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참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전공업 손주환 대표이사가 회사 임원을 대상으로 막말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안전공업은 최근 5년여 사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다섯 차례 신고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10개월여 전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했는데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손 대표 딸로 알려진 손모 상무 등 회사 윗선에서 환경 및 안전 관련 건의사항을 반려했다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안전공업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과 업무 환경 전반에 대한 당국 조사도 필요해 보인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까지 안전공업과 관련해 접수된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는 5건이었다. 2021년 6월과 같은 해 11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76조의2를 위반했다며 두 차례 신고가 접수됐다. 화재가 발생하기 10개월여 전인 지난해 5월에는 안전공업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후 사실확인을 위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됐다. 안전공업은 또 2021년 6월과 지난해 10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36조를 위반했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신고 5건 모두 행정종결 처리되긴 했지만, 사측 노무관리와 조직문화에 결함이 있었다는 정황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막말 파문에 이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사용자 의무 위반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대표의 이런 태도가 안전관리 부실 문제로도 직결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언론을 통해 공개된 녹취록 등에 따르면 손 대표는 참사 후에도 화재 관련 언론보도를 두고 일부 직원들을 향해 고함을 지르며 폭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손 대표 등 안전공업 경영진의 고압적 태도가 재해를 경고하는 직원들의 목소리를 묵살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안전공업 전 재직자라고 밝힌 글 게시자가 “절삭유가 증기 형태로 작업장 전체에 퍼져 있었다”면서 “재직 당시 이 부분을 여러 번 개선 건의했으나, 공장장 및 사장의 딸 선에서 반려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수사 중인 경찰이 직원들로부터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실에 따르면 안전보건공단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산업보건위험성평가에서 안전공업의 작업환경관리 점수는 64.1점으로, 동종 업종 평균(52.05점)을 웃돌았다. 보건관리체계 역시 평균(69.15점)보다 높은 94점을 기록했다. 건강관리 항목은 100점 만점을 받아 평균(59.04점)의 두 배에 달했다.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분진은 가공·연마작업 등에서 상시 노출되고 최근 1년 동안 노출 기준의 50%를 초과한 적도 있는 것으로 평가됐지만, 개선 대책은 화학물질 취급자 등에 대한 ‘적정 보호구 착용 지속 관리’ 권고에 머물렀다. 사망자 14명 중 9명이 발견된 2층 휴게실의 불법 증축은 평가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안전공업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은 2023년 한 차례에 그쳤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참사와 관련해 질타를 받았다. 김 장관은 “사직서를 제출하겠나”라는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질의에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안전공업 참사 엿새째인 이날 희생자 3명의 발인식이 엄수됐다. 고인들의 관이 운구차로 이동하자 유족들은 “불쌍해서 어떡하냐”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이들은 20일 발생한 안전공업 화재 참사 현장에서 사망했고 23일 주검으로 가족에게 돌아왔다.

화재 참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전공업 손주환 대표이사가 회사 임원을 대상으로 막말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안전공업이 10개월여 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위반으로도 신고를 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전공업은 최근 5년 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차례 신고됐다. 2021년 6월과 같은 해 11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76조의2를 위반했다며 두 차례 신고가 접수됐다. 화재가 발생하기 10개월여 전인 지난해 5월에는 안전공업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후 사실확인을 위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됐다. 안전공업은 또 2021년 6월과 지난해 10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36조를 위반했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5차례의 신고는 모두 행정종결 처리됐다. 참사 후 안전공업 손 대표가 언론보도를 두고 일부 직원들을 향해 고함을 지르며 폭언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며 논란이 된 가운데, 안전공업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내역 등 근무 환경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막말 파문에 이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사용자 의무 위반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대표의 이런 태도가 안전관리 부실 문제로도 직결됐을 것”고 말했다. 이어 “오늘 기후노동위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상세히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언론을 통해 공개된 녹취록 등에 따르면 손 대표는 참사 후에도 화재 참사 관련 언론보도를 두고 일부 직원들을 향해 고함을 지르며 폭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 대표는 특히 언론 제보자를 색출해야 한다는 취지로 “야 어떤 X이 만나는지 말하란 말이야. 뉴스에 뭐 ‘사장이 뭐라고 큰소리치고 후배들에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변명이 전혀 없는 거야”, “유가족이고 XX이고” 등의 거친 언행을 이어갔다. 이번 화재 참사로 숨진 일부 희생자와 관련, ‘불이 난 공장 현장을 끝까지 살피려다 숨졌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손 대표는 “조장·반장·리더가, 대표가 죽은 거다. 집에 어머니가 자식이 누구 불에 타 죽을까 봐 뒤돌아보다가 늦어서 죽은 거”라고 빗대며 “특히 걔가 그런 역할을 했다”고 희생자의 실명을 거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는 안전공업이 ‘가족회사’이며 절삭유 등 작업환경에 대한 개선 건의를 했지만 사장의 가족이 이를 막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안전공업 전 재직자라고 주장하는 글 게시자는 “코로나 전후로 잠시 근무했을 때 랩핑 공정에서 발생한 절삭유가 증기 형태로 작업장 전체에 퍼져 있었다”면서 “재직 당시 이 부분에 대해 조장이나 기술혁신 쪽으로 여러 번 개선 건의를 했으나, 공장장 및 사장의 딸 선에서 반려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안전공업 노동조합 관계자는 2025년 5월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조치 위반 신고와 관련해 “당시 조합원의 근무태만을 지적하자 해당 조합원이 신고했다”면서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는 결론이 났다”고 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30분 현안 질의에서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을 상대로 안전공업 화재 참사의 발생 원인과 안전공업 근무 환경 전반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2024년 가정폭력을 당한 40대 여성 A씨는 가해자인 남편 B씨가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기간이 끝난 같은 해 4월 자신을 다시 찾아오기 시작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하다고 보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법원에 조치에 대한 사후 승인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부부간 연락하거나 찾아갈 수 있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조치가 취소되자 경찰은 가정폭력처법법상 임시조치를 다시 신청했지만 이 역시 법원에서 기각됐다. A씨는 이후로도 B씨 연락과 방문이 이어지자 추가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다. 최근 경기 남양주시에서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경찰과 검찰은 관계성 범죄 사건 중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유치 등 고강도 잠정조치를 신청·청구하겠다는 대책을 잇따라 내놨다. 대검찰청은 2023∼2025년 언론에 보도된 교제 폭력·살인사건 80건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일선청에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동일 피해자 대상 범죄 전력 등을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등 잠정조치를 추가 청구하도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나 법원 기각률이 높은 상황에서는 이 같은 대책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이 신청한 전자장치 부착·유치 신청 10건 중 6∼7건은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4호 신청 건수(1864건)는 전년 동기(1225건) 대비 52.2% 늘었다. 지난해 ‘대전 교제살인’ 등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자 이번과 마찬가지로 고강도 잠정조치 적극 신청 대책을 내놓은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법원 인용률은 31.5%로 전년 동기(40.9%) 대비 9.4%포인트나 하락했다.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 3호의2의 경우에는 법원 인용률이 지난해 37.1%로 전년 동기(32.6%) 대비 4.5%포인트 늘었다. 그러나 여전히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10건 중 3∼4건은 기각되고 있다. 검찰 청구를 기준으로도 지난해 잠정조치 3호의2와 4호의 인용률은 각각 43.7%, 39.8%였다. 법원이 잠정조치를 기각하면 관계성 범죄 피해자들은 보호받을 방법이 없다. 법원에서도 스토킹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 보호의 긴급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경찰과 검찰이 앞다퉈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을 내놓는 것과 달리, 법원은 현재 스토킹범죄 잠정조치 결정률 등 관련 통계조차 집계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사건은 접수·처리 건수 등을 법원별로 집계하고 있지만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관련 통계는 집계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나마 경찰은 경찰 신청 건수, 검찰 청구 건수, 법원 결정 건수 등 관련 통계를 ‘수기로’ 집계하고 있다. 이수연 큰길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법원에서는 유치 등 잠정조치도 인신 구속에 대한 사안이다 보니 엄격하게 보는 것 같은데, 수사와 처벌을 위한 체포·구속과 달리 잠정조치는 피해자 안전과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구별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이 사후적으로 잠정조치까지 신청한다는 건 중한 사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원도 적극적으로 인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잠정조치는 사후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인 만큼 현장에서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등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의 경우에도 경찰이 잠정조치 4호와 구속영장 신청을 논의하는 동안 피해자가 결국 살해당했다. 앞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결별 요구 또는 결별,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자, 폭력 성향 관련 신고 3회 이상 등에 해당하는 관계성 범죄 고위험 피의자에 대해 7일 이내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 구속영장 신청을 하라고 주문했다.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가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참사로 커진 원인으로 공장 내부 환경이 꼽힌다. 해당 공장에서 사용하는 절삭유와 그 기름때(슬러지), 화재 위험이 높은 ‘필터형’ 집진설비가 초기 화재 규모를 급속하게 키웠을 것으로 보인다. 불법 증축된 ‘복층구조’와 샌드위치 패널은 대피와 구조의 방해물이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휴게실서 집중된 인명피해 22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20일 오후 1시17분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안전공업 1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는 2∼3층으로 급속도로 퍼져 나갔다. 소방대원이 현장에 미처 도착하기 전부터 직원 중 일부는 건물 밖으로 뛰어내리는 등 긴급하게 몸을 피했다. 순식간에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9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14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내렸다. 이어 오후 1시53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헬기까지 투입해 공장에 물을 뿌리는 총력 대응 결과 불은 오후 11시48분 완전히 진압됐다. 그러나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한 14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20일 오후 10시50분부터 건물 내부에 4인1조로 구조대원을 투입한 소방당국은 수색 시작 10여분 만인 오후 11시3분 2층 휴게실 입구에서 40대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다. 사망자 14명 중 9명은 실종자 수색을 시작한 지 1시간여 뒤인 21일 0시20분쯤 2층 휴게실에서 발견됐다. 이튿날 낮 12시1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이어진 수색에서 실종자 4명을 모두 찾았다. 중상 25명, 경상 35명 등 부상자는 총 6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명은 진압 과정에서 다친 소방관이다. ◆집진설비에 쌓인 기름때·먼지 화재가 급속하게 확산한 원인으로는 공장 내부와 가공공정에 사용되는 절삭유와 분진을 빨아들이는 집진설비 등 내부에 쌓여 있던 기름때, 먼지 등이 지목됐다. 또 이 공장에서 사용하던 집진설비은 화재 위험이 높은 ‘백필터(Bag Filter)형’이며 설비 청소는 ‘분기에 한 번’만 이뤄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남득우 대전 대덕소방서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공장에서 절삭유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주방 후드에 기름때가 끼는 것처럼 천장 등에 기름때가 많이 묻어 있던 상태”라고 말했다. 한 안전공업 현장직원도 이날 통화에서 “집진설비로 불꽃이 튀었고 연기도 빨려 들어가면서 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며 “처음에는 사무직들도 달려가 자체적으로 초기진화를 하려고 했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불이 커지니 뛰쳐나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직원은 또 “집진설비 청소를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안다. 외부 전문업체가 있는데 주말에 와서 청소를 한다”고 전했다. 안전공업 내 집진설비가 화재 위험성이 높은 백필터형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섬유로 된 여과재로 분진을 걸러내는 백필터형 집진설비는 미세먼지 제거 효율이 가장 높아 널리 쓰이지만 화재에 매우 취약한 게 특징이다. 제조업체 관계자는 “내부 필터 교체 비용도 만만치 않아 교체하지 않고 계속 쓰는 경우도 잦다”고 설명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도 “집진설비 내에는 그을음이나 먼지 같은 것들이 쌓여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지 않을 시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무단 증축 공간, 탈출구 찾기 어려워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견된 ‘2층 복층’은 도면에 없는 무단 증축된 공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휴게실은 직원들이 낮 12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인 점심·휴게시간에 휴식을 취하던 곳이다. 이에 지상에서 3층 주차장으로 올라가는 경사로와 3층 사이에 자투리공간이 발생하자 이곳을 막아 복층처럼 임의의 공간을 조성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대덕구 설명이다. 원래 2층인 곳을 두 층으로 쪼개 쓰다 보니 창문도 한 곳에만 있어 휴식을 취하던 직원들이 탈출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도면에 없는 복층 공간에 대해 지자체나 소방당국은 미리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불이 나면 빠르게 번지는 화재 취약성을 갖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도 조사 대상이다.

지난 20일 화재로 사상자 74명(사망 14명)를 발생한 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안전공업’이 사고 한 달여 전 소방당국으로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인화성이나 발화성 등이 있는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 관련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소방당국이 확인한 법 위반 사안과 이번 사고 간 연관성에 대한 수사당국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 대덕소방서는 지난달 중순 안전공업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대상이라 통보했다. 전날 대덕소방서가 진행한 브리핑에서만 해도 1년에 2번 하는 자체 소방점검과 관련해 안전공업이 ‘펌프 압력 미달’로 시정 조치를 받은 사실만 공개됐다. 이번 화재 원인으로 볼만한 별다른 징후는 없었단 취지였다. 그러나 대덕소방서가 사고 불과 25일 전 안정공업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통보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후속조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게 됐다. 대덕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통보 사실과 관련해 21일 브리핑에서 밝힌 자체 소방점검 시정 내용과 별개라고 설명하면서도 “이제 수사에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했다.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해 제보한 변호사가 면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8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김모(39)씨에 대해 면소를 선고했다. 면소란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거나 공소시효 완성 등 일정 사유로 형벌권이 소멸한 경우에 사법적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할 때 선고하는 판결이다. 김씨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이 중사 사건 당시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2021년 11월 군인권센터에 제보했다. 추후 이 녹취는 기계가 사람 목소리를 내는 음성-문자변환 장치를 활용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대법원은 2023년 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하지만 조작된 녹취록에 등장한 군검사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고소하면서 다시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3년 여가 지났지만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한 경찰들은 여전히 ‘네 탓 공방’을 벌이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11건의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파출소는 현장 상황을 확인하지 않았고 용산경찰서는 ‘코드0 신고’를 파출소에 다시 알리지 않았다. 당시 경찰이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참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것이 재확인된 셈이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참사 당일 서울청 112 종합상황실의 사건 접수와 분석·모니터링·무전 지령, 용산서의 112상황실 무전 지령, 이태원 파출소의 충돌·종결 기록 등 4단계가 동시에 무너진 것을 확인했다”며 “규칙과 수단, 인력은 있었지만 의지와 책임은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10명 대기 중 CCTV에도 “인력 부족” 특조위는 12∼13일 이틀 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청문회를 열고 참사가 벌어지기 전 11건의 압사 위험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경찰이 출동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 점검했다. 관련 증인으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당시 이태원파출소 순찰팀 관계자, 용산서 112상황실 직원 등이 출석했다. 김현권 당시 서울청 112상황실 상황3팀 팀원 등은 참고인으로 나왔다. 청문위원들은 참사 당일 오후 6시34분부터 10시11분까지 11건의 신고가 있었는데 현장 경찰이 출동하지 않은 이유를 캐물었다. 신고는 모두 참사가 벌어진 골목 인근에서 집중됐으며 “사람이 많아서 압사당할 것 같아요(오후 9시10분)” “사람이 너무 많아 압사당하고 있어요(오후 8시53분)” 등 직접적으로 ‘압사’를 언급한 신고도 다수 접수됐다. 그러나 이태원 파출소는 단 한 번도 출동하지 않았고, ‘현장 조치’라고 허위 기록만 남겼다. 이에 대해 당시 파출소 순찰 담당자는 “현장 상황은 확인하지 않았다”며 “그날 이태원에 몰린 10만 명의 인파를 관리하기에는 출동 인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에 양성우 특조위원이 당일 오후 9시쯤 파출소에 경찰 10명이 대기 중이던 화면을 보여주자 “11명의 시민이 신고한 건 경찰 조직에 요구한 것이지 파출소에 요구한 게 아니다”라며 “대규모 혼잡 경비는 사전 인력 배치가 필요하고, 서울경찰청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동안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추가 경찰력을 요청한 사실이 없지 않느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했다. ◆용산서, ‘코드0’ 지시 재전파 안해 서울경찰청도 파출소에 책임을 떠넘겼다. 김현권 팀원은 “현장에서 상황 보고를 하지 않으면 서울경찰청에서 상황을 바로 알기는 어렵다”며 “당시 특이하게 이태원 지역에 인력이 많이 배치되지 않았다고는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병철 특조위원이 “그럴수록 더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는 “현장에 물어봤지만 크게 위험성이 있지 않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청은 용산경찰서에 최단시간 내에 출동해야 하는 ‘코드0’를 무전으로 지령했지만 용산경찰서는 이를 이태원 파출소에 재전파하지 않았다. 곽광근 당시 용산서 112상황실 지령요원은 “공교롭게 동시에 성폭력 사건 관련 코드0 2건과 코드1 1건이 접수돼 지령 전략을 고민했다”며 “그 전에 비슷한 신고에서 보고가 들어와서 (이태원 압사 신고 관련해선) 이미 현장에 경찰관이 도착해 근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책임자들은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이유로 ‘실무상 관행’을 언급했다. 이태원 파출소 관계자는 ‘파출소에 출동 의무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의에 “매뉴얼상으로는 맞다”면서도 “실무상으로 압사 위험 신고의 본질은 파출소에 대한 현장 출동 요청이 아니라 인파에 걸맞는 기동대 투입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곽 당시 지령요원도 ‘112신고 대응 매뉴얼상 신고 장소와 신고자 전화번호가 다르면 동일 건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신고자와 장소가 다른 2건의 신고를 동일 건이라고 판단했다’는 지적에 “꼭 그렇지는 않다. 신고자는 여러 사람이 할 수 있고 동일 장소고 같은 장소면 실무적으로 (같은 건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양성우 특조위원은 “같은 지역에서 신고가 집중된다는 건 동일 건이 아니라 같은 지점에서 위험이 반복되고 있다는 신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국 산후조리원 일반실 2주 평균 이용료가 372만원으로 올라 출산을 앞둔 부부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 특실 평균 가격은 800만원을 넘어섰고 강남 지역은 평균 1700만원대를 기록했다. 산후조리원이 가격 이상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일종의 ‘프리미엄 소비’로 자리 잡으면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보인다. ◆산후조리원 시설도 358개소로 증가 13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5년 하반기(12월31일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일반실 460개소 2주 평균 이용료는 37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5년 상반기 366만원(449개소)보다 6만원 상승한 수준이다. 일반실 최고 가격은 1700만원으로 상반기와 동일했다. 특실의 경우 358개소 평균 이용료가 543만원으로 조사됐다. 상반기 평균 533만원(352개소)보다 10만원 오른 수준이다. 서울 지역 특실 94개소 평균 이용료는 810만원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771만원(93개소)보다 약 39만원(5.1%) 상승한 수준이다. 특실 최고 가격은 5040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특실 평균 가격은 2024년 하반기 762만원에서 2025년 상반기 771만원, 2025년 하반기 810만원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특히 강남 지역의 산후조리원 가격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6개월 만에 평균가가 130만원 이상 뛰면서 가격 상승폭도 컸다. 강남 지역 특실 17개소 평균 이용료는 1732만원으로 2025년 상반기 평균 1600만원보다 132만원 상승한 것이다. 산후조리원 시설 수도 소폭 늘어나는 추세다. 일반실은 2024년 하반기 452개소 → 2025년 상반기 449개소 → 2025년 하반기 460개소, 특실은 343개소 → 352개소 → 358개소로 증가했다. 운영 주체를 보면 산후조리원 10개 중 9개는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 472개소 가운데 민간 운영이 447개소, 지자체 운영은 25개소로 집계됐다. 전체의 약 95%가 민간 시설인 셈이다. 상반기(민간 452개소·지자체 20개소)와 비교하면 민간 시설은 5개 줄었고 지자체 운영 조리원 수는 5개 늘었다. ◆산후조리원 보장 보험도 등장 전문가들은 산후조리원 이용이 경험과 사회적 의미 등을 중요시 하는 프리미엄 소비로 자리 잡으면서 산후조리원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본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과 교수는 “저출산 때문에 출산이라는 행위의 가치를 더욱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일생에 한 번뿐인 소비인 만큼 이왕이면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싶은 마음이 특실 가격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도 “산후조리원에 다녀 온 경험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등 산후조리원 이용은 프리미엄 소비의 성격을 보인다”며 “그러다 보니 산후조리원에서 이용하는 분유부터 소품이나 공간까지 최고급으로 한다고 하면서 가격을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혼·출산을 앞둔 청년들은 하나같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것이라면서도 가격이 부담된다고 입을 모았다. 30대 남성 김모씨는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몸이 상한다고 해서 산후조리원은 이용할 것”이라면서도 “비용이 부담되는 만큼 산후조리원 이용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고려할 것 같다”고 말했다. 30대 여성 서모씨는 “편하게 관리 받고 싶어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것 같은데 가격이 비싸 부담은 된다”고 했다. 가격 비용이 커지면서 보험업계에서 산후조리원비가 보장되는 보험상품까지 내놓고 있다. 한화손해보험은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4.0’이라는 상품 특약을 통해 14일 한도로 1일 1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청문회 참석 요청을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았지만 만남이 불발됐다. 법원은 특조위 요청에 따라 13일 진행 예정이던 재판 일정을 조정했다. 위은진 특조위 청문회 준비단장은 이날 오전 구치소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이 접견 자체를 거부해 만나지 못했다”며 “접견 중이던 변호인을 통해 ‘재판 준비로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특조위는 대신 구치소장을 만나 ‘윤 전 대통령이 12∼13일 열리는 청문회 중 13일 오전 일정에 꼭 참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이 참사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상황 인지 시점과 이후 조치 등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 증인인 만큼, 청문회에서 반드시 진술 청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조위는 앞서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에 공판 기일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13일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을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은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 역시 13일 예정했던 공판을 23일로 변경했다.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비롯해 77명을 12∼13일 진행되는 청문회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약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구속된 포르쉐 운전자에게 약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직 간호조무사가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서부지법은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A씨는 오전 9시48분쯤 검은 롱패딩에 후드티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했다.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숙이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2일 포르쉐 운전자 B씨에게 약물을 건넸다며 경찰에 자진 출석한 인물이다. 사고 당일 B씨가 서초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 머무르는 동안 조수석에 탑승하기도 했다. B씨는 프로포폴 등 약물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을 옮겨 다니다 A씨를 알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일 B씨의 약물 투여에 도움을 줬을 것으로 의심한다. 경찰은 최근 A씨가 일하던 병원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사고 당시 B씨 차에서 다량의 프로포폴 병이 발견됐는데, 상당수가 이 병원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44분쯤 포르쉐 SUV를 몰고 반포대교를 주행하다 난간을 뚫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떨어졌다. 경찰은 차에서 프로포폴 빈 병과 약물이 채워진 일회용 주사기 등을 발견하고 B씨를 구속해 지난 6일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