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를 탔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투숙을 거부한 호텔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인권위는 해당 호텔 대표에게 조속히 장애인 이용 가능 객실을 마련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위의 특별 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진정인은 예약을 했으나 체크인 과정에서 휠체어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숙박을 거부당했다. 호텔 측은 당시 장애인 객실이 내부 공사 중이라 다른 업소 이용을 권유한 것이라고 인권위에 해명했다. 객실 수가 30개가 넘는 숙박시설은 객실 1％ 이상을 장애인 이용 가능 객실로 만들어야 한다. 객실 74개의 이 호텔은 최소 1개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인권위는 현장 조사 결과 호텔에 장애인 객실 자체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늦은 밤이라 불편을 감수하고 비장애인 객실에 투숙하겠다 했는데도 이를 거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호텔이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갑질·특혜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영등포구 소재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김 의원 사건과 관련한 인물들의 국회 출입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전 동작구의원들로부터 공천헌금 수수를 비롯해 특혜·갑질,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아내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한 수사 무마 등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김 의원을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이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통사고를 고의·허위로 발생시켜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 20명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배달기사 등 4명을 지난 4일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같은 혐의로 송치된 16명을 포함하면 총 20명이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고위·허위 교통사고 사건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총 1억4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동네 친구,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서울 일대에서 배달기사로 일하며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공모했다. 심야시간대 좁은 골목길이나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고의나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더라도 피해 보험사 측에서 사고 경위를 의심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 일반인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서로 사고를 냈다.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보험사에 접수하기도 했다. 경찰은 앞서 16명을 검거한 후 추가 공범이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주범 2명 등 4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은 주범 2명 중 1명은 구속하기도 했다. 이들은 다른 피의자들에게 보험사기 수법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동경찰서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반드시 드러난다”며 “작은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고 의심스러운 행위를 발견하면 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보험사기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근절을 위해 엄정 대응 및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쿠팡이 받는 각종 의혹의 핵심에 선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가 6일 경찰에 두 번째로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후 로저스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오후 1시29분 서울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로저스 대표는 “쿠팡은 계속해 모든 정부 조사에 협조할 것이며, 오늘 수사에도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쿠팡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미국 하원에 로비를 한 사실이 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로저스 대표의 출석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출석하며 수사 협조 의사를 강조한 그는 전날 임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이메일에서도 “자료 제출 등에 적극 임해달라”며 낮은 자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이날 로저스 대표가 작년 12월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내놓은 발언이 위증이 맞는지, 맞는다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당시 로저스 대표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를 접촉해 조사하고 노트북을 회수한 게 한국 정부, 즉 국가정보원의 지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떤 지시도 한 바 없다’고 반박했고, 과방위는 로저스 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로저스 대표는 이미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셀프조사’하며 증거를 인멸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조사를 받았으며, 2020년 숨진 쿠팡 노동자 고(故) 장덕준씨의 산재 책임을 축소·회피하는 보고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로저스 대표에 대한 이번 소환은 쿠팡 제재·조사 움직임을 둘러싼 미국 일각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특히 로저스 대표는 미 하원 법사위원회로부터 23일 출석해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표적화’를 증언하라는 소환장을 받은 상태다. 소환장에서 하원 법사위는 로저스 대표 수사를 ‘미국 시민에 대한 형사 처벌 위협’으로 규정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경찰이 ‘1억원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의원과 김병기 의원 간 공천헌금 대화 녹취가 공개되고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에 주요 피의자에 대해 이뤄진 첫 신병 확보 시도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경찰은 구속영장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쯤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로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달 20일에 이어 3일 강 의원에 대해 두 번째 소환조사를 한 지 이틀 만이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던 강 의원은 이후 김 전 시의원을 서울 강서구의 시의원 후보로 공천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측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점을 고려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이 공천헌금 1억원을 먼저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에게 쇼핑백을 전달받은 것은 맞지만 그해 4월까지 3개월 동안 금품이 담겨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이 2022년 하반기 이뤄진 ‘쪼개기 후원’을 놓고 공개적으로 진실공방을 벌였다. 강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당시 저는 그런 후원금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부적절해 보이는 후원금’을 확인하고 반환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의원은 이에 “요청한 적 없는 ‘부적절한 돈’이었다면 상식적으로 (강 의원이) 전액을 즉시 반환했어야 한다”며 “강 의원 측은 의심받을 만한 부분만 골라내 반환했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2022년 말 단 한 차례 반환 이후 그 어떤 후원금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고도 했다. 경찰은 당초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뇌물 혐의 피의자로 조사했지만 구속영장에는 뇌물죄 대신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 공천은 판례 검토 결과 자발적 내부 의사결정 과정으로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 조사 상황에 따라 최종 송치 때 뇌물죄 적용 여부를 다시 검토한단 방침이다. 뇌물죄의 경우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해야 한다. 강 의원은 금품 수수 당시 국회의원으로 공무원 신분이었지만, 공직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공천은 정당 내의 자체 의사결정으로 공무원의 직무로는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1억원 배임수재죄의 양형기준은 징역 2∼4년, 배임증재죄는 징역 10개월에서 1년6개월로 뇌물수수(징역 7∼10년), 뇌물공여(2년6개월∼3년6개월)보다 가볍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후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불체포특권을 가진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강 의원 체포동의안은 절차대로 진행될 경우 이르면 9일 본회의에서 보고 후 10일이나 11일 표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경찰에 다시 출석했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일 오전 강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지난달 20일 출석해 약 21시간 동안 첫 조사를 받은 지 14일 만이다. 강 의원은 오전 9시32분 서울청 마포청사에 출석해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오늘 조사에도 성실하게,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시의원에게 쇼핑백을 건네받을 당시 현금 있다는 것을 몰랐느냐’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금품 수수 의혹 핵심 인물들의 상반된 진술을 규명하는 데 집중했다. 이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을 4차례,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를 4차례씩 각각 조사했는데, 이들의 진술은 강 의원의 진술과 달랐다. 1차 조사 당시 강 의원은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쇼핑백을 건네받았지만 그해 4월20일까지 3개월 동안 금품이 담긴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반면 김 전 시의원과 남씨는 강 의원이 금품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이 공천헌금 1억원을 먼저 요구했고, 남씨는 강 의원이 1억원을 전세계약금으로 썼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경찰은 또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의 ‘쪼개기 후원’ 의혹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 이후 강 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돌려받은 뒤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지인 등 타인 명의로 강 의원에게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총 1억3000여만원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사를 마친 후 경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강 의원의 경우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 국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변수는 남아 있다.

주요 사립대가 새 학기 등록금 인상을 예고하면서 학교와 학생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 주요 대학 총학생회가 등록금 인상 과정에서 학생이 등한시됐다며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민주적 운영을 촉구했다. 전국대학총학생회연대체공동행동(공동행동)은 2일 오전 11시 서울 현대백화점 신촌점 유플렉스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비민주적인 등록금 결정 절차가 더 이상 개별 대학 혹은 특정 대학 연대체 소속 대학에 국한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경희대, 건국대, 동덕여대, 인하대, 아주대 등 16개교 이상의 총학생회(비상대책위원회)가 참석했다. 대표자들은 등록금 심의·의결 기구인 등심위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대학의 일방적 판단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예진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은 “지난달 27일 학생위원들의 반대에도 학교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학생들의 한 학기 수백만원이 달린 등록금이 단 30초 만에 2.95% 인상으로 결정됐다”고 했다. 공동행동은 “지난해에 이어 현재 다수 사립 대학들이 3% 내외의 등록금 인상을 확정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은 누적된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체감 부담이 훨씬 크게 다가오는 상황”이라고도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의 2026년도 대학 등록금 1차 현황조사에 따르면 전체 대학 190개교 중 26.8%인 51개교(사립대 48개교·국공립대 3개교)가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다. 동결을 확정한 대학교는 전체 대학의 19.5%인 37개교다. 사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이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해고됐던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복직을 요구하며 로비 농성을 벌이던 중 경찰에 연행됐다. 2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27분쯤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혐의로 세종호텔 로비에서 농성 중이던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 등 10여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서울 중부경찰서와 남대문경찰서, 서대문경찰서, 성동경찰서로 분산 이송됐다. 세종호텔은 2021년 12월10일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식음료사업부를 폐지하며 직원들을 정리해고 했다. 이후 노조가 호텔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하는 등 갈등이 장기화됐다. 노조는 지난달 14일 고 지부장이 336일 간 이어온 고공농성을 마치고 지상으로 내려온 후부터 1층 호텔 로비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체포된 이들은 1층 입점 업체가 행사를 준비하던 호텔 3층 연회장에 찾아가 해고 직원들을 복직하라고 주장하던 중 연행됐다고 한다. 호텔 내에 입점한 개인 사업자는 시위대의 로비 점거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들을 고소한 상태다. 노조는 호텔이 정리해고 1년 만에 흑자를 내고 최대 객실 수익을 기록했음에도 복직시키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교섭 재개와 해고자 전원 복직을 촉구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고 지부장이 농성을 마친 후 교섭에 참여했는데 사측에서 ‘복직은 절대 안된다’고 했다”면서 “이에 분노한 조합원들이 결정권자를 만나서 교섭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플랫폼이 정하는 ‘조리시간’에 쫓기다 보니 비싼 주문이 들어와도 예전처럼 반갑지 않아요. 주문이 들어오면 심장부터 뛴다니까요.” 지난달 27일 오후 6시3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닭발집에서 배달플랫폼 주문 접수벨이 5번 연달아 울렸다. ‘쿠팡이츠’가 제시한 권장 조리시간은 5분에서 8분 사이. 추가 버튼을 누르면 시간이 최대 10분 더 늘어난다. 주문당 총 15∼18분의 조리시간이 주어지는 것이다. 점주 김준형(35)씨는 배달 주문을 접수한 뒤 직원 1명과 함께 바쁘게 음식을 조리했다. 배달 기사가 도착하기 직전 가까스로 조리와 포장을 마쳤다. 김씨는 “주문이 몰리면 배달플랫폼이 제시하는 조리시간 내에 음식을 만들고 포장까지 하기 너무 벅차다”고 했다. 최근 쿠팡이츠가 다른 배달플랫폼 대비 짧은 조리시간을 제시한다는 불만이 점주들 사이에서 터져나왔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 점주가 배달기사나 매장에 방문한 손님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빚는 일도 잦아졌다. 광주광역시에서 햄버거집을 운영하는 조모(40)씨는 “매장손님들 음식을 만들다가도, 배달플랫폼 주문이 오면 배달기사들이 가져갈 음식부터 만들게 된다”며 “매장 손님들이 항의해도 배달기사들이 들어와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 얼른 줘서 보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든다”고 호소했다. 조씨는 “속도에 치우치다 보니 햄버거 패티의 굽기 등 음식의 질도 신경 쓸 수 없다”고까지 했다. 쿠팡이츠 측은 업장마다 권장 조리시간이 달라 기본 조리시간이 30분씩 주어지는 사례도 있고, 업주가 ‘조리지연’ 버튼을 눌러 10분, ‘바쁨모드’를 통해 또 20분 늘릴 수 있어 최대 30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점주들은 쿠팡이츠가 제시하는 시간을 맞추지 못하고 조리지연, 바쁨모드 등 기능을 사용할 경우 본인 가게의 ‘스토어 점수’가 떨어질까 봐 걱정된다고 입을 모은다. 김씨는 “스토어 점수가 깎이면 가게 노출도 잘 안 되고 이용자가 우리 가게에서 주문할 때 배달 혜택도 못 받는 것으로 안다”며 “점수를 산출하는 정확한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조리지연을 누르면 시간 준수율에 영향이 가는 건 아닌지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권장 조리시간 기준도 문의해봤지만, ‘인공지능(AI)이 설정한다’는 답만 돌아왔다”고 했다. 실제 쿠팡이츠 측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스토어점수 운영안내’ 자료에 따르면 조리 소요 시간 등이 고객 만족도 측정 요소에 포함돼 있었다. 다만 쿠팡이츠 관계자는 “스토어점수는 2023년 10월이후 폐지되어 매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조리시간 지연 자체에 대한 페널티는 없다”고 뒤늦게 설명했다. 페널티가 없더라도, 업장별 조리시간 설정 기준이나 스토어 점수 산정 방법 등이 업장에 투명하게 안내되지 않는 건 여전히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22대 국회에는 수수료 체계, 노출 기준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입점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온플법) 17건이 계류 중이다. 전문가들은 배달플랫폼이 입점 업체와 소통하고 상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빠른 배달뿐 아니라 음식의 질이나 상생 등 다른 요소들도 중요할 것”이라며 “입점업체와 소통하며 점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플랫폼의 정책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병기 의원이 쿠팡에 취업한 전직 보좌진의 인사 불이익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9일 김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와 서초구 쿠팡 사회공헌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대준 전 한국 쿠팡 대표를 만나 쿠팡에 취업한 전 보좌진 2명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 보좌진은 김 의원 자녀 편입·취업 청탁 의혹 등을 폭로해 김 의원과 갈등을 빚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8일 경찰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날 1억원 공천헌금 의혹에 이어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로비 의혹이 불거진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시의원 조사는 이번이 네 번째다. 김 전 시의원은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성실히 수사에 임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최근 김 전 시의원 전직 보좌진 PC에서 통화녹취 120여개를 확보했고, 여기에 당 관계자 여럿과 강서구청장 후보 공천을 상의하면서 최소 의원 7명의 이름을 거론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의원이 측근 등을 동원해 의원들에게 차명으로 후원하거나, ‘비용’ 관련 언급도 한 것으로 알려져 1억원이 오간 사실이 드러난 무소속 강선우 의원 외 다른 의원으로 공천헌금 수사가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등 간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 사태 ‘셀프 조사’와 관련해 고발된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는 30일 경찰에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