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법무부 장·차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설명이 미묘하게 엇박자를 내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정성호 장관은 직접적으로 항소 포기를 요구한 게 아니라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한 것뿐이라고 했지만, 노 대행은 검찰 구성원들에게 ‘용산(대통령실)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해명해 ‘외압’ 의혹의 불씨를 남겼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번 사태를 각기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며 거친 공방전을 벌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은 전날 자신을 보좌하는 대검 부장(검사장급), 과장(부장검사급)들과 연구관(평검사)들이 잇달아 자신을 찾아와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부연 설명과 거취 표명 등을 요구하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몇 개의 선택지를 제시했다. 선택지 모두 사실상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거나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노 대행이 사실상 정부의 항소 포기 압박을 시인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특히 노 대행이 ‘용산’을 언급한 건 정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은 것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으로 읽힌다. 노 대행을 찾아갔던 대검 연구관들의 말을 종합하면 해당 발언은 ‘향후 검찰개혁 후속입법과 관련해 검찰이 대통령실·법무부와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법무부는 이 차관이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를 요구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검찰의 항소 포기와 대장동 사건 기소를 문제 삼으며 날선 비판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일 당시 대장동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사업’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7800억원에 가까운 엄청난 특혜가 발생했다”며 “검찰이 항소를 왜 포기하나, 바로 이 대통령과 (당시 성남시) 수뇌부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검찰이 애초에 기소를 잘못했고, (피해액 환수를 목적으로) 추징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애초에 검찰이 해서는 안 되는 ‘조작질 공소제기’를 했기 때문에 1심에서 불가피하게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이번 항소 포기 사태로 촉발된 검찰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을 겨냥해 “‘선택적 항명’을 하는 검찰조직을 이대로 용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거취 문제를 숙고 중인 노 대행과 8일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선 각각 “멍청한 X”, “비겁하다”고 힐난했다. 정 장관이 출석할 예정인 12일 법사위 예산안 심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항소 포기 사태 관련 질의를 쏟아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항소 포기로 50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떠안게 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검찰 관계자들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당이득 환수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검찰이 수사 당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몰수보전해 놓은 2000억원대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성남시는 전날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을 상대로 4895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성남시 고위 관계자들이 결탁해 시와 공사에 입힌 손해액을 4895억원으로 추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면서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일 사건으로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던 이 대통령의 재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는 야권 비판에 선을 그은 것이다. 대검찰청 구성원들과 일선 지검의 검사장·지청장 등은 잇따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밝히라”,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며 사태가 확산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대검찰청으로부터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여러 가지 고려해 신중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정도의 의사표현만 했다”고 말했다. 1심 판결 3∼4일 뒤 두 번째 보고를 받을 때도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다고 밝힌 그는 “이 대통령은 별개로 기소돼 재판을 진행하다가 중단됐고 성남시 관계자들도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법원은 판결 이유에서도 이 대통령과 관련해서 설시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김만배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428억원의 뇌물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공범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이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은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증인 회유, 양형 거래가 의심된다며 수사팀으로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정 장관은 이 사건의 피고인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다른 재판에서 ‘검사가 배를 가른다’ 등의 압박을 해 검사의 수사 방향에 맞춰 진술했다고 증언한 것을 언급하며 “장기를 꺼내겠다, 가족 사진까지 보내며 협박했다는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계속되면 오히려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유동규에게 7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8년을 선고했다”면서 “유동규랑 약속했던 것보다 (형량이) 많이 나와서 (수사팀이 반발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번 항소 포기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선 “중앙지검장은 가벼운 위치가 아니다”며 “자리에서 벗어나면 본인은 편하겠지만 그것이 국민이 기대하는 검찰개혁을 위해 무엇이 좋겠나.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야권은 이날 정 장관의 발언을 두고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을 부적절하게 지휘했다고 비판하고,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이 정 장관 선에서 일어난 외압이 아닌 더 높은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사전보고 없이 민정라인에서 사후보고만 받았을 뿐이며,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낼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대검찰청이 항소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항소 포기라는 정치권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 이 대통령이 무슨 관련이 있나”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통해 “핵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8년을 선고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1심 선고 결과 보고를 받았을 때는 국회 일정 등으로 별다른 신경을 쓰지 못 했고, 항소할 필요가 있다는 두 번째 보고를 받았을 때는 (유 전 본부장이)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은 만큼 (1심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봐서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 마감 기한이었던 7일 그는 “대검에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이런 의견 전달이 사실상의 수사 지휘 아니냐는 질문에는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할 때 구체적 사건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안 하는 걸 원칙으로 삼았다”고 답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도 “장관 취임 이래 노 대행과 직접 연락한 적이 없다”며 “법무부 차관 및 국·과장 등이 당시 국회에 보고하러 왔을 때 공개된 장소인 법무부 대기실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유동규 양형거래 의혹과 피고인 중 한 명의 남욱씨의 재판 증언 등을 언급하며 “수사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7일 오후 남욱씨가 다른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증언을 했다. 이 사건의 수사 검사가 입에 담기 힘든, ‘장기를 꺼내야겠다’, 가족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협박했단 이야기가 나왔다”며 “이런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계속되면 오히려 정치적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어 “유동규는 수사 협조 대가로 양형거래 아니냐 의혹도 제기됐다”면서 항소 포기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수사팀 관계자들에 대해 “그런 말씀 하신 분들이 의심스럽다. 유동규와 약속했던 것보다 (선고 형량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 “내란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석방하는데 일선 검사들은 제대로 반박했나”라며 “일부는 했다지만 검찰총장이 항고하지 말라했을 때 아무도 말 안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다”며 “중앙지검장의 위치가 가볍지 않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책임진다’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본인은 편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국민이 기대하는 검찰개혁을 위해 뭐가 좋겠나”면서 “차제에 중앙지검장과 검사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검찰이 어떻게 나아가야 국민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지 생각해보라”고 했다. 범죄 수익을 몰수 추징하지 못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몰수 추징은 피해자 없는 경우 국가가 대신한 것인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다”며 “일부 2000억 원 정도 이미 몰수 보전돼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미 피해자 민사소송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민사소송이 돼있기 때문에 공소 유지 잘 해서 항소심에서, (이익) 범위가 명확히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항소 포기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 관련해서는 “이 사건과 이 대통령이 무슨 관련이 있나”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판결에서 대통령 관련 부분은 없었다”며 “대통령이 관련 됐다면 오히려 제가 따로 의견을 냈을 수 있는데 (전혀 관련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는 국민 요구에 따라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하나 문제가 있다”면서 “정상적이지 않은, 이런 정치적 사건에 검찰이 계속 매달려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8일 오전 10시 소환조사를 받으라는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4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8일 오전 10시에 특검으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전날 보냈다”며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과 날짜가 딱 조율된 건 아니지만 변호인이 토요일을 언급했기 때문에 8일로 정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아예 안 나온다는 게 아닌 것으로 알기 때문에 8일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8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출석일을 다시 통지하고 그 이후 절차를 밟겠다는 게 특검 측 계획이다. 정 특검보는 ‘구인영장 관련해선 논의되는 게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아직 그런 단계까지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당초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 방문조사를 원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 특검보는 이날도 ‘윤 전 대통령이 방문조사를 요청하면 수용할 수 있나’는 질문에 “출석해서 조사받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10월23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지난달 송부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들의 재판 일정으로 인해 출석하기 어렵다며 불출석한 바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8일 출석하면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관련 범인도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로비가 이뤄졌다는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절차를 완료했다. 특검팀은 5일 구속된 임 전 사단장을 불러 휴대전화에서 나온 압수물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3일 법원에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김씨 측은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되지 않은 범죄사실로 김씨를 구속한 것은 위법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김씨 측은 “형사소송규칙에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공하라고 규정한 이유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인데 특검은 영장 범죄사실에 기재되지 않은 이른바 나토 목걸이 수수 의혹 관련 진품 목걸이 실물을 제출했다”면서 “이는 형사소송법상 당사자 주의에 반하는 위법이며 별건구속”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8월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정치자금법 위반)·건진법사 청탁 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으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특검은 같은 달 12일 열린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씨가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반클리프 앤 아펠 ‘진품’ 목걸이를 제시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김씨를 구속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 목걸이는 김씨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 참석차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착용한 것으로, 특검팀은 김씨 친오빠 진우씨의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해 이 목걸이의 가품을 확보했다. 김씨가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가품 목걸이를 준비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법원은 이튿날인 13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이 같은 달 29일 김씨를 구속기소함에 따라 김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5일 예정된 김씨의 6차 공판과 함께 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을 사는 데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재홍)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손실) 교사, 업무상 횡령 교사, 강요 등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서울경찰청에 재수사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7년 5월~2022년 5월 청와대 내에서 재정관리담당자에게 의상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현금으로 받아 의상비로 소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022년 3월 김 여사를 고발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대통령기록관 압수물, 재정담당자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김 여사에게 의상비 명목으로 특활비 등 국가예산을 지급한 내역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올해 7월 사건을 혐의없음 불송치했다. 또 관봉권 형태의 5만원권으로 의상결제 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지만 유통경로 파악이 불가능해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냈다.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더라도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검찰 측 요청이 왔고 한 달 내로 재수사해서 결과를 통보할 것”이라며 “(특활비로) 볼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게 간단하진 않다”고 말했다.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박정훈 진정 기각’ 의혹과 관련해 오는 31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31일 오후 2시 김 위원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인권위 긴급구제 조치 신청 및 진정을 기각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사다. 당시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군인권센터가 2023년 8월 14일 낸 박 대량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같은 달 29일 기각했다. 군인권센터가 같은 날 박 대령의 인권침해에 대해 제기한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 처분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9일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문을 낼 만큼 당초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위원이 이처럼 돌연 입장을 바꾼 배경에 이종섭 전 장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의심한다. 김 위원은 군인권센터의 진정·긴급구제 조치 신청이 이뤄진 날 이 전 장관과 통화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월 김 위원을 출국금지한 데 이어 지난 16일에는 김 위원의 인권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둘러싼 구명로비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 특검보는 또 구명로비 창구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내달 1일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이 전 대표는 측근 A씨와 함께 한강변에서 휴대전화를 파손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시기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계좌를 직접 관리한 인물로 김 여사의 측근으로도 언급된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 목록에서 빼주기 위해 김씨에게 로비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최근 배우 박성웅씨 등 다수의 참고인으로부터 이 전 대표와 임 전 사단장이 과거부터 친분을 이어왔다는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개신교계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들을 법정에서 불러 관련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공판 전 증인신문도 내달 진행될 예정이다.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에 대한 신문은 내달 3일,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에 대한 신문은 내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다만, 이들이 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특검팀은 주소지를 변경해 재차 송달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30일 열리는 내란 재판에 약 4개월 만에 직접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은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내란 재판에 16차례 연속 불출석해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에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곽 전 사령관은 앞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곽 전 특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서는 만큼 직접 법정에 나와 반박하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때와 같이 발언 기회를 얻어 직접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변호인단은 전날 재판부에 재판 의무 중계를 규정한 내란특별검사법 11조 4항과 7항에 대해 “재판 참여자들이 과도한 여론의 압박을 받도록 하고 있다”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법원에 두 차례의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이날 열린 김건희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5차 공판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처남이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전씨 심부름으로 김씨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방문해 물건을 전달한 일은 시인했지만, 그게 샤넬 가방과 목걸이였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수사 단계에서 해당 물건들을 잃어버려 김씨 측에 전달하지 못했다고 했던 전씨는 최근 재판에서 김씨 측에 샤넬 가방 등을 건넸다고 말을 바꿨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은 이날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던 지난해 6월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와 대통령실 내선번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가 과거 검찰에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만큼, 고의로 수사를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31일 오전 9시30분 오동운 공수처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8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31일 오전 9시 30분 오 처장을 불러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 특검에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차장은 지하로 비공개 출석했다. 특검팀은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가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의심한다. 지난해 7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 전 부장검사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같은 달 10일까지 몰랐다고 증언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당시 공수처 차장 직무대리로서 수사 상황을 보고 받는 위치에 있었는데, 공수처 검사로 임용되기 전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 전 대표를 변호한 사실이 알려지자 해명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그러나 송 전 부장검사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의혹을 몰랐을 리 없다며 지난해 8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고발 사건의 배당받은 수사3부는 송 전 부장검사에게 죄가 없고, 해당사건을 대검에 통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당사자인 송 전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9시30분 소환조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공수처장 직무대리를 했던 김선규 전 부장검사도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특검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한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가 순직해병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인물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이 오 처장 등의 조사 일정을 밝힌 데 대해 이날 “관련자의 출석 일자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수사 상황이 사전, 또는 실시간으로 외부에 알려져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의 수사가 이른바 ‘수사 방해’가 있고 위증 혐의와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면서 “이 모든 갈래가 시점과 당사자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번 주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오 처장에 대한 조사 일정에 대해 “이번 주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7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 전 부장검사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같은 달 10일까지 몰랐다고 증언했다. 국회 법사위는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에 오기 전인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을 토대로 송 전 부장검사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의혹을 몰랐을 리 없다며 지난해 8월 위증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고발 사건의 배당받은 수사3부는 송 전 부장검사에게 죄가 없고, 해당사건을 대검에 통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1년 동안 미뤄지다 올해 6월 출범한 특검이 공수처로부터 관련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재개됐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 오 처장을 비롯해 이재승 차장검사,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 부장검사들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한 정황도 포착했다. 특검팀은 2023년 8월부터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외압 의혹을 수사한 공수처가 약 1년 3개월 동안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11월 수사 재개를 발표한 경위도 함께 들여다봤다. 앞서 특검팀은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가 ‘총선 전에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총선 이후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기류가 보이자, 김 전 부장검사가 ‘특검법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필요하니 서둘러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받았다고 한다. 특검팀은 당시 공수처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김 전 부장검사가 수사를 의도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6월 오 처장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한 송 전 부장검사가 ‘(대통령 수사 외압 의혹)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자신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발언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통신기록 보존 기한인 1년 안에 이를 확보하려는 공수처 수사팀의 시도를 사실상 막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특검팀은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 중이다. 24일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구속 후 처음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또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진행 예정이었던 이재승 공수처 차장에 대한 조사는 28일 오전 9시30분으로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