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특검 안권섭)에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5명의 검사를 파견한다. 늦어도 6일 출범해 수사를 개시할 예정인 특검은 사무실을 정비하고 인력을 구성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호경(사법연수원 37기)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장과 정성헌(39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장진(42기) 청주지검 검사, 양귀호(변호사시험 2회)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 등 5명을 특검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김 부장은 지난해 창원지검 형사4부장으로 ‘명태균 게이트’ 수사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구속기소를 이끈 경험이 있다. 안 특검은 최근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역 인근 빌딩 두 개 층을 사무실로 확보하고 조사실 등을 꾸리는 데 한창이다. 상설특검법상 준비기간은 특검이 임명된 날부터 최장 20일이다. 안 특검이 17일 임명된 만큼, 늦어도 이달 6일에는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특검보 2명과 다른 파견인력도 이번주 중 합류할 전망이다. 상설특검은 특검보 2명, 파견검사 최대 5명, 파견공무원·파견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기본 수사기간은 60일이며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다발 5000만원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대검찰청은 ‘윗선의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지만, 특검은 띠지·스티커 폐기가 단순 실수인지, 검찰 지휘부가 전씨 등의 자금 의혹을 은폐하려 했는지 다시 들여다본다.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은 부천지청 지휘부가 쿠팡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미지급 진정 사건에 대해 외압을 행사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는 내용이다. 문지석(36기) 부장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장)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사직을 요구하고서 ‘소재 불명·연락 두절’을 이유로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조 전 원장에게 내란 관련 증거을 없애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공소장에 증거인멸 혐의를 추가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6일 오후 4시43분 박종준 당시 대통령실 경호처장의 전화를 받아 홍 전 차장의 비화폰 관련 대화를 나눴다고 그의 공소장에 적시했다. 박 전 처장은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화면이 국회를 통해 일부 공개된 것을 문제 삼으며 “홍장원이 해임되었다는 말도 있던데 비화폰 회수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조 전 원장의 요구를 받고 국정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면직 처리가 완료되면, 절차에 따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역시 국정원 보안담당처에 반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 전 원장은 이런 사실을 무시한 채 박 전 처장에게 “홍장원이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연락 두절이라 비화폰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박 전 처장은 “(비화폰 분실에 따른) 보안 사고에 해당하니 홍장원 비화폰은 로그아웃 조치하겠다. 통화 기록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화폰을 삭제해야 한다”고 했고, 조 전 원장은 “그렇게 조치하면 되겠다”고 답했다. 이후 홍 전 차장의 비화폰은 원격 로그아웃 처리됐고,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을 비롯한 전자 정보들은 삭제됐다. 통상의 절차대로 회수됐다면 보존될 수 있었던 전자 정보들이 임의로 폐기된 것이다. 반면 홍 전 차장이 사용한 다른 비화폰(국정원 지급관리 비화폰)은 통상의 절차대로 반납됐고, 저장된 전자 정보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비밀번호 변경’ 조치만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의 이런 행동과 지시가 내란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고의를 가지고 벌인 범행이라고 보고 공소장에 증거인멸 혐의를 기재했다. 조 전 원장은 이 밖에도 홍 전 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고, 국정원장으로서 정치에 부적절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조 전 원장을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토평공단의 한 야적장에서 불이나 소방 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중이다. 2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1일 오후 9시27분 서귀포시 토평동의 한 폐목재 가공업체 야적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서귀포소방서는 오후 9시39분부터 인원과 장비를 현장에 투입해 진압에 나섰지만, 불이 인근 공장 건물로 번졌다.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불을 끄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한 곳의 모든 인력과 장비가 동원되는 규모의 화재다. 화재 발생 업체는 폐목재 등을 가공해 고형연료를 생산하고, 이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알려졌다. 야적장에서 시작된 화재로 건물 4개동 가운데 3개동, 파쇄작업 라인, 중장비 등이 소실된 상태다. 소방 당국은 2일 오전 0시30분 현재까지 소방 96명, 의용소방대 15명, 경찰 6명 등 총 96명과 고가사다리차, 굴절차 등 총 33대의 장비를 투입해 진화하고 있다. 해군기지전대 소방대도 지원에 나섰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소방당국은 인명구조를 위한 수색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업체 관계자로부터 “1일 오후 5시까지 20명이 투입돼 기름보일러 정비소 수리 작업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인근 건물로 화재가 더 번지지 않도록 저지하고 있으나, 불길을 잡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한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유지 체제에 돌입했다. 특검팀은 그간 피의자 33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거뒀지만, 수사 과정에서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력 논란을 빚었다.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재판 단계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내는 게 새로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28일 수사를 마무리한 채해병 특검팀은 최대 131명이던 수사인력 중 30∼40명만 남겨 재판에 넘긴 사건들의 공소유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정민영 특검보를 제외한 3명(류관석·이금규·김숙정)의 특검보도 특검팀에 남는다. 지난 7월2일 수사를 개시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특검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중 가장 먼저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명현 특검은 최종 브리핑에서 “우리 특검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해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권력 윗선의 압력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밝히기 위해 출범했다”며 “구성원 모두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주요 수사 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자평했다. 특검팀은 그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 주요 수사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을 185회 실시했고, 피의자·참고인 약 300여명을 조사했다. 휴대전화, PC 등 디지털 장비 포렌식은 430건 이상 실시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의 ‘1호 기소’는 채 상병이 속해있던 해병대 1사단의 최고지휘관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경북 예천군 수해현장을 지휘했던 해병대 관계자 4명이었다. 특검팀은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13명을 기소했다. 2023년 8월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2년 만에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것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선 핵심 피의자 6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의혹에 대해선 오동운 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간부 5명을 각각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외압 의혹과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의혹으로 2차례 기소됐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9명에 대해 10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중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돼 ‘10전9패’의 오명을 썼다. 법원은 특검팀이 이 전 장관 등 수사외압 피의자 5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수사의 중간평가로 여겨지는 구속영장이 번번이 기각된 만큼 추후 특검팀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핵심 수사 대상 중 하나였던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규명에 실패했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에게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위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따로 전담팀까지 두고 수사했지만 입건조차 하지 못했는데, “(재판의) 증인신문을 통해 수사 외압의 동기와 배경이 규명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특검팀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들 수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이어받는다.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내용의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범죄수익 몰수·추징 및 피해자 환부에 나서도록 하는 규정도 강화됐다. 법무부는 27일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 환부를 강화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보이스피싱 등 주요 민생침해 사기 범죄에 대해 보다 철저히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범행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에는 범죄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회복이 곤란한 경우 국가가 범죄수익(범죄 피해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해당 규정이 선택적으로만 적용돼 개별 사건과 법원에 따라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범죄수익을 환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개정에 나선 것이다.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며, 몰수·추징의 집행을 위해 검사가 압수수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도 신설된다. 그간 범인이 특정사기범죄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의 출처가 불명확해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더라도 실제 범행과의 관련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몰수·추징이 기각돼 해당 재산이 범죄피해자가 아닌 범인에게 최종 귀속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법무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제도를 한층 더 강화해 범행의 근원적 동기를 차단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며 “보다 실효적으로 범죄수익을 추적·환수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이끄는 오동운(사진) 처장과 이재승 차장을 비롯한 공수처 전·현직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현직 공수처장이 기소된 건 2021년 공수처 설립 후 처음이다. 공수처는 입장문을 내고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꿰어맞춘 기소,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라고 반발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 등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정민영 특검보는 “단순히 불성실한 직무 수행이 아니라 사건을 외부 기관에 이첩하면 공수처장이나 현직 부장검사 등이 조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사건을 의도적으로 이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는 등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로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됐다. 지난해 8월19일 이 사건을 배당받은 박 전 부장검사는 고발장 접수 이틀 만에 ‘공수처 지휘부를 향한 외압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무혐의 처분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 문건을 오 처장, 이 차장에게 보고했다.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들에 대한 고발 사건 등을 통상 2∼3개월 안에 이첩을 통보해왔는데, 이 사건의 경우 약 11개월 동안 미이첩됐으며 그간 관련 피의자·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했던 두 사람은 지난해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지난해 6월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다.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위증 사건은 수사외압 의혹이라는 본래 쟁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며 “과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기소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이날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했다. 특검은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이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일가 회사 ESI&D가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면서 특혜를 받는 데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김씨에게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김씨는 건강과 김건희 특검팀 조사 일정을 이유로 모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정권 교체 이후 이어진 이른바 ‘검찰 개혁’ 파고 속에 올해만 160명 이상의 검사가 옷을 벗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10년 내 최고치로, 검찰 엑소더스(대탈출)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안팎에서는 저연차 검사들의 퇴직률이 예년보다 두드러지는 점이 가장 큰 우려로 꼽힌다. 23일 법무부와 국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161명으로 집계됐다. 이미 지난해 퇴직자 수 132명을 넘어섰고 정권 교체기였던 2022년 퇴직자 146명보다도 많다. 특히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의 퇴직률 증가가 눈에 띈다. 올해 퇴직자 중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는 52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3분의 1(32.3%)을 차지했다. 최근 연도별 10년 미만 검사 퇴직자 수를 보면 △2021년 22명(27.8%) △2022년 43명(29.5%) △2023년 39명(26.9%) △지난해 38명(28.8%)으로 50명을 넘었던 적이 없다. 올해 퇴직자 중 47명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9월 무렵 사표를 냈다. 이런 움직임은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검찰청 폐지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연일 초과 근무를 하면서 밀려드는 형사 사건을 묵묵히 처리할 뿐인데 개혁 대상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불만이 크다. 앞서 차호동 전 부장검사는 9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사직하면서 “전국적으로 4만건 가까운 형사 사건이 공중에 붕 떠 있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 글에는 일선 형사부 검사들의 심정을 엿볼 수 있는 수십여개의 댓글들이 줄이어 달리기도 했다. 한 4년 차 검사(변호사시험 11회)는 “사명감 하나로 밤낮없이 기록 검토에만 몰두해온 형사부 검사들이 대부분인데, 저희 같은 일선 검사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 것인지 진심으로 속상하고 서글프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검사(변시 8회)도 “저연차 검사들의 메신저 대화방은 뜨겁다. 모 정당 정치인들의 조롱 섞인 힐난을 공유하며 함께 ‘마상(마음의 상처)’을 입고 어느 로펌의 채용 공고를 알리며 ‘지금이니?’를 말하고 있다”면서 “우리 저연차 검사들은 오늘도 검찰청의 밤을 밝혀야 한다. 오늘부터는 어떤 마음으로 제 자리를 지켜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찰의 기능을 이관하기 위해 신설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윤곽이 뚜렷하지 않은 점도 검사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더해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저연차 검사들의 무기력감을 더욱 키웠다는 비판도 있다. 한 지청장은 “저연차 검사들, 특히 항소의 중요성을 아는 공판 검사들은 검찰개혁보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더 큰 반감을 갖는 것 같다”며 “사명감을 갖고 내린 결정이 정치적 논리로 흔들릴 수 있고, 그 결정으로 인해 정치적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됐다”고 꼬집었다. 정치권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거나 감찰·징계를 압박하는 상황도 검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 새 지휘부는 신속한 사건 처리를 강조했지만,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에 100여명의 검사가 차출된 데 이어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에도 인력을 파견해야 하는 탓에 검사 인력난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검사 개개인에 대한 정치적 공세가 심화하는 동시에, 업무량은 가중되는 내우외환이 닥치면서 연말까지 퇴직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의 지휘선상에 있던 검찰 4인방(이진수·노만석·박철우·정진우) 중 한 명인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사법연수원 30기)이 전국 최대 검찰청 수장에 임명된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선 비판이 들끓고 있다.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의 항소로 진행되는 2심 공소유지 등을 지휘하는 자리로 박 검사장을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이날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장을 맡는 박 검사장은 대장동 1심 선고 후 법무부 측으로부터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항소를 막는 데 관여한 인물 중 한 명이다.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는데, 이번 사태를 촉발한 인물 중 한 명인 박 검사장이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이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이번 인사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한 차장검사는 “검찰이 1심 항소를 포기했지만 피고인들의 항소로 직관을 할지 말지 등을 결정해야 하고 직관을 하지 않더라도 (공소유지를 하는 검사들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을 중앙지검장으로 인사를 내는 건 너무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중앙지검 수사·공판팀이) 항소하려는 걸 대검이 못하게 했는데 그 핵심인물이 검사장으로 온다고 하면 해당 수사·공판팀 검사들의 반감도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셌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인사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박 검사장은 이번 항소 포기 범죄의 ‘키맨’이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입으로 활동한 ‘추빠’”라며 “박 검사장을 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한 것은 항소 포기 범죄를 다 덮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인사에서 이정현(연수원 27기)·고경순(28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각각 수원고검장·광주고검장으로 전보되면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가 비게 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정부가 항소 포기 경위를 밝히라는 입장문을 낸 검사장들을 해당 자리로 발령내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로 문재인정부 당시 요직을 맡았던 ‘친여 성향’ 검사들도 다시 중용됐다. 박 검사장 이동으로 빈 대검 반부패부장에 승진 임명된 주민철(32기)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2단 부장검사도 문재인정부 시절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담당한 후 부장검사급 핵심 자리인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냈다. 대검검사급인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신규 보임된 정용환(32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2021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장으로 유동규, 김만배 등을 기소한 ‘1차 수사팀’이다. 그는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1차 수사팀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당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며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2차 수사팀과 입장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정 차장은 현재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팀의 연어·술 파티 의혹도 수사 중이다. 한동안 공석이던 수원고검장에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 연구위원이 발령됐다.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의를 표명한 박재억(29기) 수원지검장의 공백을 메우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어느 정도 예상되긴 했지만 파격은 파격”이라며 “항소 포기 과정에서 역할을 한 박 부장(검사장)이 중앙지검장으로 간 건 둘째 치고 대장동 사건이나 현 여권 수사와 관련된 인사들이 요직으로 간 걸 보면 이번 인사의 메시지가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힌 송강(29기) 광주고검장과 박 수원지검장의 사표 수리 여부도 주목된다. 현재 법무부는 사직 절차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가 대통령실에 서류를 보내면 대통령실은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여권에서는 이들의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이른바 ‘집단 항명’ 사태의 책임을 물어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로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사퇴하며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검사가 임명됐다. 법무부는 19일 박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임명하는 등 대검검사급 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1일자로 시행했다. 박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관여했다. 박 검사장의 전보로 공석이 된 대검 반부패부장 자리엔 주민철 서울중앙지검 중경2단 부장검사가 신규 보임됐다.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수원고검장으로 발령됐고 서울고검 차장검사(검사장급)자리엔 정용환 현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승진 임명됐다. 이밖에도 송강 광주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해 공석이 된 자리에 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장 사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충원해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와 함께 대검검사급 검사의 인적 쇄신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