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이 17일 뒤늦게 사과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요청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김 전 차장은 “안타까운 역사 속에서 국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이로 인해 국력도 소실됐던 것 같다”며 “그 중심에 저 또한 자유롭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본부장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그는 “국가와 국민 모두 혼란스럽고 힘들어하는데, 그 중심에 저희가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경호처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생기더라도 어떻게 행동할지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1월11일 관저 내 식당에서 이들과 오찬을 하면서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고 지시했다는 특검 수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김 전 차장은 “오찬은 여러 번 했지만, (지시에 대해서) 특검에서도 그런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 전 본부장은 “‘총을 보여주라’는 이야기는 못 들었고 ‘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두려워하거나 위화감을 느끼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법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경호처에 관저 진입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10일 두 번째 공판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이진하 전 대통령실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 전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이후 상황을 증언하며 당시 김 전 차장으로부터 “(수사기관이) 진입할 수 없도록 무조건 사수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그게 윤 전 대통령의 지시나 지침이었느냐”고 묻자 이 전 본부장은 “그렇게 이해했다”고 답했다. 이진하 전 본부장은 당시 김 전 차장이 경호처 회의에서 강경 발언을 했다고도 증언했다. 특검팀이 “김 전 처장이 ‘저놈들 우리가 때려잡아야 한다. 경찰은 수사권이 없다’고 이야기했느냐”고 묻자 이진하 전 본부장은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답했다. 특검팀이 “당시 이광우 전 본부장도 회의에서 ‘경찰이 위법행위를 하니 체포해야 한다. 내가 총을 차고 다니겠다. 철조망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했다. 이진하 전 본부장은 당시 김 전 차장이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군사령관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했다. 그는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이 (김 전 차장이) 사령관 세 명에 대한 통화기록을 삭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저에게 상담을 해왔다”고 증언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국민 주권정부는 지난 네 달 간 당면 과제인 내란 종식과 경제 회복을 위해 뛰었고 무너진 법무행정을 재건하기 위해 힘썼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올해 7월 장관 취임한 이래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비전으로 삼고 법무부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다소 미흡하게 느끼셨던 부분이나 법무행정 개혁에 필요한 여러 말씀을 주시면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국민을 섬기는 법무부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수사 대상인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모든 사건의 수사 방식에 대해 감찰에 준하는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고인이 되신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조의를 표하고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특검보는 “특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건의 수사 상황 및 수사 방식을 면밀히 재점검해 사건 관계자들의 인권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양평 공흥개발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의 조사를 받은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 공무원 정모씨는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특검은 정씨에 대한 조사에 참여했던 수사관들을 상대로 수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팀은 김건희 특검팀 내 9개 수사팀 중 유일하게 검사 없이 경찰과 변호사로만 구성돼 있다고 한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문제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감찰에 준해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씨 조사에서 강압·회유는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바꿀 만한 사실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특검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조사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특검 관계자는 “정씨가 조사 당시 영상녹화를 원하지 않아 조사 내용이 녹화된 영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조사실 외 CCTV를 통해 조사 과정, 휴식 시간, 귀가 장면 등을 확인해 유추하는 방식으로 당시 조사 상황을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영상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의 의뢰에 따라 정씨의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한 후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국과수는 정씨가 남긴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정씨 유족은 이날 유서 원본을 열람하고 사본을 제공 받았다. 정씨가 일기 형식으로 쓴 20여쪽 분량의 유서에는 특검에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괴롭다’는 등의 조사 이후 심경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서에는 자신을 수사한 검찰 담당자 이름도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이 유서를 보지 못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유족이 유서를 좀 더 확실하게 보고 싶다고 해 필적 감정 전 유서를 열람하게 했고, 열람 과정에서 분량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유족 요구에 따라 사본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이번 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조사 한 뒤 계엄 선포 국무회의 수사를 마무리 짓는 등 수사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은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번 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번 주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이자 국가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전반적으로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쯤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다. 조 전 원장의 소환조사에 이어 신병처리 방향까지 결정되면 관련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채해병 특검팀은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이번 주 중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출석 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들여다보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의 당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차원의 ‘외압’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당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맡은 용역업체 측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인수위 출범 다음 달인 2023년 4월 김모 국토부 서기관(구속기소)이 기존 예타안이 아닌 강상면 일대를 종점으로 검토해보라고 제안하면서 인수위를 언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러한 진술을 토대로 김 서기관과 소통한 인수위 인사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조만간 이 관계자를 불러 인수위에서 종점 변경을 논의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1890∼1958) 후손이 토지를 매각하고 받은 78억원을 국가로 귀속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이해승 후손이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해 챙긴 약 78억원에 대해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일본이 대한제국과 강제로 한일의정서를 체결하며 한반도 지배력을 강화한 1904년 2월부터 해방일인 1945년 8월15일까지 친일파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얻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귀족 지위를 누린 인물이다. 친일반민족규명위원회는 2009년 그의 후작 작위 등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2020년에도 이해승 후손을 상대로 의정부 13필지에 대한 환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번에 반환 소송을 제기한 토지는 당시 소멸시효 검토가 필요해 소송을 유보했던 곳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친일파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자 환수 여부를 재검토했다. 법무부는 “토지 31필지는 후손이 보유하고 있다가 1999년에서 2006년 사이 및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제3자에게 순차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리적으로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07년에도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이해승이 한일 합병 공로로 귀족 작위를 받았다며 후손이 상속받은 땅 중 192필지를 환수했다. 하지만 후손 측은 ‘한일 합병 공로’라는 법 조항을 문제 삼았다. 이해승의 후작 작위는 한일 합병 공로가 아닌 대한민국 황실 종친이라는 이유로 받았다는 주장이었다. 후손 측은 땅을 다시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국회는 2011년 친일재산귀속법을 개정하면서 문제가 된 조항을 삭제했다. 정부는 개정법을 적용해 다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1차 소송에 포함되지 않았던 1필지(4㎡)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와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배임죄와 항소 제도를 손볼 것을 주문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 ◆“피고인 이익 위해 피해자 이익 무시돼도 되나”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30기)은 1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사가 기소해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는 비율은 1∼2%에 불과하다. ‘되지도 않는 기소’라는 말은 법원의 오판율이 99%에 이른다는 말인가”라고 물었다. 정 위원은 “기소되는 사건의 무죄율이 1%대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리기 때문”이라며 “유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소하는 것인지 무죄를 예상하면서 당사자를 고통받게 하려고 기소하는 검사는 단언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호응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이라면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면 피해자의 이익은 무시되어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유리한 것이 무조건 정의이고 올바른 것이라면 아예 형사재판 제도를 없애면 된다”면서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죄 지은 자가 고통받을 일이 아예 없을 것 아닌가. 그런 세상을 원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더 희한한 것은 현재의 3심제도 장기간 진행되는 재판으로 인해 당사자에게 고통을 안겨준다면서 바로 엊그제까지도 여당 일각에서는 사실상 4심제를 추진하려던 시도가 있었던 것”이라며 “이랬다저랬다 일관성도, 원칙도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32기)도 같은 날 올린 글을 통해 “검사가 무죄 사건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심 검사들의 고생도 만만치 않다”면서 “피고인들의 인권과 검사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검사들의 항소·상고를 금지해 주기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풍자했다. 그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률로서 검사에게 상고권을 부여했으면 검사들이 무죄 사건에 상소한다는 이유로 ‘되도 않는 기소’라고 싸잡아 나무라지 말고 차라리 법으로 검사가 상소를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 검사는 이어 “살인, 성폭력, 강력사건 등 중요 사건에 한해 상소하도록 한다는 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중요 사건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냐”면서 “중요 사건만 검사 상소를 허용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상당히 ‘포퓰리즘’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배임죄 없으면 법카유용·전세사기 ‘처벌 공백’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서도 비판 글이 이어졌다. 김민아 광주지검 목포지청장(34기)은 ‘배임죄 폐지 결의에 부쳐’라는 제목의 글에서 “‘개혁’이라는 변명을 달고 전대미문의 상상조차 하지 못한 입법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청장은 “우리가 매일 접하는 고소 사건에서 (업무상) 배임죄가 얼마나 많은지 누구보다 우리 검사님들이 잘 아실 것”이라며 형법주석서를 인용해 배임죄 폐지 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김 지청장은 “배임죄가 형법355조에 횡령죄와 함께 배치돼 있다”며 두 죄 모두 타인에 대한 위임·신뢰 관계를 배신하는 범죄로 성질이 같음에도 배임죄만 폐지한다면 체계상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 및 민간 기관의 활동비, 법인카드 등 사용 관련 비리나 전세사기에서 임대차 위탁 관리 회사에서 임대인 모르게 임차료를 올려 받고 전세 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건 등 기존에 배임죄로 처벌한 판례를 인용해 처벌 공백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강수산나 서울서부지법 부장검사(30기)도 “자고 일어나면 법이 하나 폐지되고 새로운 법이 하나 뚝딱 만들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요즘”이라며 “정부 여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 선언은 캐비넷에 가득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장기 사건과 날마다 새로이 송치되는 배임 사건 기록을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고민하게 한다”고 자조했다.

중국 반도체 기업으로 이직한 뒤 불법 유출된 국가 핵심기술을 부정 사용해 중국 최초의 18나노 D램 반도체 생산을 주도한 삼성전자 전직 임원과 연구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1일 삼성전자 전직 임원 양모씨, 전직 연구원 신모씨와 권모씨 등 3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양씨 등은 삼성전자에서 중국 D램 반도체회사 창신메모리반도체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해 ‘2기 개발팀’ 핵심 인력으로 일하며 불법 유출된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공정 국가 핵심기술을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CXMT에 유출된 기술은 삼성전자가 1조6000억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대 D램 최신 공정기술이다. CXMT는 중국 지방정부가 2조6000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중국 최초의 D램 반도체회사다. 앞서 검찰은 삼성전자의 국가 핵심기술 유출 정황을 포착해 CXMT의 ‘1기 개발팀’에 참여한 삼성전자 전직 부장 김모씨와 연구원 출신 전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CXMT로 이직해 1기 개발실장을 맡은 김씨가 삼성전자 퇴직자 A씨로부터 D램 공정 국가 핵심기술 유출 자료를 부정 취득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이후 CXMT 2기 개발팀의 개발실장으로서 전체 개발을 총괄한 양씨와 공정 개발을 총괄한 신씨, 실무 총괄을 맡은 권씨가 1기 개발팀으로부터 유출 자료를 전달받아 이를 바탕으로 중국 최초이자 세계 4번째로 18나노 D램 양산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 등은 개발에 참여하는 대가로 CXMT로부터 4∼6년간 삼성전자 연봉의 3∼5배에 달하는 15억∼30억원의 높은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발생한 삼성전자의 매출 감소액은 지난해 기준 5조원으로 추정되며 향후 피해 규모는 최소 수십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에서 수백 단계의 공정 정보를 노트에 베껴 유출한 것으로 조사된 A씨는 현재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 중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손상된 ‘엔탑스(ntops·통합운영관리시스템)’이 복구됐다”며 “정확한 복구 일정을 안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엔탑스는 국정자원의 전산실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을 말한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자원 화재 현안질의에 참석해 “이제 엔탑스가 곧 복구된다고 한다”며 “복구되면 정확한 복구 일정을 안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화재로 중단된 정보시스템들의 정확한 복구 현황 파악이 어려운 이유로 ‘엔탑스 손상’을 꼽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지금까지 이것(복구 현황)을 상세하게 안내하지 못한 이유는 엔탑스라고 하는 국정자원의 관리 운영 시스템이 같이 소실돼, 정확한 (복구 서비스) 리스트를 뽑는 데 상당히 애를 먹었다”며 엔탑스가 곧 복구돼 구체적인 복구 일정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장관은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의 핵심 원인을 묻는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의 질의에는 “우리는 압축성장기에 너무 빨리 정보화사회로 넘어오면서 충분한 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전자정부, 디지털정부 세계 1위라는 타이틀에 도취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문제가 있었던 노후화된 설비를 제대로 개비(改備)하는데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행안부가 기획재정부에 재난복구(DR) 시스템 이중화를 위한 예산을 요청했으나 기재부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도 내놨다. 윤 장관은 “(행안부가) 75억6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확정된 것은 29억5000만원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와 대전센터 이중화 시범사업을 요청했고, 대전센터 관리 운영체계를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6년도 예산안에 이중화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두고 “국회에서 증액해 주시면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모자란다면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윤석열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으로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1일 기각됐다. 권 의원과 한 총재는 구속을 유지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차승환)는 “피의자 심문 결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권 의원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3시50분까지 1시간 40분 동안 권 의원, 오후 4시부터 7시40분까지 3시간 40분 동안 한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권 의원 측은 심사에서 수사의 핵심 증거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혐의와 무관한 압수수색 영장을 토대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주장도 폈다고 한다. 반면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권 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이 사건 혐의와 물적·인적 관련성이 있는 만큼 증거는 적법하게 수집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총재 측 역시 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특검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는 약 3분 동안 직접 최후진술에 나섰다고 한다. 한 총재는 “평생을 세계평화를 위해 평화의 어머니로 일해왔다”며 “그런 나에게 대한민국이, 국가가 나를 이렇게 대우한 것에 대해 참담하고 답답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하늘의 뜻이 깃든 성전을 만들기 위해 온 전력을 다해왔다. 그래서 정치에 관심이 없다”며 “판사님의 결정을 다 받아들이고 따르겠다”고 말했다. 통일교 측은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후 입장문을 내고 “한 총재는 혐의가 사실과 다름을 소명하고 고령과 질환으로 인한 건강상의 어려움을 충분히 설명드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면서 “진실 규명을 위해선 치료와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렵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진실 규명을 위해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정부의 통일교 지원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한 총재는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에 더해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씨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지난달 23일 새벽에 구속됐다. 특검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이번주 중 권 의원과 한 총재를 구속기소할 계획이다.

화재 사태로 국가전산망 마비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된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원장이 과거 소방당국의 화재안전조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적절하지 못한 조치였다”며 사실상 잘못을 자인했다. 이 원장은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화재조사와 관련해 경위 설명을 요구하자 “처음 전산실 근처에서 소방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경보알람이 울려 자칫 전산실 내 화재로 잘못돼서(오인돼서) 소화 가스가 터진다든가 우려가 있다는 검토를 당시 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협의가 현장에서 있었고, 그래서 (화재조사에서) 제외됐다는 말을 확인했다”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안점검(안전조사)을 받았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같은 취지 질의에도 “보안을 이유로 그때 전산실 공간이 제외됐던 것이 맞다”면서 “적절하지 않은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잘못을 자인했다. 리튬배터리 분리 시 충전율(SOC)을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국내 대표 배터리 제조기업 2곳의 ‘리튬배터리 분리·이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보고받은 적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질의에는 “(배터리 분리 시 충전율이) 80% 정도 됐었다고 한다”며 충전율이 기준 이상으로 높았다는 점도 인정했다. 역시 현안 질의에 출석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전산망 마비사태가 장기화하는 이유로 지목돼온 ‘재난복구(DR) 시스템’ 부재 등 이중화 조치 미비를 조속히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이번 사고를 재난으로부터 우리 정부의 전산망을 지키는, 또 안전을 지키는, 그런 아주 소중한 계기로 생각하고 완전한 재난 대비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민간업체는 다 이뤄지고 있는 ‘액티브 액티브’ 형태의 이중화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중화를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액티브-액티브 DR 시스템은 두 전산센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백업하는 시스템이다. 한쪽에서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쪽에서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아 중단없이 운영할 수 있는 장애 대응 체계다. 정부는 2023년 11월 행정 전산망 장애 사태가 발생하자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으나, 본격적인 구축은 계속 미뤄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