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의혹’ 관련 진정이 13일 노동당국에 접수됐다. 한국산업은행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인 직원 A씨는 이날 오후 박 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A씨는 진정서에서 “피진정인(박 회장)은 2월10일 야간에 제게 전화를 걸어 ‘피신고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며 회유하는 것도 모자라 과거 직장 내 괴롭힘 이야기를 꺼내며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아니라 여직원들 사이의 기싸움’이라는 취지의 성차별적 발언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진정진은 진정인(A씨)보다 압도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용자”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인 시점에 진정인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가해 당사자인 피신고인을 두둔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내 최고 권력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피해자에게 신고 절차 중 직접 접촉해 가해자를 두둔하고 성차별적 발언을 한 행위는 그 자체로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진정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사건 이후 수면장애 등을 진단 받은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도 제출했다. A씨는 2024년 상반기 산업은행 본점 기업금융팀에서 근무하며 동료 직원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바 있다. 이후 ‘당시 같은 팀 실장 C씨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당했다’며 올해 2월6일 산업은행 고충처리위원회에 C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식 신고했다. <세계일보 2월11일자 10면 참고> 그런데 박 회장은 A씨가 고충처리위원회의 대면 조사를 받기 전날인 2월10일 오후 9시 전후로 A씨에게 3차례 전화를 걸었다. 이 통화에서 박 회장이 C씨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에 따르면 박 회장은 C씨에 대해 “일을 잘해서 그 자리에 보냈기 때문에 내가 믿어줘야 한다. C씨가 사람을 잘 보듬을 줄을 몰라서 그렇지,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B씨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언급하며 “‘여적여’(여자의 적은 여자) 성격이 있었던 사건 아니냐”고 했다고 한다. 조사 당일인 이튿날엔 A씨를 직접 면담하기도 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지혜 법무법인 창천 변호사는 이에 대해 “해당 면담은 노동조합의 피해자 조사가 실제로 이뤄진 날과 동일한 날 진행된 것으로 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인 시점에 사측 최고 권력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해 회유하고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것은 절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밝혔다.

1983년 프랑스로 입양을 보내져 입양 부모로부터 성적 학대 등 피해를 입은 김유리(54)씨는 국가에 배상을 신청했지만 약 8개월째 배상결정을 받지 못했다. 이 사실을 전달받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법무부 소관 과에 “해외입양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외에도 국가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며 배상을 신청한 이들은 국가배상 결정을 받기까지 평균 1년 이상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배상 의결까지 평균 52.7주 소요 국가에 배상을 신청할 경우 배상결정을 받기까지 평균 1년 넘게 걸리면서 국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구제(救濟)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 동안 지구배상심의회에 접수된 배상신청사건이 신청부터 의결까지 소요된 평균 기간은 52.7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배상법은 지구심의회가 배상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증거조사를 한 후 심의를 거쳐 4주 이내에 배상금 지급결정 또는 기각·각하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의결까지 4주 이상 소요된 사건은 2만4809건으로, 전체 사건(5만393건)의 절반가량은 법에서 규정한 기간을 넘어 의결됐다. 의결된 사건 중 인용된 사건은 21.8%(5411건)으로, 평균 배상금액은 76만9662원이었다. 의결된 사건 중 56.9%(1만4128건)는 기각됐고 0.9%(246건)는 기각됐다.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사건은 더 오래 걸려 1·2기 진실화해위가 진상규명을 결정한 사건 중 피해자가 신청한 국가배상신청 사건은 총 9건인데, 신청부터 의결까지 평균 55.5주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9건 중 결정된 건수는 2건 뿐으로, 모두 기각됐다. 7건은 아직 인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고 계류 중으로, 이 사건들이 의결되는 시점에 평균 소요기간은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현재 계류 중인 사건 중에는 지난 2기 진실화해위가 진상규명을 결정한 해외입양 피해자 김유리씨 사건도 포함돼 있다. 김씨는 친생부모가 있었지만 친권자의 입양 동의 없이 위법하게 해외 입양됐다. 김씨는 입양 부모로부터 성적 학대를 포함한 심리적·신체적 학대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2기 진실화해위에서 무릎을 꿇고 진실규명을 호소했다. 2기 진실화해위는 김씨 사건에 대한 조사를 거쳐 지난해 3월 정부가 국내 복지비용을 절감하려는 목적으로 입양알선기관에 입양 사무를 위임한 채 수십만 명의 아동을 해외로 입양보내는 과정에서 김씨를 포함한 입양인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8월 “대한민국 호적사무 담당 공무원은 입양알선기관의 허위 신고를 그대로 수리해 김씨의 ‘고아호적’을 창설했고 이를 방치했다”며 “고아호적 창설로 인해 정체성을 알 권리를 침해하고 위법한 해외입양이 이뤄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배상금 지급결정을 해주기 바란다”고 국가 배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신청이 이뤄진 지 약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김씨 측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다. ◆법무장관 “신속 결정” 지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김씨의 사건을 포함해 해외입양 관련 국가배상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소관 과에 실태 파악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법무부는 현재 해외 입양 피해자가 신청한 국가배상 사건을 파악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배상신청 사건의 의결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각 지역별로 지구배상심의위원회가 14개 있는데, 각 심의회에서 공익 법무관 1명이 간사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배상신청사건의 접수건수가 2022년 대비 2025년 약 40%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반면, 담당 인력은 공익법무관 수급 한계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소속 김병기(사진) 의원의 13가지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 의원을 여섯 번째로 소환했다. 수사기관이 특정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로 여섯 번이나 불러 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김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날 출석한 김 의원도 “구속영장이 신청될 일이 있겠느냐”고 자신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오전 김 의원을 뇌물수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 소환은 2일 5차 소환조사 후 6일 만이다. 오전 8시56분 서울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김 의원은 “(경찰이)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지만 하여튼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묻는 말에 “구속영장이 신청될 일이 있겠느냐”고 답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경찰이 김 의원에 수차례 소환조사를 진행하면서 김 의원 신병확보가 쉽지 않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도망의 우려 등을 고려하는데, 피의자가 이미 여러 차례의 소환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했을 경우 법원은 도망의 우려가 비교적 적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이날 발언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김 의원이 아들의 대학교 편입에 개입했다는 의혹 고발장을 접수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6개월여가 지나도록 가시적 성과 없이 소환조사만 반복하고 있다. 이에 정치권 눈치를 보며 ‘늑장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일부 혐의만 먼저 송치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그러나 수사팀은 김 의원의 조사가 끝난 후 13가지 혐의 각각에 대한 송치·불송치 여부, 신병 확보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김 의원을 조만간 추가로 소환할 계획이다. 현재 김 의원은 허리디스크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4∼5시간 조사 후 귀가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이날도 김 의원은 약 5시간30분 동안 조사를 받고 오후 2시33분 귀가했다. 그는 ‘건강 문제로 장시간 조사가 어려웠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받을 내용을 다 끝내고 나온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김 의원 가족이 동작구 보라매병원에서 ‘진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3개월여 만인 6일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명동에서 요금을 못 내겠다며 택시기사를 폭행한 일본인 관광객이 현행범 체포됐다. 이 관광객이 조사를 받고 풀려나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사실상 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5일 20대 일본인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입건했다. A씨는 당일 오후 10시 명동역 인근에서 50대 택시기사가 자신을 목적지가 아닌 곳에 내려줬다며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가 계속 요금을 요구하자 A씨는 그를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기사는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경찰은 인근 상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A씨를 체포해 조사했다. 조사 후 풀려난 A씨는 지난 6일 오전 예정된 일본행 항공편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긴급출국정지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수사기관은 법무부에 요청해 내국인에 대해 출국금지, 외국인에게는 출국정지를 할 수 있다.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긴급출국금지·정지를 할 수도 있지만, 이 건은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은 A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으며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한국에 다시 입국하지 않을 경우 수사중지·기소중지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단속에 가운데, 온라인에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공무원을 사칭하는 허위정보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허위정보는 온라인상에서 급속하게 퍼지고 있지만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형사처벌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식본부장 박성우 검사가 본인의 SNS를 통해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을 밝혔다”는 내용의 영상이 퍼지고 있다. 해당 영상의 조회수는 8만회를 넘었다. 해당 영상의 내용은 유튜브 영상으로 재생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영상에 나온 ‘박성우 검사’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의 인물을 내세운 허위 정보인 것이다. 해당 영상에는 “박 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미국 중앙정보국(CIA)’를 비롯해 극좌 성향의 주사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그리고 사법부 내 일부 판사들까지, 반미활동에 연루된 반국가세력 약 79만 명을 증거를 통해 신고해왔다는 글을 올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검사가 3월26일 서울중앙지검 감찰부에서 업무가 정지된다는 명령을 받았다. 최근에 검사의 공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고 박 검사는 직무정지까지 위협받으며 페이스북까지 차단당한 상황이라고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공신력 있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특정 단체나 검찰·법원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는 것이다. 해당 영상에는 “챗GPT가 박성우 중앙지검 포렌식본부장은 공식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가짜 정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답변을 내놨다”며 허위 정보임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지만, “공산주의 대한민국 다 됐다” “검사님 응원합니다” 같은 댓글이 대부분이었다. 이처럼 ‘가상의 인물’을 내세운 허위정보를 게재하더라도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긴 쉽지 않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인물을 내세웠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지긴 쉽지 않다”며 “우리나라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처벌 조항이 별로 없다. 적용할 수 있는 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정도”라고 설명했다. 형법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가상인물’을 내세울 경우 명예훼손의 대상을 특정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다만 해당 영상에서 특정 단체가 언급된 것과 관련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단체 구성원들의 명예도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린 것이라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여지도 있다. 전기통신기본법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법원에 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3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 재판부는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시장 예비후보 등록자 가운데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나머지 6명 간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주 의원은 지난달 26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복 공천, 표적 공천의 피해자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같은 달 27일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며 “컷오프 요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잘못된 컷오프였고 절차적으로도 형식적인 의결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 대리인은 “채권자는 국민의힘 최다선인 6선 의원으로 채무자가 필요로 하는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컷오프한 것”이라며 “컷오프는 정당의 자율성 범위 내에서 실체적, 절차적 하자 없이 결정됐다"라며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해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맞섰다. 법원은 국민의힘 경북 포항시장과 서울 중구청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김병욱 전 의원, 박승호 전 포항시장, 길기영 서울 중구의원이 국민의힘 서울시당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2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을 내사(입건 전 조사)하는 경찰이 조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마포구의원을 조사 중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3일 오전 10시부터 이상원 마포구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구의원은 2024년 8월부터 18개월간 자신의 계좌로 마포갑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과 마포구의원들에게 입금받았으며, 이렇게 모인 2500여만원을 마포갑 당협위원장인 조 의원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이 구의원 명의 통장 내역과 통화 등 녹취파일을 입수해 분석하며 이들이 조 의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돈을 모았는지, 실제로 전달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조 의원은 “해당 회비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 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며 공천헌금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 의원의 옆 지역구인 국민의힘 함운경 마포을 당협위원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일 경찰에 고발당했다. 고발인인 이경주 태국기무궁화사랑회 회장은 함 위원장이 타인 명의로 시민단체를 설립한 뒤 구의원들에게서 운영비를 강제로 걷고, 이곳의 사무실을 사실상 본인의 지역사무실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복 대행’ 범죄 일당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등록된 고객 정보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배달 앱 운영사가 사과했지만, 다른 조직들은 여전히 같은 앱을 통해 범죄 ‘타깃’ 주소지를 알아내고 있는 정황이 확인됐다. 통신사에 등록된 이용자 정보를 이용하는 ‘통신 조회’까지 언급됐다.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보복테러’, ‘폭행 등 청부 의뢰’ 등 문구를 내건 홍보물이 여전히 게시돼 있었다.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문의하니 “원하는 보복이 폭행인지 사회적 망신인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며 “대변이나 래커를 현관문 앞에 칠하거나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만든 노골적인 사진을 유포하는 등 요즘 유행하는 보복테러도 있다”는 설명이 돌아왔다. 운영책 A는 보복 대상의 이름과 나이, 학교 등 특정할 만한 정보만 있으면 주소지를 알아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A는 “배달의민족(배민), 쿠팡, 통신조회를 통해 대상의 주소를 조회하게 되는데 이 경우 조회 비용 50만원이 추가된다”며 “배민을 조회하면 10명 중 9명은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선호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서울 양천경찰서가 보복 대행 범죄에 사용할 개인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배민 외주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한 40대 남성 B씨를 이날 검찰에 송치했지만, 배달 앱, 통신사 정보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A는 “(경찰에 검거된 일당은) 직원을 몰래 취업시켜 조회한 게 걸린 거고 우리랑 방법이 다르다”며 “휴대전화 번호로도 등록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고 사전 답사를 통해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고 진행한다”고 전했다. 경찰이 B씨와 그의 윗선인 30대 남성 C씨를 구속 송치한 가운데, 이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얻은 개인정보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절실하다. B씨와 C씨는 1월 경기 시흥의 한 아파트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과 욕설 낙서를 하는 등 불특정 다수로부터 ‘보복테러’ 의뢰를 받고 실제 테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적보복 대행 사건 신고를 13개 시·도청에서 53건 접수했으며, 그중 45건에 연루된 실제 보복 행위자 40명을 검거했다.

지난달 24일 오후 8시, 서울 은평구 진관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대형 멧돼지 한 마리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서울 은평소방서는 마취총을 들고 출동했지만 멧돼지가 산속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추후 발견하면 신고해달라”고 한 뒤 철수했다. 소방 관계자는 “멧돼지가 자주 출몰하는 늦가을과 겨울에는 3일에 한 번꼴로 신고받는다”며 “봄은 멧돼지가 자주 출몰하는 시기가 아닌데 최근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했다. 은평소방서에만 지난달 멧돼지 관련 신고가 10여건 접수됐다. 북한산에 서식하는 멧돼지가 인근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역과 공원 등에 지속 출몰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불광동 북한산 둘레길을 산책하던 정은경(66)씨는 2일 “둘레길 등산객들이 음식을 버리거나 먹이를 나눠주는지 멧돼지와 들고양이, 들개가 모인다”며 “혼자 다닐 때 부스럭 소리가 나면 혹시 멧돼지일까 봐 깜짝 놀란다”고 호소했다. 근처 한 경로당에서 만난 한성현(75)씨도 “지난해 봄 은평경찰서 뒤쪽 불광사 가는 길에 멧돼지가 떼 지어 다니는 것을 봤다”며 “우리끼리 ‘산책하며 봤다’고 이야기 나눴지만 일이 번거로워질까 봐 경찰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산을 둘러싼 서울 강북 지역은 멧돼지 주요 출몰지로 꼽힌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2023년부터 무인카메라와 드론을 통해 관찰한 결과 서울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종로구, 서대문구, 은평구 일대를 멧돼지 주요 출몰 지점으로 지목했다. 은평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도심지역 출몰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힌다. 서울시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22∼2024년 서울 도심 멧돼지 안전조치 출동 건수는 1479건인데 은평구 접수 신고가 16.4%(241건)로 1위였다. 종로구(225건), 중랑구(194건), 강북구(157건)가 뒤를 이었다. 지속적인 멧돼지 출몰에도 자치구 차원의 추가적인 대책은 마땅치 않다. 은평구 관계자는 “멧돼지 포획틀 설치와 펜스 운영 등 기존 시설 관리 위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시설 유지 외 추가적인 사업 계획이나 근본 대응책 마련은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포획틀 설치, 총기 사살 등의 대책을 넘어 상생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인수 동물자유연대 위기동물대응팀 활동가는 “도심지 개발로 인한 서식지 침범이나 먹이가 없어서 멧돼지가 도심으로 내려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포획틀 설치나 포수를 부르는 방식은 시민 안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멧돼지가 출몰한 이후 대응하는 ‘수동적 포획’”이라며 “공존을 위해선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고려해 개발 지역을 선정하는 등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인공지능(AI) 기반 ‘멧돼지 출몰 예측 지도’를 구축한 정승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사는 “멧돼지의 이동 통로 위로 사람의 동선을 분리하는 데크길 조성과 유도 펜스 설치 등 인간과의 접점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데이터 기반 공존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민단체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으로 인해 공공장소의 편의성이 과도하게 훼손되고 행정력이 과다 동원됐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27일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오 시장, 김 총리, 윤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장은 이날 “오 시장 등은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의 컴백 공연을 위해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광화문부터 시청 일대를 대규모 공연장으로 활용하면서 서울 도심 주요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를 포함한 교통 통제, 모든 집회 제한, 시민 불편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면서 “사기업 행사를 위해 공공장소의 편의성을 과도하게 훼손하고 행정력을 과다 동원한 것은 직권남용·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하이브가 서울시에 낸 돈은 7일 간 광화문광장 사용대여료 3000만원을 포함등 9000만원에 불과하다”며 “반면 경찰 6700명, 서울시 공무원 2600명, 소방 800명 등 공공인력 1만명이 동원돼 1시간을 위해 15여억원이 넘는 세금이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연 주최 측과 서울시의 과도한 통제로 공연장 진입로에 설치된 31개의 게이트에선 관람객뿐만 아니라 단순 통행객을 대상으로도 ‘문형 금속탐지기(MD)’ 통과 및 소지품 검사가 진행됐다”며 “6000명의 경찰 인력을 투입해 행인들의 가방을 일일이 열어보거나 몸 수색을 진행한 것은 기본권 침해뿐 아니라 인권유린에 해당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