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의 독재정치에 국민들을 깨우기 위한 조치였다는 취지의 마지막 주장을 펼쳤다. 법원 선고는 다음 달 16일 이뤄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오후 5시32분부터 오후 6시31분까지 약 59분간 최후진술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은 국회, 거대 야당”이라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을 깨우고 국민들로 하여금 도대체 정치와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제발 일어나서 관심을 가지고 비판도 좀 하고 이렇게 해달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것은 없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했는데도 내란 몰이 하면서 대통령 관저에 막 밀고 들어오는 거 보셨지 않느냐”며 “특검의 공소장을 보면 대통령이 무력화되니까 국면을 타개할 생각으로 친위쿠데타 같은 것을 기획했다고 적시하고 있는데 제왕적 대통령으로서 권력이 막강하다는 특검 측 논리가 앞뒤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자신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는 기존 주장도 되풀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을 조사하다가 내란을 인지했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지 (수사)라고 하는 거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사건 선고를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먼저 인정받고 직권남용 등 이 사건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으로 (재판)해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다”라며 “필요한 증인들이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마무리해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내달 18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선 “정치적 상황이 이런 데 18일 구속만기라고 집에서 돌아가겠다는 생각은 전혀 안하고 있다”면서 “제 아내도 구속돼 있고 제가 집에 가서 뭘 하겠나. 다른 기소된 사건도 많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영장을 발부해 신병을 확보해주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구체적으로 체포 방해 혐의는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는 징역 3년을,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는 징역 2년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피고인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격으로 남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으로 선출했던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반성 및 사죄를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수사 절차 위법성을 반복 주장하면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자신의 명령을 따른 하급자에게 책임 전가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중형 구형에도 정면만 응시했다. 법원은 내달 16일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재판 중 처음으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 재판과 별도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 수사 무마 의혹 등을 수사하는 상설특별검사팀(특검 안권섭)이 23일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 사무실과 ‘비밀 사무실’로도 불리는 쿠팡 강남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검증영장엔 엄성환 쿠팡CFS 인사부문 대표이사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인천지검 부천지청 윗선이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 관련 증거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쿠팡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해 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송치했으나, 부천지청은 4월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부천지청 형사3부장으로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엄희준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고 폭로했다. 엄 전 지청장 측은 문 부장검사의 주장이 허위라는 입장이다. 문 부장검사를 두 차례(11·14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의혹 전반을 조사한 특검팀은 이날 강제수사 착수로 수사를 본격화했다. 정부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부처별 대응현황 등을 논의했다.

최근 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사진)에 대한 법무부 인사를 중단할지 판단할 법원 심문이 22일 열렸다. 정 검사장은 유례없는 인사로 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고 법무부는 재량 범위 내 정당한 인사였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이날 정 검사장이 인사명령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집행정지는 행정소송에서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을 임시로 중단하는 법적 절차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가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한다. 재판부는 2주 안에 결과를 내겠다면서도 집행정지 해당 여부를 먼저 살피겠다고 밝혔다. 정 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15분 법률대리인 없이 출석했다. 앞서 11일 법무부 고위간부 인사에 따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에서 대전고검 검사(차장·부장검사급)로 전보된 그는 심문에서 이번 인사에 대해 “법령 위반인 데다가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라고 비판했다. 집행정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근무지 따라 옮겨가며 지내는데, 대전으로 이사한 뒤에는 본안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큰 피해가 된다”며 “인사명령으로 인한 개인적인 손해는 큰 반면 대전고검에 바로 가지 않아서 국민에게 입힐 손해는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무부는 정 검사장이 인사가 위법하다며 근거로 든 검찰청법 28조와 30조에 대해 “대검검사(검사장급)에 대한 보직 규정은 대검검사에 대한 정의를 내린 규정”이라며 “모든 대검검사를 그 보직에 보임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인사명령은 임명권자 재량”이라고 반박했다. 또 “정 검사장이 검사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보면 단순한 의견표명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있음에도 상급자에 대한 모멸적·멸시적 표현을 썼다”고 강조했다. 집행정지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무원이라면 해마다, 혹은 2∼3년마다 이사를 하는데,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축구선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의 불법촬영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윤원묵)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지인인 변호사 A씨에게 황씨 사건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같은 해 7월 구속기소됐다. 해당 정보는 A씨를 통해 브로커 B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황씨 측이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내며 알려졌다. 당시 황씨는 B씨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올해 2월 1심은 조씨에 대해 “압수수색 정보 유출에 관한 공소사실이 확신에 이를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고 누설 동기나 계기,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25일 B씨가 황씨에게 압수수색 관련 정보를 보낸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 대해 “B씨가 압수수색 정보와 상관없는 단어를 여러 차례 언급했고, 대화 내용도 들은 정보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보이며 임의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조씨는 A씨와 연락을 하지 않은 지 오래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씨가 2023년 7월 사이버수사대에서 황의조 형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진행 상황이나 관련자들의 진술 등 수사 정보를 (A씨가) 궁금해한 정황도 있고, 2023년 11월 말 조씨가 A씨를 비롯해 술자리를 만들자고 했다”며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라고 판단했다. 또 “A씨와 B씨의 통화기록을 봤을 때 (압수수색) 직전·직후로 연결되는 전화 통화기록이 있다”며 A씨에게 유출된 정보가 B씨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압수수색은 범죄 수사의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국가 기능”이라며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변호사와 결탁해 비밀을 누설한 행위는 공권력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 정보가 유출돼 당시 황의조 관련 수사팀은 기피신청을 당하는 등 공정성에 타격을 받았고 다른 경찰관들이 조사받는 등 동료 경찰관들이 고통받았다”고 질책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으로부터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ISDS) 소송 비용 약 74억원 전액을 17일 환수했다. 우리 정부가 역대 ISDS에서 상대로부터 환수한 소송비용 중 최고액이다. 법무부는 이날 론스타 ISDS 사건 취소 절차에 투입된 소송비용 약 73억원과 정정 절차 소송비용 약 8000만원 및 지연이자 등 74억7546만원을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가 지난달 18일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한 지 29일 만으로, 취소위원회가 명한 기한(30일)이 채 지나기 전에 소송비용 환수를 완료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취소위원회의 판정 취소 결정이 국제법적으로 더 다툴 여지가 없는 합리적 결정임을 론스타 측이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74억원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ISDS 사건에서 환수한 소송비용 중 역대 최고액이다. 환수한 소송비용은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국고로 귀속 조치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12년부터 13여년간 이어져 온 론스타와의 법정 분쟁이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됐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약 46억8000만달러(약 6조9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원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론스타 측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정부 측에 2억1650만달러 및 이자를 배상하라고 선고했으나, 취소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우리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정을 취소하고 정부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라고 론스타에 명했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측으로부터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ISDS) 소송 비용 약 74억원 전액을 17일 지급 받았다. 우리 정부의 역대 ISDS 사건 중 최대 규모의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해 국고를 지켜낸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론스타 측으로부터 ISDS 판정 정정 절차 및 취소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74억7546만원 전액 환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가 지난달 18일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한 지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소송비용 환수를 완료한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소송비용 74억원 환수를 통해 2012년부터 13여 년간 이어져 온 론스타와의 법정 분쟁이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됐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로써 정부는 약 6조9000억원 상당의 론스타 측 배상청구를 전액 방어하고, 원 중재판정상 인정됐던 약 4000억원의 배상책임을 소멸시킨 것에서 나아가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까지 전액 환수했다. 법무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얻어낸 비용지급명령을 집행하고자 법무부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변제 요구 등 치밀한 집행 전략을 실행한 결과”라며 “이번에 환수한 소송비용 약 74억원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수행해 온 ISDS 사건의 비용 환수액 중 가장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또 “론스타 측이 취소위원회가 명한 기한(30일)보다 앞서 소송비용 전액을 납부한 것은 이번 ICSID 취소위원회의 판정 취소결정이 국제법적으로 더 다툴 여지가 없는 합리적 결정임을 론스타 측이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정부는 법무부 계좌로 환수한 소송비용을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고로 귀속 조치할 예정이다. 또 론스타 측이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시사한 ‘2차 중재’ 제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할 계획이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약 46억8000만달러(약 6조9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가격까지 내려야 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원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론스타 측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정부 측에 2억1650만 달러 및 이자를 배상하라고 선고했으나 한국정부는 원 중재판정 취소를 신청했다. 취소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우리 정부 측 취소 신청을 인용, 론스타 측 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해 원 판정상 인정된 약 4000억원 상당의 배상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 아울러 취소위원회는 취소절차에 소요된 우리 정부의 소송비용 약 73억원을 선고 30일 내에 정부에 지급하라고 론스타에 명했다.

음주운전 뺑소니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이를 숨긴 채 복무하다 뒤늦게 제적된 군인이 퇴직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육군 부사관 출신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군인연금 지급거부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현역 시절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그는 경찰 조사 당시 군인임을 밝히지 않았고, 2006년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씨는 2019년 정년을 앞두고 전역 처리 과정에서 형사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제적 및 보충역 명령을 받았다. A씨는 2021년 퇴직급여를 신청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A씨에게 임관일부터 전역일까지인 복무기간 24년1개월에 대한 군인연금 지급을 결정했다. A씨는 퇴직급여 약 2억1000만원을 받았고, 2023년 1월까지 매월 112만원의 퇴직연금도 받았다. 그러나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A씨의 퇴직급여 청구권은 형사판결 확정으로 당연퇴직된 2006년부터 소멸시효(5년)가 발생해 2011년 이미 만료된 상황이었다. 뒤늦게 실수를 안 관리단은 2023년 2월 지급을 정지하고, 이미 준 약 2억3000만원도 환수 조치에 나섰다. 법원도 “퇴직급여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며 A씨는 군인연금법상 퇴직급여 수급권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A씨는 앞서 ‘2억여원 환수를 취소해달라’며 별도로 낸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A씨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 취소 자체는 적법하다면서도 이미 지급된 돈을 일시에 환수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외국말을 쓰면 유식해 보이느냐”며 잦은 외래어 사용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멀쩡한 한글을 두고 왜 자꾸 쓸데없이 외래어를 사용하나. 공공영역에서 그러는 것은 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가 정말 제일 듣기 싫은 게 ‘저희 나라’라는 말”이라고 했다. ‘저희’는 자신이 속한 집단 전체를 낮추면서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인 만큼, 같은 한국인끼리의 대화에서 ‘저희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며 ‘우리나라’라는 말을 써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대인배’라는 말도 하는데 이 역시 잘못이다. 소인배·시정잡배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배(輩)’ 저잣거리의 건달이나 ‘쌍놈’을 뜻한다”며 “결국 대인배라는 단어는 ‘훌륭한 나쁜 놈’이라는 뜻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단어들이 일상적으로 쓰여도 아무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있다. 방송에서도 실수가 많이 보이고, 심지어 기자들조차도 이런 표현을 쓰더라”며 “최소한의 교양에 대한 문제다. 단체 공지를 해서 이런 일이 없어지도록 해야겠다”고 덧붙였다. 토론 과정에서 김언종 한국고전번역원 원장이 “대통령이 ‘대인배’ 단어를 잘못 쓰는 일을 지적하셨는데, 이건 학생들이 한자를 배우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이라며 “한자 교육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해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김 원장이 “학생들이 대통령 성함에 쓰이는 한자인 ‘있을 재’(在) ‘밝을 명’(明)도 잘 모른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래서 ‘죄명’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면서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하자 “그냥 미디어 교육 강화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리터러시 강화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되물었다. 류신환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리터러시란 문해력을 의미한다”고 답했으나, 이 대통령은 “좋은 한글을 놔두고 공문에 꼭 리터러시라는 표현을 써야 되느냐는 점을 묻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검검사급(검사장)에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으로 사실상 강등 조치한 인사명령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검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할 계획이다. 집행정지는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해 놓는 조치다. 정 검사장은 이번 법무부 인사가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기준을 규정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검찰청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6조에 근거해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급에 인사조치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 검사장은 검찰청법 30조를 근거로 위법성을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법 30조는 고검검사 등의 임용 자격에 대해 ‘28조에 해당하는 검사(대검검사급)를 제외한’이라고 규정한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검검사급 검사이기 때문에 고검검사 임용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검사장은 전날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조치됐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검검사급인데, 대전고검 검사는 고검검사급 자리로 사실상 ‘강등’이다. 정 검사장은 감찰이나 징계 등 강등 인사의 근거가 없다는 점도 다툴 것으로 보인다. 2007년 3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강등됐던 권태호 전 검사장과 달리, 정 검사장의 경우 감찰이나 징계 등의 사유 없이 강등 인사가 이뤄졌다. 권 전 검사장은 당시 사건 무마 청탁 의혹으로 법무부의 감찰을 받았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 검사장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린 것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 검사장은 지난달 10일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항소 포기를 결정한 노만석 전 대검찰청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검찰 역사를 통틀어 가장 치욕적으로 권력에 굴복한 검사로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라며 “자리를 사퇴하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인사와 관련해 “이번 인사는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 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한 것을 비롯해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이날 추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 의원은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며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당사, 국회, 당사로 세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해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결됐다. 특검은 황 전 총리도 내란선동·특수공무집행 방해, 내란 특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지난해 12월3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총리는 해당 게시물에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황 전 총리에 대해서도 지난달 12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튿날 영장을 기각했다. 추 의원은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결론대로, 어떻게든 억지로 혐의를 끼워 맞춰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며 “법정에서 내란 혐의가 허구임을 명백히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