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채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의 수사선상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검팀 소속 수사관을 신규 채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팀’의 일원으로서 수사 기밀 정보를 공유받아 알고 있던 직원이 퇴직 후 곧바로 ‘수사 대상’인 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다. 공수처가 해당 수사관의 특검 근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일종의 ‘전관예우‘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에 신규 채용된 A씨는 지난 9월 공수처의 신규 수사관 채용 공고에 지원하면서 이를 채해병 특검 측에 알리지 않았다. 당시는 채해병 특검이 공수처 처장실과 차장실,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를 본격화한 직후였다. A씨는 해병특검에서 포렌식 담당 수사관으로 일하며 공수처 대상 압수수색 등 수사 상황 전반에 관여했다. 이후 특검팀은 공수처를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오동운 처장을 직무유기로 입건했다. 이 시기 A씨는 특검팀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공수처로부터 서류 합격 통지를 받았고, 면접을 치른 뒤 지난 24일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다. A씨는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이후에야 특검팀에 공수처 채용 지원·합격 사실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동시에 특검팀에 사직 의사도 밝혔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A씨가 공수처를 수사하는 ‘수사팀’의 일원인 상태에서 ‘수사 대상’ 기관에 취업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A씨가 해병특검 활동 종료 후 합류할 예정인 만큼 채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특검 종료 후에도 관련 수사가 다른 기관에 이첩돼 계속될 수 있고, 공소 유지 과정에서도 재판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번 주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전·현직 지휘부를 줄소환하며 공수처의 수사방해·지연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다. 공수처는 특검팀이 오 처장의 소환조사일을 사전에 공개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등 양측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 처장을 31일 오전 9시30분에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의 ‘2인자’인 이재승 공수처 차장도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 차장은 8시간44분 동안 조사받고 귀가하면서 ‘위증 사건 대검찰청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위법이라는 생각 안 했냐’는 등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송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각각 29일과 다음달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특검팀은 오 처장 등 공수처 관계자들을 상대로 국회 위증 고발사건 은폐 의혹과 채 상병 사건 수사방해·지연 의혹에 대해 추궁할 계획이다. 특검과 공수처는 이날 오 처장의 소환 일정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특검이 오 처장의 소환조사일을 공지하자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자 출석 일자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수사 상황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 같아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까지 오 처장이 출석 일정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지 않았고, 일정도 미확정 상태”라고 했다. 그러자 특검팀은 곧장 “오 처장에게 ‘28일 출석하라’고 16일 통보했다”며 “오 처장 측이 26일 저녁 특검에 연락해 ‘28일은 어렵고 31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이 공수처 전·현직 지휘부를 상대로 수사 중인 사안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이른바 ‘친윤석열’ 검사들이 공수처 내부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사건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켰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주 2024년 1월 하순부터 오 처장이 취임한 5월 하순까지 공수처장을 대행했던 김선규 전 부장검사, 송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특검팀은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8월 접수한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건을 1년 동안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것과 관련한 ‘제 식구 감싸기’ 의혹도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7월26일 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 전 부장검사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같은 달 10일까지 몰랐다고 증언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당시 공수처 차장 직무대리로서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는데, 공수처 검사로 임용되기 전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 전 대표를 변호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해명한 것이다. 법사위는 송 전 부장검사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의혹을 몰랐을 리 없다며 위증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고발사건을 배당받은 수사3부는 ‘송 전 부장검사에게 죄가 없고, 해당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사3부장이 박 전 부장검사다. 특검팀은 오 처장 등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8월29일에 이어 15일 공수처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27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황 전 총리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 비상계엄 당일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황 전 총리의 주거지 등 2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황 전 총리가 응하지 않으면서 9시간여간 대치한 끝에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오후 6시쯤 철수했다. 앞서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열린 집회와 기자회견 등에서 문형배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의 발언을 해 국헌 문란 행위를 고무하거나 옹호한 혐의(내란 선전 등)로 경찰에 고발됐다. 다만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압수수색은 황 전 총리의 계엄 당일 행적과 관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 페이스북에 “나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등의 글을 올렸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내란 사건 핵심 피고인들과 공모관계가 있을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잇단 논란으로 겹악재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판사 출신인 박노수(사법연수원 31기)·김경호(22기) 신임 특검보가 이날 합류, 분위기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금거북이를 건넨 혐의를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또 다른 ‘매관매직’ 의혹 관련, 이 전 위원장의 전 근무지인 한지살리기재단 사무실을 이날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이 2022년 9월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되기 전 재단 측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통 공예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은 자진 출석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12월1일부터 주 1∼2회 정식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다음 달 17일 이 사건의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변론 종결일이 정해진 건 처음이다.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은 국회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했음에도 이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 의혹을 받는 오동운 공수처장을 이번주 중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28일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이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속 후 처음으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불러 조사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이끈 한문혁 부장검사가 4년 전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키맨(핵심 인물)’과 사적 모임을 함께한 것을 둘러싸고 ‘수사 공정성’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부장검사는 2021년 8월 서울 소재 식당과 의사인 지인 자택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한 부장검사는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에 합류한 상태였다. 해당 자리에는 한 부장검사와 이 전 대표 외 의사 최모씨, 지방 정치권 관계자 A씨, A씨 지인 등 5명이 참석했다. 일부 참석자의 택시 결제 내역 등에 따르면 해당 술자리는 8월7일 이뤄졌다. 한 부장검사가 7월 초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 부부장으로 배치된 직후 시점이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는데, 2차 주가조작 시기엔 김건희씨 계좌를 관리했다. 그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8명과 함께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한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이 도이치모터스 재기수사를 결정한 4월 재수사팀에 파견됐고, 특검팀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장을 맡아 7월부터 수사를 이끌었다. 한 부장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21년 7월 주말에 아이들 건강문제로 상의하면서 친해진 의사인 지인과 안부전화를 하다가 당일 저녁약속을 잡게 됐다. 약속장소인 식당에 갔더니 지인이 만나던 여성 분과 낯선 남성이 있었다”며 “지인이 오후에 업무회의가 있어 만난 분인데 식사에 합석해도 되겠냐고 했고 간단히 인사한 후 식사를 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지인이 집에 가서 간단히 맥주 한잔을 더 하자고 해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며 “지인의 손님 몇 분이 더 와서 배달음식을 시켜먹고 헤어졌다”고 했다. 이어 “당시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피의자가 아니었고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구체적인 소개를 하지 않아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당시 명함이나 연락처도 교환하지 않았고 이후에 이 전 대표를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전 대표가 입건된 시점은 2021년 9월 하순쯤이고, 같은 해 10월 하순쯤 구속돼 술자리를 가진 시점에는 피의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한 부장검사의 과거 부적절한 술자리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전 대표 측은 “한 부장검사가 찍힌 사진을 13일 특검팀에 공익제보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20일이 지난 시점까지 아무런 조치나 대응도 하고 있지 않다가 일부 언론에서 취재하자 ‘뒷북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를 8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전 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씨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며 이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박노수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와 김경호 변호사(22기)는 이날부로 김건희 특검팀 특별검사보로 추가 임명됐다. 특검팀은 한 부장검사와 검찰 인사상의 이유로 파견이 해제되는 김효진 부부장검사 대신 김일권 부장검사(34기)와 평검사 1명을 파견받을 예정이다. 한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은 수사기간 만료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핵심 피의자 7명 중 6명의 신병 확보를 실패하면서 난관에 부딪혔다. 특검팀은 수사외압 의혹 관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 순직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이끈 한문혁 부장검사가 김씨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과거에 술자리를 가진 정황이 드러나 경질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특검에서 조사받은 뒤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건 직권조사를 개시하는 등 강압수사 논란에 이어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마주하게 된 새로운 악재라는 평가다. 김건희 특검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파견 근무 중이던 한문혁 부장검사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며 “23일 자로 검찰에 파견 해제 요청을 하여 27일 자로 검찰에 복귀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곧바로 한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대검은 또한 “현 보직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으로 복귀하는 게 적절하지 않아 법무부와 협의해 27일 자로 수원고검 직무대리로 발령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달 13일 한 부장검사와 이 전 대표 등 다섯 명이 2021년 8월 지인의 집에서 가진 술자리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제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이자 김씨의 측근으로 언급되는 인물이다. 한 부장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전 대표를 만나 식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인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후에 이종호를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 부장검사는 해당 술자리를 갖기 한 달 전인 2021년 7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배치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했고, 이후 2025년 5월 꾸려진 서울고검 도이치모터스 재수사팀에서도 활동했다. 특검팀에서는 김씨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아왔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만간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에 출석할 전망이다. 이르면 이번 주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앞서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측에 출석을 요구하고 일자를 조율해 왔는데, 추 전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를 마친 뒤 특검 조사에 응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전 원내대표가 속한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국정감사를 종료하는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이 현 시점에 추 전 원내대표 소환을 통보한 배경에는 한정된 수사 기한을 고려해 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우선 추 전 원내대표를 불러 한 차례 조사한 뒤, 진술을 토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소속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추 전 원내대표는 본인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모두 계엄을 사전에 몰랐단 입장이다.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꿔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단 의혹에 대해서도 국회 출입 통제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특검은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함께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또는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시도하고 있다. 당시 원내대표실에서 근무했던 당직자들에 대한 조사도 연일 진행 중이다.

순직 해병대원 사건 외압·은폐 의혹 등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경북경찰청, 전남경찰청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순직 해병대원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이 이뤄졌을 것으로 의심되는 2023∼2024년 경북청에 재직했던 관계자 10여 명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피고발인 신분인 최주원 당시 경북경찰청장, 김철문 당시 치안감(현 전북경찰청장), 노규호 당시 경북청 수사부장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을 제외한 압수수색 대상은 모두 참고인 신분으로, 일부는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채상병 순직사건 초동 조사를 맡은 해병대 수사단은 2023년 8월2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혐의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경북청에 이첩했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이 기록을 몇 시간 뒤 회수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같은 달 21일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사건 기록을 경북청에 이첩했고, 경북청은 24일부터 채해병 사건 수사를 맡아 1년 여 간 수사를 진행했다. 경북청은 지난해 7월8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일련의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부당한 외압이나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북청 및 당시 경북청 재직자들에 대한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경북청이 조사본부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에 대해 약 1년 정도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의문을 갖게 하는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23일 소환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 특검팀에 “구치소 방문조사를 원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다”면서 “이날 오후 변호인들이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해 의사를 확인한 뒤 오후 입장을 다시 알려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방침에 대해선 “논의해서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순직 해병대원 사건 외압·은폐 의혹 등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무더기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3개월 만이다. 채해병 특검팀은 이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특검팀은 이들과 윤석열 전 대통령, 대통령실 참모들, 군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해병대 수사단의 정당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2023년 7월 채모 해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인계한 사건기록을 무단으로 회수하고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보직에서 해임, 이후 항명죄로 기소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정민영 특검보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주요 피의자 5명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에겐 직권남용 혐의 외에 공용서류무효,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모해위증, 공무상비밀누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장관을 수사 외압 의혹의 ‘주범’으로 본 것이다. 특검팀은 23일에는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이다.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순직 해병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뒤 일련의 수사 외압이 이뤄졌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아직 출석 여부를 밝히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이날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관련해 성남교육지원청과 가평교육지원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2023년 7월 김 전 비서관 자녀의 학폭 사건을 무마하고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특검팀은 김씨 측에 금거북이 등을 건넨 대가로 2022년 9월 윤석열정부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됐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위원장을 이날 소환했으나, 이 전 위원장 측은 건강상 이유로 13일에 이어 또다시 불응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골절상을 입고 이날 수술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전날 조사했다. 특검팀은 15일과 17일 피의자 조사를 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신병 처리 방침과 관련해선 “2차 조사 때 준비한 질문이 다 소화되지 않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피의자에 대한 신병 처리나 기소 여부는 조사 후에 결정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취업 사기, 불법 감금 등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인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에 위험을 안내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이 법무부 자동 출국심사대를 통과할 때 모니터 화면에 안내 문구나 영상이 표출돼 위험에 대한 시각적 안내가 이뤄진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 인신매매, 불법 감금 등 각종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유인 심사대에서도 출입국 관리공무원이 캄보디아행 출국 국민에게 ‘캄보디아 방문 주의 안내문’을 배포한다. 항공사와 협조해 탑승 게이트 앞에서 해당 안내문을 나눠주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고하는 방법도 안내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이 출국 전부터 범죄 피해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외 취업 및 여행과 관련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지석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쿠팡 사건)을 무혐의·불기소 처분하는 데 검찰 ‘윗선’의 외압이 작용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외압을 한 당사자로 지목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2기)가“문 부장의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엄 검사는 17일 ‘당시 부천지청장이었던 엄 검사와 김동희 차장검사가 부장검사인 자신을 패싱하고 주임검사에게 쿠팡 사건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는 문 부장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글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렸다. 앞서 문 부장이 15일 국회 고용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이 같은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엄 검사는 “올해 2월 말 경 지청장이었던 저는 현안을 많이 가지고 있던 검사들을 상대로 개별 면담을 하면서 쿠팡 사건의 주임검사와도 면담을 했다”면서 “당시 주임검사는 쿠팡 사건과 관련해 기소하기 어렵단 의견을 제시했고 저는 그 의견을 들은 후 주임검사의 의견이 그렇다면 유사 사안을 잘 검토해 신속히 마무리하자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검사는 제가 주임검사와 의견을 교환한 것을 두고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줘 직권을 남용했다면서 이를 처벌해 달라고 진정을 제기했는데, 주임검사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무혐의 지시를 한 사실은 절대 없다”면서 “문 검사의 악의적 허위 주장은 무고에 해당한다”고 했다. 부장검사를 패싱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올해 3월5일쯤 쿠팡 사건 관련 문지석 검사의 의견을 듣기 위해 김 차장과 문 부장을 지청장실로 오라고 해 쿠팡 사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했다”면서 “그 자리에서 문 부장도 무혐의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엄 청장은 대검찰청에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취지로 1차 보고서를 발송했다고 한다. 엄 검사는 “대검에 보고서를 발송하기 전에 청장, 차장, 부장 3명의 합의를 거쳤는데 이것이 어떻게 부장 패싱이고 주임검사에게 부당하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냐”고 물었다. 엄 검사는 노동청 압수물 관련 내용 고의 누락 보고,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에 대해서도 반론을 펼쳤다. 엄 검사는 “문 부장이 4월18일 김 차장에게 검찰 내부 메신저 쪽지 첨부 기능을 이용해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5쪽으로 정리해 보냈다”면서 “이 문건에는 노동청에서 압수한 물건의 내용, 대검용 보고서에 이 노동청 압수물 집행 결과가 누락됐다는 점 등이 포함돼 있어 차장은 같은 날 이 쪽지를 원문 그대로 대검 과장에게 보고한 후 대검 담당 과장과 3회에 걸쳐 통화하고 그 내용을 설명했다”고 했다. 이어 “제가 중요 노동청 압수물에 관한 기재를 보고서에 누락시키라고 지시했다면 김 차장이 문 부장의 의견서를 원문 그대로 대검에 보고했겠나”라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나 차장이 대검을 속이기 위해 중요 압수물에 관한 보고를 누락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차장이 쿠팡 압수수색 사실을 쿠팡 측 권모 변호인에게 누설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김 차장은 권 변호사와 가족모임을 한 적도 없고 자녀가 같은 학교를 다니는 것도 강제 배정으로 인한 우연에 불과하다”면서 “학년도 서로 다르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엄 검사는 또 “문 부장이 지휘부에서 반대할 것이라는 자의적 판단 하에 쿠팡 본사 대표이사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고도 없이 본인 전결로 처리해 법원에 청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저와 차장은 그런 영장 청구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후 뒤늦게 언론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담당 부장의 일방적 전결 처리로 쿠팡 본사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차장이 어떻게 압수수색 예정 사실을 미리 알고 변호사에게 사전에 누설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쿠팡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쿠팡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주지 않아도 되는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것에 불과한데 이를 형사처벌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쿠팡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가장 본질적 쟁점”이라며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대검에 모든 내용을 보고한 후 이 사건에 대해 최종 무혐의 결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