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민의힘을 향해 “돈을 주고 총을 쏴 달라 했던 정치세력이 국격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했다.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우리 정부의 무인기 관련 유감 표명에 대해 ‘상식적 행동’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재발 시 ‘혹독한 대응’을 경고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김여정의 칭찬은 대한민국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정부 조치를 ‘반성문’, ‘저자세 외교’로 규정했다”며 “긴장 관리 차원의 외교적 표현을 곧바로 굴종으로 단정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아직도 무인기 침투로 외환을 일으켜 12·3 불법 비상계엄을 정당화 하려한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인가”라며 “그 잘난 선거에 이기려고 북한에 총을 쏴달라고 구걸했던 어이없는 과거를 잊었나”고 말했다. 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처럼 우리의 잘못에 유감을 표하는 것은 도리이고 용기”라며 “우리의 잘못을 인정할 때 북한의 잘못에 대한 사과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의 유감 표명은 군사적 긴장을 확산시키지 않고, 꽉 막힌 남북 관계의 활로를 뚫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오해가 충돌로 번지는 상황을 막는 일은 국가의 기본 책무다. 위기를 키우지 않는 선택 역시 안보”라고 강조했다.

경찰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직원에게 부당한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김용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1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순직해병 특검 사건을 넘겨 받은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김 전 상임위원을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상임위원은 지난해 6월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을 폭로해 수사받던 박정훈 당시 대령의 진정 신청 관련 기록이 공개되자 인권위 직원에게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이 불법적 지시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실제 경위서 작성에 이르지 않아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불송치됐다. 김 전 상임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인권위 상임위를 퇴장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김 전 상임위원은 2023∼2024년 인권위 상임위에서 수차례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의 퇴장과 사과를 요구하다 수용되지 않자 자신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당시 함께 퇴장한 이충상 전 상임위원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회의 중도 퇴장이나 불참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당시 상임위 안건이 모두 처리됐기 때문에 직무유기 혐의는 불송치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이날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양형부당 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1일 항소한 바 있다. 앞서 1심은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9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39만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김건희씨에게 그림 등으로 청탁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에 대해 김 전 부장검사가 아닌 김건희씨 오빠 김진우씨가 그림 구매 비용을 부담했을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배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해당 그림이 김건희씨에게까지 전달되지 않고, 김진우씨가 계속 보유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근거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또 해당 혐의가 특검법에서 규정하는 ‘관련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김 전 부장검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 의도는 기부 방법이 법에서 정해 놓은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무상대여’라는 김 전 부장검사 인식이 유죄로 인정되는 실제 내용과 액수에 차이가 있고, 김 전 부장검사가 인식하던 대납 금액 3500만원은 반환해 전액이 추징된다”면서 “초범이고 공직자로서 상당 기간 성실히 봉직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건희씨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넨 뒤 22대 국회의원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 특보 임명 과정에서 도움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1월 김건희씨의 오빠 진우씨에게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2023년 12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존버킴’ 박모씨의 지인이자 사업가인 김모씨로부터 선거용 차량 리스 비용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제기됐다.

한국산업은행이 ‘스타일러 구매 지시’ 등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한 임원을 수평이동하는 ‘원포인트’ 인사발령을 냈다. 본부장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며 해당 임원을 고향으로 발령낸 것을 두고 산업은행 내부에선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본부장의 자리에는 ‘산업은행의 2인자’ 김복규 수석부행장의 처남을 발령하면서 ‘제 식구 챙기기’라는 불만까지 나왔다. 1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개인 집무실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의류관리기(스타일러)를 구매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역 본부장 A씨를 이날부로 다른 지방 지역본부장으로 이동시키는 인사를 냈다. 노사 동수 고충처리위원회를 열어 내주 공동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산업은행이 하루 만에 A씨 인사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서울에서 근무하던 A씨 자리에는 김 수석부행장의 처남 B씨가 가게 됐다. A씨는 본부에서 사용할 스타일러를 지점의 예산으로 구매하되 해당 예산을 집행할 때 내역에 ‘스타일러’로 작성하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인물이다. A씨는 2024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사건을 덮으라고 회유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자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산업은행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직무배제나 대기발령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직을 유지하도록 한 건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고 조사 방향을 간접 지시하는 것 아니냐”, “김 부행장의 처남을 챙기고 문젯거리는 치우는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산업은행은 고충처리 신고가 접수돼 규정에 따라 A씨와 신고자를 분리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조사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문책성 인사’가 불가능하다”며 “문제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추가 인사조치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에 대한 고충처리 신고를 접수한 C씨는 “이런 분리는 원치 않으니 제대로 조사해달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분리가 원칙이라면 과거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 감찰이 진행될 땐 왜 분리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한국산업은행이 최근 ‘스타일러 구매 지시’ 등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한 임원을 수평이동하는 ‘원포인트’ 인사발령을 냈다. 본부장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며 다른 지역으로 발령한 것을 두고 한국산업은행 안팎에서는 부정적 반응이 나온다. 해당 본부장의 자리에는 ‘산업은행의 2인자’ 김복규 수석부행장의 처남을 발령했다. 1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은행은 개인 집무실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의류관리기(스타일러)를 구매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역 본부장 A씨를 다른 지방의 지역본부장으로 이동시키는 인사를 냈다. 서울에서 근무하던 A씨의 자리에는 김 수석부행장의 처남 B씨가 가게 됐다. A씨는 본부에서 사용할 스타일러를 지점의 예산으로 구매하되 해당 예산을 집행할 때 내역에 ‘스타일러’로 작성하면 안된다고 지시해 논란이 제기된 인물이다. 본보는 A씨가 과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사건을 덮으라고 회유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자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보도 한 바 있다. <세계일보 2월11일자 10면 참고> 이에 노사 동수 고충처리위원회를 열어 내주 공동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산업은행이 하루 만에 A씨에 대한 인사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산업은행 안팎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노사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미리 인사 조치를 한 것을 두고 사안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왔다. 산업은행은 고충처리 신고가 접수돼 규정에 따라 A씨와 신고자를 분리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조사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문책성 인사’가 불가능하다”며 “문제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추가 인사조치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남 중심가에 피부과 의원을 가장한 시술소를 운영하며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앰플 3만 개를 불법 유통한 일당 17명이 검거됐다. 의약품 도매법인이 수출 등으로 가장하고 국내에서 암거래한 에토미데이트는 최대 6만32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에토미데이트를 국내에 불법 유통한 의약품 도매법인 대표와 중간 유통책, 불법 시술 운영자 등 1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10명은 구속송치됐다. 원가 3000원대 앰플 20만원에 판매 의약품 도매법인 대표 A씨 등 2명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9개월간 점포 이외에의 장소에서 에토미데이트 총 3169박스(316000㎖)를 박스당 10∼25만원에 중간 유통책 3명에게 판매하고 4억여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제약사에서 조달한 에토미데이트를 베트남 등지로 수출한 것으로 위장하거나 본인이 대표자인 2개의 법인 간 거래로 꾸미고, 실제 물건은 중간 유통책에게 넘기는 수법을 썼다. 중간 유통책인 조직폭력배 B씨, 마약사범 C씨 등 3명은 A씨로부터 공급받은 에토미데이트를 다시 박스당 30∼35만원에 투약판매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종 판매자인 D씨 등 12명은 원가가 3870원인 에토미데이트를 앰플 당 20만원에 투약자들에게 판매했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들로부터 현금 4900만원을 압수하고 자동차 등 재산 총 4억2300만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의사 가운 입고 ‘피부클리닉’ 위장 에토미데이트는 피부과 의원을 가장한 불법 시술소나 ‘출장 주사’를 통해 투약자 44명에게 판매됐다. 최종 판매자인 D씨 일당은 강남구 청담동에 피부과 의원과 유사한 간판, 인테리어를 갖춘 피부클리닉을 차렸다. 이들은 의사가 아님에도 흰색 가운을 입고 의사 행세를 했고 이를 보조할 간호조무사, 픽업 서비스를 제공할 운전기사까지 고용해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또다른 판매업자인 E씨 일당은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와 빌라를 단기 임대해 ‘비밀 투약소’로 악용하거나, 중독자의 주거지 등에 방문하는 ‘출장 주사’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들은 수면장애를 겪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투약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약자 44명 중 30명이 여성이었다. 연령대는 20∼40대로, 30대가 36명으로 가장 많았다. E씨 일당의 비밀 투약소에서도 19시간 동안 머물며 에토미데이트를 연속 투약받은 중독자가 적발됐다. 불법 투약소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투약자가 이상반응을 보이며 바닥에 쓰러지거나, 몸이 덜덜 떨리는 장면, 한 번 더 투약해달라고 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13일부턴 투약자도 형사처벌 에토미데이트는 초단시간형 정맥투여 전신마취유도제로, 심장 기능이 약하거나 혈압이 불안정한 고위험군 환자에게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러나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며 본래 사용 목적과 달리 마약류 대용 약물로 오·남용되는 등 2013년부터 불법 유통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경찰은 2024년 람보르기니남 사건을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마약류 지정 필요성을 설득해왔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8월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법령은 13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그간 에토미데이트에 대한 의존성이 낮다는 연구결과 때문에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았는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투약자들이 이상반응을 보이거나 더 투약해달라고 비는 장면이 담긴 CCTV와 투약자 진술 등으로 의존성에 대한 자료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13일부터는 일반인의 단순 매수·투약·소지 등 규제대상이 아니었거나 과태료 처분 대상이었던 행위도 모두 형사처벌이 된다. 의사 등 마약류취급자에게는 구입·조제·투약·폐기 등의 취급 보고 의무,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 등의 의무가 부과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및 행정벌의 대상이 된다.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 지역본부가 지점 예산으로 본부 접견실에 설치할 의류관리기(스타일러)를 구매하라는 황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회계처리 시에는 ‘스타일러를 구매했다고 적지 말라’며 은폐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런 지시를 내린 본부장이 과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회유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자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폭로도 이어졌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의 한 지역본부장 A씨는 지난달 22일 본부에 설치할 스타일러를 산하 지점 예산으로 구입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지시를 전한 관계자는 “본부는 회계처리가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해 지점에서 예산 처리를 부탁한다”며 “예산 집행 시 내역에 ‘스타일러’로 작성하면 안 된다”고도 했다. 이 같은 지시를 두고 A씨가 내부 규정상 스타일러 구매를 위해 예산을 집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본부에서 사용할 물품 구입을 지점에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제보는 6일 산업은행 소관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실에도 접수됐다. A씨는 과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사건을 무마하라고 회유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자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직원 B씨는 2024년 상반기 감찰부에 본점 팀장급 C씨로부터 상습적인 폭언을 들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C씨가 시어머니가 위독한 상황임을 알린 B씨에게 “지금 바쁘니까 (시어머니) 좀 이따 죽으라 해라. 넌 정신이 있는 거냐”고 폭언하거나 “애엄마들은 이래서 안 돼”라는 차별적인 비난을 일삼았다는 게 B씨 주장이다. B씨는 “C씨에게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직원들이 많다”며 “일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치아가 빠지거나 시력을 잃는 등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도 있다”고 했다. C씨에게 피해당했다는 또 다른 직원도 “개인적으로 폭언보다 업무 과중이 심각했다”며 “모든 업무가 저에게만 오고 C씨가 저만 계속 찾으니 환청이 들리는 정도였다”고 호소했다. 이 직원은 C씨와 일할 당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이석증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B씨를 비롯한 일부 직원들은 감찰부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지만 되레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제보에 따르면 A씨는 감찰부에 신고를 접수한 B씨에게 “이 일을 크게 만들면 너도 은행 생활이 더 이상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신고 철회를 회유했다. 당시 실장급이었던 A씨는 B씨에 대한 인사 평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감찰 조사 후 B씨는 2024년 여름 본점에서 지역 한 지점으로 전출됐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C씨에 대한 별도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B씨는 인사상 불이익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일정 연차가 되면 승진하는 구조상 18년 차인 B씨는 3급 승진 평가 대상이었음에도, 승진 대상 후보자 3배수에게 보내는 메일조차 받지 못했다고 한다. B씨는 “승진 자체가 안 되는 건 수긍하지만 동기들 중 해당 메일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A씨가 종무식에서 ‘나에게 찍혀서 날아간 애’라고 직접적으로 지목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C씨는 ‘폭언’ 의혹에 대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인사부에서 조사한 결과 당시 팀원들도 그런 식의 폭언은 없었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오해를 풀기 위해 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정식으로 사과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노사 동수 고충처리위원회를 열어 내주부터 공동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타일러 구입 지시와 관련해선 “스타일러를 규정상 구비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본부에 둘 물품을 지점 예산으로 집행하라고 지시한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확인 중”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실 컴퓨터(PC)를 초기화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정 전 실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찰,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첫 피의자 조사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오전 10시10분 공용전자기록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정 전 실장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함께 새 정부에 업무를 인계하면서 대통령실 PC 1000여대를 초기화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윤 전 비서관은 3일 특수본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윤 전 비서관이 당시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 PC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으나 대통령기록물 분량이 방대해 수사 기간 종료로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 김경 ‘CES 출입증 사적 유용’ 의혹 고발인 소환 통보 경찰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CES(소비자 가전 전시회) 무료 출입증 사적 유용’ 의혹을 본격 수사한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 전 시의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정의당 이상욱 강서구위원장을 9일 오전 9시30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서울경찰청에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그는 김 전 시의원이 공직자 지위를 이용해 피감기관인 서울관광재단과 서울경제진흥원을 통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의 출입증 11개를 발급받았으며, 그동안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사람 10명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고발 당시 “1매당 100만원 이상의 이 티켓은 시민 혈세로 마련된 공적 자산이지만, 그는 이를 공무 목적이 아닌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티켓을 제공 받은 이들은 김 전 시의원 공천을 위한 위장 당원 모집 및 사문서위조의 핵심 인물들이라는 게 이 위원장의 주장이다. ◆‘5900억원 규모’ 불법도박 사이트 총책, 태국서 송환돼 구속송치 5900억원 규모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7개를 운영하다 해외로 도피한 조직의 총책이 태국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19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7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총책 A씨를 국내로 송환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를 포함해 도박사이트 운영 공범과 도박 행위자 등 총 43명을 검거했고, 이 중 A씨 등 5명은 구속했다. 이들이 모집한 회원은 1만5000명, 110여개 계좌를 이용해 입금받은 돈은 59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해외로 도피한 A씨가 2024년 12월 불법체류 혐의로 태국 현지 경찰에 검거되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통해 그를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은 이들과 관련해 현금 10억1700만원을 압수하고 16억40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하는 등 총 26억57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5일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판례 검토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 결정으로,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뇌물죄 대신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시의원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다만 강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에서 출석 의원 과반 이상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해야 법원이 구속영장을 심사할 수 있다.

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차남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임원들을 줄소환했다.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경우 신병 확보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반면, 김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는 아직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4일 오전 10시쯤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이석우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약 1시간 동안 조사했다. 오후에는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전날 빗썸 대관 전무 김모씨를 소환조사한 데 이어 거래소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한 것이다. 김 의원은 2024년 9∼11월 이석우 두나무 전 대표와 이재원 빗썸 대표 등과 저녁 자리를 가지며 차남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의원 차남은 김 의원이 이재원 빗썸 대표와 저녁 자리를 가진 시점으로 지목된 2024년 11월로부터 두 달이 지난 지난해 1월 빗썸에 취업해 6개월가량 재직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식사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김 의원 차남의 취업 과정에 청탁 등 불법행위와 대가성이 있었는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나무 측에서 김 의원의 청탁을 거절하자 김 의원이 두나무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는 보복성 질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로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두나무를 겨냥하며 “특정 거래소의 독과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병환 당시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해 규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김 의원과 함께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진 강 의원에 대해선 2차례 소환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을 고려 중인 것과 대조적이다. 김 의원에 대한 수사가 더디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강 의원의 경우 공천헌금 전달자들이 모두 자수서를 냈기 때문에 비교적 수사가 빨랐다”며 “김 의원의 경우 혐의 내용이 많아 일일이 조사한 후 조사 준비가 됐을 때 소환조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차남 취업 청탁 의혹 외에도 전 동작구의원들로부터 공천헌금 수수,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아내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및 관련 수사 무마 등 13가지 의혹을 추가로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