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26일 불구속 기소하자 공수처는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꿰어맞춘 기소,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라고 반발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낸 입장문을 통해 “(국회가 지난해 8월 공수처에 고발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사건은 수사외압 의혹이라는 본래 쟁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며 “채해병 특검은 마치 공수처·차장이 송창진 전 부장검사 등의 수사지연·방해행위를 덮어주기 위해 직무유기죄를 범한 것처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또 특검은 ‘공수처장 등이 타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직무유기의 동기를 설명했지만, 이는 주임검사였던 박석일 전 부장검사가 수사보고서에 일방적으로 적어 넣었던 의견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장에게 공수처 검사의 범죄와 관련하여 대검에 통보의무가 생기는 경우란, 단순히 공수처 검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접수된 때가 아니라 수사를 통해 일정한 수준의 혐의가 인정될 때라야 비로소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기소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수처·차장은 향후 진행될 공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국민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현재 이른바 ‘감사원 표적 감사’ 사건을 비롯해 부장판사의 뇌물 의혹 사건 등 다수의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공수처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지난해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직무유기)로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 등 3명을 이날 오전 불구속 기소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는 등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로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됐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 검사들에 대한 고발 사건 등을 통상 2∼3개월 안에 이첩을 통보해왔는데, 이 사건의 경우 약 11개월 동안 미이첩됐으며 그간 관련 피의자·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없던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특검은 지난해 8월19일 이 사건을 배당받은 박 전 부장검사가 고발장 접수 이틀 만에 ‘공수처 지휘부를 향한 외압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무혐의 처분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 문건을 작성해 오 처장, 이 차장에게 보고했다고 본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 처장 등에 대해 “단순히 불성실한 직무 수행이 아니라 사건을 외부 기관에 이첩하면 공수처장이나 현직 부장검사 등이 조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사건을 의도적으로 이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1차 작전 시기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계좌를 관리했던 인물로, 김씨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구속기소)를 소개해 준 것으로 알려진 이모씨가 24일 구속상태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의 조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주가조작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씨의 인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전날 구속된 이씨를 24일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 이씨는 김씨의 공범으로 지목됐다. 법원은 전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달 17일 압수수색을 받던 중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34일 만인 20일 충북 충주시에 있는 국도변 휴게소 근처에서 체포됐다. 이씨는 김씨와 전씨의 ‘연결고리’로 꼽히는 인물이다. 7일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김씨와 이씨가 2012년 10월쯤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다. 이씨가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할 말 못할 말 못하는데 내 이름을 다 노출하면 다 뭐가 돼. 김○○(주가조작 2차 주포)이가 내 이름 알고 있어.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고 말하자 김씨는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라고 답했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작전 시기였던 2010년 3월 이씨에게 “○○이(도이치모터스 1차 주포) 때문에 십몇억을 일 년간 날려서 그래”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이씨는 김씨에게 “엄밀히 말하면 ○○이 때문에는 더 번 것 아닌가. 고점에서 더 사서 그런 거잖아. 이제는 적당히 본전만 돼도 빠져나와”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김씨가 예전에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이씨가 김씨에게 전씨를 소개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팀에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씨를 불기소 처분했으나 특검팀은 그가 차명계좌로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보고 재수사해 왔다. 한편 채해병 특검은 28일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주호주대사 의혹 관련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혐의 기소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돌입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특검팀은 21일 순직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이 전 장관 등 12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특검팀이 채 상병 수사방해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공수처 지휘부를 재판에 넘길지도 관심이다. 특검팀은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씨의 친오빠 김진우씨가 19일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를 받는 김진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거나 다툴 여지가 있는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낮 12시50분까지 약 2시간 40분 동안 김진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14일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서 김진우씨가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며 개발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서류를 조작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김건희씨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받은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대신 맡아둬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한 것으로 보이는 당선 축하 카드와 ‘경찰 인사문건’ 등 일부 증거물을 김진우씨가 없앤 정황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김진우씨 측은 사업 서류가 허위가 아니며, 사업 규모를 고려했을 때 개발부담금 액수가 적지 않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우환 화백 그림은 잠시 맡아줬을 뿐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숨긴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는 다만 모친 최은순씨의 요양원에서 발견된 이 전 위원장의 당선 축하 편지는 자신이 찢었다고 시인하며 “중요한 것인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함께 발견된 경찰 인사 문건도 “문제가 될 것 같아 없애버렸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우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저의 관계 때문에 편견을 갖지 말고 사안을 정확히 판단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빅3’ 제당업체들의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CJ제일제당 전 식품한국총괄과 삼양사 대표이사의 신병을 확보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모 삼양사 대표에 대해 이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다만 이모 삼양사 부사장에 대해선 “관여 정도와 책임 범위에 관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국내 빅3 제당업체인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이 수년간 설탕 가격을 조정해 왔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3개 회사가 담합한 규모는 조 단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이들 제당 3사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권을 행사해 고발장을 접수했고, 공정위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이들 제당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검찰은 박모 CJ제일제당 사업본부장과 송모 부장, 삼양사 임원인 이모씨와 전모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당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박 본부장은 ‘담합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했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사퇴한 정진우(사법연수원 29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후임으로 박철우(연수원 30기·사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검사장)이 임명됐다. 이번 항소 포기에 관여한 박 검사장을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 수장으로 전보한 것이라서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19일 박 검사장을 21일자로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대검검사급(검사장급) 2명 신규 보임과 3명 전보 인사다. 검찰 내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박 검사장은 광주지검 특수부장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법무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지냈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대구고검과 부산고검 검사로 좌천됐다가 이재명정부 들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박 검사장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보고한 서울중앙지검 수사·공판팀에 재검토를 지휘했다. 수사·공판팀은 박 검사장 지휘를 사실상 ‘항소 불허’로 받아들였고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로 이어졌다는 점에서는 ‘보은성 인사’라는 평가도 나온다. 대검 반부패부장 자리에는 주민철(32기)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검사가 승진 임명됐다. 정용환(32기) 서울고검 감찰부장도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고검 차장검사에 보임됐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정현(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한동안 공석이던 수원고검장에 임명됐다. 사의를 밝힌 송강(29기) 광주고검장 자리에는 고경순(28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신규 보임됐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한바탕 내홍을 치른 검찰의 혼란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줄곧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총장 직무대행을 맡아온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바뀌었고, 국내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도 비어 있다. 정부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징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검찰을 떠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선 검찰청과 지청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이른바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팀)에 적잖은 검사와 수사관들이 파견돼 가뜩이나 인력난에 허덕이던 일선 현장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 정부조직법이 내년 10월 시행되는 점도 검찰조직 내 회의적 분위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정부가 대검 지휘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경위 설명을 요구했던 검사장들을 평검사 보직으로 전보하는 사실상 ‘강등’ 조치를 검토하는 와중에 사의 표명 소식이 알려진 박재억(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장과 송강(연수원 29기) 광주고검장에 이어 추가로 사의를 표명한 검사장·고검장은 이날까지 없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전국 일선 검사장 18명 명의로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글을 올린 검사장이다. 그러나 정부가 검사장들에 대한 조치를 확정할 경우 줄사표 행렬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은 여전하다. 사의를 표명하지 않은 검사장들도 업무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해당 입장문에 이름을 올린 A 검사장은 통화에서 “지난 주말 대통령실의 인사 조치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고 이번 주에 잡혀 있던 일정을 모두 보류했다”며 “인사에 대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결정이 늦어질수록 혼란만 가중될 것 같다”고 했다. B 검사장도 “당장 이번 주말쯤엔 지금 자리에 계속 있을지 모르겠다”며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검찰 마약범죄합동수사본부 본부장으로 내정됐던 박 지검장의 사의 표명으로 합수본 출범도 연기되는 등 검찰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정 장관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중인 점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이 귀국한 뒤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 논의와 후임 서울중앙지검장 인선 등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검사장들 사이에선 반발 기류가 역력하다. A 검사장은 정부의 인사 조치 검토를 두고 “단순히 검사장들이 어느 자리로 가느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검사들이 ‘소신껏 일한 결과에 대해 정치권이 프레임을 씌워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지검과 지청들에서도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가뜩이나 전례 없는 3개 특검 동시 가동에 따른 인력 차출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정부조직법 시행을 앞두고 무력감이 팽배한 가운데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정부·여당의 거센 압박이 잇따르면서 일선 검찰 업무에까지 지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관봉권 띠지 유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상설특검 출범이 가시화하면서 검찰 내부에선 “그냥 검찰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한 지청 관계자는 “우리 청도 3대 특검 출범 후 검사 정원 20%가 안 채워지고 있는 상황이라 미제사건 등 수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상설특검 파견도 대부분 꺼리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한편,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마지막 지점에서 논란 속에 검사직을 내려놓게 돼 마음이 아프다”며 “많은 과제를 남겨두고 검찰을 떠나게 돼 미안하고 마음이 무겁지만, 저보다 훌륭한 많은 후배가 더 나은 검찰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돈만 내면 프로포폴을 무제한 투약해주는 방식으로 7개월 간 약 15억원을 벌어들인 의사와 의원 관계자 7명이 2심에서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재판장 최보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서모(65)씨와 서씨가 근무했던 A의원 개설자 이모(74)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상담실장 장모(29)씨와 간호조무사 길모(41)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나머지 의원 관계자 3명도 모두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부터 징역 3년까지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량은 1심과 동일하지만, 추징금은 대폭 늘었다. 1심은 이들이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혼합한 뒤 판매·투약해 이 둘을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을 하지 않았다. 이들의 범행 당시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들이 매수자들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은 프로포폴을 판매·투약한 대가”라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추징을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 서씨의 추징금은 2억2000여만원에서 9억8000여만원으로, 이씨의 추징금은 1억여원에 14억4000여만원으로 늘었다. 장씨와 길씨의 추징금도 각각 7000만원에서 14억4000여만원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의료업 종사자들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범죄 조직을 결성하고, 역할을 분담해 프로포폴 불법 투약 등 범죄를 실행했다”며 “장기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수많은 중독자를 양산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씨 등 의원 관계자들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A의원에서 수면·환각을 목적으로 총 417차례에 걸쳐 약 14억58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중독자들에게 판매·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A의원에선 투약량과 시간 모두 중독자가 요구한 대로 정해져 사실상 무제한 투약이 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사법연수원 29기)의 후임에 구자현 서울고검장(29기)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14일 구 고검장에 대한 전보인사를 15일자로 시행했다. 노 대행이 이날 퇴임하면서 검찰총장에 이어 ‘대검 2인자’인 대검 차장 자리까지 공석이 되자, 하루 만에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법무부는 “대검 차장의 사직으로 인한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구 고검장은 당분간 공석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총장 직무대행 역할까지 맡을 전망이다. 구 고검장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직속 법무·검찰개혁단장을 지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충돌하던 시기에 법무부 대변인으로 재직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고 검사장으로 승진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임명됐다. 윤석열정부 시절에는 대전·광주고검 차장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비교적 한직을 거치다 이재명정부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해 요직을 맡게 됐다. 최근 구 고검장은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지휘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14일 김씨의 친오빠 김진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특검은 이날 오후 김진우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건희씨의 모친 최은순씨와 김진우씨가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소환조사를 받은 지 사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김건희씨의 모친 최은순씨와 김진우씨는 시행사 ESI&D를 차례로 경영하며 2011∼2016년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공사비를 부풀리고 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건희씨가 부정하게 받았다고 의심되는 각종 물품이 최씨의 사업장과 김진우씨 장모 자택에서 발견된 점을 토대로 이들에게 수사 방해·증거인멸·증거은닉 혐의도 적용했다. 최씨와 김진우씨는 4일에 이어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앞서 김진우씨는 9월19일 김건희씨에게 공천 등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은 것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에 조사받기도 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양 회장이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도주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전날 그를 체포했다. 7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줄곧 출석 요구에 불응해온 박광남 부회장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 및 여권 무효화 절차에 착수했다. 양 회장과 박 부회장은 2023년 5월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유사한 방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를 13일 제출했다. 토요일인 8일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특검에서 대질신문을 받은 지 닷새 만이다. 세계일보 취재 결과 오 시장 측은 이날 김건희 특검에 변호인 의견서를 보냈다. 의견서에는 “법률 지식이 있는 변호사 출신이자 4선 서울시장으로서 법과 선거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는 오 시장이 특별한 신뢰 관계도 없는 정치 브로커에게 제3자를 통한 정치자금 대납을 계획하고, 나아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범죄 사실을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스스로 자백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일반인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오 시장 변호인은 “명씨는 소위 ‘황금폰’에 모든 증거가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오 시장과 통화 녹음 파일 등 객관적 물증을 전혀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며 “이는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명씨의 주장은 그 자체로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고 논리적으로도 모순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오 시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은 “이와 같은 류의 일에는 동기나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오 시장은 (후원자) 김모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켜 정치자금법을 어겨야 할 이유나 동기 자체가 없다”며 “자금 부족으로 제3자에게 금원 대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만일 정말 돈이 궁했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당하게 김씨에게 금원을 차용했으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오 시장은 적법하게 여론조사 기관에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정치자금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납부할 수 있었다”며 “굳이 법을 위반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김씨를 통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킬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도 역설했다. 2021년 보궐선거 당선 당시 오 시장의 신고 재산은 약 48억7900만원에 달했다. 오 시장 변호인은 “명씨의 주장은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오염돼 증거 가치가 없다”며 명씨가 앞서 구속된 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한 뒤 오 시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냈다고 꼬집었다. 변호인은 오 시장이 지난해 12월3일 명씨 등을 사기와 사기미수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뒤 오 시장을 향한 명씨의 원한이 폭발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소 이후 명씨가 ‘오 시장이 아파트를 사준다고 약속했다’거나 ‘오 시장이 살려달라고 했다’는 등 입증이 불가능한 주장을 남발하게 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변호인은 “오 시장과 (오 시장의 최측근으로 4·7 보선 당시 선거 실무를 총괄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포렌식 결과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8일 대질신문 도중 나온 명씨와 후원자 김씨의 카카오톡 대화를 언급하며 “이 대화가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보여준다”고도 했다. 김씨는 해당 대화에서 2021년 2월 명씨로부터 공표용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뒤 “잘 알고 있고 혼자만 보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오 시장 변호인은 “만약 오 시장의 요청이나 지시를 받아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면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후 당연히 오 시장에게 이를 전달하거나 보고했어야 했다”며 이는 김씨가 독자적으로 명씨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봤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선 전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제공받고, 자신의 후원자인 사업가 출신 김씨를 통해 여론조사비 3300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가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다. 명씨는 자신과 미래한국연구소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오 시장 의혹에 대해서는 줄곧 여론조사비 대납이 맞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명씨는 8일 특검 대질신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이견이 있는 쟁점들은 다 정리가 잘 됐다”며 “오 시장은 증거자료가 나와도 말을 안 한다”고 했다. 반면 오 시장은 “양쪽 주장이 평행선을 그리긴 했지만 그래도 말하는 정황이나 이런 걸 보면 특검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시장 측은 특검팀에 강 전 부시장과 명씨의 대질신문도 요청했다. 오 시장과 명씨의 대질신문도 오 시장 측이 요청해 이뤄졌다. 특검팀은 강 전 부시장과 명씨의 대질신문 필요성을 검토 중인데, 신문 일정이 잡힌다면 이들의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오 시장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