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승진 인사를 위한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대대적인 검찰 인사를 한 지 6개월여 만이다. 기존 검사장 대부분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항의성 성명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검사장들을 교체하는 ‘물갈이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4기 검사들을 대상으로 9일까지 인사 검증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인사 검증에 최소 2∼3주가 걸리는 점 등을 감안하면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가 이르면 이달 말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오후에는 부장검사 승진 대상인 40기 검사들에게도 12일까지 인사 검증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는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평검사 인사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인사는 이재명정부 출범 후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 이후 6개월 만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첫 검찰 고위급 인사를 통해 대검검사급 3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항의성 성명을 냈던 검사장들을 ‘한직’으로 발령하고 차장급 검사들을 검사장에 신규 보임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소폭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해 검찰 지휘부에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청하는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린 고위 간부들 중 일부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냈다. 법무연수원은 법무·검찰의 중요 업무 정책과 관련한 연구를 담당하지만, 수사·기소 등 실무를 직접 맡지 않아 검찰 내에선 ‘한직’으로 분류된다. 당시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18명 중 3명인 박혁수(32기) 대구지검장, 김창진(31기) 부산지검장, 박현철(31기) 광주지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한 간부급 검사는 “이번에도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들 중 주동자 몇 명을 색출해 법무연수원으로 보낸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그러면서 생기는 공백을 메우려고 승진 인사를 하는 것 같다”고 했다. 10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립 등을 앞두고 검찰 내 반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순응할 인물들을 전면 배치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있다. 또 다른 검사는 “중수청·공소청이 생기면 검사들을 두 기관으로 나눠야 하는데, 검사장들이 반발하면 조직적인 반발이 이뤄질 테니 이를 막기 위해 정부에 순응할 사람들을 간부로 기용하려는 것 같다”고 내다봤다. 정부가 최근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늘린 점도 ‘물갈이 인사’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재경지검 간부급 검사도 “법무연수원 자리를 많이 늘린 것 등을 종합해 보면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검사장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상설특별검사팀(특별검사 안권섭)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7일 처음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검사는 조사에 앞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문지석 부장검사의 주장에 대해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문 부장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특검에서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 검사는 올해 초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이던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쿠팡 측 변호를 맡았던 권선영 변호사에게 압수수색 정보와 대검찰청의 보완 지시 사항 등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김 검사를 상대로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무혐의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지, 대검에 수사 결과를 보고할 때 의도적으로 누락한 증거가 있는지, 쿠팡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게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이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이다. 쿠팡은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도 불렸다. 앞서 김 검사가 차장검사로 있던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해당 사건을 지난해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문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엄 검사와 김 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자신과 주임 검사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조건을 까다롭게 한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이라고 결론 냈으나 김 검사가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며 회유했고, 엄 검사가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것이다. 부천지청이 대검에 보낸 보고서에 중요 증거물인 ‘일용직 제도 개선’ 등 문건들이 의도적으로 누락됐으며, 압수수색 등 기밀 정보가 쿠팡 측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엄 검사와 김 검사 측은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어서 무혐의 처분에 문제가 없고, 문 부장검사도 무혐의 처분을 결정한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외압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무혐의 처분에 대한 문 부장검사의 입장과 주요 증거 모두 대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상설특검팀은 지난달 24일 김 검사와 엄 검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수사를 본격화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 검찰에 공소제기(기소)를 요구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는 6일 최 전 원장과 유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직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기획조정실장, 특별조사국장, 특별조사국 제5과장 등은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공수처에 따르면 최 전 원장 등은 2023년 6월 권익위 관련 감사보고서에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결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감사보고서를 확정 및 시행해 감사위원의 권한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 규정상 감사보고서는 감사위원들을 대표하는 주심위원의 열람·결재를 받아야만 시행된다. 그러나 최 전 원장 등은 감사원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주심위원의 열람 결재 버튼을 없앤 뒤 사무처 독단으로 감사보고서를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주심 감사위원이 검찰 출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최 전 원장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이같은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주심위원의 시행 지연을 막기 위해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최 전 원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직권남용죄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반면 공수처는 전자시스템 결재 내역에 대한 정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감사보고서 처리 과정에 지연은 없었으며, 전산 조작 역시 주심위원에게 결재가 상신된 후 1시간여만에 이뤄진 것으로 결론 내렸다. ‘열람 결재 버튼 삭제’와 관련한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도 적용됐다. 주심 감사위원의 결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없애 열람·결재 버튼을 삭제하고, 감사보고서 자체를 클릭할 수 없게 만들어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효용을 해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최 전 원장이 윤석열정부 시절인 2022년 전현희 당시 권익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정기감사가 아닌 특별감사 명목으로 권익위에서 각종 자료를 제출받는 등 표적감사했다는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같이 표적감사 의혹과 관련해선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 직권남용죄에 이를만한 위법이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며 “감사 부분에서의 부적절함이 직권남용죄가 인정될 수준에 이르렀는지는 법리와 증거를 가지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의 이날 수사 결과 발표는 2022년 12월 고발장 접수 후 3년여만에 이뤄졌다. 수사 기간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를 90여회 진행했으며, 4차례에 걸쳐 감사원과 권익위 등 2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고 공수처는 설명했다. 2023년 하반기엔 직권남용죄의 피해자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당시 주심 감사위원)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검찰이 1심 법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무죄 판결에 대해 해양경찰청의 허위 발표 의혹과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항소를 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박지원 당시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수사 정보와 공개 과정에서의 조직적 은폐, 권한남용 등 이 사건의 ‘본류’가 아닌 지엽적인 부분만 선택적으로 항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고(故) 이대준씨가 월북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이 연루된 자료 삭제·은폐 의혹은 항소를 포기했다. 법원이 국방부와 국정원의 내부 전산망에서 이씨의 피격·사망 사실에 관한 정보가 모두 삭제된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박 전 원장이 연루된 자료 삭제·은폐 의혹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수사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서욱·박지원·노은채가 특수첩보 관련 내용의 삭제·회수를 지시·전달해 실제 삭제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다만 삭제 조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조치들이 지휘계통, 업무절차를 따라 진행됐고 모두 문서로 남아 있었다”며 은폐 의도는 인정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검찰이 피고인 5명 중 2명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하며 항소 범위를 최소화한 데 법원의 전부 무죄 선고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하는 정부여당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1심 선고 이후인 30일 국무회의에서 “없는 사건을 만들고, 있는 증거를 숨겨 사람을 감옥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한 바 있다. 유족 측 변호인은 3일 검찰을 향해 “공익의 대표자 지위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규탄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씨의 형 이래진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는 과정에서 국가가 생명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 그 이후 수사와 정보 공개 과정에서 조직적 은폐나 권한남용이 있었는지가 중요 쟁점으로 단순한 명예훼손 문제를 넘어 국가 책임을 가늠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이번 반쪽짜리 항소는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당대표 등 정치권 고위 인사들이 해당 사건의 기소 자체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상황과 맞물려 정치적 압박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2일 “나 자신과 우리 조직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성찰의 자세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지검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지난 2025년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복구하는 재건의 시간이자, 그 어느 때보다도 검찰개혁에 강한 동력이 집중되었던 변화와 고통의 시간이기도 했다”며 “검찰구성원 모두가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억울함 속에 괴로워했던 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2026년을 시작하는 지금, 검찰 조직이 변화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이 있을까”라며 “굳이 어떤 특별한 제도나 조치에서 찾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저는 이미 지금 이곳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 어느 조직보다도 자기 책임하에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가 있다. 국민을 위해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면밀하게 살피고 선후배 동료와 열띤 논쟁도 마다하지 않는다”며 “그 사명감, 책임감, 훈훈한 조직문화가 곧 검찰이 변화할 수 있는 수단이자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기능을 지켜낼 수 있는 디딤돌”이라고 꼽았다. 그는 “다만 그 훌륭한 우리의 전통과 같은 조직 문화가 변화의 수단이 되고,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으려면 딱 한 가지만 보태지면 될 것 같다”며 “성찰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지검장은 “무의식적이나마 오만하게 보일 수 있는 언행은 없었는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주장하지만 정작 지금 당장 내 손에 있는 사건에서는 종전에 해오던 관행이나 어떤 편향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함이나 부족함은 없었는지, 혹시나 면피성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닌지, 타성이나 안일함에 젖어있었던 것은 아닌지 나 자신과 우리 조직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성찰의 자세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 구성원 한분 한분이 다 그와 같이 성찰하는 마인드를 장착할 때 수십년간 형성되어온 우리 검찰의 조직문화는 검찰을 변화시키는 훌륭한 수단이자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박 지검장은 “오늘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권익을 구제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계시는 서울중앙지검 구성원 모두가 바로 검찰 변화의 주역임을 잊지 말자”며 “겸허하되 당당하게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현직 검사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적 한계를 넘어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사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검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직 검사가 이 개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성훈 청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30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29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9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내년 10월 시행을 앞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김 부장검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헌법이 요구하는 검사제도의 검사는 피의자가 부당하게 절차적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행정권력이 실질적으로 사법영역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 형사사법이 법에 따라 수행되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런 역할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권한을 배제하는 법률은 헌법이 규정한 ‘검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공무담임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검사는 또한 법률이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12조 3항과 16항은 본질적으로 검사의 수사주재 및 지휘, 지휘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강제수사 등 ‘수사 구조의 전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당사자가 청구해야 하는 만큼 앞선 시민단체와 달리 청구인으로서 적격하다는 판단을 받을 여지는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 등을 고려했을 때 현직 검사가 청구한 헌법소원은 각하될 가능성이 비교적 작지만 인정될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검찰총장 임명이나 검사의 영장청구권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지만, 헌법소원보다는 위헌법률심판이나 권한쟁의심판 등을 통해 위헌성을 다투는 게 더 적합해 보인다”고 말했다.

구속기간 만기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구속 만기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은 거의 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 아내도 구속이 돼 있고 집에 가서 제가 뭘 하겠나”라며 “다른 기소된 사건도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영장을 발부해서 제 신병을 확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먼저 받기 위해 12·3 비상계엄 사태의 ‘본류 재판’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사건 선고를 미뤄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나온 말이다. 그는 “불구속으로 (재판)해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다”라며 “필요한 증인들이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마무리해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18일 만료되지만, 법원은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요청에 따라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다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추가 구속 결정이 나면 구속 기간이 다시 최대 6개월 늘어나게 된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을 지난달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은 23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가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에 추가로 필요한 의견서를 3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한 만큼, 심문 결과는 30일 이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피고인석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4개의 재판 중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의 변론이 26일 가장 먼저 마무리됐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나머지 3개의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단죄의 시작일 뿐”이라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본류 재판에서는 더욱 엄정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과도한 구형”이라고 반발했다. ◆체포방해 의혹, 다음 달 내란재판 첫 선고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체포 방해 의혹 등 사건의 결심공판을 연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내달 16일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1월18일)를 이틀 앞두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4개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로 7월 특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특검은 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뒤늦게나마 정의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남은 내란 혐의 본류 재판에서는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든 책임에 대해 더욱 단호하고 엄중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며 “그것이 ‘헌법을 파괴한 권력에는 반드시 준엄한 심판이 따른다’는 원칙을 역사에 새기고, 다시는 이러한 추악한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징역 10년 구형의 법적·사실적 근거가 극히 취약하다”며 “정치적 프레임에 기댄 과도한 구형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발했다. 이어 “재판부가 과도한 구형이나 정치적 파고에 흔들림 없이 오직 기록과 증거, 형사법리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본류’ 내란 우두머리 재판 내년 초 결심 앞둬 12·3 비상계엄 사태의 ‘본류 사건’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도 내년 초 결심을 앞두고 있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과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한 뒤 내년 1월 초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결심이 이뤄지면 선고는 이르면 법관정기인사 직전인 내년 2월 중순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투입 관련 혐의, 위증 혐의 재판은 내년부터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1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도발해 군사적 긴장을 높인 뒤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고자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내년 1월12일부터 정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3일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과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도 윤 전 대통령을 △무상 여론조사 수수 △20대 대선 허위사실공표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이종섭 국방장관 호주도피 의혹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상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해 온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고가의 귀금속 등 3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6일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2년 3월15일부터 5월20일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큰 사위 박성근 변호사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원장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각각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399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등을 제공 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은 김씨가 이들로부터 국가교육위원회 임명에 대한 인사청탁, 로봇개 사업 도움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 받았다고 봤다. 김씨는 이듬해 2월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인사 및 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제공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특검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디올백 수수 사건’으로도 김씨를 기소했다. 김씨는 2022년 6월20일∼9월13일 최재영 목사로부터 54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씨를 불기소 처분했는데, 재항고로 대검찰청에 계류 중이었던 사건을 넘겨 받은 특검팀이 검찰의 처분을 뒤집고 김씨를 기소한 것이다. 특검팀은 당초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뇌물죄로 기소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김씨만을 기소했다. 뇌물죄는 공무원인 사람이 금품을 받아야 성립하는 신분범 범죄로, 김씨를 뇌물죄로 기소하려면 윤 전 대통령이 김씨와 모의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씨 등의 뇌물 수수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아울러 “김씨가 모친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가 운영하는 요양원과 김진우씨 장모 한모씨의 집에 은닉해둔 가품 목걸이, 손목시계 케이스와 보증서, 금거북이, 그림 등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김씨가 알선수재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선 철저히 몰수·추징할 예정”이라고 했다.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선 “수수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 및 법리를 면밀히 재검토한 끝에 이 사건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팀은 27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아내 이모씨를 김씨에게 명품가방을 준 혐의로 소환조사한다. 이후 특검팀은 김씨와 이씨, 김 의원 등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건희씨와 만난 적 없다”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6일 기소됐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20대 대선 국민의힘 후보자이던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직접 소개하고도 소개한 적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 과정에서는 ‘배우자와 함께 건진법사를 만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말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