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 기간 종료 후 비상계엄의 진상이 무엇인지 직접 발표한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12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최종 수사 결과 발표는 조 특검이 직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 수사 결과 발표는 15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내란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진상이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해 발족한 만큼, 조 특검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종합해 ‘비상계엄의 진상’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2·3 비상계엄이 왜 선포됐으며 언제부터 준비됐는지 등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6월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은 약 6개월 간의 수사 끝에 14일 수사를 종료한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재판에 넘겼다. 박 특검보는 “이번 주말에도 한 두 명 정도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미 처분됐던 사람 중에 추가적 범죄가 있어 추가로 기소한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간이 종료한 후 3일 이내 잔여 사건들을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에 인계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결정을 한 사건을 국수본에 이첩 결정한 것이 맞는지 묻는 질문에 박 특검보는 “아직 검토 중인 상황”이라며 “이첩을 결정했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구속영장 심문 기일이 이날 오후 2시30분쯤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가 심리했다. 박 특검보는 “일반 이적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이며 형에서도 알 수 있듯 범죄 자체가 중대하다”며 “위헌·위법한 계엄의 요건을 위한 목적이었단 걸 고려할 때 범죄의 중대성과 예상되는 법정형 등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를 무시할 수 없다”고 김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대에 지원이 쏠린 현상을 두고 “산업화 시대엔 자원이 없으니 큰 아들에게 ‘몰빵’했지만 지금까지 그러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 아니냐”며 지방 대학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서울대와 지방대학들 사이 정부 지원 격차를 거론하며 “서울대를 줄이면 섭섭할테니 지방대(지원)를 최대한 늘려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대에 대한 일방적 재정 지원, 분배되는 재정 지원이 더 많은 게 맞지 않나”며 “지방에 있는 대학도 같은 대학인데, 손가락이 5개인데 엄지손가락에는 많이 하고 새끼손가락에는 적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어 “서울대가 장학금, 연구 용역도 많이 받아오는데 지원조차 이렇게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은 정말 (문제)”라며 “공부를 잘했으니 좋은 데 들어갔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게 진정으로 공정한 것인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대에 쏠린 지원을 “큰아들이 이제 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사업도 잘돼서 부자로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거기다 더 대주고 있는 꼴”에 비유하며 “산업화 시대엔 자원이 없으니 큰아들에게 ‘몰빵’했지만 지금까지 그러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 대통령의 대표적 교육 공학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 지역 거점국립대의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지역거점 국립대의 예산 지원을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그 학교들이 살아남음으로써 지역이 함께 살아가도록 교육부가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9개 거점 국립대에 5년간 4조원 이상 집중 지원하고 대학 자체수익 확충 등을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교육비 투자를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내년 거점국립대 투자 예산은 8855억원으로 올해(4242억원)의 2배 수준으로 늘었다. 최 장관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거점 국립대가 5극 3특 성장 엔진과 연계한 지산학연 허브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중국 및 캄보디아·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5개국과 보이스피싱 등 스캠범죄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와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는 10∼1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중국 및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스캠센터 대응 담당자들 약 60명이 참석한 스캠센터 대응 워크숍을 개최했다. 법무부와 각국의 담당자들은 동남아 지역 스캠센터에 대응하기 위해 범죄인 송환, 범죄단지 단속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에는 캄보디아의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를 방문해 부위원장과 캄보디아 범죄단지 현황, 합동 단속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캄보디아 내 스캠센터 근절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전날에는 캄보디아의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면담해 스캠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캠범죄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법무부는 워크숍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스캠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선 여러 국가 간 범죄인인도 및 형사사법공조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구축된 네트워크를 통해 스캠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크숍에는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대검찰청, 경찰청 등이 참석했다. TF는 법무부 주도로 올해 8월 외교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해 국제공조를 통한 주요 범죄인 송환, 범죄단지 단속 등을 추진 중이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상설특별검사팀(특별검사 안권섭)이 14일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다시 한 번 소환해 조사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4시간 동안 조사한 데 이어 오는 14일 오전 10시 두 번째 조사에 나선다. 당초 특검은 문 부장검사를 이날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문 부장검사의 개인 일정을 이유로 조사 일정이 연기됐다. 문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12일 0시4분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문 부장검사는 올해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는 압박을 가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올해 4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최종 불송치 처분했다.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엄 검사가 올해 2월 해당 사건을 맡은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이 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정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거나 공공수사 관련 문 검사의 전결권을 박탈하는 등 ‘부장 패싱’이 있었다는 게 문 부장검사의 주장이다. 엄 검사 등의 지시로 해당 주임검사가 3월6일, 4월18일 대검찰청에 보낸 보고서에서 핵심 압수수색 결과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고도 주장했다. 문 부장검사는 전날 조사에서 준비한 관련 증거자료들을 모두 특검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문 부장검사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엄 검사 등 검찰청 관계자들을 줄줄이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엄 검사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대검에 문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감찰해달라고 요청하며 맞대응했다. 특검팀이 정식 출범한 6일에는 문 부장검사의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 요청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청 상부의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11일 이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별검사팀(특검 안권섭)에 출석했다. 문 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에 출석하며 “특검에 출석해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성실하게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이 있는 공직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제출한 진정서, 사건 경과 등 모든 자료를 이제야 제출하게 됐다”며 “5월8일 대검 감찰 조사를 받고 (대검은) 저를 추가로 부른다고 했는데 부르지 않았다. 오늘 처음으로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문 검사는 올해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는 압박을 가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문 검사는 엄 검사가 올해 2월 해당 사건을 맡은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이 사건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정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거나 공공수사 관련 문 검사의 전결권을 박탈하는 등 ‘부장 패싱’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엄 검사 등의 지시로 해당 주임검사가 3월6일, 4월18일 대검찰청에 보낸 보고서에서 핵심 압수수색 결과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고도 주장했다. 문 검사는 1·2차 대검 보고서, 쿠팡 사건 관련 엄 검사, 김 검사, 해당 주임검사 등과 주고 받은 검찰 메신저 내용 일체를 이날 특검에 제출할 계획이다.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 FC)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오후 공갈 및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양씨는 태아가 손흥민의 아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으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손흥민으로부터 지급받은 3억원은 통념에 비춰 임신중절로 인한 위자료로 보기에 지나치게 큰 금액”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유명인 특성상 범행에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손흥민에게 이를 빌미로 큰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고등검찰청이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들과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5일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 안 전 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안 전 회장을 회유하기 위해 안 전 회장과 가족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고 의심한다. 안 전 회장의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뿐 아니라 그의 딸에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공하고 회사 채용 등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앞서 안 전 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처음 구속됐을 당시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북한 측에 제공했다는 800만달러는 쌍방울 투자와 주가 조작을 위한 돈’이라고 진술했다가, 이후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돈’이라고 말을 바꿨다. TF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했다. 지난해 4월 이 전 부지사가 법정 증언을 통해 검찰의 연어·술파티 회유가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은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진상 조사에서 실제 술과 음식 등이 제공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TF는 감찰 과정에서 범죄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로 전환했다. TF는 김 전 회장과 쌍방울 직원 2명을 횡령·배임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달 5일 쌍방울그룹 계열사 비비안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별검사팀(특검 안권섭)이 현판식을 열고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특검은 한 차례 연장하면 최장 90일인 수사 기간 동안 검찰이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상부의 ‘외압’으로 무혐의 처분했다는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관봉권의 띠지·스티커를 ‘고의로’ 분실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검찰 내부를 정면으로 겨냥한 특검이 출범하는 건 처음이다. ◆수사외압이냐 적절한 지휘냐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두고 이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문지석 부장검사와 그가 외압의 주체로 지목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올해 4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상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문 부장검사는 쿠팡의 취업 변경 규칙이 불법이므로 기소해야 한다고 했으나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휘부였던 엄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줬다는 것이다. 이 의혹은 문 부장검사가 10월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와 증언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엄 검사는 줄곧 이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일 특검을 방문해 ‘문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수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엄 검사는 노동청 압수물을 누락했단 의혹에 대해 “김 검사는 4월18일 대검에 노동청 압수물 내용과 문 부장검사의 입장까지 보고했다”며 “검찰 메신저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엄 검사가 문 부장검사를 ‘패싱’하고 무혐의를 강요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문 부장검사가 3월5일, 4월18일 두 차례 쿠팡 사건을 무혐의 하는 것에 동의했다”면서 관련 메신저 내역도 남아 있다고 했다.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주임검사가 먼저 엄 검사에게 무혐의 의견을 제시했고 주임검사 의견대로 처리하라고 한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엄 검사는 관련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을 대검찰청에도 모두 제출한 상태라고 한다. 특검은 관련 자료를 확보해 양측 주장의 진위를 확인한 뒤, 엄 검사와 김 검사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증거은폐 지시 없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이다. 전씨의 ‘공천 헌금’ 등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현금 1억6500만원 중 관봉권(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공급하는 밀봉된 화폐)에 해당하는 5000만원에 부착된 띠지와 스티커 등을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불거진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감찰 결과 ‘압수한 관봉권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실무적 과실은 있지만 중요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는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했지만, 특검이 다시 수사하는 것이다. 지난달 17일 임명된 안권섭(60·사법연수원 25기) 특검은 20일 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후 전날 서울 서초구 센트로빌딩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었다. 안 특검은 현판식에서 “어깨가 무겁다.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봉권 의혹과 쿠팡 의혹 중 우선순위를 묻는 말에는 “두 사건 다 중요하다. 우열을 가리지 않고 똑같은 비중을 두고 수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2023년 7월19일 해병대 채모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지 2년째 되는 올해 7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출범했다. 특검팀은 150일간의 수사 끝에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13명을 비롯한 33명을 재판에 넘겼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두 차례 기소했다. 그러나 수사외압 의혹의 출발점으로 언급된 ‘구명로비 의혹’은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출범 이후 수사외압 의혹의 발단이 된 ‘VIP 격노설’을 규명하는 데 주력했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 중 ‘순직사건과 관련해 총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피혐의자로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고 격노했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국가안보실 회의 참석자였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잇따라 조사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받아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이 속해 있던 해병대 1사단의 최고지휘관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지시한 배경과 구명로비 의혹은 풀어내지 못했다. 특검팀은 당초 김건희씨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개신교 단체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청탁했다고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목사)과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 등 개신교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도 벌였다. 하지만 김 목사 등이 특검팀 소환조사와 공판 전 증인신문을 거부하면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남은 사건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할 것이라면서도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입건한 바가 없다. 별도의 사건으로 있는 게 아니라 국수본에 인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 이 전 장관 등 9명에 대해 10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중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영장만 발부돼 수사력 논란을 낳았다. 한편 국수본은 이날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3대 특검 인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 종전 협상 과정을 점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쯤 엘리제궁에 도착해 마크롱 대통령과 장시간 회담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파리를 찾은 건 이번이 10번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동 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수많은 세부 사항을 검토했다”며 “주요 초점은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과 안보 보장 문제였다”고 전했다. 이어 “평화는 진정으로 지속 가능해야 하고 전쟁은 가능한 한 빨리 끝나야 한다”며 “이제 모든 지도자의 참여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은 두 정상이 이날 회동에서 미국 측 종전 협상을 주도하는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 우크라이나 협상단 대표 루스템 우메로우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와도 대화했다고 밝혔다. 위트코프 특사의 2일 러시아 방문에 앞서 우크라이나 측의 협상 조건을 다시 주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영국, 독일,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유럽 정상, 유럽연합(EU) 지도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수장과도 순차적으로 회담했다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에 이어 이날 아일랜드로 이동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EU 회원국이자 군사적으로 중립을 유지하는 아일랜드를 방문하는 건 처음이라고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가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일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 사이먼 해리스 부총리와 회담할 예정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번 프랑스 방문엔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도 동행했다. 젤렌스카 여사는 프랑스 문화원과 우크라이나 문화원이 공동 주최하고 양국 외무부·문화부가 지원하는 ‘프랑스의 우크라이나 시즌’ 개막 행사에 참석했다. 내년 3월까지 진행되는 이 행사는 우크라이나의 시각·공연 예술, 영화, 디지털 창작, 문화유산 등을 소개해 회복력 있고 창의적인 우크라이나 사회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알리는 걸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