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서울 송파구 문정동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불을 낸 30대 여성이 18일 경찰에 붙잡혔다. 화재로 소방관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와 관련해선 공장 대표가 입건됐다. ◆주민 8명 연기 흡입…구속영장 신청 검토 18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37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다세대주택 1층 주차장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로 주민 8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으며, 차량 3대가 전소됐다. 주민 20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 내에 쌓여있던 종이상자에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소방관 숨진 부천 화재 공장 대표 입건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도장공장 화재 사고 수사전담팀은 이날 70대 공장 대표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및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16일 불이 난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한 금속사출 인쇄공자에서 화재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화재 다음날인 17일 B씨와 직원 등 공장 관계자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사고 당시 작업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 등을 확인했다. 이후 화재 발생과 관련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B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발화 경위와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입건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 진화 과정에서 고립돼 숨진 소방관의 사망 경위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6일 오전 8시38분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한 금속사출 인쇄공장에서 불이 나 진화 작업에 투입된 40대 소방관 1명이 숨지고 다른 소방관 5명과 공장 관계자 2명이 다쳤다. ◆경찰, 최충락 1인 시위 마치자 흉기 되돌려줘 지난달 한 의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인천 흉기난동 피의자 최충락(59)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그가 소지한 식칼을 보관조치했으나, 시위 종료 후 다시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9일 오전 10시10분 “1인 시위를 하는데 식칼을 들고 있어 불안하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최충락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인 인천 계양구 소재 한 의원 앞에 출동한 경찰관은 식칼을 지구대에 보관조치 후 현장종결했다. 이 식칼은 1인 시위가 끝난 후 최충락에게 반환됐다. 임의동행이나 현행범 체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병원 측의 추가 민원을 접수하고 나서야 그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입건했다. 약 한 달 만인 지난 6일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며 식칼을 다시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 조사 당시 최충락은 15년간 알코올 중독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응급입원 요건인 자·타해 위험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응급입원 등 조치도 없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검토 여부에 대한 의원실 질의에 “자진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으나 폐쇄회로(CC)TV 분석 내용 및 관련 판례 등을 종합 검토해 판단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살인미수 전과와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이때서야 확인한 경찰은 보호관찰 담당자에게 최충락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입건됐다는 사실을 통지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최충락에게 ‘흉기 소지를 금지한다’고 지시하고 추가 준수 사항 신청을 추진했을 뿐 관리 등급을 상향하지는 않았다.

서울에 내린 폭우로 인해 백화점 이용 고객들이 5시간째 출차하지 못하고 지하 주차장에 갇히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서울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면서 도심 곳곳에서 비 피해가 발생했다. 18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오후 5시쯤부터 출차를 제한하고 있다. 백화점 측은 안내방송을 통해 “현재 주변 도로의 극심한 교통정체로 인해 출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반복해서 안내했다. 백화점 측은 주말이라 고객이 몰린 데다 비가 오면서 인근 지역에 교통 체증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통 상황에 맞춰서 출차 안내를 하고 있으며, 추가 요금 없이 내일 출차할 수 있게 조치하고 있다는 게 백화점 측 설명이다. 경찰도 교통 경찰과 지역 경찰이 함께 대응하고 있다고 있다며 체증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강풍에 떨어진 낙엽이 배수구를 막아 순식간에 도로가 침수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배수 지원 47건, 나무 전도 21건, 기타 시설 안전 60건 등 총 129건의 피해가 소방에 접수됐다. 이후 비가 그치며 추가 피해 접수는 미미했다고 시는 전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3시16분 호우 재난문자를 통해 “서울에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며 “저지대, 위험 지역 방문을 금하고 간판 등 부착물 추락 사고에 유의하라”고 안내했다. 도로 피해도 발생했다.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오후 3시 4분에는 서울 서대문구 증산교 하부도로가 강우로 인해 침수되면서 전면 통제됐다. 영등포구는 오후 2시 55분 낙하물 위험으로 인해 영등포 8가 4차선 도로를 전면 통제하기도 했다. 고속도로도 경부고속도로 양재∼안성 구간, 서해안고속도로 금천∼서평택 구간 등 여러 구간에서 빗길과 강풍을 주의하라는 속보가 발송됐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는 돌풍이 불면서 나무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나무는 도로 가운데로 쓰려져 차량과 시민 통행을 방해했다.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근처에서는 도로가 침수되며 차량이 느리게 운행했다. 일부 지역은 무릎 위까지 물이 차 오르기도 했다. 침수 피해는 낙엽이 배수로를 막으면서 배수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영향으로 풀이됐다. 이 때문에 일부 침수 지역에서는 인근 상가 주인이나 주민이 급히 손으로 낙엽을 건져내기도 했다. 호우주의보가 오후 3시 30분을 기점으로 해제되며 비가 잦아들고, 서울시·자치구 직원들이 긴급 투입돼 배수 작업에 나서며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오후 3시 30분을 기준으로 서울 동북·서북·서남권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가 해제되면서 비가 그치기 시작했다. 이날 오후 2시 42분 은평구에 침수 예보가 내려진 것을 시작으로 오후 2시 50분 강북구에, 오후 2시 51분에 노원구에 각각 침수 예보가 내려졌다. 오후 9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강북이 75.5㎜로 최대를 기록했고, 은평구 68.0㎜, 성북구 65.0㎜, 도봉구 64.0㎜, 노원구 53.0㎜ 등으로 한강 이북 지역에 비가 집중됐다. 강북구에는 한때 시간당 53.5㎜의 비가 쏟아지며 전국 최대 시간당 강우량을 기록했다. 빗물이 하천으로 밀려들면서 한때 중랑천과 양재천, 우이천, 성북천 등 서울 하천 29곳이 통제됐다. 오후 9시 현재 청계천과 성북천을 제외한 대부분 하천의 통제는 해제됐다.

지난달 한 의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인천 흉기난동 피의자 최충락(59)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그가 소지한 식칼을 보관조치했으나, 시위 종료 후 다시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9일 오전 10시10분 “1인 시위를 하는데 식칼을 들고 있어 불안하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최충락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인 인천 계양구 소재 한 의원 앞에 출동한 경찰관은 식칼을 지구대에 보관조치 후 현장종결했다. 이 식칼은 1인 시위가 끝난 후 최충락에게 반환됐다. 임의동행이나 현행범 체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병원 측의 추가 민원을 접수하고 나서야 그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입건했다. 약 한 달 만인 지난 6일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며 식칼을 다시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 조사 당시 최충락은 15년간 알코올 중독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응급입원 요건인 자·타해 위험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응급입원 등 조치도 없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검토 여부에 대한 의원실 질의에 “자진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으나 폐쇄회로(CC)TV 분석 내용 및 관련 판례 등을 종합 검토해 판단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살인미수 전과와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이때서야 확인한 경찰은 보호관찰 담당자에게 최충락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입건됐다는 사실을 통지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최충락에게 ‘흉기 소지를 금지한다’고 지시하고 추가 준수 사항 신청을 추진했을 뿐 관리 등급을 상향하지는 않았다. 최충락은 2019년 살인미수죄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하면서 4단계 전자감독 관리 등급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집중’으로 분류됐다. 최충락은 2004년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처벌받았고 2007년에는 당시 동거 중이던 전처와 다투다 흉기로 찌르는 등 전과 10범 이상의 범죄 전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에는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했다며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029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그는 지난 13일 인천 대형 상가에서 칼부림을 벌여 8명을 다치게 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의 주거지를 17일 압수수색해 사전 범행 모의 등이 적힌 메모지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최충락은 경찰 조사에서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 대해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는데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도 받게 됐다”며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인천 구월동 홈플러스 입점 상가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범행 전 두 달간 영업방해와 흉기소지 등으로 모두 6차례 경찰 신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일주일 전에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이 그의 신병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14일 흉기난동 피의자 최모(59)씨에 대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8월 19일부터 인천 계양구 소재 모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는 이 병원에서 피부 관련 질환 진료를 받은 뒤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합의금을 요구했으며 병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불만을 품고 시위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1인 시위가 시작된 날부터 9월 말까지 최씨를 6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등으로 4차례 신고했고, 지난달 9일에는 최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2차례 신고했다. 병원 측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어 내원객과 행인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흉기 소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시위 푯말에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 집에 커터칼이 없어 식칼을 가져왔다”는 최씨 진술을 받아들여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흉기만 회수한 채 현장 종결했다. 최씨는 2004년 9월 인천 부평구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인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처벌받았고, 2007년에는 이혼 후 동거 중이던 전처와의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는 등 전과 10범 이상의 범죄 전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최씨가 살인미수 전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했으나 구속 수사에는 나서지 않았다. 그가 소지한 흉기도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했다. 이를 두고 경찰이 최씨의 재범 위험성, 타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구속이 어려웠더라도 단속을 강화하거나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검토하는 등 추가 대응에 나설 여지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병원 앞에서 두 달 동안 시위를 한 것도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충분히 의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며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잠정조치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 요소에 피해자에 대한 보복 가능성, 시민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2023년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2024년 일본도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강력범죄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4월 신설됐지만, 구속률은 10%대에 그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8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검거된 인원(1164명) 중 구속된 인원은 120명(10.3%)이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날부터 핼러윈데이가 끝나는 다음 달 1일까지를 ‘다중운집장소 특별안전활동’ 기간으로 설정하고 인파가 몰리는 곳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 치안활동을 강화한다.

대학입시 수시 논술 시험에서 수험생이 인공지능(AI) 기능 등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쓰고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다. 논술 등 대입 시험에서 스마트 안경 착용 사례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13일 연세대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진행된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 시험 중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 A씨가 적발됐다. 학교 측은 A씨의 안경에 배터리와 카메라가 달려 있는 등 일반 안경과 외관이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를 고사본부에 알렸고, 곧바로 A씨의 안경을 수거했다. 감독관들은 시험 시작 전 수험생들이 스마트 안경을 착용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일반 안경을 착용했다가 시험이 시작된 뒤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썼고, 시험 도중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스마트 안경은 종류에 따라 AI가 분석한 풀이 과정과 답이 렌즈에 내장된 디스플레이에 표시돼 부정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 A씨는 스마트 안경을 착용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연세대는 A씨에 대한 후속 조처를 검토 중이다. 지난 3일 서울시립대 자연과학계열 논술 시험 현장에서도 시험 중간에 스마트 안경을 쓴 수험생이 적발됐다. 서울시립대는 해당 수험생을 곧바로 퇴실 조치하고, 향후 3년 동안 시험 응시를 제한했다. 저가 중국산 AI 안경이 국내에 유통되면서 이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국 오픈마켓 타오바오에서는 AI 안경을 13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60만원이 넘는 메타 AI 안경의 4분의 1 수준이다. 해당 안경 구매자는 “통역, 사진촬영 등 비싼 AI 안경과 주요 기능은 거의 동일하다”며 “AI 안경이 점점 싼 가격에 상용화될 것 같다”고 했다.

인천 구월동 한 복합상가 건물에서 칼부림을 벌인 용의자가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던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법무부가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용의자는 범행 직전 보호관찰관과 점심식사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흉기난동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해자와 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칼부림 사건의 용의자인 6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에도 전자발찌를 관리하는 법무부 산하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했다. A씨는 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오는 2029년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오전 10∼11시 외부 전문가와 중독 상담을 한 후 오전 11시20분부터 55분까지 보호관찰관과 면담했다. 오후 12시30분까지는 보호관찰관과 점심식사를 했다. 이후 A씨는 오후 1시50분쯤 홈플러스 구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이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들 중 20대(추정)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대상자는 2019년 전자감독 개시 이후 지도·감독에 순응하며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재범 등은 없었다”며 “(사건이 발생한) 이날도 지도·감독을 진행했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자장치 훼손이나 훼손시도, 준수사항 위반 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신질환 치료약 복약검사에서도 A씨가 치료약을 복약한 것으로 판정됐다. 다만 A씨가 범행 직전까지 전자감독 담당 직원과 직접 만난 데다 지난달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된 전력까지 있는 만큼, 법무부의 재범 위험성 평가와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달에도 인천의 한 병원 앞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구월동의 한 복합상가 건물에서 칼부림을 벌인 용의자가 범행 직전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하는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 직원과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이날 전자발찌를 관리하는 법무부 산하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담당 직원과 점심식사를 했다. 이후 오후 1시49분 홈플러스 인천 구월점으로 이동해 흉기난동을 벌인 것이다. A씨는 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오는 2029년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A씨를 관리하고 있었으며 식사 때까지만 해도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달에도 인천의 한 병원 앞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범행 직전까지 전자감독 담당 직원과 직접 만난 데다 지난달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된 전력까지 있는 만큼, 법무부의 재범 위험성 평가와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호관찰소가 A씨의 흉기 소지 전력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는지, 이와 관련해 별도의 감독 강화 조치를 취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금융권 연쇄 해킹 사건의 공격자로 중국 광둥성에 거주하는 26세 인물이 지목된 가운데, 실제 공격자가 중국 국적자로 확인될 경우 신병 확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이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이후 한국의 인도 청구에 응한 전례가 없어서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보안업체가 공개한 신원 정보를 수사 단서 중 하나로 보고 실제 공격자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규모 해킹 사건이 발생하면 전문가나 국내외 사이버 보안업체가 의견을 제시한다”며 “이런 단서를 포함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I 대화기록에 이름·거주지 등 노출 글로벌 보안기업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지난 7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국내 금융기관을 공격한 해커가 중국 광둥성에 거주하는 26세 남성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만 이는 정황에 따른 추정으로, 확정적인 신원 특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에 따르면 이번 단서는 공격자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코딩 도구 ‘클로드 코드’ 사용 과정에서 노출됐다. 공격자는 클로드에 자신의 침투테스트 성과를 담은 보안 연구자 이력서 작성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이름 이니셜과 텔레그램 계정, 학력, 거주지 등 개인정보가 함께 입력됐다. 공격자는 이 과정에서 클로드에 탈취한 한국 금융 정보를 통상 어디서 판매하는지, 한국어 텔레그램 데이터 판매방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도 질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해당 텔레그램 계정이 다른 사이버 공격 정황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됐다고 전했다. 텔레그램 기반 대체불가토큰(NFT) 선물 마켓플레이스 취약점을 조사한 세션과 중국의 한 결제 플랫폼을 겨냥한 공격 정황에서도 같은 계정명이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이 같은 교차 정황을 근거로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제시하면서도, 현재까지 확보된 정보만으로는 신원을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해킹 공격자로 지목된 인물은 그러나 자신은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해커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도용해 쓴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권 해킹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을 공격자로 지목할 근거가 휴대전화 번호뿐이라며 반박했고, 각종 연락이 쏟아지자 번호를 바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범죄인 인도 청구 응한 전례 없어 만약 해당 남성이 실제 공격자로 특정되면 경찰은 중국 공안에 피의자 검거 등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해외에 체류 중일 경우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수배,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하거나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다. 문제는 중국이 한·중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된 후 한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중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 중국이 단 한 건도 저희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경찰은 중국 국적 전직 직원을 피의자로 지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중국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국내 송환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지난달 24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의 이름을 딴 간판을 걸고 장사를 하던 중국집에 래커 테러를 벌인 뒤 도주한 중국인 일당도 마찬가지다. 경찰은 법무부를 통해 중국에서 이 일당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지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내 금융권 연쇄 해킹 사건에서도 공격자가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 남성으로 밝혀지더라도, 국내에서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거나 재판에 넘기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국가마다, 사건마다 국제공조의 형태는 조금씩 다르다”고 밝혔다.

사흘 이어지는 연휴 첫날이자 한글날인 9일 오전 나들이에 나선 차량 행렬로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를 빚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까지 7시간 40분, 울산 7시간 20분, 대구 6시간 40분, 목포 6시간 20분, 광주 5시간 30분, 강릉 4시간 50분, 대전 3시간 50분이다. 반대로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는 부산 5시간 50분, 울산 5시간 30분, 대구 4시간 50분, 목포 3시간 50분, 광주 3시간 40분, 대전 2시간이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경부동탄터널부근∼남사 부근 12㎞ 구간, 북천안∼천안호두 휴게소 부근 25㎞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으로 덕소삼패∼서종 17㎞ 구간, 동산 요금소∼동산1터널 8㎞ 구간에서도 차량이 느리게 가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도 매송∼발안 16㎞, 서평택 분기점∼서해대교 11㎞ 구간 정체 중이다. 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차량 562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4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1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방향은 오전 6∼7시 정체가 시작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사이 가장 혼잡하고 오후 7∼8시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 방향은 오전 9∼10시부터 정체되다가 오후 6∼7시 극심하겠으며, 오후 9∼10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공사는 밝혔다. 고속도로와 달리 서울 시내 주요 도로는 통행이 원활한 상태다.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서울을 횡으로 지나는 주요 도로뿐 아니라 동·서부간선도로, 강남순환로 등에서도 아직 정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한 경찰관은 경찰 내부망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썼다. 그는 “경북 칠곡경찰서는 수사과에 사법경찰관이 지능팀 1명, 형사1과 2명, 형사2과 1명, 형사3과 1명, 수사1과 1명, 수사2과 1명, 수사3과 1명, 수사4과 1명, 유치관리팀 6명, 수사지원팀 2명”이라며 “실 수사부서엔 사법경찰관이 대부분 팀장 1명뿐이고 지원부서나 유치장에는 사법경찰관 비율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10월2일이 되기 전에 방법을 찾았다면 좋았겠지만 그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교육만 강화하는 느낌이라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7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킥스 게시판에는 ‘피의자 신문을 할 때 사법경찰관이 반드시 참여하라’는 경찰청 지침에 대한 수사관의 불만이 줄잇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243조 등에 따르면 경위 계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수사하고, 경사·경장·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를 보조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지역 경찰서 수사부서에는 사법경찰관이 부족해 실무적으로 사법경찰리가 배당된 사건의 피의자 신문을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면서 적법한 절차 준수를 강조하기 위해 경찰청이 이 같은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경사 이하 계급의 하위직 경찰관이 독자적으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는 관행은 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경찰수사규칙 제39조를 형사소송법에 맞도록 개정하라는 올해 8월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와도 맞닿는 조치다. 한 경위는 “형소법에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게 돼 있지만, 그게 쉽지 않으니 그간엔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판례에 따라 실무적으로 조사자와 참여자 모두 사법경찰리가 해도 문제가 안됐다”면서 “검찰개혁이 이뤄지면서 (형소법을) 엄격히 지키자는 차원에서 지침을 내린 것 같다”고 했다. 일선의 원성은 자자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사흘 앞둔 지난달 29일부터 일선 수사관의 법령 해석과 실무를 지원하는 ‘현장 상담·지원 전담팀(TF)’을 구성하면서 킥스 게시판이나 유선전화를 통해 질의를 받는데, 이 지침에 대한 질의가 다수 올라오고 있다. 경남 창원서부서 형사과의 한 경찰관은 킥스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사법경찰관이 팀에 없을 때 평일 주간엔 타 팀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 (조서 작성이) 가능하지만, 당직 때 변사나 화재 등 팀장과 팀원 중 1명(저희 팀은 사법경찰관 2명, 사법경찰리 3명)이 있을 때 피의자가 출석하거나 현행범 체포되면 사법경찰관이 사무실에 없다는 이유로 당직이 있는 곳에 가서 부탁해 조사를 받으라는 말인가”라며 “어디 전화라도 해서 항의 하든 뭐든 하고 싶다. 일을 하게 해달라”고 했다. 관련 글에는 “잘 하고 계시는 팀장님껜 죄송하지만 일부 일을 안하는 팀장이나 업무에 무관심한 팀장님에게 막내가 조사 참여 좀 해달라고 부탁이 잘 될까요. 신속수사가 될까요. (조사) 일정 자체가 잘 안잡힐 것 같습니다” “일선 수사현장과는 괴리가 있고 관련 부서에서 재검토돼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등의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이와 관련해 △한 팀당 5∼10조로 구성해 팀장 인원을 최소화 △사법경찰관 기준을 경사 또는 경장으로 하향 △계급이 아닌 실 수사부서 근무 경력 등을 기준으로 사법경찰관 재정의 등 방안을 마련해 현장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침은) 사법경찰관을 반드시 대동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휘·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오해가 있었다”며 “어떻게 하다보니 형소법 개정과 함께 준칙 개정이 이뤄졌지만 새 형사사법체계와 관련은 없으며 3일 명확히 지침이 다시 내려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