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강사’ 현우진(38)씨와 조정식(43)씨가 현직 교사들과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부정 거래했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형 입시학원인 시대인재와 강남대성도 함께 기소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전날 현씨와 조씨 등 유명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4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씨와 조씨는 EBS 교재를 집필했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등에 따르면 현씨는 현직 교사 3명에게 2020∼2023년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총 4억여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도 같은 기간 현직 교사 등에게 8000만원을 주고 문항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에게는 EBS 교재가 발간되기 전 문항을 미리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배임교사)도 적용됐다. 조씨의 부탁을 받은 교사 중 한 명이 EBS와 계약을 맺고 제작 중이던 교재 문항을 정식 발간 전 외부로 유출했고 이로 인해 EBS 교재의 가치가 훼손된다는 점에서 배임 혐의가 성립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시대인재의 모회사 하이컨시와 강남대성학원 계열사인 강남대성연구소는 같은 기간 교사들과 계약을 맺고 수능 모의고사와 내신 출제 문항 등을 받는 대가로 각각 7억여원, 11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된 교사들 중에는 수능문제 출제에 관여하는 상황에서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이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현직 교사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등 총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2023년 7월 교육부로부터 현직 교사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접수하면서 본격화됐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헌정사 최초 전직 대통령 부부 동반 기소라는 성과를 남기고 29일 수사를 종료했다. 민중기 특검은 이날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했다”면서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러한 대통령 배우자의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기존 법률의 한계로 인해 합당한 처벌에 크게 부족함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대통령(VIP)보다 더 큰 권력이라는 뜻에서 ‘브이 제로(V0)’라고까지 불린 김씨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했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담당한 오정희 특검보는 “김씨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하는 등 ‘정치공동체’로 활동해온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7월2일부터 전날까지 180일간의 수사 기간 동안 김씨를 총 3차례 기소했다. 수사를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인 8월7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달 29일 김씨를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으로 구속기소했다. 이후 4개월 만인 24일 윤 전 대통령을 김씨와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000여만원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하며 전직 대통령 부부를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3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12·3 비상계엄 사태와 명씨 여론조사 수수,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등으로 총 7차례 추가 기소하고 김씨를 3차례 기소하며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특검이 검찰의 무혐의 판단을 뒤집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사건으로 김씨를 기소한 데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면죄부를 주었던 김씨의 혐의가 특검의 수사로 비로소 진실을 드러내고, 기소에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해 검찰의 통렬한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의무 중계·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등을 명시한 내란 특검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조항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형사사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한 상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24일 헌법재판소에 ‘내란특검법 제11조 제4·7항과 제25조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내란특검법 제11조 4·7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 재판을 원칙적으로 중계하도록 했다. 같은 법 제25조는 수사·재판 절차에서 내란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증언 등을 한 사람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는 플리바게닝 제도를 명시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당사자가 헌재에 직접 호소하는 제도다. 접수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받고,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10월에도 해당 조항들이 위헌이라며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해당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고 제청하면 형사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26일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재판부에 따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한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1개씩 건넸다는 게 주요 공소사실이다. 지난해 8∼9월 1심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1심을 뒤집고 18일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의 실마리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이 녹취록은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당시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발견됐는데, 해당 사건과 별건인 돈봉투 의혹 사건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검사는 임의제출을 통해 이 사건 수사로 이어진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 신문조서의 전체 맥락을 볼 때 이정근은 알선수재 등 본인 사건에 대해서만 제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결국 이 사건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결국 전체 내용을 볼 때 적법절차를 위반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며 “압수수색 절차를 위반한 점이 중대하고 적법 절차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부연했다. 법원은 앞서 돈봉투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던 이성만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으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상고한 상태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체포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선 4개의 내란 재판 중 특검의 구형이 이뤄진 재판은 처음이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에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허위 선포문과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 기관을 사유화했다”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 법 질서 수호의 정점임에도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본인의 범행을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기는 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위법수집증거 등을 주장하며 교묘한 법기술을 내세워 본질을 흐리고 처벌을 면해보려는 시도만 했다”면서 “헌법을 따르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그가 아전인수격으로 범행하고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또 “윤 전 대통령을 신임해 그를 선출한 국민에게 큰 상처”라며 “윤 전 대통령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고 다시는 최고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1항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올해 7월 구속기소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있다.

내란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등’ 혐의 총 징역 10년 구형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무혐의 처분 압박 의혹을 수사 중인 상설특검팀(특검 안권섭)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본격 수사에 나선 가운데, 압수수색 영장에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 등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배경에 외부 청탁과 같은 외압이나 수사 대상과의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엄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의 압수수색 영장에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휘부(지청장·차장검사)였던 이들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주임검사였던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를 압박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기재했다. 문지석 부장검사를 압박해 무혐의 처분을 결재하도록 하고, 이로써 문 부장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김 검사에 대해선 사적 친분이 있던 권선영 변호사에게 압수수색 등 수사 정보를 사전에 알려줬다는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도 적시했다. 권 변호사는 쿠팡 측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엄 검사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기 위해선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휘부가 고의적으로 부당한 지시를 내려 기소를 막았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당시 지휘부가 사적 동기나 청탁으로 인해 일부러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는 게 증명돼야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수사를 무마한 검찰 지휘부가 직권남용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사례로 과거 신승남 전 검찰총장 사건이 언급된다. 신 전 총장은 대검 차장이던 2001년 친분이 있는 사람의 부탁을 받고 울산지검장에게 평창종건 울산시장 뇌물공여 사건 내사를 중단하라고 한 혐의 등으로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신 전 총장에 대해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발견해 정상적인 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던 담당 검사로 하여금 검찰총장의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수사기간 만료(28일)를 나흘 앞둔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 일가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부인 김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득한 범죄 수익을 1억3720만원 정도로 보고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명씨에겐 윤 전 대통령과 김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되도록 도왔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공소장에는 이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20일 처음이자 마지막 김건희 특검 소환 조사에서 공천개입 의혹 전반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김씨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 등 일가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경기 양평군 전직 공무원 A씨, 현직 공무원 B씨 등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겐 모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배임 액수는 22억원 상당이라고 특검팀은 추산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2011∼2016년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당시 최씨 모자가 운영한 시행사 ESI&D가 로비 활동으로 개발부담금 등을 면제받았다는 의혹이다. 2014∼2018년 양평군수를 지낸 김 의원은 최씨와 김씨 등의 청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인 A씨와 B씨 등에게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해 ESI&D에 약 22억원의 이득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SI&D의 이익은 반대로 양평군에는 손해라는 게 특검 시각이다. 최씨와 김씨에겐 공흥지구 의혹 관련 로비스트인 지역신문 기자 출신 C씨에게 회삿돈 2억4300만원 상당을 급여로 지급하고, 법인카드로 594만원 상당을 쓰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횡령)도 적용됐다. 당시 양평군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것으로 알려진 C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앞서 구속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공천 청탁 등 대가로 김건희씨에게 건넨 이우환 화백 그림을 은닉한 혐의(증거은닉)도 김진우씨에게 적용했다. 해당 그림은 김씨 장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는데, 특검팀은 김씨가 증거를 은닉하고자 해당 그림을 장모 자택으로 옮겼다고 의심한다. 이날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차량 리스료 등 4200만원 상당을 기부한 지인 김모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특검팀은 재항고로 대검찰청에 계류돼 있던 김건희씨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최근 이첩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 재항고 사건의 경우 바로 이송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대검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기고, 중앙지검이 특검에 이첩하는 식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사건을 검토한 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해 최소 수십조원의 피해를 입힌 중국 창신메모리 관계자 10명을 검찰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유출한 기술은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대 D램 공정기술로, 중국 창신메모리는 이 정보를 이용해 세계 4번째로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핵심 연구원은 사측의 눈을 피하기 위해 D램 공정기술의 핵심 정보 600가지를 임직원 업무 수첩에 수기로 적어 외부로 유출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9월부터 이날까지 삼성전자 임원 출신의 중국 창신메모리 개발실장 등 핵심 개발인력 5명을 구속기소하고, 파트별 개발책임자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삼성전자의 핵심기술이자 영업비밀인 D램 공정정보를 불법 취득하고, 부정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D램 개발에 부정 사용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창신메모리는 2016년 5월 설립된 직후 당시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한 삼성전자의 핵심인력을 영입한 뒤 기술 확보계획을 수립했다. 삼성전자 부장 출신 중국 창신메모리 1기 개발실장 A씨와 투자담당인 B씨 등은 같은 해 9월 삼성전자에서 창신메모리로 이직한 핵심연구원 C씨를 통해 D램 공정정보를 불법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D램 공정정보를 자필로 적은 수첩의 필적 감정을 통해 유출자를 C씨로 특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술유출 사건에서 통상적으로 한글·워드파일에 (기술을) 베끼거나 집에서 원격으로 접속해 카메라로 찍는 것과 달리 600가지 공정을 12쪽의 종이에 손으로 적었다”면서 “(퇴사하기) 나흘 전부터 치밀하게 적은 것으로 보아 퇴사 전부터 창신메모리와 모종의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창신메모리 중국 지사가 세운 비료회사에 위장 취업하거나, 인근 도시를 경유해 입국하는 방식 등으로 수사망을 피하기도 했다. 하트 4개 등 암호를 사용해 공범들에게 체포된 사실을 알리라는 등의 행동 지침을 문서화해 공유하는 등 수사에도 철저히 대비했다. 창신메모리는 SK하이닉스의 국가 핵심기술까지 추가로 확보했고, 중국 설비에 맞도록 기술을 수정해 2023년 중국 최초로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최소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창신메모리로 넘어가며 받은 연봉 상승분 등을 범죄 수익으로 특정해 몰수추징 등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별검사팀(특검 안권섭)이 23일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 사무실에 담당 검사들과 10여명의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특검팀은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인천지검 부천지청 윗선이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는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한 의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을 받는다. 당시 쿠팡은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했다.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라는 종전 규정을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꾼 것이다. 이로 인해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도 불렸다. 이 시기 쿠팡이 생산한 ‘일용직 제도개선’ 등 내부 문건에는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칙 변경 취지와 함께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개별) 대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해 1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4월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엄희준 당시 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자신과 주임검사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으나 김 전 차장이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며 회유하고, 엄 전 지청장은 올해 2월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쿠팡 사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것이다. 부천지청이 대검에 보낸 보고서에 중요 증거물인 ‘일용직 제도 개선’ 등 문건들이 의도적으로 누락됐으며, 압수수색 등 기밀 정보가 쿠팡 측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문 부장검사는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엄 전 지청장 측은 문 부장검사가 제기한 의혹이 모두 허위라며 특검에 무고 혐의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앞서 특검팀은 11일과 14일 문 부장검사를 두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이날 압수수색에 나가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조만간 ‘수사 무마 의혹’ 수사를 위해 인천지검 부천지청 등에 대한 강제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쿠팡 관계자들을 소환해 취업규칙 변경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