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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특검 무리한 수사… 이번에도 결백”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의 수사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결백하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로 현역 국회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오후 1시35분 붉은색 넥타이와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한 권 의원은 취재진에게 “참담한 심정”이라며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정부의) 검찰이나 이재명(정부의) 특검은 동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고 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구속기소)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권 의원이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큰절을 하고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과 통일교 지도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경찰 수사 정보를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특검 측에선 수사팀장 1명을 포함해 검사 3명이 심사에 참석했다. 특검은 구속의 필요성을 소명하고자 16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파워포인트(PPT) 130여쪽을 준비했다고 한다. 권 의원 측에서는 변호사 3명이 권 의원과 함께 참여했다. 한 총재 측은 17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특검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세 차례 통보했으나, 한 총재 측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17일 출석과 관련해 특검 측과 사전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자진출석할 경우 조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서희건설의 귀금속 공여 의혹과 관련해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이기훈(구속)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소환해 조사했다.
2025.09.16 22:50:20
김건희 의혹 밝힐 소환자 잇단 불출석… 특검, 대면조사 다음주 연기 ‘속도조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11일 소환을 통보한 대상자들이 잇달아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대면조사가 다음 주로 미뤄지게 됐다. 의혹들의 ‘정점’인 김씨를 구속기소한 뒤 여죄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특검팀은 김씨의 통화 내역을 확보하고자 채해병 특검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김씨 오빠인 김진우씨에게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당초 진우씨 측은 응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날 오전 특검 측에 ‘변호인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고 했다고 한다. 특검은 재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특검은 진우씨 조사에서 그의 장모 자택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를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전달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전날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를 김씨의 공천개입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3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진우씨의 요청으로 그에게 자금을 받아 그림 (구매를) 중개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씨 측에 고가 목걸이 등을 선물하고 교단 현안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한학자 총재도 특검의 2차 소환 통보일인 11일을 하루 앞둔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특검은 한 총재 측에 15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한 총재 측은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즉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면서도 “15일 출석 여부는 미정”이라고 했다. 특검은 앞서 채해병 특검이 확보한 김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 협조 차원에서 이날 채해병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영장에는 김씨가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키맨’인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을 이날 오후 6시14분 전남 목포시에서 체포해 서울구치소에 구금했다. 이 부회장은 7월14일 특검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같은 달 1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특검은 11일 이 부회장을 상대로 김씨의 관련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체포 48시간 전인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먼저 구속기소된 김씨의 재판은 24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24일 오후 2시10분으로 정했다.
2025.09.10 22:42:10
검찰 수사관 “직업 뺏길 판”… 특검 파견검사들 복귀 요청
검찰 수사관과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들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한 수사관은 대검찰청에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 파견 검사들은 친정인 검찰로 복귀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A씨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를 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 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여성의당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잇따른 교제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수차례 신고한 뒤에도 보호받지 못하고 살해당하는 일이 반복됐다고 지적하며 “경찰의 인식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미흡한 초동 수사를 보완할 길이 없어진다”고 반발했다.
2025.09.09 18:53:00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최재해 감사원장 출석 통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표적감사 의혹과 관련해 최근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는 최근 최 원장에게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후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전 의원은 2022년 12월 “감사원이 허위 제보를 토대로 내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시작했다”며 최 원장과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특히 유 감사위원은 전 의원을 찍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위법하게 특별감사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가 지휘하는 감사원 사무처가 주심이었던 조은석 감사위원을 ‘패싱’하고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를 위법하게 시행·공개했단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이와 관련 권익위 관계자 A씨가 내부 자료를 불법 취득해 감사원에 제공했다는 의혹, 감사원이 최초 제보자와 증인을 서로 다른 사람처럼 꾸몄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공수처는 지난 2023년 9월 감사원 등을 압수수색한 뒤 유 감사위원과 감사원, 권익위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최 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표적감사 의혹에 대해 “(전현희)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대인감찰 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되어 있어서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5.09.09 16:19:56
노만석 “검찰 개명당할 위기… 조직 잘못 깊이 반성”
이재명정부 첫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이 담긴 데 대해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라면서도 “이 모든 것이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을 하위 법률인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폐지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검찰개혁의 원인을 ‘검찰의 과오’ 탓으로 돌린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전날 검찰청을 없애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제기·유지 기능을 담당하는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개했다. 노 대행은 검찰개혁 논의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향후 검찰개혁의 세부 방향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 대행은 3일 부산고검·부산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개편안을 두고 “충실히 이행되도록 잘 협조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중수청이 어디로 가는지가 아니라 수사권이 남용되지 않게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안팎에선 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차호동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왜 검사가 범죄수사 업무를 총괄했는지에 대한 고민 하나 없이 검찰은 폐지됐다”며 “건국 이래 사법 작용이었던 범죄수사 기능은 결국 준사법기관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행정 기능으로 전락했다”고 맹폭했다.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차 부장의 글에는 “사명감 하나로 기록 검토에만 몰두해 온 형사부 검사들이 대부분인데 일선 검사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 것인지 진심으로 속상하고 서글프다” 등 일선 저연차 검사들의 댓글이 이어졌다.
2025.09.08 17:35:50
김건희특검, 한덕수 9일 소환조사…‘서희건설 맏사위’ 박성근 임명 경위 확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매관매직 의혹’ 등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9일 소환조사한다. 김형근 특검보는 5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에게 9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출석 요구서를 이날 송부했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등 서희건설의 귀금속 공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임명된 경위를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앞서 특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3월 김씨를 직접 만나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앤 아펠 등 고가의 귀금속들을 건넸다고 자수한 바 있다. 그는 그 대가로 맏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를 청탁했다고 특검에 진술했다. 실제 같은 해 6월 박 전 검사는 한 전 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특검은 지난달 서희건설 압수수색에 이어 관련자들을 소환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이 회장과 박 전 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김 특검보는 또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8일 출석 요청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가 이날 오전 제출됐다”며 “특검은 11일 오전 10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2차 출석 요구서를 이날 우편으로 송부했다”고도 했다. 한 총재는 3일 서울아산병원 특실에 입원해 심장 관련 시술을 받고 현재 병원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씨가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구속기소)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을 수수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김 특검보는 민중기 특검이 개인적 친분이 있는 한 총재의 변호인을 지난주 면담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특검의 모든 구성원들이 본질적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각자의 영역에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우려와 지적들을 잘 세겨서 각별히 유념하고 성찰의 계기로 삼아 모든 면에서 더욱 완벽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전 대통령경호처와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경호처 압수수색은 이른바 ‘해군선상 파티 의혹’을 확인하는 차원이다. 특검팀은 김씨와 김성훈 전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이 경호처를 동원해 해군 지휘정 내에서 선상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씨와 김 전 차장에게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직권남용 금지) 혐의가 적용됐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윤석열정권 초 김씨에게 10돈짜리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다만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 전 대통령과 김씨, 김씨의 모친 최은순씨 등으로 전해졌으며, 이 위원장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9.05 15:33:07
[단독] 법무부,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수원구치소 실태조사
법무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일명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수원구치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서울구치소에 이어 교정시설을 상대로 한 고강도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뿐 아니라 이 전 부지사가 있는 수원구치소에 대한 실태조사도 지시했다. 수원구치소 조사는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교도관들의 불법이나 복무규정 위반 행위 등이 없었는지 규명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규모의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지난해 4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부지사는 결심공판을 앞두고 검찰이 자신을 수원지검으로 불렀고, 지검 진술녹화실에서 연어 요리와 술 등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이 함께 있었는데, 이들이 회유를 했다고도 했다. 이 때문에 자신이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쌍방울 방북비 대납을 보고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했다는 폭로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수원구치소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출정일지·호송계획서 등을 확인한 뒤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부실조사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실태조사 결과 “변호인 접견, 외부 인사의 보안구역 내 물품 반입 등 수용관리에서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정 장관이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구치소장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교정시설 보안구역에 반입한 혐의(형집행법 위반)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경찰에 고발했다고도 전했다.
2025.09.04 17:27:31
[단독] ‘건진에 1억 건네며 공천청탁’ 사업가, 특검 피의자신분 소환조사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전씨에게 1억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사업가를 소환했다. 3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전날 오후 2시 사업가 김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씨는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씨에게 박창욱 경북도의원, 박현국 봉화군수 등의 공천을 부탁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조사에서 이런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같은 날 오전 박 의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의원은 “전씨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며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전씨는 지방선거 출마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기도비’였을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7월 전씨 휴대전화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전씨와 김씨의 2022년 6·1 지방선거 경선 전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토대로 이들의 혐의가 짙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전씨에게 2022년 3월28일 봉화군수 경선 후보자였던 박현국씨의 명함을 보내며 “58년 개띠입니다”, 이틀 뒤에는 “하늘님께 이런 청탁을 드려 송구하오나 해량하시옵소서” 같은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뒤에는 “고문님의 보살핌으로 봉화 2명도 당선되었습니다. 영주도 당선되었고 경기도가 아쉽지만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바꾼 노고에 경하드립니다”라는 감사 인사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전씨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9일 이전에 전씨와 박 의원, 김씨 등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전씨를 구속 후 네 번째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전씨는 21일 구속됐다. 전씨는 2022년 4∼8월 윤영호(구속기소)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씨 선물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 등도 받는다. 전씨는 앞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정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2025.09.03 10:43:53
법무부, 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9일 본회의 보고될 듯
법무부가 1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르면 10일 국회에서 권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권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역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갖기 때문에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중국 전승절에 참석했다 복귀한 뒤 처음 열리는 9일 본회의에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10일이나 11일 표결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고, 가결 시 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땐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 과반 이상(166석)을 차지하는 만큼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권 의원이 구속영장 청구 당일인 지난달 28일 페이스북 글을 올려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과거에도 내려 놓았듯 이번에도 스스로 포기하겠다”며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혀 가결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는 지난달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을 통틀어 현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처음이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구속기소)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는다.
2025.09.01 16:39:30
묻힐뻔한 ‘집단성폭행’ 7년 만에 재판 넘긴 검사
2018년 8월 중학생 4명이 공중화장실과 후배의 집에서 또래인 피해자(당시 14세)의 나체를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며 집단 성폭행한 사건의 고소장이 올해가 돼서야 접수됐다. 경찰은 10개월간 수사했으나 범행일로부터 7년이 지나 고소가 이뤄진 탓에 충분한 조사를 하지 못하고 특수강간 등 주요 혐의는 뺀 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 사건을 송치받은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희) 유호원(변호사시험 5회) 검사는 나흘 만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요청을 받은 경찰은 3개월 만에 일부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유 검사는 보호관찰 자료, 교도소 접견내역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해 3개월간 관련자를 11회 조사하는 등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폭행죄로만 입건된 일부 피의자들의 특수강간 가담 사실, 신고 무마 목적의 협박 범행 등을 추가로 밝혀냈다. 유 검사는 주범인 피의자 1명을 직접 구속해 구속기소했고,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은 재수사 요청과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집단 성학대 사범을 엄단한 유 검사를 7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검은 “오랜 시일이 지나 묻힐 뻔한 사건을 직접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주범을 직접 구속해 기소했다”며 “심리치료, 학자금 지원 등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도 노력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2025.08.27 06:00:00