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17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당초 송 전 부장검사의 심사는 오전 11시로 계획됐으나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심사가 길어지면서 12시35분쯤 시작됐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각각 오전 9시27분, 오전 10시37분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며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일선 수사팀에 4·10 총선을 앞두고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해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서는 거부권 행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수사를 되레 서두른 정황도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일선 수사팀에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로부터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된 지난해 3월6일 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팀에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또 지난해 6월 오동운 처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송 전 부장검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발언한 정황도 확보됐다. 송 전 부장 측은 수사팀과 출국금지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은 맞지만 최종적으로 법무부에 출금 유지 의견을 냈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가 세차례나 기각된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는 입장이다.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 등 허위 증언을 한 혐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송 전 부장검사가 차장 대행으로서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보고 고발했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모두 윤 전 대통령과 근무한 이력이 있는 이른바 ‘친윤 검사’로, 특검팀은 이들이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에 근거해 수사를 방해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피의자들이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포함해 주요 내란 재판 선고가 가시화하고 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수의를 입은 채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을 통틀어 첫 ‘옥중 조사’를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년 1월12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통상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이 이뤄지는 결심공판 후 선고까지는 1∼2개월이 소요된다. 재판부가 내년 2월 말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이전 선고한다는 방침인 만큼 내년 2월 내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인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도 다음 달 말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될 예정이어서 이들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심리하는 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내년 1월21일 혹은 28일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8월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지 다섯 달 만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등 재판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구치소 내 공무상 접견실에서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직권남용)를 집중 추궁했다. 수용번호가 찍힌 수의를 입고 조사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았지만,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는 3시간 반가량 이뤄졌고, 윤 전 대통령 측이 약 1시간 동안 조서를 열람한 뒤 날인을 마치면서 오후 6시쯤 종료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내란 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는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X(엑스)에 최근 정부가 공직자들의 계엄 사태 가담 여부 조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공직 활력 제고에 나서자 공직사회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를 올리곤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라고 반문했다. 계엄 사태의 철저한 조사로 헌정 위기의 재발을 막는 것과 정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속보] 노만석 대검차장 후임에 구자현 서울고검장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포기’ 논란을 빚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퇴임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차분하고 묵묵하게 국민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검찰 가족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많은 후배 검사들의 선배로서, 다른 수사기관을 구분짓는 핵심 표징으로서 수사와 공소유지가 갖는 엄중한 의미에 대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행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에 대한 1심 재판에 항소하겠다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공판팀의 의견을 불허한 후 검찰 구성원들의 사퇴 요구가 이어지자 12일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노 대행은 또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해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춰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모든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 된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성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국민이 겪을 불편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단순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에서 국민의 선택권은 존중돼야 하며 국민이 일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던 곳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있는 검찰에서 다시 한 번 자신의 사건을 살펴봐 주기를 바라시지는 않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속보] 채해병 특검, 16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조사…서울구치소서 진행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내부 반발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이 “검찰이 잘됐으면 좋겠다, 그게 제 심정”이라는 소회를 밝혔다.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대통령실·법무부의 ‘외압’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노 대행은 13일 휴가를 내고 자택에 머물렀다. 그는 오후에 잠시 집 밖으로 나와 취재진에게 “이제 그만뒀으니까 야인(野人)”이라며 “야인은 야인대로 놔두라”고 토로했다. 노 대행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다음에 언젠가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삼갔다. 노 대행은 전날 밤 자택 앞에서 대기하던 취재진과 만나 “수시로 많이 부대껴 왔다”, “조율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다”고 털어놓았는데, 이를 두고 이번 항소 포기뿐만 아니라 그간 검찰의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는 “세상사 잘되길 바라는데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면 사람 부대끼는 거는 다 (마찬가지 아니겠느냐)”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노 대행의 사의 표명 이후 수용 의사를 밝혔다. 노 대행의 퇴임식은 14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노 대행이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자세한 입장은 퇴임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예고한 만큼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노 대행이 퇴임하면 검찰은 총장과 대검 차장이 모두 없는 ‘대행의 대행’ 체제를 맞는다. 검사장급 참모인 대검 부장들 중 서열이 가장 앞선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31기)이 대대행을 맡게 된다. 다만 검찰개혁 세부안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의 혼란상이 오래가선 안 된다는 판단하에 서둘러 대검 차장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검 차장은 총장과 달리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번 사태를 두고 제기된 외압 의혹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히 검토하라’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한 일을 놓고 개별 사건에 대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에 해당하는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강압적이지 않은 외관을 갖췄더라도 지휘 관계에서 윗사람의 의사에 제압당해 의사 결정을 내리게 되면 직권남용이지 않겠냐”면서 “지금 특검에서 전 정권 인사들에게 적용한 직권남용 프레임과 동일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논란을 빚고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3일 “검찰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심정이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자택 앞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이같은 소회를 밝혔다. 노 대행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에 대한 1심 재판 결과에 항소하겠다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공판팀의 의견을 불허한 후 검찰 구성원들의 사퇴 요구가 이어지자 전날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휴가를 내고 자택에 머무르다 오후 3시쯤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검찰 조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나’는 질문에 “이제 그만 뒀으니까 야인이지 않나. 야인은 야인대로 놔둬주시라”며 즉답을 피했다. ‘법무부에서 지우려고 하고 우린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법무부에서 지우려고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노 대행은 또 ‘전날 수시로 부대껴왔다고 말했는데 부대꼈다는 표현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세상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원하는 방향으로 안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대해 말하는 것이냐’고 질문이 이어지자 “마음이 부대꼈다는 거지 후배들과의 관계 이런 게 부대꼈다는 거지 다른 의미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노 대행은 아울러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제시했던 3가지 안에 대해 “언젠가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사표를 낸 당일인 12일 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 정권이 기소해 놓았던 게 전부 다 현 정권에서 문제가 돼 버리고 현 검찰청에서는 저쪽 요구사항을 받아주기가 어려운 상황, 저쪽에서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시로 많이 부대껴왔다. 조율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노 대행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 후 서울중앙지검 수사·공판팀이 만장일치로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이를 불허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노 대행이 10일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대검 관계자들에게 “용산(대통령실)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을 내렸다” “이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3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모두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실·법무부 외압 의혹이 짙어졌다.

12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사실상 ‘검란(檢亂)’ 수준의 내부 반발이 이어지자 더 이상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거취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행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전국 지방검찰청과 지청을 이끄는 검사장·차장검사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척에서 보좌해온 대검 간부들과 평검사급 검찰연구관들까지 들고 일어나면서 ‘불명예 퇴진’을 한 검찰 수장으로 남게 됐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하루 연가를 쓰고 두문불출하며 고심을 한 그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정상 출근했다. 노 대행은 출근길에 쏟아진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출근 직후 검사장급인 대검 부장들을 소집해 진행한 오전 회의에서 자신의 거취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는 취지로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까지 노 대행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검찰 안팎에선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뜻이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노 대행이 사퇴하지 않는 건 100% 용산(대통령실)과 과천(법무부)의 뜻”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적정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진퇴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 차장검사는 “(노 대행)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검찰 내부는 더 분열되고 정치권에서는 또 ‘항명’이라며 징계를 한다고 할 것”이라며 “후배들이 다칠 뿐 아니라 현재 (총장 대행으로서) 지휘력이 없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느냐”고 꼬집었다.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정부조직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안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장 공백 상태가 검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사퇴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일부 있었으나, 이미 사퇴 외엔 다른 길이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종일 논란이 이어지자 결국 노 대행은 퇴근 시간이 임박한 오후 5시30분쯤이 돼서야 사의 표명을 공식화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 닷새 만이다. 대검의 한 부장은 “(노 대행이) 고심 끝에 결심한 것”이라고 귀띔했다. 지난달 30일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서울중앙지검 수사·공판팀은 항소를 제기하기로 했지만, 노 대행이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전달받고 항소를 불허했다. 결국 항소 시한인 8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비롯한 업자들의 일부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특정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정치권과 검찰 안팎에서 거센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8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뒤로도 검찰 수뇌부를 겨냥한 책임론이 들끓자 노 대행은 9일 입장문을 내 자신이 정 지검장과 협의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 지검장이 1시간여 만에 “대검의 지휘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면서 책임 공방으로까지 비화했다. 아울러 노 대행이 10일 항소 포기의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대검 연구관들에게 “(검찰과)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을 내렸다”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외압을 가한 것 아니냔 의혹이 짙어졌고, 논란은 점입가경이 됐다. 사표가 수리되면 노 대행은 2012년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 폐지에 대한 검찰 내 집단 반발로 물러난 한상대 전 총장에 이어 13년 만에 검찰 구성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스스로 물러나는 검찰 수장이 된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수사기간을 보름가량 남겨둔 11일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처음으로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47분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주요 피의자들과 달리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조사실에 입실했다. 그동안 주요 피의자의 경우 1층 로비로 출입하는 게 원칙이었으나, 특검팀은 안전 등을 이유로 예외를 허용했다고 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수사팀 입장에서는 원만하게 조사를 진행하는 게 더 중요했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강하게 요구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에선 배보윤·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고 특검팀에선 천대원 부장검사와 박상현 부부장검사가 조사를 맡았다. 윤 전 대통령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20분 시작돼 오후 5시30여분까지 약 7시간 동안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7시32분까지 조서를 열람한 뒤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특검팀은 조사 내내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지칭했으며 영상녹화도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 외압 의혹의 출발점인 ‘VIP 격노’의 당사자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 명단에서 제외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선상에 오르자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려 했다는 의혹(직권남용·범인도피)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팀이 이날 준비한 질문지는 100쪽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수사외압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윤 전 대통령을 한 차례 더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른바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해병) 중에선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에 이어 두 번째 특검 조사다.

尹, 서초동 채해병특검 사무실 도착…곧 조사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