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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민 기자의 최신기사

강서구청장 노린 김경, 與 지도부에 줄대기 정황
경찰이 주말 새 김경 서울시의원의 ‘두 번째 공천헌금’ 의혹 관련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의혹이 제기된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국면 당시 김 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지원으로 일찍부터 출마를 준비했고 후보 등록 마감 이전까지 중앙당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 여럿에게 연락을 취한 정황이 확인됐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시의원은 2023년 5월 대법원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선고로 보궐선거 일정이 확정되기 전부터 사실상 구청장 후보 출마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민주당 소속으로 선거를 준비했던 한 인사는 통화에서 “김 시의원이 선거 확정 전부터 열심히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며 “무조건 공천을 받을 것이라고 해 다들 의아해했다”고 했다. 이번에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단 ‘첫 번째 공천헌금’ 의혹 당사자인 강 의원이 당시 김 시의원의 강서구청장 출마를 지원했단 증언이 나온다. 과거 강서구의장을 지낸 한 인사는 “강 의원이 준비하라고 해서 (김 시의원이 출마 준비를) 한 걸로 안다”고 했다. 당 지역위원회 관계자도 당시 ‘강 의원 지원설’에 대해 “알고 있다”며 “당원들이 데모하고 그랬다, 낙하산이라고”라고 했다. 강 의원과 함께 당시 선거 준비를 도왔단 말이 나오는 다른 인사가, 바로 최근 김 시의원과의 공천 관련 통화 사실을 인정한 김성열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이다. 그는 당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보좌관이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김 전 최고위원과 당 지역위원회 고문 A씨가 당시 김 시의원을 열심히 도왔다”고 했다. 경찰이 최근 확보한 김 시의원 녹취 중 김 전 최고위원과 통화한 파일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최고위원은 23일 최고위원직 사퇴·탈당 의사를 밝히면서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한 바 없다”고 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김 시의원의 두 번째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김 시의원의 강서구 화곡동 주거지, 양모 전 서울시의장 자택,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양 전 서울시의장은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시의원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관계자 중 한 명이다. 그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공천에 관여한 민주당 지도부에 속했던 A의원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다만 양 전 서울시의장은 언론을 통해 김 시의원이 강서구청장 공천 관련해 특정 의원에게 잘 말해달라는 부탁을 했지만 실제로 전하진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시의원 측도 관련 선관위 신고에 대해 “명백한 무고”란 입장이다.
2026.01.26 06:00:00
캄보디아 송환 73명 중 72명에 영장… 1명은 구속
캄보디아에서 스캠(사기)과 인질 강도 등 범죄를 벌이다가 강제송환된 한국인 범죄 조직원 73명 중 7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5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73명 중 7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1명은 검찰에서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된 지 하루 만이다. 지난해 7월까지 1년여간 캄보디아 콜센터 사무실에서 ‘야누스 헨더슨’ 등 글로벌 금융회사를 사칭해 사회 초년생, 은퇴자 등 피해자 229명으로부터 194억원을 뜯어낸 조직원 A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청 형사기동대가 신병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부산청·울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인천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압송된 54명은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부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영장을 신청한 ‘노쇼 사기’ 일당 49명 중 1명은 심문을 포기하면서 법정에는 48명이 출석했다. 현지 범죄 조직에 속했던 이들은 지난해 10월을 전후로 관공서 공무원을 사칭하면서 “감사를 앞두고 있으니 특정 업체로부터 물품을 대리 구매해 달라”고 속여 돈을 챙기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194명, 추정되는 피해액은 69억원이다. ‘로맨스스캠’(혼인빙자사기)을 벌인 부부도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 부부는 딥페이크로 가상인물을 만들고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이성에게 접근해 투자 사기 행각을 벌여 피해자 100여명으로부터 총 12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로맨스스캠으로 피해자 30여명으로부터 약 5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충남청 형사기동대에서 수사받는 조직원 17명에 대해선 2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남 창원중부서가 맡은 소액 직거래 사기 피의자 1명은 범죄 혐의가 경미하다고 판단돼 검찰 단계에서 영장이 반려됐다. 이 피의자는 별도의 소액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돼 경기 김포경찰서가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23일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한국인 869명에게서 약 486억원을 가로챈 범죄조직원 73명을 송환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국내로 향하는 전세기에 타자마자 기내에서 체포돼 관할 경찰서로 압송됐고 경찰 조사 후 유치장에 수용됐다. 각각 △부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49명 △충남청 형사기동대 17명 △서울청 형사기동대·금융범죄수사대 각 1명 △인천청 사이버범죄수사대 1명 △울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명 △창원중부경찰서 1명 △서초경찰서 1명 등으로 분산됐다.
2026.01.25 18:45:00
警, 김경 추가 압수수색… ‘두 번째 공천헌금 의혹’ 정조준
경찰이 주말 새 김경 서울시의원의 ‘두 번째 공천헌금’ 의혹 관련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의혹이 제기된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국면 당시 김 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지원으로 일찍부터 출마를 준비했고 후보 등록 마감 이전까지 당 지도부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 여럿에게 연락을 취한 정황이 확인됐다. 다만 김 시의원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인사들이 일제히 금품이 오간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어 수사로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시의원은 2023년 5월 대법원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선고로 보궐선거 일정이 확정되기 전부터 사실상 구청장 후보 출마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선거를 준비했던 한 정치권 인사는 “김 시의원이 선거 확정 전부터 열심히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며 “무조건 공천을 받을 것이라고 해서 다른 분들도 의아해했다”고 했다. 이번에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단 ‘첫 번째 공천헌금’ 의혹 당사자인 강 의원이 당시 김 시의원의 강서구청장 출마를 지원했단 증언이 나온다. 과거 강서구의장을 지낸 한 인사는 “(김 시의원이 출마 준비하는 걸) 당시 다들 알고 있다. 강 의원이 준비하라고 해서 한 걸로 안다”고 했다. 당 지역위원회 관계자도 당시 ‘강 의원 지원설’에 대해 “알고 있다”며 “그래서 당원들이 데모하고 그랬다, (김 시의원이) 낙하산이라고”라고 했다. 당시 선거 준비를 도운 걸로 지목되는 인사 중 다른 이가 바로 최근 김 시의원과의 공천 관련 통화 사실을 인정한 김성열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이다. 그는 당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보좌관이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김 전 최고위원과 당 지역위원회 고문 A씨가 당시 김 시의원을 열심히 도왔다”고 전했다. 경찰이 최근 김 시의원 녹취 120여개가 담긴 PC를 확보했는데 이 중 김 전 최고위원 등 민주당 전현직 보좌진·시의원과 통화한 파일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최고위원은 23일 최고위원직 사퇴·탈당 의사를 밝히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한 바 없다”고 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김 시의원의 두 번째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김 시의원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거지와 김 시의원 모친의 방배동 주거지, 양모 전 서울시의장 자택,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11일 강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김 시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는데, 13일 만에 또 한 번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쯤 김 시의원이 다른 인물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 사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양 전 서울시의장은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시의원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정치권 관계자 중 한 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공천에 관여한 민주당 지도부에 속했던 A의원의 최측근으로 평가되는 인사다. 경찰이 확보한 녹취에는 민주당 현직 의원 이름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양 전 서울시의장은 한 언론 통화에서 김 시의원이 강서구청장 공천 관련해 특정 의원에게 잘 말해달라는 부탁을 했지만 실제로 말을 전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김 시의원이 김 전 최고위원이나 양 전 서울시의장을 통해 도움을 구했던 건 선거 3개월여 전인 2023년 6월 말 민주당 지도부가 구청장 후보 공천에 있어 ‘현역 의원 후보 등록 배제’ 방침을 정했던 것과 관련 있을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당시 출마를 준비했던 한 정치권 인사는 “김태우 전 구청장 대법 판결이 나자마자 15명이 우르르 움직였는데 중앙당에서 현역 의원 출마 불가 결정 내리면서 당시 현역이던 김 시의원이 두말 못하고 접었다”고 했다.
2026.01.25 18:15:00
경찰, 김병기 차남 재직 업체 압수수색…편입·채용 의혹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의원 차남의 숭실대 편입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2일 오전 10시35분부터 차남을 채용했던 한 중견기업 등 3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차남의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의 조건인 ‘중소기업 10개월’ 재직 요건을 채우기 위해 이 기업에 차남의 취업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다. 이후 김 의원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이 기업의 편의를 봐준 의혹이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들의 주장이다. 경찰은 이 기업의 대표를 최근 뇌물·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 김 의원 차남은 이 회사에 제대로 다니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다. 경찰은 최근 김 의원 차남이 다닌 헬스장으로부터 출입 기록도 임의제출 받았다.
2026.01.22 11:19:45
김경, 강선우 외 민주당 의원에 금품 전달 모의 정황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강선우 의원 관련 ‘공천헌금’ 1억원 공여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다른 민주당 의원에 대한 금품 전달을 모의하는 듯한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을 경찰이 확보했다. 경찰이 이 대화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사가 여권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최근 김 시의원과 전직 시의회 관계자 A씨에 대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이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녹취를 입수했는데, 여기에 2023년 10월 진행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시의원과 A씨가 누구에게 금품을 전달할지 논의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현직 의원이 거명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녹취를 제공한 당사자도 불러 조사했다고 한다. 다만 당장 선관위가 신고한 건 김 시의원와 A씨 두 명이라 현재 현직 의원이 수사선상엔 오르진 않은 상태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은 21시간 가까운 밤샘조사를 받고 이날 새벽 귀가했다.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건넨 1억원을 돌려준 게 강 의원 본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강 의원이 당시 보좌관이었던 남모씨에게 반환을 지시했다는 해명과 배치되는 것이다. 강 의원 의혹과 별도로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의원 측근인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을 소환해 약 4시간30분간 조사했다. 전직 동작구의원들은 2023년 12월 작성한 탄원서에서 이 부의장이 김 의원 부부에게 전달할 금품을 요구하고, 전달 과정에도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탄원서를 작성한 전 구의원들은 최근 경찰에 피의자로 출석해 “탄원서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이 부의장은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편입에도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2026.01.22 06:00:00
“신천지, MB·박근혜 경선 때도 당원 가입”
신천지 등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2007년 대선 직전 열린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경선 때부터 조직적인 당원 가입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수사 외연이 20대 대통령선거에서 17대 대선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전날 전직 신천지 지파장 출신 최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명박·박근혜 대선 후보의 당내 경선 당시에도 당원 가입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전날 조사에서 당시 신천지 지도부가 이명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신도들의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상당수 신도가 당원으로 가입해 경선에 참여했으며, 일부 청년 신도들은 선거 운동에도 동원됐다는 게 최씨 주장이다. 합수본은 최씨 진술을 토대로 신천지의 정치권 로비 및 ‘줄 대기’가 코로나19 이후가 아닌 20여년 전부터 시작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합수본은 전날 조사 과정에서 신천지 측이 김무성 전 당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 야권 인사들과 접촉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록에서 신천지 한 간부는 “김무성씨를 만났을 때 ‘대구시 보고서’를 만들어간 게 있다”며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뿅 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천지 2인자’로 불렸던 고동안 전 신천지 총무는 “무대(김무성 대표)는 제일 큰 계파 수장”이라면서도 “옥새 파동 때문에 반대 여론이 크고 시대 흐름에 못 쫓아간다”고 답했다. 이 녹취에는 권성동 전 의원을 비롯한 야권 유력 인사들의 이름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홍 전 시장이 신천지 ‘별장’에 방문해 이만희 총회장과 실제로 만났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선출하기 위해 신천지가 당원 10만명을 조직적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해 7월 페이스북에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신천지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2022년 8월쯤 이 총회장을 경북 청도 별장에서 만난 일이 있었다”며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코로나19 사태 때 신천지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청구하지 못하게 막아준 은혜를 갚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을 도운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2026.01.20 22:58:54
‘생계비 계좌’ 월 250만원까진 압류 금지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국민 누구나 국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1인당 한 개씩 개설할 수 있다. 생계비계좌에 입금할 수 있는 월 최대 금액은 250만원으로, 이 계좌에 입금된 돈은 채권자에게 압류되지 않는다. 급여채권 및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금액도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된다.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한도도 사망보험금은 1500만원까지, 만기 및 해약환급금은 250만원까지 각각 오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 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20 19:20:00
이태석 신부 생애 가치 기려… 고려대, 정규 교양과목 신설
고려대가 고(故) 이태석 신부의 생애 가치를 대학 정규 교과과정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교양과목 ‘이태석리더십과 세계시민교육’을 신설한다고 19일 밝혔다. 강의에는 박기범 미국 하버드대 의대 교수, 트레이시 허먼스타인 워싱턴대 의대 교수와 유엔 경제사회국 국장을 지낸 장욱진 외교부 차관보, 캄보디아 의료 현장에서 활동 중인 오석규 의사, 유럽 현직 정치권 인사 등이 참여한다. 이태석재단은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에 선교사로 파견돼 구호·의료·봉사활동에 헌신하다 암으로 세상을 떠난 의사 이태석(1962∼2010) 신부의 유지를 이어 나가기 위해 2012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다.
2026.01.20 06:00:00
속도내는 정교유착 의혹 수사… 신천지 前핵심 간부들 줄소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과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내부 고발 보고서를 작성한 전직 간부를 소환조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10시40분 전직 지파장 최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최씨는 2017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신천지 고위 간부가 각 지역 지파장으로부터 홍보비나 법무 후원비 명목으로 100억원대의 돈을 걷었다는 고발 보고서를 작성한 인물이다. 최씨는 보고서에서 “113억원을 걷어서 상부에 올리면서도 한 번도 사용처를 투명하게 설명해주지 않았다”며 “현금으로 올린 돈을 각 지파에서 전도비로 썼다고 영수증 처리하게끔 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이날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하면서도 “횡령 금액을 113억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좀 심각하다”며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합수본은 이날 전직 지파장이자 신천지 관련 세미나에서 ‘강사’로 활동했던 조모씨도 함께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이들을 상대로 고발 보고서 등에 담긴 각종 비위의 세부 내용과 관련 증거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천지가 신도들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정치 개입’ 의혹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신천지 신도 약 10만명이 책임당원으로 가입해 당시 윤석열 후보를 도왔다고 주장했다. 합수본은 신천지 청년회장 출신으로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비상근 부대변인을 지낸 차모씨 등 다른 관계자들도 줄소환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12일 통일교 관련 사건을 모두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로 이첩하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의 활동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합수본에 합류한 경찰 2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은 중대범죄수사과 등 본래 부서로 복귀했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기존에 경찰이 가진 신천지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합수본 인계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합수본이나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현재 협의가 완료됐거나 인계가 완료된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2026.01.19 22:38:00
“내란 의혹 완전 규명”… “재탕 수사 실익 의문”
2차 종합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들을 규명할지 주목된다. 정부와 여당은 내란의 ‘완전 종식’을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남은 의혹을 완전히 규명해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역대급 규모의 3대 특검에 이은 ‘재탕 수사’는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2차 종합특검팀을 이끌 특별검사가 이달 안에 지명되면 지방선거(6월3일)를 지나 여름까지 관련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은 총 17개다. 일명 ‘노상원 수첩’에 적힌 국회 해산 등 비상계엄 기획·준비 관련 의혹과 국군방첩사령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무장헬기 위협 비행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 등을 내란 특검팀에 이어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국정·인사 개입, ‘구명로비 의혹’ 등 김건희·채해병 특검팀이 기소하지 못한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내란 특검팀은 수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모의 시기를 기존 경찰·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정한 2024년 3월이 아닌 ‘2023년 10월’로 앞당겼지만, 노상원 수첩 속 문구를 둘러싼 계엄 준비 및 외환 의혹의 실체는 규명하지 못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김씨의 뇌물 공모 정황을 끝내 밝혀내지 못하고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의 선거 개입 의혹과 김씨에 대한 검찰 수사 무마 의혹 등도 규명되지 못했다. 2차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이 기한과 입법 한계로 규명되지 못한 의혹들을 파헤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또다시 대규모의 경찰·검찰 수사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2차 종합특검을 하는 것은 과하다는 우려가 있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특검 1명,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공무원 130명 등 최대 251명의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검 임명 및 직무수행에는 총 154억3100만원 상당의 추가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따르면 앞서 3대 특검이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209억여원을 지출했다. 수사 이후에도 2·3심까지 공소 유지에 인력과 비용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투입 예산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특검까지 출범할 경우 수백억원의 추가 지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3대 특검이 150∼180일 동안의 집중 수사를 통해 주요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남은 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또는 국방부 검찰단에 이첩돼 수사 중이기 때문에 2차 종합특검 수사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2026.01.18 23: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