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실혼관계였던 20대 여성을 수차례 스토킹하다가 결국 살해한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의 피의자가 17일 구속됐다. 이번 사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면밀히 살펴보라”고 촉구한 가운데, 국회에는 관계성 범죄 관련 법안 69건이 최장 21개월째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주 우려”…남양주 스토킹 살해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4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노상에서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약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가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를 어기고 B씨에게 지속해서 접근했고, B씨가 6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끝내 범행을 막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면서 국회 입법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더 면밀히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이날 한국여성의전화 등 338개 여성·인권단체도 기자회견에서 가해자 모니터링,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속한 분리를 위한 가정폭력법 전면 개정 등을 촉구했다. ◆관계성 범죄 관련 법안 중 단 1건만 가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관계성 범죄 관련 법안 총 73건이 발의됐으나 가결된 건 1건뿐이다. 이 1건에 반영돼 유사 법안 3건이 폐기된 걸 고려하면 69건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발의안 중 가장 오래된 법안은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를 어길 경우 처벌 수위를 2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2024년 6월 발의돼 21개월째 계류 중이었다. 발의안들은 대부분 상임위 단계에 머물러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교제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거나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를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었다. 용혜인 의원과 김남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 법안에는 ‘판사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과 ‘긴급응급조치 결정 이후 48시간 이내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을 통해 경찰 외 사법기관도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했다. ◆경찰, 美 공항 폭파 협박한 20대 한국인 남성 검거 지난해 미국 공항 홈페이지 게시판에 폭파 협박 글을 게시한 20대 한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7일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20일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공항 홈페이지 게시판에 영문으로 폭파 협박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이 올해 1월 경찰 측에 수사 협조 요청을 해와 국제공조수사를 진행한 결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일반 직장인으로 이전에 디트로이트 공항을 방문했을 때 불편을 겪은 데 불만을 갖고 협박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실행하려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청은 21일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A씨 사건과 같은 폭파 협박 등 중대 범죄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을 강조했다.

서대문 초등생 유괴미수 사건의 피의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서대문경찰서는 16일 20대 남성 2명에 대해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범행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진 또 다른 20대 남성은 불송치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28일 서대문구 홍은동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했다. 20대 남성 3명이 차를 타고 주변을 맴돌며 하교길 학생들에게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세 차례나 유인을 시도했다가 학생들이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최초 신고를 받고도 인근 폐쇄회로(CC)TV를 일부만 확인한 뒤 ‘오인 신고’라며 묵살한 바 있다. 그러나 인근 초등학교에서 유괴 주의 가정통신문이 배부되고 맘카페가 발칵 뒤집히며 추가 신고가 이어지자, 경찰은 뒤늦게 CCTV를 재확인하고 3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가담 정도가 크다고 판단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9월5일 “혐의사실과 고의성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7개월 가까이 피의자들을 송치하지 않았다. 송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에게 아동학대 혐의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등 추가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해당 사안에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 외에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에 법리 검토를 의뢰했으며 심층적인 검토를 거친 결과 적용이 어렵다고 회신을 받은 후 수사를 종결했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은 “ 서울 경찰은 학부모 등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대하여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난생 처음 경찰에 신고해 본 적 있다. 어느 날 새벽, 밖에서 찢어지는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잠시 고민하다 신고하니 근처 파출소 경찰이 체감상 5분도 되지 않아 출동했다.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경찰이 곧바로 출동해 줄 것이란 믿음이 자리 잡은 순간이었다. 대다수 시민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그 믿음은 2022년 10월29일 밤 깨졌다. 그 밤 “압사당할 것 같다”, “압사당하고 있다”는 신고가 이어졌지만 경찰은 출동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출동 보고 기록에는 ‘강력 해산 조치’, ‘현장 조치’라는 거짓이 적혔다. 12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한 당시 이태원 파출소 관계자는 11건의 신고가 이어지는 동안 현장에 한 차례도 출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파출소에 요구한 신고가 아니라고 이해했다”고 했다. 파출소 차원에서 10만명 이상의 인파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파출소가 아닌 기동대가 나섰어야 한다는 것이다. ‘급한 상황에서 신고하면 누구라도 나와주기 바라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변명’이라는 지적엔 “경찰의 복잡한 업무체계를 봤을 땐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참사 책임을 파출소에만 물을 수 없다. 하지만 그날 밤 경찰이 출동해 줄 것이라고 믿고 신고한 시민들의 믿음은 배반당했다. 13일 청문회에서도 국가에 대한 믿음을 깨는 증언이 이어졌다. 참사 당시 서울 용산구 안전부서 주요 책임자였던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은 참사를 인지하고도 현장에 가지 않고 귀가한 이유에 대해 “휴식시간이었다”고 했다. 시민이 믿던 ‘국가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틀간의 청문회에서 드러났다. 인파 관리를 위한 인력이 사전에 배치됐다면, 책임자가 현장을 확인했다면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어느덧 참사 4주기를 앞둔 지금, 그날을 되돌아보는 이유는 깨진 믿음을 되돌리기 위해서다. 참사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경찰 배치 및 운용, 재난 예방 및 초동 조치, 재난 컨트롤타워의 역할 등 한 번 실패한 국가체계의 재정비가 절실하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12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인한 경찰력 부족’을 참사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청문회를 열고 윤희근 전 경찰청장, 이 전 서장 등을 상대로 참사 당일 경찰 대응 과정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대통령실 이전 후 용산 일대 경비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태원 일대 혼잡 관리에 필요한 경찰력이 충분히 배치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전 서장은 “경찰력 배치가 과하게 대통령실로 쏠렸던 부분이 있다”며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오지 않았으면 이런 참담한 사고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낮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문자 특조위원은 용산경찰서 부서별 초과근무 시간이 대통령실 이전 전 3개월 평균 63.5시간에서 이전 이후 89.4시간으로 25시간 이상 늘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청장도 “당시 용산경찰서에 인력 충원이 충분히 이뤄졌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 하나부터 열까지 아쉬움이 있고 후회되는 부분이 있다”며 “당시 경찰청장으로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종합적·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사과했다.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참사 이튿 날 오전 9∼10시에 뒤늦게 가동했단 지적에 대해 “새벽에는 환자들을 이송하는 등의 문제들이 가장 시급했고 특별히 중대본에서 처리할 긴급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또 “정확히 어떤 규모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몰라서 현장에 방문했다”면서도 “(현장에 가니) 조용했고 급한 상황이 진정된 것 같았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0시45분에 현장에 도착했다. 이 전 장관이 발언하자 유족이 앉아 있는 방청석에서는 실소와 야유가 터져 나왔다. 이날 청문회에는 참사 유족 50여명이 “진실 뒤에 숨지 마라”, “159명의 희생자가 지켜본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참석했다. 특조위는 이날 증인 선서를 거부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김 전 청장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선서를 거부했다. 그는 앞서 동일 사안으로 재판받고 있는 만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로 특조위에 서면 통보했다. 이번 청문회는 참사 당시 예방·대비와 대응·수습 과정 전반의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이날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증인 54명, 참고인 23명이 출석한다. 특조위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증인 출석을 요청했으나 그는 재판 대응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혔다.

경찰이 공천헌금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11일 3차 소환했지만 김 의원의 병원 방문으로 조사가 도중에 중단됐다. 경찰은 같은 날 1억원대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뇌물수수 등 혐의 피의자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마포청사에 출석했다. 오전 8시55분 청사에 도착한 김 의원은 “조사 잘 받겠다”고 짤막하게 답하고 들어갔지만, 조사는 5시간 만에 중단됐다. 김 의원은 오후 1시50분쯤 청사를 나왔다. 경찰은 “김 의원이 건강상 이유로 중단을 요청해 조사가 종료됐다”며 “향후 일정을 다시 잡아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6∼27일 연이틀 조사가 이뤄진 후 12일 만이다. 김 의원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관련 경찰 수사를 무마하거나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에 배당했다. 지난해 12월29일 강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과 공천헌금 처리방안을 논의하는 녹취가 공개된 지 2개월여 만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형법상 배임증재(김경)와 배임수재(강선우) 혐의를 적용했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도 강 의원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당초 경찰은 이들에게 혐의가 더 무거운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정당의 공천 업무는 공무가 아닌 당무라는 판단에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1억원 공천헌금 사건 이후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타인 명의로 1억3000여만원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과 강 의원 간 ‘공천헌금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녹취가 공개되며 의혹이 제기된 지 72일 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배임증재(김경)와 배임수재(강선우) 혐의가 적용됐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도 강 의원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당시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쇼핑백에 1억원을 담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당초 경찰은 이들에게 혐의가 더 무거운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정당의 공천 업무는 공무가 아닌 당무라는 판단에 적용하지 않았다. 이 의혹은 지난해 12월 29일, 강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무소속 김병기 의원과 공천헌금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며 불거졌다. 의혹을 전면 부인하던 강 의원은 이후 쇼핑백을 받은 것은 맞지만, 금품이 들어있는지 몰랐으며 돈을 확인한 즉시 반환했다고 항변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강 의원이 이 돈을 전세자금으로 쓰는 등 허위 진술을 한다고 보고 그를 구속했으며, 1억원을 추징보전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은 녹취가 공개된 직후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귀국해 ‘자수서’를 제출하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구속을 피하진 못했다. 사건관계인들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당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들 간 대질신문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나, 대질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1억원 공천헌금 사건 이후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타인 명의로 1억3000여만원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강 의원의 보좌진과 김 전 시의원이 쪼개기 후원 방식을 논의하거나, 이 문제를 강 의원과 상의했는지 확인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의원은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다른 민주당 중진 인사들에게 공천 로비를 시도한 정황 역시 불거졌다. 경찰은 이 의혹 역시 추가로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 의원의 배우자와 전 동작구의원의 대질신문을 추진했지만,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은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았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의 아내 이모씨는 김모 전 동작구의원과의 대질신문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표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질신문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만큼, 김 전 구의원 측이 대질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구의원은 총선을 앞둔 2020년 1월 김 의원의 자택에서 이씨에게 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자백성 탄원서를 쓴 인물이다. 총선 후 이씨가 쇼핑백에 새우깡 한 봉지와 함께 돈을 돌려줬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이씨는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자료도 경찰에 제출한 상태로 알려졌다. 양측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만큼 경찰로선 대질신문을 통해 그날의 진실을 규명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에는 공천헌금 의혹을 두고 김 의원의 최측근인 이모 동작구의회 부의장과 또 다른 탄원서 작성자 전모 전 동작구의원 간 대질신문이 이뤄졌지만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전 전 구의원은 탄원서에서 2020년 3월 이씨에게 1000만원을 건네려다 반려당한 뒤, 이 부의장에게 동작구청 주차장에서 돈을 전달했다고 썼다. 경찰에서도 ‘신문지로 싼 현금 500만원 두 묶음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 부의장 역시 대질 내내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고 한다. 경찰은 7일 오전 10시 유치장에 구금돼 있는 강 의원을 처음으로 조사했다. 3일 구속된 후 나흘 만으로 조사는 약 7시간30분 만인 오후 5시30분쯤 마무리됐다. 경찰은 강 의원을 상대로 1억원 공천헌금을 비롯해 쪼개기 후원 등 각종 의혹을 폭넓게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쇼핑백에 든 1억원을 받은 혐의(형법상 배임수재,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5일에는 김 전 시의원이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았다.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구속됐다. 관련 녹취록이 공개되며 의혹이 제기된 지 64일 만이다. 22대 국회에서 구속된 현직 의원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이어 강 의원이 두 번째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르면 5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구속 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두 사람의 대질조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해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다음주 중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가상자산 유출 사고가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킹범이 탈취한 코인을 반납했는데 이 코인이 또다시 빠져나간 것이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국세청의 가상자산 유출 사고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컴퓨터 등 사용 기기 혐의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국세청 가상자산을 탈취했다가 돌려놓은 해킹범으로부터 “(가상자산을) 가져갔다가 돌려놨고 반성 중”이라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받았는데, 이 해킹범이 반납했다는 가상자산이 다른 계정으로 빠져나간 점을 확인하고 추가 피의자를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차 해킹범 주장의 진위를 조사하는 동시에 2차로 탈취된 코인과 해킹범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든 콜드월렛 USB 4개를 압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실수로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니모닉 코드’를 노출했다. 보도자료에는 코드 식별이 불가능한 사진이 담겼으나, 이후 실무자가 민감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취재진에게 원본 사진을 추가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직후 니모닉 코드가 노출된 전자지갑 내 가상자산이 탈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콜드월렛은 실물 형태로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전자지갑이며, 니모닉을 갖고 있으면 전자지갑을 복구하는 방식으로 콜드월렛 없이 코인을 빼돌릴 수 있다. 유출된 가상자산(PRTG 코인) 규모는 400만개, 480만달러(약 69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다만 거래가 없고 현금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가상자산이라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27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일 각각 열린다. 이날 심사에서는 “쇼핑백을 받았지만 1억원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강 의원의 진술 등이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3일 강선우·김경 영장심사 열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시의원, 오후 2시30분 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경찰은 지난달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강 의원이 사전에 금전 제공 의사를 인지했으며, 수수한 금원을 자신의 전세자금으로 소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강 의원 측은 쇼핑백으로 받은 1억원을 포함해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220만원을 반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심사에서도 두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은 이와 관련한 자수서를 제출한 만큼,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방어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김병기 차남 2차 소환조사 경찰은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2일 김 의원의 차남을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 동안 김 의원의 차남을 업무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 차남에 대한 조사는 닷새만이다. 그는 지난달 25일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13시간 동안 출석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26∼27일 연이틀 김 의원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차남을 다시 불러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차남 측 변호인은 “(첫 출석 당시) 조사량이 많아서 덜 끝났었다”며 “경찰이 몇 가지 자료를 요구했고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 차남은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과 중견기업 및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 국세청 코인 유출 정식 수사 전환 국세청 가상자산 유출 사고가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킹범이 탈취한 코인을 반납했는데 이 코인이 또다시 빠져나간 것이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국세청 의뢰로 진행해 온 가상자산 유출 사고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컴퓨터 등 사용 기기 혐의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국세청 가상자산을 탈취했다가 돌려놓은 해킹범으로부터 “(가상자산을) 가져갔다가 돌려놨고 반성 중”이라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받았는데, 이 해킹범이 반납했다는 가상자산이 다른 계정으로 빠져나간 점을 확인하고 추가 피의자를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차 해킹범 주장의 진위를 조사하는 동시에 2차 해킹범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든 콜드월렛 USB 4개를 압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실수로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니모닉 코드’를 노출했고, 그 직후 니모닉 코드가 노출된 전자지갑 내 가상자산이 탈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출된 가상자산(PRTG 코인) 규모는 400만개, 480만달러(약 69억원) 상당이라고 알려졌다. 다만 거래가 없고 현금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가상자산이라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