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청 상부의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문지석 광주고검 검사가 11일 이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별검사팀(특검 안권섭)에 출석한다. 특검팀은 문 부장검사를 시작으로 외압의 당사자로 지목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 등 검찰 관계자들을 줄소환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9일 문 검사에게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6일 현판식을 하고 수사를 개시한 후 사흘 만에 수사를 본격화하는 것이다. 문 검사는 올해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엄 검사(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는 압박을 가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문 검사를 상대로 국정감사에서 주장한 수사 외압 의혹의 사실관계와 폭로 경위, 수사 과정에서 윗선에서 내린 구체적 지시 내역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며 문 검사를 무고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의뢰한 엄 검사를 비롯해 문 검사 산하에서 해당 사건을 맡았던 주임검사, 김 검사 등도 수사 대상이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뿐 아니라 특검팀의 또다른 수사 대상인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역시 검찰 내부를 겨냥한 만큼 검찰 관계자 줄소환이 불가피하다.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고의로 폐기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관봉권을 압수할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이희동 부산고검 검사(당시 남부지검 1차장검사),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최재현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이 소환될 전망이다.

내년 10월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넘겨받는 가운데 중수청에서 근무하겠다는 검사는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도 전체 검찰 구성원 중 6.1%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했다. 당장 열 달 뒤면 중수청이 주요 수사를 담당하는데, 검찰 구성원 대부분이 중수청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어서 인력 구성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의 검찰 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910명 중 77%(701명)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고, 0.8%(7명)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18.2%는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체 검찰 구성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진행했다. 응답률은 44.45%다. 수사관을 비롯한 전체 검찰 구성원 5737명 중에서도 공소청 근무 희망자가 59.2%(3396명)로 가장 많았고, 중수청 근무는 6.1%(352명), 미정 29.2%(1678명)를 기록했다. 검사들은 공소청을 택한 이유(복수 응답 가능)로 공소 제기 등 권한 및 역할 유지(67.4%), 검사 직위·직급 유지(63.5%), 근무 연속성 유지(49.6%), 중수청 이동 시 수사 업무 부담(4.4%) 등을 들었다.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검사 7명은 수사 업무 선호(0.7%), 전문적인 수사 분야 경험 기대(0.5%), 급여·처우·경향 교류 인사원칙 등 개선 기대(0.2%) 등을 이유로 꼽았다.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85.6%)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사경(사법경찰)의 수사 미비와 부실을 보완해야 한다’는 응답이 81.1%로 가장 많았다. 공소 제기 및 유지의 효율성(67%), 사경의 인권침해 또는 위법 수사 시정이 필요하다(55.6%)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반면 보완수사가 불필요하다고 한 응답자들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반함(4.4%), 경찰 수사 책임제 정착 필요(4.1%) 등을 이유로 들었다. 검사의 수사개시권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65.7%로 절반을 넘었다. 수사 개시가 필요한 분야(복수 응답 가능)는 수사기관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범죄(73.4%), 무고,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사범(71.3%), 공정위, 금감원 등 기관 고발 사건(53.1%) 순이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87.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내년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넘겨받는 가운데 중수청에서 근무하겠다는 검사는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도 전체 검찰 구성원 중 6.1%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했다. 7일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진행한 검찰 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910명 중 77%(701명)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고, 0.8%(7명)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18.2%는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 모든 검찰 구성원 5737명 중에서도 공소청 근무 희망자가 59.2%(3396명)로 가장 많았고, 중수청 근무는 6.1%(352명), 미정 29.2%(1678명)를 기록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0월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당장 열 달 뒤면 중수청이 주요 수사를 담당하는데, 검찰 구성원 대부분이 중수청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신설되는 중수청의 인력 구성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들은 공소청을 택한 이유(복수 응답 가능)로 ▲공소 제기 등 권한 및 역할 유지(67.4%) ▲검사 직위·직급 유지(63.5%) ▲근무 연속성 유지(49.6%) ▲중수청 이동 시 수사 업무 부담(4.4%) 등을 들었다. 중수청을 택한 이유로는 ▲수사 업무 선호(0.7%) ▲전문적인 수사 분야 경험 기대(0.5%) ▲급여, 처우, 경향 교류 인사원칙 등 개선 기대(0.2%) 등이 꼽혔다.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검사가 7명에 불과해 응답률 수치도 낮았다. 검사 외 직렬은 중수청 근무를 희망하는 이유로 중대범죄 수사 분야에서 전문성 발휘(5.3%), 단일화된 조직에서 승진 등 기회 확대(3.3%) 등을 기대했다. 마약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마약수사직 153명의 경우 중수청 근무 희망자가 37.9%(58명)로 공소청 근무 희망자 26.1%(40명)보다 많았다. 검찰 구성원 대부분은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과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89.2%는 보완수사 요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5.6%에 달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한 이유로는 ‘사경(사법경찰)의 수사 미비와 부실을 보완해야 한다’는 응답이 81.1%로 가장 많았다. 공소 제기 및 유지의 효율성(67%), 사경의 인권침해 또는 위법 수사 시정이 필요하다(55.6%)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반면 보완수사가 불필요하다고 한 응답자들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반함(4.4%), 경찰 수사 책임제 정착 필요(4.1%) 등을 이유로 들었다. 보완수사 대상을 특정 사건으로 한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도 79.5%로 높았다. 다만 보완수사 범위는 63.2%가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완수사 범위를 ‘송치 사건의 혐의 유무 판단과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34.9%로 가장 많았다. 송치사건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보완수사에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16.8%였다. 검사의 수사개시권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65.7%로 절반을 넘었다. 수사 개시가 필요한 분야(복수 응답 가능)는 수사기관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범죄(73.4%), 무고,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사범(71.3%), 공정위, 금감원 등 기관 고발 사건(53.1%) 순이다.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87.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체 검찰 구성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진행했다. 응답률은 44.45%다.

올해 6월3일 실시된 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총 918명을 기소하고 이 중 10명은 구속했다. 21대 대선 선거사범 입건 인원은 19·20대 대선에 비해 크게 증가했는데,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급증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대검찰청은 21대 대선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3일까지 입건된 2925명 중 31.4%인 918명을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21대 대선 선거사범 입건 인원은 20대 대선(2001명) 대비 46.2%, 19대 대선(878명) 대비 233.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입건인원이 늘면서 기소인원도 20대 대선 대비 크게 늘었다. 20대 대선에서는 609명이 기소됐다. 21대 대선에서 입건된 인원의 유형별 현황을 보면 선거폭력·방해가 56.8%(1660명)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선거폭력·방해로 입건된 인원이 20대 대선(389명) 대비 4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그 뒤로는 기타(834명, 28.4%), 흑색선전(336명, 11.5%), 금품선거(95명, 3.3%)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기타’ 유형에는 투표지 촬영, 불법선전, 선거운동이 금지된 사람의 부정선거운동 등이 포함된다. 대검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 진행을 방해한 선거폭력·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해 선거폭력·방해 사범 총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의 자유방해) 혐의로 6월2일 구속기소한 A씨는 8월19일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았다. A씨는 선거운동이 진행되던 올해 5월 유세차량에 올라가 선거운동 중인 선거사무원의 마이크를 뺏으려 하거나 발로 차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보도 가이드와 내부 서한을 발송했고, 이후 국정원이 홍 전 차장을 비판하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해당 가이드라인과 내부 서한 등이 허위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조 전 원장 공소장에 그가 지난해 12월6일 홍 전 차장의 발언 이후 각 언론사에 ‘금일 언론의 홍 전 차장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는 국가정보원 PG(프레스가이드)를 배포했다. 이후 조 전 원장은 같은 날 오후 1시쯤 정보위원장실로 직접 찾아가 정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국정원은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지 않았고,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처음 들었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대통령실은 오후 1시31분 각 언론사에 “대통령은 그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을 구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메시지를 배포했다고 특검팀은 파악했다. 이런 과정에서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의 진술이 거짓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지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유포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조 전 원장은 또 홍 전 차장의 폭로 이후인 오후 2시16분 국회 정보위원장 사무실 앞에서 “우리 국정원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정치인 체포에 대한 어떤 지시도 받은 적 없다”며 허위 내용을 말한 뒤,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아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 전 원장은 다음 날인 12월7일 인터뷰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 “6일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 정치인 체포 지시가 핵심인데 대통령은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계엄사인지 방첩사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업무가 국정원과 관련되는 게 있을 수 있으니 협조하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인터뷰 직후 국정원 출입 기자들에게 ‘국정원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결코 받은 적이 없다’며 ‘홍 전 차장은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보고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했고, 이후 국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을 부결했다. 조 전 원장은 12월8일 국정원 내부 전산망에 올린 글에서도 ‘홍 전 차장이 정치인 체포시지를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홍 전 차장은 12월6일까지 정치인 체포 지시를 언급하지 않다 7일부터 말을 바꿔 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적었다. 또 12월10일 국정원 외교특별보좌관 등을 통해 카카오톡, 텔레그램, 이메일 등을 이용해 국정원 전직 직원들 모임과 외교부 직원, 지인들에게도 서한문을 전달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한문 발송 이후 국정원 감찰실이 같은 날 작성한 보고서에는 ‘원장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홍 전 차장은 12월3일부터 6일 오전까지 함구하고 있었다는 뜻인 바 심각한 기강 문란 행위’, ‘홍장원 개xx’, ‘원(院) 차원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등 금번 사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사법적 대응 필수’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 종전 협상 과정을 점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쯤 엘리제궁에 도착해 마크롱 대통령과 장시간 회담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파리를 찾은 건 이번이 10번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동 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수많은 세부 사항을 검토했다”며 “주요 초점은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과 안보 보장 문제였다”고 전했다. 이어 “평화는 진정으로 지속 가능해야 하고 전쟁은 가능한 한 빨리 끝나야 한다”며 “이제 모든 지도자의 참여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은 두 정상이 이날 회동에서 미국 측 종전 협상을 주도하는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 우크라이나 협상단 대표 루스템 우메로우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와도 대화했다고 밝혔다. 위트코프 특사의 2일 러시아 방문에 앞서 우크라이나 측의 협상 조건을 다시 주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영국, 독일,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유럽 정상, 유럽연합(EU) 지도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수장과도 순차적으로 회담했다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에 이어 이날 아일랜드로 이동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EU 회원국이자 군사적으로 중립을 유지하는 아일랜드를 방문하는 건 처음이라고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가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일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 사이먼 해리스 부총리와 회담할 예정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번 프랑스 방문엔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도 동행했다. 젤렌스카 여사는 프랑스 문화원과 우크라이나 문화원이 공동 주최하고 양국 외무부·문화부가 지원하는 ‘프랑스의 우크라이나 시즌’ 개막 행사에 참석했다. 내년 3월까지 진행되는 이 행사는 우크라이나의 시각·공연 예술, 영화, 디지털 창작, 문화유산 등을 소개해 회복력 있고 창의적인 우크라이나 사회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알리는 걸 목표로 한다.

지난 주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치러진 검찰 실무 시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재시험을 결정했다. 법무부는 1일 “지난달 29일 검찰 실무1 기말시험과 관련해 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교수 간 사전 협의된 범위를 벗어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이 진행되던 중 음영 등 중요 표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되고, 일부가 실제 시험에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로스쿨에 출강하는 검사들은 법무연수원 소속으로, 모든 학교에 균일한 강의를 하기 위해 협의해 강의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안은 협의한 범위를 벗어나 강의가 이뤄졌고 평가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아 기말시험을 재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재시험은 13일 치러질 예정이며 법무부는 각 학교와 일정을 협의한 후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재시험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시험은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동시 시행됐는데, 한양대·성균관대·강원대에 출강하는 서울중앙지검 A 검사가 시험 마지막 수업에서 특정 죄명에 형광펜으로 음영 표시가 된 강의 자료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설명했는데, 이 중 일부 죄명이 실제 기말시험에 출제됐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한양대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에서는 문서가 화면으로 제시됐고, 성균관대 수업에서는 구두로 해당 죄명들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검사가 강조한 죄명에는 ‘분묘발굴’ 등 출제 빈도가 낮은 생소한 죄명도 포함됐다고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각 로스쿨에서 진행되는 검찰 실무1 과목은 현직 검사가 출강하고, 출강 검사들이 모여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 이 과목의 성적은 검사 임관에 관심이 있는 로스쿨 학생이 수강하는 ‘검찰 심화실무실습’ 자격 대상자 선발에도 영향을 미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커졌다. 재시험으로 인해 로펌 인턴 등 개인적인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을 수사해온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수사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 6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당시 법무부 차관, 장호진 당시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함께 기소됐다. 호주 도피 의혹은 지난해 3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9월5일 공수처에 고발돼 출국금지 상태였는데, 지난해 3월4일 호주 대사로 임명된 지 나흘 만에 출금 조치가 해제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채 상병이 사망한 넉 달 뒤인 11월19일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기 위해 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8월 수사외압의 발단이 된 ‘VIP 격노설’ 등의 의혹 제기가 본격화하고 급기야 채 상병 순직사건 처리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통화한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고발되자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내보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되고 출국한 일련의 과정이 비상식적이고 부적절했다고 결론 내렸다. 공관장자격심사를 주관하는 외교부는 ‘적격’으로 결정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공관장자격심사를 진행했고, 인사 검증을 맡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허위 기재된 자기 검증 질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검증 통과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또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한 공수처의 반대에도 출금을 해제해 결과적으로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를 도왔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결국 이 전 장관은 그달 10일 신임장 수여식도 생략한 채 서둘러 호주로 출국했다가 국내 여론이 악화하자 11일 만에 귀국했다.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내부 감찰을 한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담당 수사관 3명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법무부에 다음 달 1일자로 파견해제를 요청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감찰 대상 수사관에 대해 6개 항목으로 구분해 감찰을 진행한 결과 강압적 언행 등 금지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 규정 위반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발생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을 두고 엄정한 수사와 감찰을 지시하자 검찰 내부에선 격앙된 반응이 터져나왔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검사들의 집단 퇴정을 ‘재판 방해 행위’로 규정한 데 대해선 “재판부 기피신청 시 퇴정하는 건 관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은 전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집단 퇴정했다.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발언과 관련해 국민참여재판을 하기로 하자 이에 반발한 것으로 해석됐다. 검찰은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 상당수를 채택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가 지정한 국민참여재판일은 다음달 15일 열린다. 검찰은 “검사는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포괄적이고 모호해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국민참여재판은 공판준비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 준비절차에서 쟁점 정리가 돼야 배심재판을 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소송지휘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최소한의 입증 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증언 64명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부동의한 검사 측 증인 13명 중 6명에 대해서만 검찰 증인으로 채택하고 나머지 검찰 측 신청 증인 58명을 전부 기각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공모해 2019년 김성태 전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통령과 이 전 부지사가 대납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는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3년 5∼6월경 (수원지방)검찰청 1313호실에서 이른바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증언해 검찰이 위증 혐의로 지난 2월 기소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지난 6월,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한 일선 지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검찰청에 보고까지 다 하고 기피신청을 한 건데 무슨 감찰을 한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며 “검사들이 법정에서 욕을 하고 나온 것도 아니고 ‘퇴정하겠습니다’ 하고 퇴정하고 나온 건데 그게 재판부를 모욕한 건 아니지 않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는 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검사가 공소권 남용해서 기소했다는 게 주 내용”이라며 “증인을 안 부른다는 건 사실 관계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공소기각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검찰 입장에선 재판부 기피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일선 지검 관계자는 “변호사들도 기피신청하면 퇴정을 하는 게 규정이라 검사들도 퇴정한 것”이라며 “대통령실이 왜 그런 입장을 냈는지 모르겠다, 아마 오해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차장급 검사는 “이런 일로 감찰을 하라는 건 이해가 안 간다”며 “검찰이 이번에 재판이 제대로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강력한 항의 수단으로 그렇게 한 거 같은데, 감찰 사유가 되는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 “거의 자기 사건이나 마찬가지인데, 공판 담당하는 검사들을 감찰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직격하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선 과거 다른 사건에서 검찰이 기피신청 후 집단 퇴정한 일도 회자된다. 한 예로 2022년 1월14일 서울중앙지법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에 대한 공판 중 검사들이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퇴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기피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 18조에 따라 재판을 받는 당사자인 피고인이나 검사가 재판부나 판사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재판부나 판사는 직무에서 배제되게 된다.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전·현직 지휘부 5명을 26일 무더기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채해병 외압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받는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순직해병 사망 관련 수사외압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을 향하는 수사를 차단·지연시키기 위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장검사가 2024년 2월∼3월 공수처 처장 직무대행으로서 채해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팀에게 “(지난해 4월10일 예정된) 총선 전까지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수차례 지시했다는 게 특검의 수사 결과다. 특검팀은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이었던 송 전 부장검사도 2024년 6월17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팀이 결재를 요청한 대통령실, 국방부 장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 대한 결재를 거부함으로써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들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청구권 및 범죄수사권을 방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채해병 수사외압 사건의 관련성을 7월10일 이전에는 몰랐다”는 취지로 대답하는 등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공수처 부장검사였던 피고인들은 권한을 남용해 수사권을 사유화·정치화하고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면서 “채해병 사건 관련 직권남용 범죄를 덮기 위해 벌어진 또 하나의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국회가 송 전 부장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대검에 통보(이첩)하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국회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송 전 부장검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해 8월19일 접수한 후 박 전 부장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배당했다. 박 전 부장검사는 아무런 수사 없이 고발장 접수 단 이틀 만에 무혐의 결론을 전제로 ‘공수처 간부들의 타 기관 조사대상화를 방어하고 공수처 지휘부를 향한 외압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사건을 대검에 이첩해선 안되고 수사도 진행해선 안된다’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해 오 처장과 이 차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된다고 규정한다. 특검팀의 수사 결과 통상 공수처는 2∼3개월 안에 사건을 타 기관에 이첩해왔으나, 이 사건의 경우 11개월 동안 이첩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동안 피의자·참고인 조사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는 등 범죄 혐의 유무를 밝히기 위한 수사도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공수처 검사에 대한 고발사건을 타 기관에 이첩하지 않는 것은 관련 법령 및 관행해 반하는 위법·부당한 사건 처리인점을 알면서도 이 사건을 대검에 이첩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특검보는 “단순히 불성실한 직무 수행이 아니라 사건을 외부 기관에 이첩하면 공수처장이나 현직 부장검사 등이 조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사건을 의도적으로 이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