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호찌민시를 거점으로 피싱 범죄를 벌이던 기업형 범죄조직 ‘대동단결’ 조직원 5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이 쓰던 휴대전화 등 압수품을 확보했는데, 해외 거점 피싱조직 검거 사례 중 최대 규모의 압수품이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4·7·9군에 거점을 두고 피싱사기 범행을 일삼은 대동단결 한국인 총책 A·B 등 54명을 검거하고 이 중 3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사무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 정부기관 관계자를 사칭해 202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8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중국인 총책 구룡과 한국인 총책 A·B씨 등은 2024년 7월 호찌민시 7군 지역 내에서 대동단결을 결성했다. 인터넷 광고나 지역 선·후배, 인력 조달책 등을 통해 범죄에 가담할 하부 조직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법원사무관을 사칭하는 1선, 검사를 사칭하는 2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3선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피해자를 숙박업소에 ‘셀프 감금’ 방식으로 피해금을 편취했다. 한 피해자를 상대로 짧게는 6∼7시간부터 최장 2개월에 걸쳐 범행했다. 피해자에게 1:1 조사를 한다며 매시간 위치를 보고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일체 차단하도록 했다. 자신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인식하도록 피해자에게 허위의 구속영장 기재 내용을 2∼3회에 걸쳐 소리내어 읽게 하는 등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는 20대가 69%(76명), 30대가 24%(27명)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들은 조직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범죄수익의 일부인 6∼8%를 ‘인센티브’로 지급했다. 조직원을 선발할 때 경찰의 잠입 수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장명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먼저 제출하도록 하고, 사무실 주변 현지인들을 의식해 출퇴근 시 정장 차림이나 와이셔츠를 착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베트남 공안이 올해 1월12일 행점검사 과정에서 7군 힘람 지역 사무실에서 범행 중이던 한국인 25명을 적발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29명 중 현지법 위반으로 송환이 지연된 4명을 제외한 25명은 8∼10월 순차적으로 국내 송환됐다. 경찰은 지난달 4일부터 이달 24일까지 단속을 피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을 경유해 국내로 도피한 조직원 29명도 추가로 검거했다. 조직원이 대거 검거된 대동단결은 와해 수순을 밟았다. 경찰은 해외 거점 피싱조직 검거 사례 중 최대 규모의 압수품도 확보했다. 범행에 쓰인 시나리오 대본, 피해자에 대한 자료, 휴대전화 117대, 노트북 19대, 데스크탑 본체 2대, 헤드폰 40개 등이 포함됐다.

인천 강화도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등을 수사해 온 경찰이 색동원 종사자 6명의 폭행 등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색동원 종사자 5명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폭행), 1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인천경찰청으로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중증장애인 입소자들을 폭행하고, 폐쇄회로(CC)TV 등 증거 자료를 없앤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 2월 시설장 김모씨를 강간상해·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종사자 2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색동원 여성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경찰은 이후 색동원 입소자 87명 가운데 사망자 25명을 제외한 62명과 종사자 240명을 대상으로 조사 및 면담을 진행해 수사를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종사자 13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폭행)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고, 최종 6명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한 입소자는 총 10명이다. 성폭력 피해자가 3명, 폭행 피해자가 7명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색동원 종사자들이 입소자들의 장애인 보조금 등을 유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 왔다. 회계자료 등 압수품을 분석하고 참고인 진술을 종합 분석해 지난 5월15일 시설장 김씨를 횡령 등 혐의로 추가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그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고, 지난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경찰은 서울청 특별수사단에서 진행해 온 수사는 이로써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다만 추가 성폭력 피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측 요청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다른 시도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의원을 31일 불러 조사한다.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공소청(구 검찰) 단계에서 보완수사 요구와 함께 반려된 지 50일 만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경찰은 9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같은 달 11일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경찰은 이후 김 의원의 여러 의혹을 폭로한 김 의원 전직 보좌관과, 김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이 제기된 2020년 당시 민주당 동작갑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낸 인물을 참고인으로 불러 김 의원의 증거인멸 가능성 등에 대해 추가 조사했다. 아울러 진우산전으로부터 차남 급여 등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에 대해선 진우산전 직원들을 참고인 조사하고, 차남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신청해 보완수사했다.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 의원의 13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는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네덜란드로 입양된 한국인 33명이 과거 입양 과정에서 ‘서류상 고아 만들기’, ‘신원 바꿔치기’ 등 인권침해 의혹을 제기하며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네덜란드 한인입양인 권리단체 ‘NLKRG’(Netherlands Korean Rights Group)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양인 33명의 진실규명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과거 해외 입양 과정에서 신원이 조작되고 친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네덜란드로 입양된 한국 아동은 약 4000명이다. 이들은 1968년 9월 국제사회봉사회(ISS) 네덜란드 지부 한국보고서를 인용해 당시 입양 아동 1명당 130달러가 해외에서 지원되면서 입양기관들 사이 이른바 ‘경쟁’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번 진실규명 신청에 참여한 조람(한국명 최경식), 미란다(황혜정), 순자(송경화)는 1970년대 중반 한국사회봉사회(KSS)를 통해 네덜란드로 입양됐다. 조람의 아버지는 1976년 4월26일 할아버지의 강요를 받고 아이를 KSS 사무소로 데려갔다. KSS는 그날 신원이 분명한 친부와 마주했지만 서류상 조람은 ‘연고 없는 고아’가 됐다고 주장했다. 조람은 김포에서 도쿄, 앵커리지를 거쳐 암스테르담에 도착했다고 한다. 미란다는 자신의 출생 이름이 ‘황혜정’이라고 알고 살아왔지만, KSS에 여러 차례 요청한 끝에 2019년에서야 자신의 이름이 ‘김지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들은 진실화해위원회에 구체적으로 당시 4대 입양기관이 70년간 20만명의 ‘고아’를 해외로 보낼 수 있었던 경위, 국제입양으로 벌어들인 금액과 사용처, 입양기관과 정부의 유착 등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보기술(IT) 비전공자가 해킹 기술과 인공지능(AI)을 독학해 학원·병원·골프장 등 90여개 업체로부터 개인정보 820만건을 빼돌리다 경찰에 검거됐다. 생성형 AI를 이용해 대규모 해킹 범행을 벌인 피의자가 국내에서 검거된 건 처음이다. 최근 금융권 대상 개인정보 유출에 사용된 ‘AI 자율 침투 테스트 시스템’도 해킹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및 공갈 등 혐의로 총책 A(32)씨를 지난 23일 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의 공범 6명은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생성형 AI 등을 이용해 학원과 병원, 골프장, 대학교, 대기업 계열사 등 90여개 국내 업체가 보유한 개인정보 820만건과 사내 자료를 빼돌린 뒤, 피해 업체를 상대로 협박 이메일을 보내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IT 비전공자로, 범행 전 블로그 등을 통해 해킹 기술을 혼자 익혔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보안 업체에서 모의해킹 업무를 담당하며 경험을 쌓았다. 범행 초기 웹사이트의 취약점을 찾아 주는 해킹 도구를 이용하던 A씨는 지난 8월 말부터 생성형 AI를 이용해 더 넓은 범위의 업체를 무차별적으로 해킹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업체 중 AI를 활용해 해킹한 곳은 60곳이다. 특히 최근 금융권 대상 개인정보 유출에 사용된 ‘AI 자율 침투 테스트 시스템’도 A씨의 해킹 범행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해킹으로 개인정보를 빼돌린 이후 본격적인 금전 요구에 나섰다. ‘정보 유출이 외부에 알려지면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고 정부의 과징금 부과, 고객들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압박하며 금전을 요구한 것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 일당은 현재까지 38개 업체를 상대로 협박해 총 3억6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보유출 같은 보복을 우려해 협박을 받거나 금전을 지급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피해업체가 있는지 확인 중이다. 이번 수사는 지난 6월 피해업체 한 곳의 진정으로 시작됐다. 경찰은 동일 수법의 범행 신고가 전국에서 잇따르자 지난 8월부터 서울청 사이버수사과로 사건을 모아 수사를 이어갔다. 경찰은 우선 피해업체 임직원을 전화나 문자로 협박한 공범 5명을 지난 7월부터 순차 검거했고, 피해업체의 서버 로그 자료 등을 분석·추적해 총책 A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지난 15일 그를 체포했다. 아울러 A씨 일당이 탈취한 개인정보를 회수했다. 탈취한 정보의 다크웹 유출 등 2차 범죄 여부에 대한 수사도 이어간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AI 이용 확산에 따라 이를 악용한 해킹 범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서울청에 고성능 AI 컴퓨터를 지원했다. 아울러 수사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내부망 AI 분석체계를 구축해 3가지 ‘AI 분석 도구’(수사자료 통합분석 도구·위키 도구, 정보통신망 침해로그 분석 도구)를 개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AI를 악용한 범죄는 기존 수사 방식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수사 현장에 AI 도입을 확대해 지능화되는 사이버범죄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개인정보 유출 협박을 받은 기업은 범인과 협상하거나 돈을 보내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한·KB국민·하나은행 등 금융사가 잇달아 AI 해킹 침해를 당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에 대한 수사도 이어나갈 전망이다. 앞서 경찰은 21일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이 사건을 통보했지만, 서울중수청은 수사 불개시 결정을 내렸다.

소년보호재판에서 ‘6호 처분’을 받은 아동 절반 이상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우울장애, 경계선 지능 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과 진료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특수욕구아동의 경우 면밀한 돌봄이 필요하지만, 보건복지부 주관 6호 처분 시설 8곳 중 7곳에는 상담지도원이 1명도 없는 실정이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대법원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8개 ‘6호 처분 위탁 시설’에 입소한 아동 750명 중 정신과 진료 이력이 있는 아동이 50.1%(376명)에 달했다. 이 중 서울 영등포구 돈보스코 청소년센터와 마자렐로 센터 등 2곳은 정신과 이력이 있는 아동의 비율이 70%를 넘겼다. 소년법에 따르면 6호 처분을 받은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된다. 이번 통계는 이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8곳을 대상으로 집계됐다. 주요 진단명(중복 집계)을 살펴보면 파괴적·충동조절 및 품행장애에 해당하는 아동은 72명, ADHD 등 신경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은 154명으로 집계됐다. 우울장애와 불안장애, 양극성 및 관련 장애를 진단받은 아동은 각각 88명, 9명, 49명이다. 이외에도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8명), 수면·각성장애(1명), 기타(7명) 진단 이력이 있었다.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아동도 63명이다. 정신질환·장애가 있는 아동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들을 맡는 시설에서는 돌봄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는 토로가 나온다. 그러나 정작 상담지도원이 상주하는 시설은 8곳 중 대전에 있는 효광원 1곳뿐이다. 임상심리상담원은 각 시설에 1명씩 종사하고 있지만 주요 담당 업무는 심리 검사, 병원 진료 연계, 약물 복용 후 상태 관찰 등이다. 6호 시설 중 하나인 살레시오 청소년센터의 황철현 시설장은 “교사의 수는 같은데 정신질환을 앓는 아이들의 수가 늘어나다 보니 약물 복용 지도나 정신과 약물 후유증 관찰, 정신과 내원 등 업무가 많아지고 있다”며 “정신질환을 가진 특수요구아동을 잘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이 전혀 배정돼 있지 않고 예산이 없어 외부 상담사를 모셔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매주 아동을 데리고 정신과에 내원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 크다. 살레시오의 경우 아동 8명에 교사 2∼3명이 동행하는데, 해당 교사들은 다른 아동들의 돌봄·교육 업무도 병행한다. 황 시설장은 “장애인 시설에 촉탁의가 방문해 진료하듯, 아동보호시설에도 의사가 방문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남희 의원은 “보호처분이 아이들의 회복과 건강한 사회 복귀로 이어지려면 치료와 교육이 제때 제공돼야 한다”며 “국가가 전문인력 확충 등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50년대 유명 정치깡패 이정재 계승을 내세우며 서울에서 활동한 ‘동대문파’를 폭력단체로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동대문파 조직원 14명 중 5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1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단체 등의 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동대문파 조직원 14명의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모씨 등 5명은 징역 6개월∼2년 2개월의 실형을, 김모씨 등 9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찰이 지난 4월 이들을 송치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오직 나이순의 엄격한 위계질서를 형성하고, 선배 조직원이 후배 조직원에게 가르치는 ‘행동강령’을 공유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동대문파가 폭력행위처벌법상 ‘폭력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대문파는 1958년생인 A를 두목으로 1950년대생부터 이 사건 피고인과 같은 1990년대 이후 출생자에 이르기까지 구성원들의 나이대가 상당히 폭넓은데 가입 시기와 관계없이 오직 나이순의 엄격한 위계질서가 형성돼 있다”며 “개인적 친분과 무관하게 나이순에 따라 순차적으로 연락 및 보고하도록 하고 선배 조직원의 연락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등 조직 차원의 효율적이고 엄격한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판시했다. 선배 조직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체벌을 가하고, 야구방망이로 맞아야만 탈퇴가 가능한 이른바 ‘이탈정산제도’가 존재해 일단 가입하면 자유로운 탈퇴를 제한하는 점 등도 고려됐다. 폭력범죄단체임을 알면서 가입하거나 구성원으로서 조직적인 활동을 하면 개별 폭행 등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들 중 일부가 올해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 앞에서 ‘상계동파’ 조직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신당동식구파’ 조직원들과 시비가 붙자 조직원들을 집결시킨 혐의(폭력범죄단체 활동)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동대문파 조직원 21명, 이들과 연합한 폭력단체 ‘상계파’, ‘이태원파’, ‘이글스파’ 조직원 19명 등 총 40명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대거 검거했다. 동대문파 조직원들은 중고교 재학 시절 일명 ‘짱’으로 불렸던 학생들에게 조직 가입을 권유해 2017년부터 작년까지 총 16명을 영입해 세를 불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우리는 해방 이후 (동대문파 보스) 이정재 회장으로부터 내려오는 근본 있는 조직이다. 문신을 하고 다닐 거면 정식으로 생활해보라”며 조직을 홍보했다. 경찰은 개인정보 매매 및 투자리딩방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동대문파의 지하 경제사업 범행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연세대 포털서비스가 해킹돼 재학생 등 1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연세대 정보통신처는 22일 ‘개인정보 유출 안내’를 통해 “연세 포털서비스에 대한 외부의 비인가 접근으로 일부 구성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번 사고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지했다. 유출 정보는 재학생과 졸업생의 학번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일부 시스템 관리 정보 등이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세대는 해킹이 확인된 직후 유출 경로를 차단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개인별 유출 항목 등 자세한 사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연세대 대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세사기 범행 후 해외로 도피해 8년간 국내에 대마를 불법 유통한 것으로 조사된 피의자가 경찰과 국가정보원의 공조 끝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태국에서 알게 된 내국인 마약상 B씨의 제안으로 국내 대마 유통을 기획하고 친형과 고향 선배를 통해 부산 일대에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 일당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수한 대마 3㎏을 매수한 뒤, 고향 선배 C씨와 친형 D씨를 통해 부산 지역 지인들에게 대마 일부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6월 A씨 지시를 받아 대마를 보관·유통한 C씨와 D씨를 검거하고, 시가 3억7500만원 상당의 대마 2.5㎏을 압수했다. 약 5000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규모다. C씨와 D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A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된 B씨는 올해 3월 태국 현지에서 케타민 소지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2018년 3월 전세사기 범행 직후 태국으로 출국해 약 8년간 태국과 라오스를 오가며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마약과 사기 등 여러 형사사건으로 수배된 상태였다. 경찰과 국정원은 태국 마약통제청(ONCB), 태국 이민국 등 현지 관계기관과 공조해 지난 8월12일 태국 푸켓에서 합동작전을 벌여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경찰 주재관을 통해 송환 일정을 협의해 A씨에 대한 강제추방이 결정됐다. 경찰은 지난 15일 수사팀을 태국 현지로 파견해 국적기 내에서 A씨를 체포한 뒤 국내로 호송했다. 이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 17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서 마약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르거나 처벌을 피해 도피 중인 범죄자도 국내외 관계기관의 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검거할 것”이라며 “국경을 초월한 마약범죄에 국제공조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청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조장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21일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불법 점거와 폭력으로 충격을 안겼는데, 그 배후에 전 목사가 자리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했던 종교 지도자로서 신도에 대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부터 이듬해 1월18일까지 집회나 유튜브에서 ‘국민 저항권 선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모시고 나와야 한다’고 극단적 발언을 하면서 시위자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법원 등 관공서 침입 행동을 이끌었다”고 했다. 또 “전 목사는 침입 전날인 1월18일 광화문에서 ‘국민 저항권이 완성됐고 자신의 말을 안 들으면 총살이다’, ‘서부지법으로 가야 한다’고 발언해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으로 이동하게 했다”며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국민 저항권을 명목으로 지지자들로 하여금 관공서로 침입하도록 마음먹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정범(서부지법 난동자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이를 유발한 전 목사에게 합당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전 목사는 재판 중에도 지속해 집회에 참석해 지지자에게 자신의 행위가 합당하다고 설교하는 등 개전의 점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서부지법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결정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그 전날 광화문 집회에서 참가자들을 선동, 서부지법 인근으로 이동해 도로를 점거하게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교통방해)도 있다. 전 목사 측은 “교사범의 특징 중 하나는 교사범과 정범 간 사전 계획이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전 목사는 정범들과 일면식도 없으며 서부지법으로 가라는 말을 한 적 없다”며 “서부지법 사태 수사 과정에서 최소 100명 이상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했는데 전 목사의 지시나 교사를 받았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정범으로 지목된 7명 모두 피고인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고 그 중 5명은 일면식도 없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에 도착하자마자 연설만하고 귀가했기 때문에 집회의 주최자도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