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1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항의 표시로 표결 불참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인사이기도 하고, 과거 민주당 윤리심판원장,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 2017년 민주당 선거대책본부 공동본부장 등 (이력으로) 정파성이 강해 정치적 중립성에 상당히 의심이 간다”며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도 그러한 우려가 해소되지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물이라, 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다 윤건영 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 전임 회장 출신으로서 탄탄한 법조인 경력을 토대로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선관위원직을 누구보다 잘할 것이라고 민주당은 판단한다”며 “논란이 됐던 선거 과정에서의 참여 부분은 역대 관례를 봐도 정당에 가입을 한 적도 없는 데다 선관위원으로서의 흠결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선거 음모론 등 대한민국을 갉아먹는 반민주적인 요인에 적극 나서려면 조속한 시일 내 임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통령과의 친소관계, 부정선거론을 두고 충돌했다.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주장했던 부정선거론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위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 비판했다. 위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18기 사법연수원 동기로, 사법시험 준비 당시 이 대통령과 같은 반에서 고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위 후보자는 “공정하게 하겠다.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원장이 지난 26일 대전 국정자원 화재로 손실된 데이터 가운데 이중화가 되지 않은 데이터는 복구가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1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자원 화재 관련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중화가 되지 않은 데이터는 복구하기 힘들고 영구 손실 가능성이 높냐’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이번 화재로 대전센터가 보유한 전체 데이터 647개 중 서버 이중화가 제대로 이뤄진 건 4%에 불과하고, 스토리지 이중화 비율은 2% 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 중)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게 248개나 되는데, 이들 데이터는 지금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힘들다는 건 맞다”고 말했다. 그리고 화재 당시 배터리 분리·이관 작업에는 무정전전원장치(UPS) 유지관리 업체인 ‘EP코리아’ 소속 직원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원장은 지난달 29일 언론브리핑에서 당시 작업 현장에 전기업체인 일성계전, 배터리 업체 내일파워, UPS 업체인 EP코리아 등 3개 업체 소속 직원들이 현장에 투입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작업 현장에 EP코리아는 아예 없었다”며 “(당시 이 원장이) 시방서대로 작업했다고 말했지만, 시방서대로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국정자원 공주센터 예산이 행정안전부에 의해 크게 삭감됐냐는 질의에는 “예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억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공주센터는 대전·광주 센터가 마비되는 비상사태에서도 행정 업무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구축된 곳이다. 2008년부터 구축이 추진됐지만, 예산 등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18년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서버 이중화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2023년 11월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사업을 즉각 추진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 원장은 ‘2023년 전산망 사태 이후 서버 이중화 조치를 했냐’는 민주당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 이후에 즉각적인 이중화 사업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되지 않았다”며 “시범사업을 이유로 내년 이후 사업으로 미뤄져 있었고 내년에도 이중화 관련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이번 사고를 정부 전산망과 안전을 지키는 소중한 계기로 생각하고, 완전한 재난 대비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중화를 완성시키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정부가 2022년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진행한 가운데 지난 1년간 3000명 가까운 사기 사범이 검거됐다. ‘구미 무자본 갭투자’,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은 1심에서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컨설팅업체, 공인중개사무소 등을 설립해 조직적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에게는 이례적으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한 5차·6차 전세사기 기획조사에서 2072건의 이상거래를 조사해 179건에서 전세사기 정황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관련자 42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서 운영 중인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 8월까지 전세사기 사범 291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08명을 구속했다. 국토부 수사 의뢰 등을 토대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수법을 이용한 보증금 가로채기,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을 저지른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6개(282명 검거·13명 구속)에 대해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고,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538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 2차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 발표 이후 전세사기 사범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고, 이 가운데 23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되도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 피해자 927명을 상대로 보증금 2432억원을 가로챈 ‘구리 무자본 갭투자’ 사건과 임차인 820명을 속여 보증금 558억원을 챙긴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모두 1심에서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이 구형, 선고됐다. 주범이 컨설팅 업체를 가장한 전세사기 목적의 A주택을 설립하고 무자본 갭투자자를 모집한 후 피해자 216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04억원을 가로챈 사건에서 1·2심 법원은 범죄의 집단성을 인정했다. 범죄단체조직·활동죄 등으로 기소된 주범에게 징역 10년, 공범에게 각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검은 “전세사기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되는 대출사기를 규명하고 전세사기에 가담한 명의대여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관련자의 범죄 혐의도 밝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대검, 경찰청은 2022년 7월부터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시행 중이며, 앞서 지난해 9월에도 2년간 40개 조직을 포함해 8323명을 검거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국토부는 개발이 어려운 임야, 농지 등을 개발 가능성이 높은 토지로 속여 이익을 취하는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도 병행해 1487건의 의심 거래를 포착하고, 이 가운데 12건에서 사기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가격·계약일 거짓 신고 등 808건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56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국토부는 올 1분기부터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전세사기 추출 시스템을 활용해 전국 단위 정례 조사 체계를 운영하면서 기획조사의 정확도와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29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자생한방병원의 유착 의혹 수사가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이날 신씨 조사에서 그가 대표로 있던 자생바이오 등 관계사를 매개로 100억원 안팎의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의혹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자생한방병원 설립자인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 이사장의 차녀다. 아울러 특검은 비자금 일부가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자금 흐름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자생한방병원 측이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을 제공한 경위도 들여다보고 있다. 신씨는 공직자가 아님에도 2022년 6월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방길에 따라가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특검은 이날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이자 정진기언론문화재단 이사장인 A씨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금고 등을 확보했다. 특검은 참고인 신분인 A씨가 김씨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김씨 측에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인사청탁한 혐의로 특검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으로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도 이날 특검 조사를 받았다. 한 총재는 이날 법원에 구속적부심(구속 피의자가 그 정당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다투는 절차)을 청구했다. 특검은 권 의원의 구속기간 만료일이 추석 연휴 기간인 점을 고려, 연휴 전에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김씨 측에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네고 인사 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도 연휴 전 기소될 전망이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등도 이날 특검 조사를 받았다.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이날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30일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이 29일 검찰 구성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검찰이 충분한 논의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매우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향후 논의에서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충실히 듣고 개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휘부 책임론’이 불거진 가운데 내부 반발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 구성원 전체에게 A4 3장 분량의 서신을 보냈다. 그는 서신에서 “그간 대검은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는 점, 중수청 신설시 수사기관 난립으로 인한 혼란과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 비용 과다 등 예산 소모,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비대화, 국민의 권리구제와 수사지연 방지를 위한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구성원들이 느꼈을 당혹감, 허탈감, 억울함과 우려를 떠올리면 면목이 없고 죄송하기 그지없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수사 등으로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일지라도 그동안 지키고자 했던 가치와 노력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노 대행은 “검찰은 헌법에 명시된 이래 직접수사와 공소 제기뿐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형 집행,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국제사법공조 등 법질서를 확립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이 같은 공익적 역할에 대한 자부심이 검찰을 지탱하는 큰 힘이 돼 우리 사회의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이웃과 공동체를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해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해서도 안 되고 변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어려운 환경이지만 검찰의 사명을 잊지 않고 검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믿음을 얻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노 대행은 “대검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절차 시스템이 설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과 지혜를 더욱 충실히 듣고 개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수청 신설에 따라 수사관들의 소속 부처 변경이나 직종·직렬 변경, 처우의 변화를 예상해 신분 불안 등 염려가 큰 것으로 안다”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되는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중수청의 기능, 직제, 인력 충원, 처우에 대해 논의 예정인 만큼 일선의 의견을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고 호소하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은 이번 주 보석 청구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3대 특별검사팀은 모두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있어 법원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28일에도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인용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보석 청구 사건의 결과가 나오는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2차 공판기일인 다음 달 10일 전에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3일부터 이어지는 개천절, 추석연휴 등 공휴일 전 결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은 26일 체포방해 사건 1차 공판이 끝난 후 오후 12시25분부터 약 1시간30분 동안 이뤄진 보석 심문에서 약 18분간 직접 발언했다. 그는 ‘별건(내란 우두머리)으로 재판받는 사건 재판에 왜 출석하지 않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일단 구속이 되고 나서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주 4, 5회 재판을 하게 되고 주말에도 특검에서 오라 하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 응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보석을 허용해 주면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며 사법절차에 협조하겠다”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3대 특검팀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 그는 6월28일 내란 특검(특검 조은석)의 조사에 한 차례 응한 후 구속되고 특검팀의 소환 통보에 줄곧 불응해 왔다. 이에 29일 부로 최장 수사기간(180일)의 절반을 채우는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과 한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한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은 아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매관매직 의혹 등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씨의 공범관계를 규명하는 게 필수적이다. 매관매직 의혹은 김씨가 총선 개입이나 특정인의 공직 임명 등을 대가로 김상민 전 부장검사,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으로부터 고가의 귀금속, 그림 등을 수수했다는 의혹이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성립하는 만큼 공직자가 아닌 김씨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면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이른바 ‘정교일치’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등 주요 인물의 구속기소를 앞두는 등 수사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특검팀은 권 의원에게 전달된 1억원 중 관봉권 5000만원이 든 상자 포장지에 ‘왕(王)’자가 새겨져 있었다는 정황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같은 의혹을 당사자에게 확인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7월29일과 30일 소환 요구에 연이틀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같은 달 31일 발부받았지만 두 차례 집행에 실패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검팀도 이번 주 초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측과 출석 일정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법무부가 상소(항소·상고)를 취하하거나 포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전두환 신군부 때인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 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만9000여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하고 순화 교육 및 근로 봉사 등을 받도록 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 및 강제노역이 이뤄져 50여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현재 삼청교육대 관련 국가배상소송은 총 638건(피해자 2045명)으로, 1심 430건(피해자 1383명), 2심 178건(519명), 3심 30건(143명)이다. 과거 법원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 대해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 헌법재판소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나온 시점부터 소멸시효를 따져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삼청교육대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며 “국민주권 정부의 국민 통합 방침에 발맞춰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앞서 형제 복지원 및 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서도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23일 새벽 구속됐다. 한 총재 신병을 확보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통일교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 등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매관매직 의혹 등 여죄 규명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한 총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새벽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총재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특검의 세 차례(8·11·15일) 소환 통보에 불응한 점, 17일 자진 출석해 이뤄진 조사에서 의혹 전반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한 총재에 이어 같은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정원주 전 천무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공범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책임 정도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으며,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정 전 부원장은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꼽힌 인물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 크게 네 가지 혐의로 한 총재와 정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한 총재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각종 청탁 행위를 승인하거나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대선 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당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건넨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김씨 선물용으로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통일교 측은 윤 전 본부장 개인의 일탈이라는 입장이다. 특검은 최장 20일의 한 총재 구속기간 동안 정당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윤 전 본부장과 전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 등 특정 후보를 당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신도들의 집단 당원 가입을 추진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24일 오후 3시 한 총재를 구속 후 처음으로 소환한다. 통일교는 한 총재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입장문을 내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규명하고, 이를 계기로 우리 교단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소환 통보에 불응한 권 의원에게도 24일 오후 1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구속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김씨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전달하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도 이날 구속 후 처음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아울러 특검은 특검법상 90일의 1차 수사 기간 만료(9월29일)를 앞두고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선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이 재판은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이 허가돼 김씨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형사 고소한 지 2년9개월 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병주)는 최근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 중 일부 혐의에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씨의 유족은 ‘문 전 대통령이 이씨에 대한 구조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고 해양경찰청이 이씨 월북을 단정한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게 했다’며 그를 2022년 12월 직무유기와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 중 직무유기,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불기소 처분하고, 함께 고소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아직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씨는 2020년 9월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다. 이씨의 유족은 문 전 대통령이 이씨가 사망하기 전에 서훈 국가안보실장로부터 북한 해역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10월 해양경찰청은 ‘이씨가 자진해 월북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해경은 2년여 만에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김씨가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귀금속 등 각종 물품을 김건희씨 일가가 숨기거나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한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씨의 오빠 장모 및 김씨의 모친 사무실에서 김씨가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각종 물품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김씨 친인척의 증거은닉 및 수사방해 혐의를 본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7월25일 김씨 오빠인 김진우씨의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나토 목걸이’로 불리는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등 다수의 귀금속과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를 발견했다. 이어 김씨 모친 최은순씨가 운영하는 요양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롤렉스, 까르띠에 시계 등 고가 귀금속도 확보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인사 청탁과 함께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금거북이도 해당 요양원 내 김씨 동생 소유 금고에서 발견됐다. 김씨 측은 이들 물품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특검팀은 김씨가 관여한 ‘매관매직 의혹’을 뒷받침하는 물증으로 의심한다. 실제 관련자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이 화백 그림과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의 수수자는 김씨로 특정했다. 특검팀은 김씨 일가가 김씨가 받은 금품을 친인척 주거지나 사업소에 옮겨 증거를 은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형법(제155조)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특검팀은 해당 법규에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피의자 본인을 위하여 죄를 범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 조항이 있지만, 예외적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김씨 오빠 진우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상민 전 검사(구속)에게서 구매가 1억4000만원 상당의 이 화백 그림을 받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김씨가 특검에 소환된 건 7월28일과 31일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특검은 진우씨 조사에서 김 전 검사로부터 그림을 전달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배용 전 위원장이 중장기 국가 교육시스템을 설계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수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 김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들여다본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이번주 초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모씨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 특검보는 “이 전 위원장이 임명되는 과정에 사인인 김씨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해 관련자 조사 등 본격 조사를 시작한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역사학자로,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했다. 친일 인사를 옹호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도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돼 교육계에서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