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해외 과학기술 인재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K-STAR 비자트랙’을 신설한다. 법무부가 선정한 20여개 일반 대학은 졸업과 동시에 즉시 거주 자격(F-2)을 가질 수 있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추천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3일 K-STAR 비자트랙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부과천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27개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K-STAR 비자트랙은 평가를 통해 선정된 대학 총장에게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추천된 우수인재는 취업 없이 졸업 즉시 거주 자격(F-2)과 3년 후 영주 자격(F-5)을 신청할 수 있다. 우수 연구실적을 입증하는 경우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특별귀화도 신청 가능하다. 그동안 이런 혜택은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5개 과학기술원을 졸업한 유학생에게만 제공됐는데, 20여개 일반대학으로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2023년 1월 기존 패스트트랙 제도 시행 후 올해 8월까지 296명이 거주 자격(F-2)으로 머물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연간 약 100명 수준이던 외국인 우수인재 규모가 400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며 “석·박사급 외국인 인재들이 국내 연구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다음 달까지 대학별 신청 접수를 받고, 교육부와 과기부가 추천한 대학 평가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평가단 심사를 거쳐 12월 최종 선정 대학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내 대학교나 어학당 등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은 처음으로 30만명을 넘어섰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외국인 유학생은 30만5329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대학 등에 진학한 유학생(D-2)이 22만5769명, 한국어 연수생(D-4-1)이 7만9500명, 외국어 연수생(D-4-7)이 60명이다.

윤석열 정권과 ‘정교유착’ 의혹이 제기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한학자 총재가 23일 구속됐다.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었던 정원주 전 천무원 부원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1시30분부터 6시35분까지 5시간여 동안 한 총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한 총재에 이어 같은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한 정 전 부원장에 대해선 “공범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책임 정도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으며,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 크게 네 가지 혐의로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의 지시와 최종 승인에 따라 통일교 관계자들이 김씨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 윤석열 정권 핵심 인사들에게 금품 등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했다고 의심한다. 앞서 구속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22년 권 의원에게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건넸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김씨 선물용으로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293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통일교 측은 교단 차원의 개입은 없었으며, 윤 전 본부장 개인의 일탈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한 총재는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내 식구였던 사람이 일을 벌여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돼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변호인은 한 총재가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치를 모른다’고도 했다며 “정치인에게 돈 준 적이 없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한 총재는 곧바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는다. 특검은 최장 20일(10일+10일)인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 한 총재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는 입장문을 내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규명하고, 이를 계기로 우리 교단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기 광명시 등 전국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유괴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른 조처다. 대검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유괴 범죄와 모방 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6일 전국 검찰청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전파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검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 과정에서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조 체계를 강화해 구속영장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청구하도록 했다. 유괴 사범의 여죄 수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철저히 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엄벌 기조를 강화하라는 지시도 전파됐다. 아울러 검찰은 특정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범죄 전력과 범행 동기 등을 분석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적극 청구할 방침이다. 또 아동학대범죄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 보호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20대 남성 2명이 초등학생 3명을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9일 경기 광명시에서는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납치하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제주, 대구, 전주 등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잇따랐다.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사건은 통계상으로도 꾸준히 증가했다.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인원은 2022년 272명에서 2023년 299명, 지난해 301명,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14명이다. 구속된 인원은 2022년 9명, 2023년 20명, 지난해 14명, 올해 1∼8월 11명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인원도 2022년 6972명에서 2023년 7518명, 지난해 8052명, 올해 1∼8월 497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속 인원은 2022년 651명, 2023년 784명, 지난해 657명, 올해 1∼8월 316명이다. 대검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유괴 사건은 그 자체로 중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2차 범죄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추가 범죄를 방지할 필요성이 높은 범죄”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검찰은 아동 등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해 사회적 불안 요인을 줄이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의 경위를 다시 추궁한다. 청문회를 앞두고 ‘건진법사 수사팀’의 팀장이었던 최재현 검사(사법연수원 39기)가 18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띠지 분실의 책임소재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최 검사가 “원형보존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띠지 분실을 인지한 후 수사관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하자, 수사관들이 “관봉권 띠지에 대해 원형보존 지시를 내린 것이 맞느냐” “사건이 발생하니 마치 관봉권의 존재를 알고서 원형보존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꿰맞춘 것은 아니냐”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대검찰청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책임 소재와 고의성 여부가 추후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검사 “원형보존 지시 내렸으나 띠지 분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22일 청문회에서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그 전에 공개하는 것이 관련된 분들의 피해를 줄이고 청문회가 진실에 기초해 진행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수사팀과 사건과(압수계)가 나눈 메신저 대화와 쪽지 내용을 공개했다. 최 검사가 공개한 대화 내용에 따르면, 띠지 분실 사실을 인지한 뒤 수사팀 수사관인 이주연 계장은 1월9일 사건과 압수계에 근무하던 남경민 수사관에게 “원형보존 지휘하셨는데 보존 안된 건이 있다”며 “현금(5만원권 3300매) 일부 띠지 및 비닐포장(한국은행 기재 출력물 포함)에 대해 영치 금고를 확인한 결과, 띠지 및 비닐포장이 모두 제거돼 고무밴드로 묶여 있는 상태로 확인됐는데 띠지 및 비닐포장이 제거된 경위를 확인하고자 한다”고 물었다. 그러자 남 수사관은 “원형보존은 현금을 계좌 보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현금을 계수하려면 필수적으로 띠지와 포장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답한다. 이어 최 검사도 남 수사관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 압수물 관련 업무매뉴얼을 요구했다. 그는 “압수물 수리명령 및 확인을 받을 때에는 검사로부터 원형보존의 필요 유무에 관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원형보존이 필요 없다는 내용의 지휘를 받은 때에는 압수표에 그 뜻을 기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과에서 말씀하신대로 업무를 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니 사건과장께 보고드려서 올바른 업무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최 검사는 이튿날 오후 박모 남부지검 사건과장에게도 “압수물 중 현금이 있어 원형보존 지시를 했고 이후 띠지 및 한국은행에서 인쇄된 종이 확인을 위해 압수물을 확인했는데 첨부파일과 같은 형태로 보관이 돼 있었다”며 “담당자는 현금의 경우 계수를 위해 띠지 등을 제거한 것이고 현금 원형보존은 계좌에 넣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업무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형보존은 그 자체로 증거로서 가치가 있을 때 하는 것임에도 계수를 위해 원형을 훼손한다는 것”이라며 “원형보존의 방법과 절차를 검토해보셔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관봉권 띠지 보존’ 명확한 지시 있었나” 최 검사가 이같은 대화 내용을 공개하자 원형보존에 대한 명확한 지시 여부를 두고 수사관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검찰내 실무 전문가로 꼽히는 조광훈 서울동부지검 조사과장은 최 검사의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 “수사관과 나눈 대화는 이미 일이 발생하고 난 뒤 나눈 대화가 아니냐”면서 “사건이 발생하니 사후에 마치 관봉권의 존재를 알고 원형보존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꿰어 맞추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조 과장은 “검사님이 관봉권의 존재나 현금을 묶었던 비닐 봉지 등을 결정적 증거물로 생각했다면 당연히 현금과는 별도로 압수목록, 압수조서상에도 개별 압수물건으로 잡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만일 검사님에게서 원형보존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맞다면 압수물 수리 담당 직원이 이를 훼손하는 걸 보았을 때 (검사실 수사관이) 막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관봉권의 존재를 알고 원형보존을 지시했다면 수사 보고서로 상세히 작성해 기록에 첨부하고 이를 근거로 자금을 추적해야 한다는 수사보고서는 작성돼 있느냐”고 물었다. 법무연수원에서 압수·영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증거물 처리 과정’을 강의하고 있다고 밝힌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 한 수사관도 “관봉권 띠지가 중요한 증거였다면 압수조서 및 총목록에 최소한 ‘관봉 띠지를 포함한 3300만원’이라고 기재가 돼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동부지검 조사과 소속의 다른 수사관도 “원형보존이라는 것이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관봉띠와 비닐을 그대로 보존할 것이라고 명확히 지시가 내려갔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과 잘못은 압수 담당 수사관에게만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했다. ◆책임소재·고의성 여부 추궁할 듯 22일 최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청문회에서도 ‘관봉권 띠지’에 대한 원형보존 지시 유무를 비롯한 책임소재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형보존 지시와 무관하게 수사에 대한 책임은 담당 검사에게 있다는 게 검찰 안팎의 시선이다. 검찰청 한 간부는 “검사실에 있는 수사관이 실수를 했더라도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의 관리 책임이라고 보는 게 맞다”면서도 “최 검사도 수사관에게 책임을 미루는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띠지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 검사도 해당 글에서 “저희 부족했던 업무 처리로 인해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고의적으로 증거를 은폐하거나 멸실한 게 아니라면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담당자를 형사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고의성 여부에 대한 추궁도 이뤄질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고가의 그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씨의 오빠 김진우 씨를 19일 오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진우씨를 소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를 구속한지 하루 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1일 진우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그는 변호인 사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진우씨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 전 검사로부터 건네받은 의혹과 관련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검사는 이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1억 2000만 원에 구입해 진우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그림이 유통된 경로를 추적해 김 전 검사를 구매자로 특정했고, 김 전 검사를 9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해 전날(18일) 신병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김씨 측이 이 그림을 받은 대가로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김 전 검사가 국민의힘 후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공천에서 탈락(컷오프)한 이후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보를 맡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검사는 지난 9일 취재진과 만나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진우씨 요청으로 그림을 중개했을 뿐”이라며 “자금 출처는 잘 알지 못하지만 진우씨로부터 받은 자금이라는 말씀만 드리겠다”고 부인한 바 있다.

윤석열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1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그의 비서실장이었던 정원주 전 천무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총재가 전날 특검에 자진출석해 조사받은 지 하루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특검은 한 총재와 정 전 부원장 구속영장에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재와 정 전 부원장은 앞서 구속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윗선’으로, 특검은 이들이 윤 전 본부장의 청탁 행위 등을 지시 또는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건네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선물용으로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293만원 상당 금품을 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한 총재는 16일 구속된 권 의원에게 2022년 2∼3월 현금이 든 쇼핑백을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은 한 총재가 전날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는 이날 입장문을 내 “83세의 고령으로 최근 심장 시술을 받은 한 총재는 부정맥이 재발해 생명의 위태로움이 있었음에도 자진 출석해 9시간30분 동안 검사의 질문에 필요한 모든 대답을 했다”며 “그럼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특검이 법이 아닌 여론과 실적을 의식한 조치로 보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 총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오후 1시30분, 정 전 부원장에 대한 심사는 같은 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특검은 이날 권 의원을 구속 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윤 전 본부장과 전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을 추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재차 나섰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했지만, 특검은 대치 끝에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김씨가 지난해 9월3일 서울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하며 국가유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그의 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이날 특검에 참고인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김씨 측에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넘기며 지난해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이날 새벽 구속됐다.

법무부가 하교 시간대 무단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에 대해 24시간 위치추적과 함께 전담보호관찰관이 1대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3월 이후 조두순이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4차례 외출했을 때마다 주거지 앞에서 근무하던 전담보호관찰관이 곧바로 귀가시켰다”고 설명했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오전 7∼9시 및 오후 3∼6시,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올해 6월에는 전담보호관찰관이 주거지 내부를 감독하던 중 재택감독장치가 파손된 것을 확인했다.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관이 외출 제한 위반과 재택감독장치 파손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외출 가능한 시간에 외출하면 전담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 1회 이상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심리치료를 진행하고 법무부와 경찰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안산시와 폐쇄회로(CC)TV를 연계하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욱환)는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11일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고 수사권을 가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기소권을 가진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는 검찰개혁안을 이달 중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15일 법조계에선 제대로 된 설계 없는 형사사법 시스템 변경은 자칫 피해자에게 더 불리한 구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1년 문재인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생긴 수사기관 간 ‘사건 핑퐁’ 문제가 심화해 애꿎은 피해자들의 고통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 수사가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보완수사 없이 기계적 기소로 이어질 경우 현재 2∼3%에 불과한 형사사건 무죄율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범죄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커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수사기관 간 ‘사건 핑퐁’ 심화” 경찰은 2022년 5월10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피의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는 “음주 측정 당시 경찰이 소속을 밝히지 않았다”며 절차적 문제를 주장했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는 6월8일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돌려 보냈다. 경찰이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한 건 9개월이 지난 2023년 3월15일이었다. 그러나 내용이 충분치 않다는 판단에 담당 검사는 재차 보완수사 요구를 했다. 그러자 경찰은 돌연 2024년 2월 ‘송치 결정’을 ‘불송치 결정’으로 변경해 사건을 종결했다. 검사는 2024년 4월 해당 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송치를 요구해 사건을 넘겨 받고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한 후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 발생 2년 만이었다. A씨는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됐다. 그러자 경찰은 수사가 미비한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지휘권이 없는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사건을 돌려보내는 핑퐁 현상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검사의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대표)는 “경찰은 사건을 송치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검찰은 자기 사건이 아니라며 수사기관 간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개혁안이 실현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중수청 설립에 대해 “1차 수사기관을 이렇게 대충 만들면 모든 사건을 서로 미루는 ‘핑퐁 게임’이 시작될 것”이라며 “사건 초반에 증거를 빠르게 취해야 하는데 수사기관끼리 싸우는 와중에 증거가 다 인멸될 위험이 있다”고 꼬집었다. 부패·경제 범죄 등 검찰이 수사 전문성을 가진 중요범죄 사건 지연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에서 6개월을 초과한 사건 비율이 사기범죄는 2020년 11.8%에서 24.8%, 횡령은 8.8%→14.9%, 배임은 20.5%→50.2%로 늘었다. ◆“수사·기소 분리, 무죄율 상승 우려”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이 이뤄지면 기소 이후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경찰의 수사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검사들도 제대로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하는 사례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 그러면 (유무죄 판단에 대한) 법원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보완수사 요구로 사건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되면 공판 자체가 최초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한참 뒤에 진행될 수밖에 없다”면서 “사건 발생 후 6개월 있다가 재판하는 것과 사건 발생 후 2년 뒤에 재판하는 건 증인의 기억이나 진술 등에 질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무죄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수사 주체와 재판에 서는 검사 간 소통이 단절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공판부에서 근무한 한 검사는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제사건은 재판 전 증거기록을 모두 보더라도 사실관계를 온전히 파악하기 힘들다”며 “누굴 추가로 불러 증인신문을 해야 할지, 증거의 어떤 부분이 어떤 증언과 결합했을 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는 직접 증거수집을 하거나 대면조사를 해본 사람밖에 알 수 없다”고 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문재인정부 때 ‘검사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없앤 이후 형사 재판 기간이 과거보다 늘어났는데, 앞으로는 이에 더해 미국처럼 검사들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법정에 세워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려고 하는 모습도 벌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인정하지 않으면 기소 여부만 결정하는 검사는 수사 쟁점에 대해 하나도 모를 수밖에 없다”면서 “피고인이 전관 변호사 수십 명을 써서 수사의 허점을 파고들면 그제야 서류와 증거물을 넘겨받은 검사가 사건에 대응할 수 있겠나. 피고인은 결국 무죄나 공소기각으로 풀려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 폐지 등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기간이 지연됐다는 주장을 경찰이 15일 반박했다. 경찰은 평균 형사사건 처리 기간이 2020년 142.1일에서 지난해 312.7일로 2배 이상 증가했다는 대검찰청의 통계를 두고 “경찰 단계만 고려했을 때는 지난해 오히려 사건처리 기간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경찰과 검찰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통계를 산출하면서 상이한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경찰 “사건 처리 기간 짧아져” 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과 사법경찰 송치사건을 모두 포함한 전체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142.1일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직후인 2021년 168.3일, 2022년 185.8일, 2023년 214.1일로 늘었다. 지난해는 312.7일로 평균 처리 기간이 2020년 대비 2배 이상 길어졌다. 반면 이날 경찰청이 공개한 경찰의 평균 송치사건 처리 기간은 2020년 55.6일에서 수사권 조정 이후인 2021년 64.2일, 2022년 67.7일로 증가했다가 2023년 63.0일, 지난해 56.2일로 오히려 감소했다. 올해는 지난달 기준 54.4일을 기록했다. 불송치 사건을 제외한 송치사건 처리 기간도 2021년 51.2일에서 지난해 49.8일, 올해 6월 기준 50.9일로 줄어드는 추세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개혁 이후 증가했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개혁 이전 수준으로 단축됐다”고 평가했다. ◆대검 통계엔 ‘검찰 직수’ 포함 같은 기간 검찰과 경찰이 산출한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의 추이가 상이한 건, 검찰과 경찰의 통계 산출 방식이 달라서다. 대검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검찰이 직접수사한 사건’을 모두 통계에 포함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경우 ‘경찰’에 사건이 접수된 날부터 ‘검찰’이 사건을 기소 등 종국처분한 날까지, 검찰이 직접수사한 사건은 검찰에 사건이 접수된 날부터 사건을 종결한 날까지로 사건 처리 기간을 계산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은 검찰이 종결일자를 조회할 수 없어 제외했다. 반면 경찰청은 ‘경찰’이 접수한 사건만을 대상으로 기간을 산출했다. 경찰이 사건을 접수한 시점부터 ‘경찰’이 종결한 시점까지를 사건 처리 기간으로 봤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거나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은 종결된다. 대검 통계에 검찰이 직접수사한 사건도 포함된 것과 관련해 한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사건 처리 기간이 300일이 넘는다는 통계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길어졌다는 것으로밖에 설명이 안된다”며 “검찰과 경찰 간 ‘사건 핑퐁’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 ‘보완수사 요구=종결’로 판단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로 인해 경찰로 돌아온 사건을 새로운 사건으로 집계할 것인지를 두고도 양측은 이견을 보였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경찰 사건을 넘겨받았다가 보완수사 요구로 사건을 다시 경찰에 돌려보낼 경우 해당 사건은 종결 처리되고, 새로운 사건번호(형제번호)가 부여된다. 대검 관계자는 “보완수사 요구 등으로 경찰과 검찰을 오가며 사건번호가 새로 부여되더라도 동일한 사건으로 통계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사건번호만 다를 뿐이지, 동일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반면 경찰청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사건이 돌아온 사건과 최초 송치한 사건의 처리 기간을 각각 따로 산출했다. 예컨대 경찰이 1월1일 한 피의자의 사기 혐의 사건을 접수해 수사한 후 15일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2월 1일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사건을 돌려 보냈다면 경찰은 이 사건(A)의 처리 기간을 1월1일부터 검찰에 최초 송치한 1월15일까지 ‘15일’로 본다. 이후 3월1일 경찰이 검찰에 보완수사 결과 통보 4월1일 검찰 기소가 이뤄졌다고 가정할 때, 경찰은 또다른 사건(B)의 처리 기간을 2월1일부터 3월1일까지 한 달이라고 계산하는 것이다. 반면 대검은 A와 B를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이 사건의 처리 기간은 1월1일부터 4월1일까지 3개월이라고 계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도 (A와 B를) 같은 사건으로 보지만 경찰에는 보완수사 기간을 합산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없어 최초 송치 사건 기간과 보완수사 처리 기간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이라며 “보안수사 요구를 받은 사건은 따로 통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보완수사 요구 처리기간 역시 2023년 107.5일에서 지난해 82.3일, 올해 6월 기준 75.3일로 짧아지는 추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경간 사건 처리 기간을 두고 벌어진 이같은 신경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놓으니, 사건 처리 기간 통계 하나 산출하는 것을 두고도 검경간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검찰 개혁이란 명목 하에 수사기관을 더 쪼개고 시스템을 복잡하게 만들면 어떤 실상이 벌어질 지 미뤄 짐작할만 하다”고 꼬집었다.

이재명정부의 첫 정부조직법 개편안 발표 후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 회의감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3∼4년 차 검사들은 1년 후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로서 어떻게 임무에 임해야 하나”는 혼란과 우려를 나타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호동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장(사법연수원 38기)이 8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글에는 일선 검사들의 댓글이 줄이었다. 차 부장은 “왜 검사가 범죄수사 업무를 총괄했는지에 대한 고민 하나 없이 검찰은 폐지됐다”며 “건국 이래 사법 작용이었던 범죄수사 기능은 결국 준사법기관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행정 기능으로 전락했다”고 맹폭했다. 정부는 전날 검찰청을 없애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제기·유지 기능을 담당하는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차 부장은 “이때까지 수사의 주재자라는 마음으로, 이 수사를 성공시켜야겠다는 마음을 기본으로 보완수사 요구를 하고 영장을 보고, 구속사건을 처리하고 공소유지를 해왔다”면서 “이제 그럴 이유가 없다. 정치권 말대로 영혼없는 공무원, 시키면 시키는 일 하는 공무원이 뭐 하러 나서서 제 책임이 아닌 일을 책임지겠다고 하나”고 반문했다. 이 글에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3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 글 내용에 공감하는 내용이었다. 한 4년차 검사(변호사시험 11회)는 “캐비닛에 쌓여있는 기록이 ‘제 사건’이라고 생각했기에 야근을 해도, 밤을 새워도 힘든지 몰랐고 그저 사건이 잘 처리되면 그것으로 만족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이 현실 앞에 너무나 무력감을 느끼고 앞으로 어떻게 업무에 임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다”고 썼다. 또 다른 검사(변호사시험 8회)도 “저연차 검사들의 메신저 대화방은 뜨겁다. 모 정당 정치인들의 조롱 섞인 힐난을 공유하며 함께 ‘마상(마음의 상처)’을 입고 어느 로펌의 채용 공고를 알리며 ‘지금이니?’를 말하고 있다”면서 “우리 저연차 검사들은 오늘도 검찰청의 밤을 밝혀야 한다. 오늘부터는 어떤 마음으로 제 자리를 지켜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이 모든 것이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한 데 대해선 “검찰의 잘못이 아니라 일부 ‘정치 검사’ 선배들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깊이 분노한다.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더 깊이 미안하다”(정수진 제주지검장) “대검 차원에서 ‘우리 검찰의 잘못’을 반성했으니 이제 앞으로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며, 우리의 비전은 무엇인지도 알려줬으면 한다”(이윤희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등의 반응이 뒤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