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월동 홈플러스 입점 상가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범행 전 두 달간 영업방해와 흉기소지 등으로 모두 6차례 경찰 신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일주일 전에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이 그의 신병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흉기난동 피의자 최모(59)씨는 8월19일부터 인천 계양구 소재 모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는 이 병원에서 피부 관련 질환 진료를 받은 뒤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합의금을 요구했으며 병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불만을 품고 시위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1인 시위가 시작된 날부터 9월 말까지 최씨를 6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등으로 4차례 신고했고, 지난달 9일에는 최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2차례 신고했다. 병원 측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어 내원객과 행인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흉기 소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시위 푯말에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 집에 커터칼이 없어 식칼을 가져왔다”는 최씨 진술을 받아들여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흉기만 회수한 채 현장 종결했다. 최씨는 2004년 9월 인천 부평구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인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처벌받았고, 2007년에는 이혼 후 동거 중이던 전처와의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는 등 전과 10범 이상의 범죄 전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최씨가 살인미수 전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했으나 구속 수사에는 나서지 않았다. 그가 소지한 흉기도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했다. 이를 두고 경찰이 최씨의 재범 위험성, 타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구속이 어려웠더라도 단속을 강화하거나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검토하는 등 추가 대응에 나설 여지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병원 앞에서 두 달 동안 시위를 한 것도 현행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충분히 의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며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잠정조치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 요소에 피해자에 대한 보복 가능성, 시민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2023년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2024년 일본도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강력범죄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4월 신설됐지만, 구속률은 10%대에 그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8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검거된 인원(1164명) 중 구속된 인원은 120명(10.3%)이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날부터 핼러윈데이가 끝나는 다음 달 1일까지를 ‘다중운집장소 특별안전활동’ 기간으로 설정하고 인파가 몰리는 곳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 치안활동을 강화한다.

인천 도심 한복판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일면식 없는 시민을 노린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해 8명이 다쳤다. ‘묻지마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칼부림을 벌인 50대 남성은 범행 1시간여 전 자신을 관리감독하는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과 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산 그는 지난달에도 흉기 소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위험 신호가 있었음에도 전자감독 대상자의 강력범죄 재발을 막지 못하면서 경찰과 법무부 대응의 적절성과 전자감독 체계의 실효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A(59)씨는 이날 보호관찰소에 출석했다. 오전 10∼11시에는 외부 전문가와 중독 상담을 했고, 오전 11시20분부터 55분까지 보호관찰관과 면담했다. 낮 12시30분까지는 보호관찰관과 점심식사를 했다. 식사를 마친 지 불과 1시간20분 만인 오후 1시50분쯤 인천 남동구 홈플러스 입점 상가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8명을 다치게 한 것이다. A씨는 2015년 8월에도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었다. 그는 같은 해 2월 25일 인천 자택에서 40대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뒤 2029년 2월까지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었다. 지난달에는 인천 계양구 모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였다. 전자발찌 착용 중이던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에도 무려 4차례나 외출 제한 시간을 어기고 무단 이탈해 재판에 넘겨졌고, 202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신호가 여러 차례 포착됐지만 수사당국과 법무부 모두 범행을 막지 못한 것이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례는 반복되고 있다. 불과 7개월 전인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에서는 강간치상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던 김훈(44)이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했다. 그는 이후 전자발찌를 끊고 차량을 이용해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당시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은 김훈에게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사실을 알지 못했고 경찰 역시 가해자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청과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찬 가해자의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추적·공유하는 등 공조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과 법무부 간 정보 공유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도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지난달 A씨가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된 사실을 보호관찰소에 통보했는지, 법무부가 이를 인지한 뒤 위험성 평가나 감독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사건이 발생한) 이날도 지도·감독을 진행했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자장치 훼손이나 훼손시도, 준수사항 위반 등은 없었다”고 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불특정 다수를 노린 흉기난동이 또다시 발생하면서 ‘묻지마 범죄’에 대한 시민 불안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의결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를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 해당 안건을 찬성 6명·반대 4명으로 통과시키며 거센 논란과 후폭풍을 일으킨 지 1년8개월 만이다. 인권위는 12일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2025년 2월10일자 전원위원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의결의 건’을 상정해 수정 의결했다. 지난 의결을 폐기하자는 부분은 최종안에서 제외되고 과거 의결에 대해 반성하고 기관 명의로 사과하자는 내용만 통과됐다.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비상임위원 등 6명이 찬성했고, 김학자 상임위원, 강정혜·한석훈·김용직 비상임위원 등 4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안창호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했다. 안 위원장은 2024년 9월 윤 전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로 임기를 시작했다. 그간 인권위 안팎에서는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 의결을 두고 인권위가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인권위는 내부로부터는 인권 옹호자로서 자긍심에 손상을 입었다는 자조를, 외부로부터는 ‘내란옹호위원회’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했다. 소라미 비상임위원은 과거 결정문이 탄핵에 반대하는 측 견해만을 담고 있다며 “법에 대한 것을 말한 것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측 주장을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편향됐고, 윤석열을 방어하기 위한 논리를 그대로 사실상 담고 있다는 평가를 피해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석훈 비상임위원은 인권위 3∼5급 승진 인사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가 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 등 정치권이 인권위 결정 내용을 문제 삼고 직원들의 인사를 미루는 것이야말로 인권위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지난해 안건 의결에 반대했지만, 이날 안건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인 김용직 비상임위원은 “기관 명의 사과는 헌법상 자기 책임 원칙과 양심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두 시간여 격론 끝에 표결 절차에 들어가기 직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 결정은 계엄을 옹호하거나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었다”며 “진정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아니한 것에 아쉬움과 진의에 대한 오해와 논란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으로서 조속한 조직 안정화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5명의 위원님들이 제출한 이번 안건에 대해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에 대해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이 이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도 신청하지 않고, 피고발인인 한 의원 배우자를 상대로 서면조사만 한 차례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여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장에서 “서슬 퍼런 법무부 장관 사건이라 방치한 것 아니냐”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자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고발인들이 다시 고발하면 전면 재수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년8개월 수사하면서 압색 영장 신청 ‘0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22년 5월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고발장을 접수해 이듬해 12월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를 종료하기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단 한 차례도 신청하지 않았다. 당시 수사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맡았다. 경찰은 피고발인 중 한 명인 한 의원 배우자 진은정씨(외국변호사)를 서면으로 한 차례 조사하는 데 그쳤다. 반면 고발인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는 각각 4차례와 2차례 대면조사를 받았다. 이 같은 수사 내용은 2024년 6월 경찰이 사건을 재수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직후 우종수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많은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설명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대행은 고발인만 반복적으로 조사한 것이 통상적인 수사 방식이냐는 질문에 “일상적이진 않다”고 답했다. 이어 “조심스럽지만 적극적인 수사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는 취지의 답변도 했다. 본청 차원의 감찰 요구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통보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후속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다만 실제 참고인 조사 인원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다며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경찰이 제대로 수사했는지 살펴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윤석열정부 때 있었던 이런 편파 봐주기 수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이 국제공조 반려하자 추가 요청 없이 수사 종결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경찰이 미국 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신청한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검찰이 반려했는데도 요청을 보완하거나 재신청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경찰은 2022년 11월 미국에 있는 관련 자료 확보 차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불송부(반려)한 이후에도 추가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검찰은 “형사사법공조의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점에 비해 경찰의 공조 요청이 실체 규명에 반드시 필요한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사안의 경중을 볼 때 미국의 공조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형사사법공조 신청을 반려했다. 정 의원은 “(공조가) 반려돼서 수사가 멈춘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검찰에서 돌려보낼 때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반려돼) 왔으면 사유를 보완해서 다시 요청했어야 한다. 경찰이 수사할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수사는 어떻게 했나. 압수수색 90번 했다. 소환조사도 했다. 근데 (한 의원 딸 수사는) 압수수색 0건, 소환조사 0건(이다.)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한 의원이 아닌 다른 일반인이었다면, 검찰 출신이 아닌 다른 법무부 장관이었다면 똑같았겠냐”는 정 의원 질의에 “가정을 전제로 답변드릴 내용은 아니다”고 답했다. 재수사 계획을 묻는 말에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있었는지, 고소 고발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수사에 관여한 이들에 대한 감사 계획에 대해선 “검토하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5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고발장을 접수해 이듬해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대신 해외 학회 등에 요청해 받은 11건의 자료를 분석했다. 이후 업무방해 혐의는 한 의원 딸의 논문이 제출된 학회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한 의원 딸이 표절한 내용을 토대로 전자책을 제작·판매했다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원저자의 고소가 없었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김 대행은 이 같은 수사 방식에 대해 “일반적인 수사 접근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사법경찰관의 기준을 현행 ‘경위’ 계급 이상에서 ‘경사’ 계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근 경찰청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사법경찰관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강화해 이행하라’는 지침을 내린 후 사법경찰관 수가 부족하다는 일선의 호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법경찰관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11일 경찰청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의 범위를 7급 상당인 경사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법경찰관 수가 부족하다는 일선의 지적과 관련해 ‘사법경찰관 기준을 경사 또는 일정 수사경력 이상 경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위 계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사법경찰관’, 경사·경장·순경은 ‘사법경찰리’로 분류된다. 또한 사법경찰리는 수사의 ‘보조’를 하도록 규정했다. 경찰청은 사법경찰관 기준 확대 근거로 과거 검찰 소속 수사관과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관의 경우 사법경찰관을 ‘7급 상당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10월2일 폐지된 구 검찰청법 제47조는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검찰주사·마약수사주사(6급)와 검찰주사보·마약수사주사보(7급)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특사경도 관련 법률에 따라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7급 이상 공무원 등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중수청법 역시 중수청장과 7급 이상 수사관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 이하 수사관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타 수사기관과의 형평성에 따라 경찰공무원도 사법경찰관을 7급 상당인 경사까지로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경찰청은 “경찰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4에 근거해 경사 계급을 일반직 공무원 7급 상당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최근 피의자신문조서 작성과 관련해 “사법경찰리가 작성하는 경우 반드시 사법경찰관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사법경찰리 간 지휘·감독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침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피신조서의 상단에 ‘사법경찰리 계급 A는 사법경찰관 계급 B의 지휘를 받아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한다’고 기재하고, 피신조서 하단에 지휘·감독자와 참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했다. 지침을 내린 배경에는 올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수사준칙 개정이 있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2001헌바9)과 대법원 판례(2005도2617)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가 수행하는 ‘수사의 보조’에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나 그 조서 작성도 포함된다. 그러나 인권위는 올해 7월 “수사의 보조자인 사법경찰리가 독자적으로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그 조서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적법절차를 위반해 작성된 조서로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법무부가 개정 형소법이 공포된 후 수사준칙을 개정해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관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조문을 신설했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사법경찰관의 수가 부족해 현실적으로 지침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토로가 이어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전체 수사관 3만6823명 중 사법경찰관은 약 54%, 사법경찰리는 약 46%에 해당한다. 일부 지역 경찰서에는 수사부서에 사법경찰관이 팀장 1명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소위 ‘사건 핑퐁’이나 수사 지연, 수사 공백은 발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일 설명자료를 내고 “경찰은 모든 사이버범죄에 수사권이 있어 경찰은 모든 사이버범죄에 대해 수사를 착수하고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범죄가 ‘중대범죄’에 해당해 사건이 이첩되면 그때부터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며 “이첩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는 경찰이, 그 이후에는 중수청이 수사하게 되므로 △수사주체 또는 관할의 혼선 △소위 ‘사건핑퐁’ △수사지연이나 공백 등은 발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초동조치 미흡 우려에 대해선 “중수청법상의 ‘중대범죄’에 해당해 사건이 이첩되기 전까지는 경찰에서 초동조치 등을 포함한 일체의 수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한다”며 “경찰은 10월1일 금융기관 해킹 관련 첫 언론보도가 이뤄진 날 즉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업체로부터 로그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금융 보안원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초동조치에 만전을 기했다”며 “관련 자료 확보, 피해시스템 분석, 국제공조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5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전담수사팀을 편성했고, 7일 디지털 포렌식·국제공조 등 지원 인력 15명을 추가해 규모를 총 43명으로 확대했다. 공격 서버를 차단하는 등 국제공조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국수본은 “향후 중수청으로 해당 사건이 이첩되더라도 그 순간까지 수사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 끝까지 피의자를 추적할 것”이라고 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편의를 위해 주말·야간·온라인 수업을 편법 운영하는 대학은 해당 학과의 비자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법무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위원장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법무부·교육부가 공동 운영하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인증을 받은 대학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유학생 모집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외공관과 협력해 해외 유학원 등록제를 추진하고 표준입학허가서에는 학생을 모집한 유학원 정보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본지는 지난달 21∼23일 ‘외국인유학 30만 시대의 그늘’ 연재 기사를 통해 일부 대학에서 유학생의 대면 수업이 주 1∼2회만 진행되고, 해외 유학원이 취업과 병행하기 좋은 대학을 홍보하며 유학생을 모집하는 실태를 확인한 바 있다. 법무부는 또 입국 단계에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 4급을 통과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한 경우 재정 능력 입증 서류를 면제하는 등 한국어 소통 능력을 비자 제도 전반에 반영하기로 했다. 재학 중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허가는 한국어·학점으로 단순화하는 대신 한국어 요건을 강화한다. 아울러 유학비자 심사의 일관성 확보 등을 위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별로 분산돼 있는 유학생 비자 심사 업무를 집중 관리하는 유학생 비자·체류지원센터를 권역별 사무소에 설치한다. 또 대학의 비자 불허율·졸업률·취업률·한국어 충족률, 내국인 학생 비율 등을 평가해 비자 심사에 적용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해외 인재를 유치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교육·이민 전문가와 유학생 비자 정책을 논의하는 민·관 협의체로 5개월여간 활동했다. 외국인 유학생 규모는 올해 8월 기준 35만명을 넘어섰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위원회)가 경찰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 공무원을 향후 5년간 매년 100명 이상 채용해 수사경찰에 배치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청 폐지로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는 수사와 기소 분리가 이뤄지면서 경찰의 법률적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해서다. 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2가지 2차 권고사항을 심의·의결한 후 발표했다. 정영훈 수사개혁위원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경찰의 수사 역량 중 보충적으로 빨리 회복돼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법률적 역량”이라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경찰 내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전문가는 311명으로, 전체 수사경찰 인원 3만8250명의 1%에도 이르지 못한다. 총 262개의 각 경찰서에 최소 2∼4명 이상의 법률 전문가가 배치돼야 하며, 이를 위해선 총 500명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 공무원을 추가 채용해야 한다는 게 위원회 판단이다. 김남준 위원장은 실현 가능성에 대해 “경찰 측으로부터 현재 매년 50∼60명 정도 되는 채용 인원을 2배로 늘리는 방안을 소화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변호사 경력채용 경찰관의 이탈과 관련해선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위원회는 이외에도 우수한 수사관을 여성·청소년·장애인 등 약자 상대 범죄 수사업무에 우선 배치하고 수사경찰에 대한 특별한 승진 방안을 반영한 인사 정책 등 처우 개선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수사 공정성 강화와 관련해선 사건의 수사 담당자나 지휘관이 아닌 사람의 수사에 대한 문의·청탁을 금지하고, 상급자의 수사지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통한 전자문서로만 하는 등 9가지 내용이 제시됐다. 경찰공무원 가족 사건은 다른 경찰관서가 수사하도록 하고, 중대한 범죄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기관이 맡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의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멕시코 캉쿤 출장’ 관련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재섭(사진) 의원이 국정감사 첫날인 6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10시부터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앞서 김 의원은 3월31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정 전 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임 중이던 2023년 여성 공무원인 임모씨와 멕시코 캉쿤에 출장을 다녀왔고, 공무국외출장 심사 의결서에는 임씨의 성별이 ‘남성’으로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민선 8기의 해외 출장 14번 중 여성 공무원만 동행시킨 출장은 그때가 유일하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해외 출장 이후 해당 여직원은 성동구청에서 더 높은 급수의 직위로 다시 채용됐다. 파격적이고 이례적인 인사이동”이라며 인사 특혜 의혹도 내놨다. 이에 정 전 후보는 2023년 국제참여민주주의포럼 참석은 주최 측인 멕시코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공식 초청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공무였으며, 김두관 국회의원과 이정옥 전 여성가족부 장관,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포함된 11명의 한국 참여단이 함께 일정을 소화했다고 반박했다. 항공편이 많아 경유지를 캉쿤으로 선택했으며, 동행한 공무원 임씨는 해당 업무의 담당자였고 성별 표기 오류는 구청 측의 단순한 실수라고도 했다. 기자회견 당일 정 전 후보 캠프는 김 의원을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으며, 임씨 역시 관련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김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밖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정 전 후보의 1995년 폭행 사건은 “당시 술자리 여종업원의 외박을 강요하다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김 의원 발언을 고발한 바 있다. 정 전 후보 캠프 측은 “정 전 후보가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 사고를 호재로 여겼다”는 김 의원의 페이스북 글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고발장을 냈다. 한편 김 의원은 경찰 조사에 앞서 서울 마포구 서울청 광수단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베금지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이런 의견을 표명하기로 1일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6월 발의된 해당 개정안은 국가적·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모욕·조롱·비하 등의 표현을 불법 정보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롱·혐오 정보를 반복 게재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추가됐으며, 이를 방치한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삭제,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담겼다. 인권위는 법안이 규제 대상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과잉 차단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조롱·혐오 정보를 불법 정보 유형으로 신설하고, 이를 이유로 이용자를 형사 처벌하거나 플랫폼을 제재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송미디어심의위원회 역시 해당 법안에 대해 “‘조롱·혐오’ 개념은 명확한 판단의 근거가 없어 규제 대상을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며 “게재자에 대한 처벌 및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위축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을 밝혔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당시 불거진 ‘일베’(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 조롱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 노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이 열린 5월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는 일부 방문객이 일베 티셔츠를 입고 노 전 대통령 동상 옆에서 고인을 조롱하는 손가락 모양을 취한 채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