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운행 중인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15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모(68)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상당히 자세하게 양형 이유를 설명했고, 원심 판단을 다시 봐도 양형 판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원씨는 지난해 5월31일 오전 8시 42분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대중교통 이용 안전에 대한 일반신뢰를 크게 저해했고 극히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면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사건 수사검사였던 박상용 검사를 재차 소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박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달 30일과 지난 5일에 이은 세 번째 조사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조사하면서 ‘연어 술파티’를 벌여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법무부는 작년 9월 이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2023년 5월17일 ‘연어 술파티’ 정황이 있었다”며 감찰을 지시했다. 이후 출범한 TF는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 수사로 전환했고,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및 쌍방울 임원 등에 대해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박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TF가 자신을 조사하지도 않은 채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인권침해 점검 TF라는 명칭의 수사팀에서 쌍방울 그룹의 횡령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서울고검은 연어·술파티와 관련해 저는 아예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고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영장 기각 후 이뤄진 조사에서도 본류인 ‘연어·술파티’ 관련 의혹은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박 검사는 “당시 감찰부장이 예우 차원의 차담을 하면서 ‘술을 먹였냐 안 먹였냐’라고 물었고, 이에 ‘술 관련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또 “이후 저녁 7시 30분까지 조사를 받았지만 소환 통보서와 달리 ‘연어·술파티’에 대한 질문은 전혀 받지 못했다”며 “속칭 문제 검사에 대한 집중 사무감사를 받듯이 2023년 5월쯤 소환했던 모든 사람에 대해 ‘왜 면담만 하고 보냈나’, ‘왜 진술거부권 고지 확인서를 받지 않느냐’ 등의 질문만 끝없이 이어졌다”고 했다. 검찰은 안 회장 등이 연루된 횡령 범죄 논의가 수원지검 조사실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시기와 장소를 특정하기 위해 박 검사에게 관련 내용을 물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20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도 재차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법무부가 검사장을 포함한 검찰 간부를 대상으로 인사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만간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4기 검사들을 대상으로 인사 검증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법무부가 지난해 7월 새 정부 출범 후 첫 검사장급 전보·승진 인사를 단행한 지 6개월여 만이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한 지 6개월 만에 또다시 큰 규모의 인사 기류가 관측되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항의성 성명을 냈던 검사장들을 물갈이 하기 위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소폭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는데, 검찰 지휘부에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청하는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린 고위 간부들 중 일부를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 당시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18명 중 3명인 박혁수(32기) 대구지검장, 김창진(31기) 부산지검장, 박현철(31기) 광주지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유족 측이 검찰의 ‘일부 항소’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피격으로 숨진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7일 김 총리와 박 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유족 측은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일부만 항소한 이른바 ‘반쪽 항소’가 김 총리의 공개적인 항소 포기 발언과 박 지검장의 재검토 지시로 인해 이뤄졌는지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 결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되고, 기록 삭제 의혹 등과 관련해 항소심 판단을 받을 기회가 박탈당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국무총리는 누구의 총리이며 서해 피격사건 일련의 과정들이 공정했다고 생각하는지 이 자리를 빌려 강력하게 묻는다”며 “이번 수사와 기소의 결정권자인 박 지검장은 검찰의 자존심까지 버리지 않으셨는지 묻는다”고 말했다. 이어 “호남이니 같은 편이라며 월북 인정하고 간첩 되라고 했던 민주당 의원들의 협박을 잊을 수 없다”며 “권력의 눈치가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보고 믿을 수 있는 공수처가 되어 주시길 간곡히 기대한다”고 했다. 유족 측은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정 장관이 서해 피격사건 수사를 ‘정치보복 수사’라고 발언한 것이 2차 가해 행위라며 고인과 유족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박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주심위원을 패싱한 혐의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을 기소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된 지 3년여 만에 이뤄진 조치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는 6일 최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직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기획조정실장, 특별조사국장, 특별조사국 제5과장 등은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공수처에 따르면 최 전 원장 등은 2023년 6월 권익위 관련 감사보고서에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결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감사보고서를 확정 및 시행해 감사위원의 권한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 규정상 감사보고서는 감사위원들을 대표하는 주심위원의 열람·결재를 받아야만 시행된다. 그러나 최 전 원장 등은 감사원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주심위원이 열람·결재 버튼을 누르는 것은 물론 감사보고서 자체를 클릭할 수조차 없도록 만든 뒤 사무처 독단으로 감사보고서를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주심 감사위원은 검찰 출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로, 감사 내용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사건 피해자인 조 특검을 2023년 하반기 한 차례 불러 면담했다. 수사의 발단이 된 ‘표적 감사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고발인이 주장한 절차적 위반이나 감사 대상의 위법성 부분을 따져봤으나, 직권남용에 이를 만한 법 위반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윤석열정권 출범 초기인 2022년 9월 권익위를 특별감사했다. 전 전 위원장은 자신을 사직시키기 위한 ‘표적 감사’라고 비판하면서 같은 해 12월 최 전 원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2일에도 검찰이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고심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항소 포기를 주문하면서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도 항소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지검장은 최근 항소 제기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보고서에 대해 보완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수사팀이 보완된 보고서를 다시 올렸으나 박 지검장은 아직까지 별다른 의견 표명 없이 결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1심 판결이 선고된 서해 피격 사건의 항소 기한은 3일 0시다. 3일 0시까지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항소가 포기된다. 앞서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 1심 판결 이후 검찰을 질타한 데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는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엔 정진우 전 중앙지검장과 대검찰청의 이견으로 항소를 포기한 반면, 이번에는 중앙지검장부터 수사팀과 이견을 보이는 낌새가 관측되면서 사실상 항소 포기에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진우 전 중앙지검장은 수사팀의 의견에 따라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에 대해 항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대검 지휘부의 만류로 항소 기한까지 항소장을 접수하지 못했고, 결국 다음날 사의를 표명했다.

관봉권·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별검사팀(특별검사 안권섭)이 2일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의 돈다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한 서울남부지검 등의 메신저 내역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대검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을 감찰·수사한 결과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결과를 발표했다. 대검은 지난해 8월22일까지의 메신저 내역을 확보해 수사한 뒤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는데, 특검팀은 이후 메신저 내역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자료도 확보 중이다.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올해 2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새로 부임한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주장해왔다. 부천지청이 대검에 보낸 보고서에 중요 증거물인 ‘일용직 제도 개선’ 등 문건들이 의도적으로 누락됐으며, 압수수색 등 기밀 정보가 쿠팡 측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특검팀은 다만 “구체적인 압수수색의 범위 등에 대해선 수사사항으로 알려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도입될 새 형사사법체계의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다. 추진단에 밑그림을 제공할 자문위원회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과 형사소송법상 쟁점 등 검찰개혁의 세부 사안을 논의 중이다. 자문위원장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포함해 16명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는 크게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주장하는 ‘강경파’(매파)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일부 남겨야 한다는 입장의 ‘신중파’(비둘기파) 위원들로 나뉜다. 3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자문위는 중수청·공소청에 관한 쟁점 토론을 마친 뒤 23일부터 형사소송법 쟁점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다. 지난 10월29일부터 6차례 진행된 자문위 회의와 각 위원이 공청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한 발언을 종합하면, 위원들은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 등을 놓고 매파와 비둘기파로 나뉘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강경파 자문위원들은 보완수사권 유지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다. 대표적인 매파로 분류되는 위원은 김필성 변호사와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 한동수 변호사(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장범식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간사),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이다. 김 변호사는 7월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검찰개혁 4법 공청회에서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바로잡고 구조적·인적 쇄신을 이루기 위해선 검찰의 모든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검찰은 공소 제기·유지에 필요한 수사 요청 권한만 인정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황 교수도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한 검찰청법 폐지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홍석 변호사와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류경은 고려대 로스쿨 교수 등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위원들은 신중론을 보이며 쟁점별로 여러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류 교수는 8월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경찰이 수사를 해왔다고는 하지만 검찰의 주도 하에서 이뤄진 부분이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를 중수청으로 떼어낸다고 해서 과연 잘 이뤄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남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위원장 역시 7월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회찬 7주기 추모 심포지엄’에서 “검찰은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에 이르는 막강한 권한을 쥐고 스스로 권력이 됐다”고 비판하면서도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할 때 권한 남용과 무책임은 검찰의 수사 남용보다 오히려 더 파괴적일 수 있다”고 짚었다. 일부 위원은 “검찰청 해체는 사실상 위헌이자, 무모한 짓 아닌가”라며 검찰청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는 단일안을 내기보다 각 쟁점에 관한 찬반 의견을 충분한 근거와 함께 추진단에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9월30일까지 활동하는 자문위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유지 여부나 공소청·중수청 구조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추진단은 해당 의견을 참고해 후속 입법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직폭력배 사이에서 ‘해방 이후 최고의 악질 검사’로 이름을 떨쳤던 ‘강력·조폭 수사의 달인’ 조승식 변호사가 31일 별세했다. 향년 73세. 충남 홍성에서 태어난 고인은 대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1977년 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구·수원지검 강력부장과 인천지검 형사1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과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인천지검장과 대검 형사부장을 역임한 후 2008년 퇴직했다. 1981년 전주지검 군산지청 근무 당시 ‘조폭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1990년 5월 서울지검 강력부 발족 직후 실탄을 장전한 권총을 차고서 동부이촌동 사우나에서 당대 최고의 조폭 김태촌(1948∼2013)씨를 검거했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 속의 강골 검사 조범석의 실존 모델로 유명하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은 2일 오전 6시, 장지는 충남 홍성군 감곡면 천태리 선영이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진)이 올해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공소청 출범 이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검찰에는 여전히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권한과 역할,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시절 대변인을 지낸 구 대행은 78년 역사의 검찰청 문을 닫는 마지막 검찰총장 대행이 될 예정이다. 구 대행은 31일 신년사에서 “새해 중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는 검찰은 국민이 지지하는 기관이 되어야 하고 국민이 지지하는 검찰이 되기 위해선 국민이 검찰에 대한 효용감과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청은 새해 10월 폐지되며, 이를 대신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설립된다. 구 대행은 ‘국민’을 총 21차례 언급하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검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지금 전에 없던 변화를 앞두고 있다. 이런 시기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보람 있게 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때 ‘보람 있는 일’의 의미와 기준은 검찰 내부가 아니라 국민의 관점에서 설정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들 입장에서 검찰이 필요하고 맡은 일을 잘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는 점이 느껴져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기력감이나 냉소적인 태도보다 우리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구 대행은 또 “실제적 진실의 규명,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 신속한 범죄피해자 보호, 면밀한 사법통제를 통한 인권보호 등 검찰이 그동안 잘해 왔고, 앞으로도 반드시 잘해내야만 하는 일들이 있다”며 “이런 가치들을 통해 국민의 삶이 평온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은 그곳에서 일하는 보람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둘러싼 제도와 환경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검찰이 지켜야 할 핵심 가치는 분명하다”며 “국민 곁에서 차분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흔들림 없이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자 미래”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