안 초안과 진행 상황 설명을 요청한 데 대해 관련 내용을 검토하며 협의를 준비 중”이라며 “국민의힘도 국제기구의 합리적 질문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어떻게 하면 반부패 역량과 제도 개혁을 함께 강화할 수 있을지 책임 있는 논의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가 한국에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위한 법안 초안 공유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검찰에 대한 우리나라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한이 지나치다며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문제를 입법 과정에 고려해달라고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권이 추진하던 이른바 ‘검찰 개혁법’에 대한 우려 입장을 한국에 표명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OECD 산하 뇌물방지작업반(Working Group of Bribery·WGB)은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회의록(summary record)에서 “WGB는 회의 보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새로운 검찰청 및 중수청 설립을 위한 법안 초안 작성 과정에서 검찰개혁추진단과 협의할 것을 한국에 제안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서한에는 한국 정부가 관련 법률 초안을 실사단과 공유하고, 2026년 6월까지 이 문제에 대한 진행 상황을 WGB에 다시 보고해달라는 요청도 담길 예정”이라고 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해 12월 WGB가 추진단장에게 보낸 서한을 법무부를 통해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해 9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3개월 뒤 시점이다. 이 서한에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개별 사건과 검사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등 국내 검찰 제도 전반에 대한 우려 취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감독에 대한 영향력과 행정부의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 인사권 문제 개입 우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WGB는 국회가 검사들을 잇달아 탄핵소추한 것과 관련해서도 “국회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보유하는 건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진단은 WGB 의장 명의 서한에 공식 답변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단 관계자는 “입법 과정에서 서한에 담긴 우려 입장을 종합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기소 전담 기구인 공소청과 직접 수사를 담당할 중수청을 공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는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하고 있다.

전맹 시각장애인인 안제영(31)씨는 20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민간에 보편화돼 있지는 않으니 체감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다른 전맹 시각장애인인 김준형(34) 알리의 접근성연구소 연구원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이용해본 적도 없고 이용 가능한 매장이 있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다”며 “키오스크가 있다고 해도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 눈치가 보여 쓰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1월부터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구비해야 하지만, 정작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한 매장 자체를 찾기 어렵고, 설치돼 있더라도 시각장애인이 직원 안내 없이 키오스크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17∼20일 서대문구 내 키오스크가 설치된 매장 17곳을 방문한 결과,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안내 기능 등을 탑재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구비한 매장은 맥도날드 프렌차이즈 매장 1곳뿐이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그 시행령은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해선 청각 및 촉각으로 시각을 대체하는 보완적 수단을 제공하는 키오스크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극소수의 매장에서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하다 보니 장애인들이 제도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 서인환 장애인인권센터 대표는 “어디에는 있고 어디엔 없으니 장애인들이 (사용) 시도 자체를 안 하게 된다”며 “과거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도 일부만 도입되다 보니 출발 지점에서 저상버스를 탔는데, 중간에 환승해야 하는 곳에 저상버스가 없어서 아예 못 타는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됐음에도 변화가 더딘 원인으로는 이 법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매장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 꼽힌다. 이 법은 소상공인이나 바닥 면적 50㎡ 미만 시설일 경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대신 호출벨을 설치하거나, 대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법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호출벨 설치 여부 등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으니 의무화 여부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자체가 시각장애인에게는 ‘무용지물’이라며 법 자체가 시각장애인 등 장애 당사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 종로구 한 김밥집은 지난해 5월 사비를 들여 200만여원 더 비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했지만 현재까지 사용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 1명뿐이며 시각장애인은 없었다고 한다. 이 키오스크에는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가 부착돼 있고 음성으로 메뉴를 읽어주는 기능이 탑재돼 있었다. 그러나 키오스크 위치 안내를 위해 매장 입구에 별도 직원 호출벨을 설치한 맥도날드와 달리 키오스크 위치를 알려주는 호출벨 등은 없었다. 시각장애인 개발자 정승균(28)씨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것보다 스마트폰 등 개인이 사용하는 기기와 개인 스마트폰을 연동하는 등 방식을 도입하는 게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과태료 부담이 있고 실질적으로 접근성 해소가 전혀 안 되고 있다”며 “정책 수혜자인 장애인뿐 아니라 소상공인 등 현장 사업자 등 당사자들이 정책을 만들 때부터 참여하게 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한 중견 패션 기업이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인사평가 과정에 반영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직원들은 평가 기준의 불투명성과 사생활 침해를 성토하고 있다. AI가 단순한 업무 보조 수단을 넘어 구성원에 대한 인사평가까지 개입하게 되면서, 전문가들은 인권 침해 우려와 함께 ‘고위험 AI’ 활용에 대한 투명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중견 패션 기업인 A사 직원들이 이용하는 직장인 익명 게시판에는 최근 “회사가 개인 팀즈(사내 메신저)를 싹 검열한 것이 사실이냐”는 글이 올라왔다. 사측이 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들여다보고, AI로 분석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회사가 직원에게 제시한 역량평가 내용 중에는 특정 직원이 다른 팀 직원과 사내 메신저로만 나눈 구체적 대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고 한다. AI가 대화 중 특정 단어를 몇 번 언급했는지를 토대로 평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황당하다는 직원들의 불만이 빗발쳤다. 한 직원은 게시판에서 “AI가 내 업무 영역이 아닌 일을 하지 않았다고 저평가했다”고 했다. 또 다른 직원들도 “협업이 필요 없는 부서와 협업을 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한 직원은 “AI가 평가를 했다는데 어떤 값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해 평가 등급을 선정한 것인지 수치로 백데이터(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요구했다. A사 측도 인사평가 과정에서 AI를 이용해 메신저 내용을 분석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A사 측은 “인사평가 과정에서 AI를 활용해 메신저 내용을 분석한 것은 맞지만 메시지 내용은 모두 암호화돼 있어 내·외부 관계자들이 열람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또 “AI로 분석한 자료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고 있으며 인사평가 절차와 기준을 조직장 모두에게 사전 공유해 구성원들에게 설명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유경 노무법인 돌꽃 대표 노무사는 “공식적 평가 척도에 AI 분석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평가자는 해당 내용을 보고 편향을 가질 수 있고 최종 평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정량 평가를 넘어 정성 평가에서까지 AI를 이용한다면, 직원 입장에서는 감시를 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사내 메신저를 이용할 때 ‘대화 내용이 모니터링되고 인사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는 사전 고지와 동의 절차가 없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A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임직원이 입사할 때 메신저 관리와 활용에 대해 사전에 안내 후 동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AI를 평가 도구로 사용할 경우 구성원에게 그 기준을 명확하게 공개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AI가 입학시험, 비자 심사 등 사람의 신분이나 삶의 조건을 가르는 결정에 사용될 경우 고위험 AI로 분류한다. 직원 인사도 마찬가지”라며 “이런 고위험 AI를 사용할 땐 당사자들에게 AI가 어떤 원리로 이용되는지 기준을 투명하게 밝혀야 하고,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요구할 때 설명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투명성의 원칙과 설명 가능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사람을 위한 AI가 실제로는 인권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도 개인정보처리자가 AI를 포함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 이뤄지는 결정을 한 경우 정보주체는 그 결정에 대해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만난 세월호 참사 피해자 고(故) 권순범군의 모친 최지영(62)씨가 말했다. 권군이 참사 당시 속해 있던 2학년6반 희생자 25명의 가정에서만 최소 5명의 부모들이 생사를 달리했다는 게 최씨의 증언이다.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2014년 5월 설립돼 세월호 참사 유가족, 생존자, 생존자 가족 등을 지원해 온 안산마음건강센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이후 숨진 희생자 가족은 최소 1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최근 2∼3년 사이에도 6반 부모 중 3명이 사망했다”고 했다. 사망 원인은 간암, 폐암, 대장암, 편도암, 림프종, 담도암, 유방암 등 각종 암 11명, 당뇨 합병증 2명, 원인 미상(서비스 거부) 1명이다. 5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과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이들이 참사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전문가들은 참사 발생 초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참사 수습과 진상 규명 등으로 인한 부담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외상 후 고통이 만성화하거나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안산마음건강센터와 이원영 중앙대 의과대학 교수팀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일반인에 비해 더 악화된 신체건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수 안산마음건강센터 센터장은 “참사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환자들에게는 지속적 독성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암을 포함한 다양한 신체질환이 발병한다”고 말했다. ◆살아있다는 미안함에… 하루하루 술로, 약으로 버티다 304명의 목숨이 스러진 그날의 기억은 12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몸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참사 직후 희생자에게 미안해서, 진상 규명에 대한 책임감으로 돌보지 못했던 몸은 뒤늦게 통증을 느꼈다. 최씨는 2년 전 처음 공황장애를 진단받았다. 우울증 약은 3∼4년째 먹고 있지만 공황장애는 처음이었다.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는데 갑자기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공포심에 일주일 동안 화장실을 가지 못했다. 매년 4월만 되면 손바닥 전체에 물집이 생겨 퉁퉁 붓고 피부병이 생긴 듯 온몸이 간지러웠다. 세월호피해지원법(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29년 4월15일까지 피해자와 가족에게 의료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병원은 최씨의 한포진이 참사와 관련이 없다고 했다. “병원에서 아니라고 하면 속상해요. 50세가 넘도록 피부에 여드름 하나 안 났는데 4월만 되면, 가슴이 아플 때만 피부병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세월호 때문이 아니야.” 최씨가 말했다. 최씨는 노숙농성을 하는 과정에서 대장의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도 받았다. 통증은 매번 다르게, 갑자기 왔다. 주변엔 쓸개를 떼어낸 엄마도, 자궁을 다 들어낸 엄마도 있었다. 생존자 장애진씨의 아버지 장동원(56)씨는 참사 11주기가 지난 지난해 8월 처음으로 정신과에 내원했다. 참사 직후 “딸이 살아 돌아왔다”는 안도감을 느끼기도 잠시, ‘생존학생 부모’라는 책임감이 그를 짓눌렀다. “아빠도 진상 규명 할 거지?” 참사 후 학교를 나가지 않고 자꾸 숨으려 하는 딸이 물었다. 그는 “힘닿는 데까지 유족들과 함께할게”라고 답했다. 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참사 직후 생존학생 학부모 대표를 맡았던 그는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족협)에서 진상 규명 팀장, 사무처 팀장에 이어 총괄팀장이라는 직책을 달았다. 주말 한 번 쉬지 않고 빠짐없이 전국을 오갔다. 쉼 없이 달려온 그가 이상증상을 느끼기 시작한 건 불과 1년 전부터였다. 참사 후 습관처럼 매일 마시던 막걸리 두 병과 시간이 없어 진통제로만 버티던 통증이 몸을 축냈다. 70㎏ 안팎이던 몸무게가 62㎏까지 줄었다. 췌장까지 염증이 번져 병원에 입원했고 협심증 진단을 받았다. 몸이 회복되니 마음이 아팠다. 말이 어눌해지고 누군가 질문하면 쓰러질 것 같은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다. 정신과에선 공황장애와 우울증이라고 했다. 그는 “너무 많이 울었던 탓인지 왼쪽 눈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사회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고립돼 있거나 알코올 중독에 빠진 유가족은 더욱 큰 위기에 놓여 있다. 가족협 관계자는 “알코올 문제를 겪거나 칩거하는 분들도 많다”며 “상담이나 치료를 받게 하려고 설득해 봤지만 집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다. 참사 후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안산마음건강센터가 지난해 공개한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건강 및 생활 실태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참사 10주기였던 2024년 설문에 응답한 피해자·유가족 379명 중 71명이 ‘심각한 신체증상’을 호소했다. 유가족이 치료를 받고 있는 질환으로는 고혈압이 가장 많았고 △불면증 △잇몸질환 △당뇨병 △위·십이지장궤양 △우울증 △관절염 △류머티즘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생존자의 경우 심각한 신체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30.6%(49명 중 15명)로, 2017년 22.8%(57명 중 13명), 2021년 22.2%(54명 중 12명)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유가족 10명 중 3명 이상은 참사 후 신체질환으로 수술까지 받았다. 유가족 중 34.1%(98명)는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 동안 신체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다. 7∼10년차에 수술을 받았다는 응답률이 절반(50%)을 차지했다. 근골격계 수술이 가장 많았고, 악성 양성 종양, 소화기계 수술이 뒤를 이었다. 정신건강 문제도 지속됐다. 유가족 289명 중 137명(47.4%)은 2024년에도 장기간 울분으로 인한 고통 또는 장애, 심한장애 상태를 보였다. 93명(32.2%)은 외상 후 스트레스 위험 수준, 111명(38.4%)은 우울증 임상적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나빈 한국트라우마연구교육원 부원장은 “참사 후 소송이나 진상 규명, 수습 등 당장 해결해야 할 긴박한 문제들에 대해 몸과 마음이 생존 모드로 대응하느라 고통조차 차단하기도 한다”며 “어느 순간 에너지가 고갈되는데 긴 세월 동안 과도하게 긴장된 상태로 유지하다가 소진되는 순간 눌려왔던 증상들이 공황장애나 우울증 등으로 터져나올 수 있다”고 짚었다. 실제 2017년 유가족 중 83.3%(199명)는 ‘심리상태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고인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때문’ ‘진상 규명 등이 우선이며 치료를 받을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31.4%(70명)였다. 해당 응답을 선택한 비율은 2021년 17.2%(64명), 2024년 11.5%(38명)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백명재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참사 진상 규명 등이 오래 걸렸고, 온라인상 2차 가해 등 2차적인 스트레스가 지속된 게 후유증 장기화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본다”며 “트라우마 같은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되면 고혈압, 당뇨 위험성이 올라간다. 다른 나라 연구를 보면 치주질환, 피부질환을 겪는 사례도 많다”고 했다. 배승민 가천대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참사 후유증은 정신질환을 넘어 피부질환, 심혈관계 질환, 암 등 구체적인 신체질환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산마음건강센터가 관리하는 대상자는 희생자의 직계가족, 배우자, 형제자매 등을 포함한 ‘희생자 유가족’ 782명, 생존자와 생존자 가족 208명, 간접피해자 31명으로 총 1021명이다. 센터가 관리하지 않는 생존자도 100여명 있다.

법왜곡죄 시행 한 달 만에 판사, 검사, 경찰 276명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나 판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경찰이 전체 고소·고발의 절반을 차지했다. ◆총 104건 접수…경찰, 262명 수사 중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3일 정례간담회에서 “지난 9일 기준 총 104건의 법왜곡죄 고소·고발이 접수됐다”며 “수사 대상자 신분을 기준으로 법관 75명, 검사 52명, 경찰 149명”이라고 밝혔다. 법왜곡죄는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사용해 불이익을 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은 고소·고발된 104건의 사건 중 10건의 수사를 종결했다. 2건은 고소가 취하됐고 5건은 법 시행 전 이미 확정된 사안이었다. 2건은 민사재판 사안이었고 1건은 수사 대상이 아닌 비신분자 고소라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고발당한 1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송됐고 다른 1건은 수사 이의신청 건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현재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인원은 262명이다. 박 본부장은 “근거 없거나 무분별한 고소·고발은 경찰 수사규칙에 따라 각하하는 등 신속하게 종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값” 유혹 후 먹튀… ‘보복대행 피싱’ 판친다 최근 오물 테러 등 보복대행 사건이 유명세를 타면서 이를 이용한 ‘보복대행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복대행 업체라 접근해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착수금’으로 요구하는 식이다. 세계일보가 ‘보복대행 업체’라고 소개한 업체에 접촉해보니, 업체는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어떤 형태의 범행도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었다. 범행이 적발되더라도 의뢰인의 신분이 노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경찰은 대부분이 착수금을 노린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애초에 불법적인 의뢰를 한 탓에 피해를 입어도 신고를 못 할 것이라는 점을 노린 범죄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 대행 뉴스가 나간 이후 관련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데 대부분이 돈을 노린 가짜”라고 경고했다. 박 본부장은 “전국 14개 시·도경찰청에 총 67건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중 60건, 50명이 검거됐고 7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박상진 산은 회장 ‘직장내괴롭힘 2차 가해’ 피진정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의혹’ 관련 진정이 13일 노동당국에 접수됐다. 한국산업은행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인 직원 A씨는 이날 오후 박 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A씨는 2024년 상반기 산업은행 본점 기업금융팀에서 근무하며 동료 직원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바 있다. 그는 신고 이후 당시 같은 팀 실장 C씨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해서 당했다며 올해 2월6일 산업은행 고충처리위원회에 C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식 신고했다. <세계일보 2월11일자 10면 참고> 그런데 박 회장은 A씨가 고충처리위원회의 대면 조사를 받기 전날인 2월10일 오후 9시 전후로 A씨에게 3차례 전화를 걸었다. 이 통화에서 박 회장이 C씨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조사 당일인 이튿날엔 A씨를 직접 면담하기도 했다.

20대 남성 A씨는 9일 저녁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9번 출구 근처에서 기자에게 “사람도 사람이지만 차들이 다니기 힘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대 번화가와 인접해 대표적인 약속 장소로 손꼽히는 이곳은 평일인데도 행인과 외국인 관광객으로 북적였다. 보행자가 지나는 인도 바로 옆 차도 한편에는 먹거리나 의류를 판매하는 노점상 8개가 줄지어 섰다. 행인들과 관광객들은 노점상에서 발길을 멈추고 음식을 주문했다. 주문한 음식을 먹거나 주문을 위해 노점상 앞에서 대기하는 이들 옆으로 차량이 아슬아슬하게 지나갔다. 인파가 몰리는 지하철역 바로 앞에 노점상이 서 있다 보니 보행자들은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 인근을 지나가던 홍유진(31)씨는 “복잡해서 일부러 9번 출구가 아닌 다른 역 출구를 이용한다”며 “원활한 통행을 위해 통제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주부 김모씨도 “사람들이 지하철역 입구부터 지체되는데, 이태원 참사 이후로 사람들이 꽉 끼어서 안전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된다”고 했다. 실제 마포구엔 노점상 관련 민원이 지난해 6549건 접수됐다. 반면 외국인들은 노점상을 ‘한국 문화’로 인식하고 즐기기도 했다. 음식을 사기 위해 줄 서 있던 스페인 국적 마누엘(25)씨는 “(노점상은) 한국에 온 관광객으로서 경험하고 싶었던 특별한 문화”라고 했다. 행인의 안전과 노점상 상인들의 생계, 관광 문화 사이 균형을 맞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작 마포구는 소극적 대처에 머무르고 있다. 마포구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실적은 1만5173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84.1%(1만2760건)는 자진정비 통보 조치만 했다. 계고장을 발부한 경우는 10.8%(1638건)로 나타났다. 과태료를 부과(4.9%, 705건)하거나 강제수거(0.5%, 70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 건 5%대에 그쳤다. 과태료 징수율은 2023∼2024년 각각 80%대에서 지난해 40%대로 뚝 떨어졌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마포구가 노점상을 양성화하는 등 관리에 나설 필요성이 제기된다. 20대 여성 문모씨는 “주변에서 합법적으로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이 억울하지 않으려면 불법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얼마를 벌고 얼마를 탈세하는지 알아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인근 상인 B씨도 “없었던 게 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있었던 노점상이 양성화되는 건 괜찮다”며 “수십년 있었던 걸 하루아침에 없애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실제 종로구는 돈화문로11길 등 일부 지역을 ‘상생거리’로 지정해 상인회와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합법화한 노점은 도로 점용료를 의무화하고 구청과 상인회가 안전 관리, 환경 정비에 나선다. 마포구 관계자는 “마포구에서는 12개만 특허 매대로 설치돼 있고 나머지는 모두 불법인데, 건물주나 상인들의 반발로 인해 양성화가 쉽지 않다”며 “구는 기존에 있던 노점상은 자진정비를 계도하고, 새로 생기는 노점상들에 대해서만 강력한 대집행 조치하는 ‘거리가게(노점상) 증가 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가 쏟아지던 지난달 5일 저녁 인파가 붐비던 서울 불광역 6번 출구 앞 인도에 20대 여성 A씨가 갑자기 쓰러졌다. 시민들이 A씨를 구조하려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길을 지나던 한 남성이 망설임 없이 다가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2022년 12월 임관한 경력 4년차, 서울 혜화경찰서 경비과 소속 홍승보 순경이었다. 그는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고 A씨는 무사히 구조됐다. 홍 순경은 9일 “퇴근길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보고 무슨 일이 생겼구나 싶어 확인해보니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며 “CPR 교육을 받은대로 호흡을 확인해보니 호흡이 없었다”고 말했다. 홍 순경은 119신고 여부를 확인한 뒤 CPR 중이던 한 아주머니에게 이어 받아 CPR을 실시했다. 홍 순경의 간절한 압박이 이어지자 희미했던 A씨의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A씨는 본인이 ‘암 환자’라고 나지막이 뱉었다. 지구대에서 근무할 때 봤던 구조 현장과 경찰 선배들의 모습을 떠올린 홍 순경은 A씨의 스마트폰을 들어 ‘긴급 의료정보’ 메뉴를 확인했다. A씨가 암 투병 중이라는 사실과 투약 정보를 파악했고, 그 밑에 등록된 긴급 연락처로 보호자인 부친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다.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에게도 영상통화가 걸려왔고 쏟아지는 빗소리와 소음으로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A씨 상태를 알리려 애썼다. 본지가 확보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8시9분 A씨가 쓰러진 후 8시11분 길을 지나던 홍 순경이 다가가 A씨를 구호하는 긴박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5분 뒤쯤 도착한 은평소방서 구급대원은 도착 당시 환자의 호흡과 맥박이 정상이었다고 했다. 홍 순경의 활약은 나중에서야 알려졌다. 당시 출동한 대조파출소 관계자는 “홍 순경이 경찰관인지 몰랐고 그냥 시민인 줄 알았다”고 했다. 사건 이후 건강을 되찾은 A씨는 직접 홍 순경을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 홍 순경은 “저뿐만 아니라 어떤 경찰관이라도 그 상황에서는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스마트폰에 ‘긴급 의료정보’를 미리 저장해두면 구조에 큰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다. 제복을 벗은 퇴근길에도 시민의 생명을 지켜낸 홍 순경은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경찰관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바로 앞이 공사장인데 누가 머리를 하러 오겠어요. 매출이 3분의 1로 줄었어요.” 8일 오후 2시 대규모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골목에 있는 미용실 주인 이선미(62)씨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이씨의 미용실은 재개발 사업지인 용산구 보광동 한남2재정비촉진구역에 맞닿아 있다. 길 하나를 두고 왼쪽 건물들에는 아직 영업 중인 상점들의 간판이 불을 밝히고 있었지만, 오른쪽 건물 유리창에는 ‘철거 예정’과 빨간색 ‘공가(空家)’ 스티커가 빼곡히 붙어 있었다. 올해 1월 서울 용산구 보광동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사업으로 주민들이 이주를 시작하며 이태원역 인근 이슬람교원 일대가 텅 비었지만, ‘존치구역’ 상인들은 남겨져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씨의 미용실이 있는 이슬람교원 일대는 토지 등 소유자들의 반대 민원과 임대 수익 유지 의사 등으로 인해 재개발 사업 구역에서 제외(제척)된 ‘존치구역’으로 지정됐다. 존치구역 내 상인들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영업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존치구역 내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하는 이모(50)씨는 “매출이 3분의 1로 줄어들었다”며 “공사 때문에 트럭이 왔다갔다 하고 소음이 심하니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다른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장 A(60)씨는 “재개발 지역이 아니라서 영업은 계속 해야 하는데 바로 앞이 공사장이니 트럭이랑 공사 소음 때문에 시끄럽고 생활 자체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상인 B씨도 “이태원 참사와 코로나19 팬데믹을 버티며 이곳을 지켰는데 사방에 붙은 철거 스티커가 숨을 막히게 한다”고 했다. 재개발 사업지 내에 있는 상인들은 그나마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이주비를 받지만, 존치구역 내 상인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남2재정비촉진구역의 착공은 내년, 완공은 2031년으로 예정돼 있다. 존치구역 내 상인들은 공사가 진행되는 최소 5년 동안 영업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개발 사업이 최근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재개발 사업지 내 상인들도 대처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일대는 2003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약 22년 동안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지 않다가 최근 급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7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됐고, 5개월 만인 지난 1월23일부터 이주를 시작한 것이다. 자진 이주 기간은 이달 22일까지다. 한남2구역 내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강현숙(71)씨는 본사와의 계약 기간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서 지원금을 토해내야 한다. 강씨는 “계약기간이 올 6월30일까지인데 4월20일까지 가게를 비워야 한다”며 “소상공인들에 대한 배려 없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 너무 힘들다”고 했다. 인근 지역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최윤영(55)씨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이태원 참사로 인해 주변 상권이 많이 죽어 있는 상황”이라며 “한남재개발지구가 1∼5구역이 있는데 1구역까지 재개발이 진행되면 이태원 전체 상권이 죽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전광훈(사진)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7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 목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등 건강상 사유로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있다고 봤다. 전 목사의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은 점, 해외 도주는 출국금지 조치로 막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도 고려했다. 보증금 1억원을 현금으로 납입하고 사건 관계자와 직간접적으로 소통하지 않을 것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전 목사는 이날 오후 4시46분쯤 석방됐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게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난동을 부추겼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